|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한 겨울에 환자를 반팔, 반바지차림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인가." 최근 검찰이 정신병원장 및 봉직의를 무더기로 기소한 것을 두고 한 정신과 전문의의 말이다. 실제로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경기북부 일대 정신의료기관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정신병원장 및 소속 봉직의 6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최근 약식기소 47명을 포함, 53명이 기소했다. 검찰은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6개월 이후 퇴원명령'에 따라 정확히 환자를 퇴원시켰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단 2~3일이라도 계속 입원시켰다면 '감금'이라고 판단하고 경기북부 일대 정신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법적인 기준을 어긴 병원장 및 봉직의를 기소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천지검 등도 퇴원명령을 둘러싼 정신의료기관들의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신과 전문의들은 검찰의 이 같은 조사를 두고 의료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정신의료기관 특성 상 퇴원명령이 내려져도 가족이 없어 갈 곳이 없는 환자가 상당수거나 퇴원 즉시 환자가족이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정신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퇴원명령이 내려져 환자를 퇴원시키고 싶어도 퇴원시킬 수 없는 처지도 많다는 것이다. 한 정신병원장은 "환자가 한 여름에 입원한 뒤 6개월 후 퇴원명령이 내려졌는데, 정신병 환자 특성 상 갈 곳이 없는 환자들이 간혹 있다"며 "그렇다고 한 겨울에 반팔, 반바지차림의 환자를 내보낼 순 없지 않나. 이번 사태도 이로 인해 일어났는데, 검찰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법적인 모호성도 이번 사태를 키웠다. 정신보건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6개월 이 후 환자 퇴원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퇴원명령에 따라 '즉시' 퇴원했다고 보는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하위 법령이 없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마다 이를 제각기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의료기관 입장에선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물론 이번 검찰 조사가 일부 정신의료기관들의 환자 인권침해로 비롯됐기에 이에 대한 조사가 잘못됐다고 보진 않는다.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관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인권침해가 아닌 법적인 미비와 갈 곳 없는 환자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의료기관과 의사들까지 벌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정신의료기관과 의사들은 환자가 아닌 법적 기준을 우선시 해 진료하게 됐다는 점이다. 결국 오갈 데 없어 그동안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던 상당수의 장기입원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까 우려스럽기만 하다.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어떤 위협이 닥칠지라도 나의 의학 지식을 인륜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 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제네바 선언' 중 일부다. 법과 제네바 선언 사이, 지금 그곳에 정신과 의사들이 서 있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에서 1등을 한 것으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최근 이러한 청렴도 1등이 무색할 일이 벌어졌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요양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건보공단 과장급 직원 A씨가 구속된 것이다. A과장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건보공단 현지 확인 무마 또는 복지부 감사 무마 명목으로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난 요양기관 관계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2350만원을 수수했다. 여기에 2014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병원 운영 편의 명목으로 병원 관계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과장은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는 업무도 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건보공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함께 척결을 외쳐왔기에 이해되는 부분이다. 더구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지만 환수하지 못한 체납액 규모가 1조 4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건보공단 직원이 사무장병원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다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관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돼버렸다. 건보공단 한 직원은 "앞에서는 척결을 외치고 뒤에서는 딴 짓 한다고 뭐라 해도 할 말이 없지 않나"라고 자조 섞인 말을 토로하기도 했다. 1만 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이다 보니 직원 한 명의 '일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 자체만으로도 건보공단을 바로 보는 국민과 의료계 신뢰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일로 하여금 국민들이 전국 617개 공공기관 중 청렴하기로는 '최고'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동안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의 평가 잣대인 청렴도의 상위권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1등을 했다고 순식간에 '꼴등'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건보공단의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으로 불거진 지도전문의(지도교수)와 전공의 관계.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교수는 지난 14일과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사망진단서 관련 모든 책임과 권한은 주치의(지도전문의)에게 있다"고 밝혔다. 역으로 해석하면,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권모 전공의(레지던트)는 아무런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창석 원장과 주치의이자 지도교수인 백선하 교수의 답변은 많은 물음을 던진다. 일각에서는 '병사'로 기재한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한 만큼 원장과 지도교수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여기에는 백선하 교수의 지도하에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권 모 전공의를 보호하겠다는 뜻이 이면에 담겨있다. 반대로, 수직관계인 도제식 교육인 스승과 제자인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간 관행에 입각한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전공의에게 지도전문의는 절대 권력이라는 과거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누고 있다. 한 그룹은 사망진단서 '병사' 표기에 대한 진위여부 추궁에, 다른 한 그룹은 지도교수로서 책임감 있는 언행 등에 무게감을 실고 있다. 국감 현장에 있던 기자조차 혼란스럽다. 