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상급종합병원들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올해 안에 43개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통합서비스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이 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특히 통합서비스 참여 여부를 놓고 유독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이 서울대병원이다.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간호사만으로 통합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선포했었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질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채용할 간호조무사 인원만큼 간호사를 더 뽑는 별도의 인력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서울대병원의 방침.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정책 수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허' 입장을 내면서 서울대병원은 당초 계획을 접고,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정부 규정대로 통합서비스 참여를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렇다면 서울대병원이 무턱대고 간호사만으로 운영하는 별도 인력기준을 가지고 통합서비스를 참여하려고 했을까. 당연히 사전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의중을 확인했을 터. 실제로 상급종합병원들의 통합서비스 참여가 본격화되기 전인 올해 상반기 건보공단이 별도 인력기준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병원들에게 전한 바 있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상급종합병원들의 빠른 참여가 시급했기에 '당근책'이 필요했으리라. 결국 간호사만으로 운영되는 별도 기준 도입의사를 먼저 밝힌 건 서울대병원이 아닌 건보공단이었던 것이다. 건보공단의 의사에 서울대병원은 별도 인력기준을 적용하는 통합서비스를 추진했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불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물론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한 곳 병원만을 위해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하기에는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 간호조무사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건보공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폈기에 이를 불허했다고 비판할만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을 사전에 검토 된 바 없는 것처럼 마치 서울대병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정책 추진에 있어 건보공단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넘어 갔어야 한다. 법률에 있어 앞에서 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 경우 이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신의원칙에 위반되므로 그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금반언 원칙'이 있다. 충분히 병원 입장에서는 건보공단이 이러한 금반언 원칙에 반하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고 말할 것 같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지난 6월, 대통령 주치의 출신의 서창석 교수가 서울대병원장으로 화려한 출발을 알린 지 반년 째. 낙하산 인사라는 낙인 때문일까. 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무리없이 회무를 진행했지만 고 백남기 씨, 최순실 게이트 등 사회적 이슈마다 거론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병원장 임기를 수행 중이다. 교수들 사이에선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느냐"고 실소가 터져나온다. 하지만 더 씁쓸한 이유는 따로 있다. 벌써부터 차기 병원장을 노리는 교수들의 행보 때문. 최근 만난 서울대병원 한 교수는 "서창석 병원장도 탐탁치 않지만 차기 병원장 기회를 엿보며 움직이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그 또한 한심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교수는 "차기 병원장을 노리는 무리가 서 병원장과 관련한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문제는 그 또한 병원장으로서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서창석 병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서울대병원장직이 정치권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통령 임명 즉, 청와대 인사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 과거에도 아예 관련이 없었다고 말하긴 어렵다. 더욱이 서 병원장은 현직 대통령 주치의였던 탓에 출마부터 취임까지도 말이 많았다. 당시 일각에선 "이를 계기로 서울대병원장은 정치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어쩌면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감지되고 있는 미묘한 기류는 예고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쯤되니 이를 지켜보는 교수들은 씁쓸할 수밖에. 대학병원 중에서도 형님 격인 서울대병원의 병원장이 의대교수들의 지지와는 무관하게 소위 '줄대기 식'으로 결정되고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누가 봐도 국가중앙병원이라고 칭하는 서울대병원의 권위와 위상과는 뭔가 격에 맞지 않는다. 이를 계기로 정치적 프레임을 깰 필요가 있다. 적어도 서울대병원장이 갖춰야할 최대 자질이 '정치력'이 될 순 없지 않겠나.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 마음대로 청구도 할 수 없다. 나중에 삭감으로 이어질까 봐…." 이달부터 예방 목적의 압박스타킹 처방까지 급여화가 된다는 소식을 접한 서울의 한 외과 개원의가 한 말이다. 