사망진단서 관련 정치적 공방은 둘째치고라도,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상호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야당 측이 지적한 대로 전공의 수련내용을 명시한 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는 지도전문의라는 용어가 없다.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병원, 수련기관의 장, 모병원, 자병원 등으로 현 수련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 규정을 통해 전문과목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수련병원별 지도전문의 수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에 상징적 의미로 적용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모두 아는 사실이나, 법적인 근거와 규정도 없는 지도전문의. 다행히 오는 12월 23일 시행하는 '전공의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지도전문의 용어를 명시하고 있다. 입법예고를 마친 관련법 시행규칙 제5조 3(지도전문의 교육의 내용 등)에는 지도전문의 역할과 책임 및 전공의 지도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징적 의미일 뿐 지도전문의 역할과 책임 등이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에 세부적으로 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복지부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한 공무원은 "전공의특별법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중 지도전문의 관련 내용은 없다.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만큼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역할과 책임 등을 현실적 부분을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공의특별법이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간 관계를 교육자와 피교육생 간 사무적 관계로 변질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의 답변처럼 '교육이 끝나면 수련병원을 떠나는 피교육생'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공의협의회가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교수의 답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전공의특별법 시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원장과 백선하 교수의 답변을 준용하면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이 의문"이라면서 "교육생이자 근로자인 전공의라는 특이한 사항을 감안해 복지부가 하위법령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련현장에 있는 2만 여명의 전공의들이다. 자신이 서울대병원 권모 전공의 입장이라면,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교수의 답변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분명한 점은 수련과정을 마치고 개원의나 봉직의가 되더라도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의사 사회 치열한 생존법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최근 전북대병원 외상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은 지난 6년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2010년, 사회적으로 크게 회자된 대구 장중첩 소아환자의 사망사건. 당시 복지부는 소아환자를 적절한 조치없이 돌려보낸 경북대병원에는 과태료를,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각각 당직교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어 다음해인 2011년도 응급의료기금사업 전액(4억원) 지원을 제한하고 더불어 해당 권역인 대구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금을 일괄 20% 감액했다. 복지부의 후속대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2년, 일명 응급실 당직법(응당법 혹은 당직전문의 온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의료계 특히 응급의학계의 우려가 극심했지만 정부정책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채 몇개월 지나지 않아 당시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혼란을 가중시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제도 시행을 유예시켰으며 그것도 부족해 제도를 수차례 땜질해야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16년 10월. 과연 당시 복지부의 후속조치는 응급의료 체계에 변화를 가져왔을까. 최근 사건을 보건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환자 전원시스템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며 각 세부분과별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즉 병원간 협력체계는 전무한 상태다. 이런 상태라면 제2, 제3의 소아 장중첩, 소아 외상환자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아직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지만 응급의료체계 부재로 놓치고 있는 다양한 질환의 중증응급환자의 사망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말한다. "잘못된 응급의료체계를 바로 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해도 해답을 찾을까 말까인데 정부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고.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당장 눈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심각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또 다시 이번 사건에 대해 다각도로 문제점을 진단,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만큼은 직면한 사건에 대한 징계나 보고서 제출에 급급해 응급의료 시스템 본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앞으로 6년 후에,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메디칼타임즈 손의식 기자| 정부의 임신중절수술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자 정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명칭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사전적으로 도덕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춰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를 뜻한다. 특히 도덕은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인간 상호간에 작용한다. 쉽게 말해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지탄을 받지만 이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규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는 자격정지 최대 12개월이라는 처벌이 따른다. 결국 비도덕이라는 말로 포장하긴 했지만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면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명칭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니, 속된 말로 "비겁한 변명입니다"인 셈이다. 또 한가지, 도덕의 사전적 의미를 감안할 때 임신중절수술은 과연 비도덕적일까. 임신중절의 다양한 이유를 생각하면 단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로 규정할 수 없는 문제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조차 4대 4로 의견이 갈려 합법화가 부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 중인 민감한 사안이다. 왜 의견이 갈리는 것일까.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 때문이다. 여성계에 따르면 임신중절 이유의 대부분이 '원치 않는 임신'과 '사회&8231;경제적 부담'이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발표한 '미혼모 차별경험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 생활을 하던 미혼모 응답자 중 97%가 일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미혼모 실태 조사'에서도 미혼모들은 '경제적 문제'를 임신 이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원치 않는 임신'이 '어쩔 수 없는 임신중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낳아서 키울 수 없는 환경 탓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산모들에게, 원치 않는 출산을 한 미혼모들에게 도덕적인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위드맘'에 따르면 미혼모자를 위한 가족복지시설은 60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2만 4000명에 달하는 미혼모 수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해선 이를 비도덕으로 가장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기에 앞서, 임신중절이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규제와 처벌이라는 채찍으로만 임신중절을 줄이려 하는 정부가 오히려 비도덕적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업(醫業)을 행하는 이들이다. 모든 의사들에게 국민의 생명은 소중하다. 특히 새 생명을 두 손으로 받아내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런 그들이 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할 때의 마음을 정부는 한번이라도 헤아렸는지 모르겠다. 한번이라도 그 마음을, 그 고통을 헤아렸다면 함부로 '비도덕'이라는 말을 가져다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 임신중절 근절에만 혈안에 돼 산부인과 의사에게 비도덕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려 한다면 그야말로 비도덕적 행정행위인 셈이다. 복지부는 이달말 의사협회 의견이 전달되면 존중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토 이후의 결정이 진정 존중하는 방향이 될 지는 미지수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 진료행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잠시나마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던 국민과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최근 지인과 만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주식 이야기가 나왔다. 제약주에 투자했던 지인은 만나자마자 혀를 찼다. 완전히 속았다는 분개가 섞여 있었다. 너도 나도 "제약 주식을 사서 돈 좀 벌었다"는 얘기가 들렸던 것이 불과 2~3년 전. 요즘 심심찮게 "이제 바이오나 제약주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까지 들린다. 제약계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빛도 사뭇 달라졌다. 최근 한미약품이 기술수출 철회라는 직격탄을 맞았을 때 "드디어 올 게 왔다"고 생각한 사람은 기자 본인뿐만이 아닐 것이다. 기술수출을 잭팟에 비유하며 장미빛 희망만을 이야기하는 풍토가 내심 불안했기 때문이다. 신약 개발의 성공률은 채 10%에 못미친다. 최근 미국바이오협회가 발표한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모든 의약품 후보 물질의 임상 1상에서부터 품목 승인까지의 성공률은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 조원에서 수 십 조원의 투자를 해봐야 열 개 중 고작 한 개만 성공하는 어찌보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산업. 신약 개발 성공을 잭팟에 비유하는 이유도 그런 까닭이다. 누구나 열심히 하지만 똑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제약산업의 큰 맹점이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 우등생이 되지 못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제약계의 생리다. 한미약품 사태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었다. 마일스톤 방식으로 진행되는 계약은 '모든 임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라는 단서 조항이 붙는다. 쉽게 말해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해야만 계약서에 명시된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제약계도 언론도 신약 개발 성공률을 직접 거론하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기술 수출 몇 조'와 같은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바빴다. 마일스톤 계약을 마치 따논 당상처럼 여기기도 했다. 투자자들도 덩달아 '뜨거운 머리'로만 제약계를 바라봤지 급작스런 '사망 부작용' 소식에는 차갑게 반응했다. 한미약품 사태가 제약계를 냉철히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걸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신약도 마찬가지, 올리타정만 예외일 수 없다. 신약의 시장 출시 이후 중대한 부작용이 밝혀지기도 한다. 신약 개발의 성공률에 눈을 감았던 사람들이 이제야 임상 과정에서의 사망을 포함한 부작용 발생이 필연적이라는 데 눈을 뜨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부정적 전망이 넘쳐나고 있지만 오히려 한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는 말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광풍이 몰아친 제약계에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정표를 의미하는 마일스톤(milestone), 이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아임 쏘리.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지난 27일 세종 정부청사에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기어코 이 말을 하게 만들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와 관련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한국노바티스의 클라우스 리베 대표에게 의원들은 맹비난을 쏟아냈다. 증인 심문 시작과 끝을 관통한 것은 "불법 리베이트를 행한데 공식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없냐"는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그리고 결국, 리베 대표로부터 "개인적으로 유감"이라는 사과를 들었다. 노바티스의 해당 리베이트 사건은 분명 잘못을 추궁해야 맞다. 또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기업으로, 법 위반행위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게 옳다. 그런데 노바티스 문제의 본질은 사과를 받아내는데 머물지 않는다. 국회 국정감사는 행정 및 사법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걸쳐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리다. 리베 대표 출석의 배경에는 불법 리베이트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명확히 짚어내 앞으로 같은 '과오'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이 자리잡아야 한다.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하기 위한 발전적인 비판이 이뤄져야 했지만, 국회는 리베 대표의 사과를 받아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쯤에서 되묻고 싶다. 공식적인 사과를 닥달하던 국회의원의 비난에, 리베 대표는 과연 미안해 했을까. 그리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날카로운 질의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국민은 '단발성 쇼'에 그치는 망신주기용 청문회를 충분히 봐 왔다. 더는 이슈만 양산해 내는 '국감 스타'를 원치 않을 터. 