이달부터 의료용 압박스타킹은 정맥혈전색전증, 림프부종, 정맥질환(정맥류, 정맥혈관기형, 만성정맥부전 증) 등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치료재료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림프부종과 정맥질환일 때는 예방 목적에도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하지정맥류 등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압박스타킹 급여화를 반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구 딜레마에 빠졌다. 뚜렷한 급여기준이 없어 청구가 급증할 텐데, 그러면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급여화를 결정할 때 경제적 효과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를 따지면서도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며 엄격하게 급여기준을 만든다. 의사들은 그 급여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기준 완화를 외친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내세우며 고삐를 죄었던 정부가 압박스타킹에서는 달랐다. 의료기관들은 움찔했다. 방임을 믿고 급여를 청구했다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방임 급여화를 했다 삭감 폭탄을 던졌던 선례도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수가가 상향 조정된 종합효소연쇄반응법(PCR)이 그 주인공이다. 수가는 올랐지만 다중 종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PCR)과 실시간 다중 종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Real-time PCR) 청구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PCR을 주로 사용하던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개원가는 의사회 차원에서 무분별한 청구 주의보를 내리기까지 했다. 급여 청구가 급증하면 심평원의 관심 대상이 돼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두가지 PCR에 대한 심사 기준이 명확지 않자 심평원도 지원마다 다른 행보를 보였다. 특정 지원에서 Multiplex PCR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검사를 수가가 더 받을 수 있는 Real-time PCR로 한 건에 대해 일괄 삭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뇨기과의사회는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한다며 기준도 없이 급여화를 해놓고 청구 상황을 봐서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은 보험자-공급자-국민 3자 건강보험체계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모습이다. 공급자의 협조를 외치며 소통과 신뢰를 강조하던 행보와는 반대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공급자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삭감'이라는 두려움이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급여화 논의에 정부는 더 신중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균주 브로커가 활동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미국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한다…진실을 밝히고 싶다…마굿간에서 균주를 발견한 사람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공문서 위조도 의심된다…앞으로도 의혹 제기는 계속된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니 반복되고 있다. 언급만 들어보면 비난의 대상은 사기꾼이거나 못해도 파렴치한 쯤은 돼야한다. 의혹을 제기한 쪽은 이득을 얻었을까. 도덕, 윤리적 우위는 커녕 "남의 잘 되는 사업에 딴지 거는 것이 아니냐"는 카운터만 맞았다. 패배자만 있는 이 게임은 그래서 더욱 기묘하다. 1일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메디톡스가 또 한번 기자간담회를 자처했다. 핵심은 역시나 대웅제약 보툴리눔 제제 나보타의 균주 출처가 '의심'된다는 똑같은 소리였다. 요약하자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간다"는 말이다. 균주 논란의 근본 원인은 허가 과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톡스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기반해 허가를 내준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보툴리눔과 같은 고위험군질병체 발견시 신고토록 했을 뿐 균주 출처나 기원에 대한 직접 확인은 하지 않는다. 대웅제약 입장에서 보면 관계당국을 통해 적법하게 승인 받은 제품에 대해 경쟁업체가 불법을 운운하는 것이 곱게 보일리 없다. 쉽게 말해 절차상 허점이나 문제가 있다면 관계 당국의 '행정 절차'를 타겟으로 삼아야지 왜 경쟁업체를 타겟으로 삼았냐는 것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메디톡스의 경쟁업체를 향한 언플이 헛다리 짚기가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정현호 사장은 "식약처에도 허가 기준 강화에 대해 수 차례 촉구했다"며 "하지만 법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만들어질리도 없기 때문에 업체를 상대로 공개 토론을 요구한 것이다"고 해명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관계당국을 타겟으로 삼지 않은 건 오히려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만만한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기 때문이다. 의혹 제기에 따른 반사이익이 문제 제기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메디톡스의 자사 균주 취득 관련 해명도 궁색하긴 마찬가지. 메디톡스는 균주 국내 반입 시점 이후 보툴리눔 균주 취급에 대한 여러 규정들이 생겼다며 반입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자사의 균주 취득 과정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만큼 적법하다는 논리를 편 반면,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친 경쟁업체의 제품은 의심된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메디톡스가 주장이 언플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근본 원인이다. 정현호 사장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제제를 지목해 "미국 FDA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만일 승인이 나면 균주 출처 해명 촉구를 지속하겠다고 못박았다. 메디톡스가 불을 지핀 만큼 결자해지의 의무도 메디톡스에게 있다. 심증만으로 이런 논란을 지속하려 한다면 언플이라는 비아냥을 피하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예고했던 소송을 진행하든, 행정 절차에 공식 문제 제기를 해서라도 합리적 의심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 메디톡스는 "국민 안전을 위해 총대를 멨다"는 이유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다. 이제 메디톡스에겐 합리적 의심보다 '합리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없어서 못쓰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쓰질 못해요." 최근 진료현장에서 만난 의료진들은 항암신약을 두고 넋두리가 많습니다. 없던 치료 옵션이 생겨 환영할 만한데도, '억' 소리는 나는 가격에 처방이 어렵다보니 무용지물이란 푸념까지 보태지는 겁니다. 의사도, 환자도 정작 급여가 안된 값비싼 신약 처방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유용성을 공증받은 항암제 병용요법의 급여문제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항암신약을 병용하는 순간, 급여를 받아오던 기존 항암제마저도 비급여로 전환되는 아리송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를 모르는 눈치가 아닙니다. 다만 타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당장의 급여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에 예산 편성에 발목을 잡힌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철옹성에는 변함이 없는거죠. 신약을 내놓은 제약사보다 처방권자인 학계와 급여권을 가진 정부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항암신약의 접근성 문제는 '악화일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면역항암제와 단일클론항체 의약품이란 이름을 단 신약은 현재 손에 꼽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들어올 이들 신규 옵션의 가짓수는, 쏟아져 나올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얼만큼의 항암신약이 들어올까요. 제약사들의 차세대 항암신약 개발 붐이 일면서, 작년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신약승인 45건 중 16개가 항암신약이었습니다. 특히 혁신신약과 바이오의약품품목허가를 합친 16개 항암신약은 기존 항암제와는 차별화된 기전을 앞세운, 현재 치료 선택지에 없는 약들이 태반이라는 대목이죠. 국내 진입 예정인 항암제 수를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일까요? 네 아닙니다. 미국제약협회(PhRMA)에 따르면, 총 836개의 의약품과 백신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으로 123개가 폐암 신약, 백혈병(106개), 림프종(92개), 유방암(82개), 뇌종양(58개), 피부암(53개)에서 개발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들 약물의 1%만 승인된다고 해도, 항암신약이 '시장에 쏟아진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인 거죠. 분명한 것은 암환자 치료의 패러다임은 세포독성치료에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내성과 독성을 줄인 차세대 표적치료제와 인체 면역기전을 십분 활용하는 면역항암제의 등장은 이제 서막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코리아'라는 슬로건 아래 제약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진정성이 느껴질까요? 산업육성에는 신약 승인의 제도적 지원 못지않게, 완성품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중요합니다. 앞날을 대비한 긴축 재정 취지 아래 벌어지는 소위 '약값 후려치기'는 제약사들의 개발 열기나 국내 시장 도입 의지를 꺾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치료 옵션의 있고 없고 차이는, 환자에겐 희망과 절망을 오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약이 나와 있습니다. 항암신약 비싸서 못쓴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고령화시대에 중증 만성 질환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보건당국의 의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제는 쌓인 곳간을 조금씩 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PA간호사 양성화를 두고 병원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PA법제화 혹은 양성화는 병원계 숙원사업. 현행법상 불법이고 의사협회 등 의료계 내부 반대여론이 거세 공식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지만 수년간 병원계가 주장해왔다. 그런 점에서 국감발 PA실태조사는 내심 반가운 소식이다. 이를 기반으로 법제화 논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계 표정은 불편하기 짝이없다. 그도 그럴 것이 PA실태를 낱낱이 보고하자니 현행법상 위법인데 긁어 부스럼이 될까 두렵고, 뭉개기에는 간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 부딪친 것이다. 이 상태라면 딜레마에 빠진 병원들이 주저하는 사이 실태조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일단 덮으면 끝나는 것일까. 문제는 여전히 현장에는 PA간호사가 존재하고 심지어 일선 대학병원들은 전공의특별법을 기점으로 PA인력을 충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수술장 내 부족한 인력은 PA를 통해 해소하는 편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채용을 늘려갈 것이다. 결국 음성적인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현실에선 있지만 서류상에 없는 존재에 대해 언제까지 묵인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의료사고라도 발생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환자안전법 등 환자의 권익보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정부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 잣대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PA간호사를 법제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과 함께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내과 수련 3년단축 등 대변화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PA이슈를 끄집어 내어 논의하기에 적기라는 얘기다. 그 방향이 법제화든 강력한 제재든지 간에 말이다. 