그럼에도 외국인 대표를 향한 사과 요구로 점철된 이번 국감 광경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 확립보다 이슈에 대한 스포트라이트에 무게가 쏠린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아임 쏘리", 기자가 국감에 유감을 가지는 이유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우스갯소리지만, 의료계 모든 길은 '수가'로 통한다. 다양한 분야, 새로운 주제라도 결론은 약속이니 한 듯 '수가 신설 및 확대'로 마무리 되니 과언도 아니다. 지난 27일 결핵 및 호흡기학회 기자간담회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다. 이날 학회 측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조기 치료제로 주로 사용하는 흡입용 기관지확장제이지만 1차의료 즉,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후진적인 경구용 약 처방이 더 많다는 지적이었다. 개원의는 왜 흡입용 기관기확장제가 효과가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 경구용 약을 처방할까. 이유는 이랬다. 흡입용은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장시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저수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환자 한명이라도 더 진료해야하는 개원가 실정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결핵·호흡기학회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교육수가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수가를 신설하면 개원의들도 환자 설명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공감대를 함께하는 천식·알레르기학회도 연대해 TFT를 구축,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으로 씁쓸하지만, 지난해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목 매달고 정부가 정한 기준을 맞춘 의료기관들이 올해 상반기 청구액 현황을 보면 이해가 간다. 당시 예산을 쏟아부으며 음압병상 기준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의료기관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상반기 청구액은 크게 증가했으니 말이다. 도대체 의료계는 언제쯤 '저수가'의 늪에서 벗어날까. 오히려 정부가 짜놓은 치밀한 수가 정책에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쯤 고민해 볼 때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등 모든 부서에서 김영란법 관련 질의와 문의가 거의 없어 사례집 작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오는 28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배포키로 한 Q&A 사례집 작성의 어려움을 이 같이 토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정책실과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전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오는 23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가시험원 등 산하기관장 및 직원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김영란법 관련 질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료인 민원과 더불어 공식, 비공식 협의 등 보건의료 단체와 만남이 빈번한 보건의료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굳게 입을 다문 셈이다. 이를 두고 질의 자체가 청탁이 빈번한 공무원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와 질의를 해 봤자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용지물이라는 허탈감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직무와 관련돼 10원도 받으면 안 된다, 직무와 관련 없더라도 '3(식비), 5(선물비), 10(경조사비)' 기준을 초과한 접대를 받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운 공무원은 사실상 없다. 정책적 성취도와 더불어 인사가 생명인 공무원들 입장에선 '일단, 피하고 보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9월 28일 이후 외부와 점심, 저녁 약속은 모두 연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는 게 현실이다. 세종청사 인근 식당은 이미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메뉴판을 공지하고, 식비 3만원 미만으로 가격을 낮춘 메뉴까지 등장했다. A 한우식당은 "직원들이 고기를 굽는 서비스를 없애는 대신, 점심 정식 식사비를 3만원 이하로 낮췄다"고 알렸다. 김영란법 이슈화 초기 '뭐는 되고, 뭐는 안되냐'는 이분법에서 시행이 임박하자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공무원들의 방어 심리로 변화한 것이다. 한 공무원은 "다양한 사례를 권익위원회에 묻어도 돌아올 답은 뻔하다. 불확실한 답변을 믿고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사례가 될 필요는 없다. 시행 6개월 정도 지나 다른 부처와 기관의 적발 사례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공무원 사회의 가이드라인이 정립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청렴 사회를 표방한 김영란법을 바라보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이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는 사물의 한 측면만 보고 두루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보를 보면 생각나는 속담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국회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라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할 수 있게 되자 이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준비했다. 조직개편안 마련 당시 기획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 3명 체제에서 기획경영이사, 정책개발이사, 심사평가이사 및 의약센터장까지 4명 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8월 조직개편안에는 새롭게 증원된 상임이사인 '의약센터장'은 제외됐다. 바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때문에 심평원의 상임이사 수를 증원하기가 어렵기 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상임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관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포함해 총 15인이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은 원장과 상임이사, 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5개 의약단체로 구성해 15인으로 상임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도 공공기관법으로 인해 상임이사를 추가로 늘릴 수 없게 됐다. 더구나 공공기관법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법이기에 관련 법 개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공공기관법으로 인해 상임이사 증원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를 대처하는 심평원을 보다 보면 안일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올해 초 조직개편안 마련 당시에는 모르다가 조직개편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야 이 같은 법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이다. 심지어 심평원은 조직개편을 코앞에 두고 이 점을 확인한 나머지 뚜렷한 대안마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비상임이사인 5개 의약단체 중 일부가 이사직을 양보하기만을 바란다는 언급마저 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은 조직은 나날이 커지고, 그 역할도 확대됨에 따라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길 형편인데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