병원계가 딜레마에 빠져있는 사이 PA손에 맡겨진 환자의 안전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수술할 의사가 없었다." "수술장이 없었다." 전주에서 발생한 소아 교통사고환자 사망사고 취재 당시 많이 들었던 해당 병원의 변명이다. 당시에는 그럴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의문이 들었다. 권역응급 혹은 권역외상센터가 되려면 갖춰야할 기준이 꽤 까다로운데 이 병원이 어떻게 지정됐을까. 그 답은 의료 현장에 있었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역 내 국립대병원, 그것도 권역센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수술장이 몇개이고 의료진이 몇명인데 교통사고 환자 수술을 못했다는 게 말이되느냐"고 했다. 환자가 처음 이송된 전북대병원도 전원 요청을 받은 전남대병원도 모두 권역센터로 시설과 인력 모두 부족했을리가 없다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결국 시설이나 의료인력이 아니라는 얘기다. 잠시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센터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의료기관은 전 진료과목이 응급환자에 대한 온콜시스템을 갖추고 필요한 경우 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진료과를 불문하고 응급 진료 및 수술이 필요하다면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했기에 권역센터 지정이 가능했다. 심지어 의사 1인당 1억 2천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권역외상센터는 5인 1조로 운영하며 비상시를 대비해 온콜 즉, 당직대기팀을 추가로 둬야한다. 하지만 시스템은 서류상에만 존재했던 것일까. 응급권역센터인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권역외상센터인 전남대병원까지도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 권역센터 지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만 존재했던 시스템. 의료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변화를 이끌지도 못했다. 당장 수술을 하려면 일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부터 움직여야하는데 온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권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에서 지정한 '권역센터'가 현실 속엔 없었다. 앞서 의료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명에 나섰던 권역센터의 불편한 진실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 법안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시도의사회와 개원의사회 등 전국 의료단체는 연일 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마지막 관문인 오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업체에서 제공된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처벌은 기존 징역 2년 이하, 3천만원 벌금에서 징역 3년 이하, 3천만원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징역 3년은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해당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사후영장제도:최소형량 기준 3년)가 가능하다. 의료계가 분노하는 이유는 의사를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국회와 정부의 인식이다. 리베이트 발생 원인을 놓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나, 의사들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긴급체포 요건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법안을 수용한 복지부는 변호사와 공무원 등 타 직역과 균형(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진료·수술 중인 의사에 대한 긴급체포는 과대 해석이라는 입장이나, 의사들의 분노는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정배 의원과 오제세 의원 그리고 법안소위에 참여한 송석준 의원까지 의료계 우려감을 전하며 재논의를 주문했으나, 위원장의 여야 간사 협의 주문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시계를 돌려, 지난 2일과 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인재근 의원)로 돌아가 보자. 당시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여야 법안소위 의원들과 복지부 모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복지부는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형사벌 상한이 2년인 경우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해 조사 후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전체회의서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은 "정부와 여야 간 법안에 대해 이의가 없어 통과했다. 징역 3년 이하로 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해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법안 당위성을 피력했다. 긴급체포까지 허용한 법안이 실효성은 있을까. 정진엽 장관은 "처벌을 3년으로 형량을 높일 경우, 실효성을 단정할 수 없으나 변호사와 공무원 등 타 직역 처벌을 감안했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불똥은 의사협회로 튀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의사회원 사과 성명서를 통해 대국회 라인 강화를 약속한 상태이다. 대외협력이사와 담당 직원을 한두 명 보강한다고 달라질 사안이 아니다. 의사협회 임원을 역임한 한 의사는 "양이 아닌 질의 문제다"라면서 "여소야대와 의사 출신 의원 수가 제19대 국회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여야를 설득할 논리와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한 보좌진은 "과거 의사단체를 바라보는 무게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의사는 한 직역에 불과하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 정치는 쪽수(인원)가 중요하다"며 달라진 당내 분위기를 귀띔했다. 다양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 민초의사는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도 바로 긴급체포 못하면서, 의료인을 긴급체포하겠다는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다"며 허탈감을 표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최근 병원계에 회자되는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의 대규모 채용과 이동이 전제가 되는 이유로 각 병원마다 각자의 고민을 안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 가운데 큰 파장을 일으킨 병원이 있었으니 바로 서울대병원이다.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간호사만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질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의무 채용 인원만큼 간호사를 더 뽑는 별도의 인력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서울대병원의 방침. 쉽게 말해 정부의 안으로는 의료질을 보장할 수 없으니 독자적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서울대병원의 방침에 이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을 진행중인 병원들은 적지않게 놀라는 눈치다. 또한 먼저 시작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대병원이 포문을 열면 결국 방침이 수정되지 않겠냐는 것. 서울대병원이 저런 자신감을 보이는데는 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실제로 이러한 병원들의 의구심에 호응이라도 하려는 듯 서울대병원의 배짱에 정부도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무조건 간호조무사를 뽑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다 서울대병원이 독자 모델을 발표하자 의료 질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결국 간호사만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델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의견. 서울대병원의 배짱이 먹혀들어간 셈이다. 그렇다면 서울대병원은 어떻게 이러한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일까. 이는 서울대병원이 가지는 상징성과 타 병원에 미치는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이미 수차례의 전력도 자신감의 원천이 됐다. 지난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봐도 그렇다. 전국의 각 대학병원들이 정부의 방침에 맞춰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은 강화된 기준을 맞출 수 없다며 사업계획서조차 내지 않았다. 이러한 서울대병원의 태도에 고개를 굽힌 것은 오히려 정부였다. 서울대병원을 위해 사업계획서 마감일을 수개월씩 연장하며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베짱이 멱혀 들어간 또 하나의 사건이다. 물론 서울대병원은 국내 의학과 의료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최고의 병원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공이 예외 조항의 근거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법과 제도에 예외가 많아질 수록 제도는 누더기로 변해가고 본래의 취지를 잃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전국 각 대학병원들은 제도에 참여하기 전에 서울대병원의 방침을 먼저 살피는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병원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괜히 서울대병원보다 먼저 시작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이미 정부가 세운 제도의 원칙이 무너지며 신뢰를 잃고 있다는 의미다. 기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취소해야 하고 간호사만으로 운영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도 예외를 둬선 안된다. 법과 제도는 원칙이 생명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 의사협회 좌훈정 전 감사는 의료계 압박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보도를 접한 후 허탈한 심정을 이 같이 표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수사기관에서 영장 없이 리베이트 혐의 의료인 긴급체포권 발동이 가능한 징역 3년 이하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했다. 여야는 물론 복지부 모두 리베이트 처벌 강화에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제출한 반대 의견은 법안 검토보고서 끝자락에 위치한 참고사항에 불과했다. 12만 의사를 대표한다는 의사협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추무진 회장은 지난 2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11억원 과징금의 부당성을 알리며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 관련 입장은 참석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부당한 법안이다. 법안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다였다. 의사협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협회 대관업무 라인이 법안 저지를 위해 법안소위 여야 의원을 만났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반응이었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과거 의사협회 공식 로비 창구인 의정회를 차지하더라도 경만호, 노환규 집행부와 현 추무진 집행부의 정부와 국회 대관라인은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처럼 의원실 보좌관을 만나 읍소하거나 식사 자리로 해결될 수 있는 때는 아니라는 의미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노환규 집행부 때가 낫다"는 우스갯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거대 야당 정국에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커지는 목소리, 의료계 기득권을 향해 쏟아지는 압박 정책과 법안 등 의료환경은 악화일로이다. 최순실 사태로 등장한 책임총리와 중립내각은 정치권만의 얘기가 아니다. 의사협회도 정책과 대관라인 강화를 위해 회장이 삼고초려 심정으로 인재를 찾아 시급히 배치해야 한다. 의료계에 만연한 '무추진' 이라는 식물 의사협회 오명을 언제까지 들을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