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참 애매모호하다. 분명치 않으며, 확실치 않고 흐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두고 든 생각이다. 여기는 한방물리요법의 수가가 구체적으로 들어있다. 의사와 한의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인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을 만들려고 수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안을 국토부는 떡하니 기준을 만들어 수가까지 매겼다. 심지어 두 번째다. 국토부는 이미 2014년 한방물리요법을 세분화해 수가까지 책정한 안을 행정예고했다가 삭제한 경험을 했다. 2년여 만에 별반 달라지지 않은 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대도 반대지만 한의계 쪽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이 덜 됐다며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말 그대로를 본다면 이번에 발표한 한방물리요법 수가는 2년여 동안 한의계의 의견을 한 데 모은 결과라는 소리다. 그런데 한방물리치료 입법예고안을 담당하는 국토부 담당자는 최근에서야 해당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2년여 전에 비슷한 안을 행정예고했다가 취소했던 일련의 과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무원이 해당 정책에 익숙해질만하면 담당이 바뀌어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게 싫다는 한 의료단체의 대관업무 담당자의 말이 떠올랐다. 자동차보험 심사 기준은 건강보험 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교통사고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특성이 다른데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들이대 심사하면 진료에 제한이 생긴다며 우려했다. 정부가 기본 원칙을 밀어붙이자 한방병원, 한의원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심평원은 한방치료에 대한 심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급여 청구가 특히 많이 들어오는 항목에 대해 심사가 보다 엄격해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복지부도 아니고 국토부가 나서서 자동차보험을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만들고 수가까지 책정하는 것에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목록에서도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기준이 없고 수가가 없다. 최근에서야 추나요법 급여화를 둔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행위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려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방 의료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한방물리치료 수가에 의문이 드는 이유가 이것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인사가 만사다. 행정고시와 비고시 무관하게 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단골메뉴이다. 현 정진엽 장관 역시 공정한 인사를 거듭 천명했다. 일명 고공단으로 통하는 실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대통령 임명이라는 점에서 장관 인사권은 사실상 과장과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이다. 복지부 인사는 타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장관 투 트랙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흔히 자신을 바둑돌에 비유한다. 인사가 생명인 공무원들은 인사권자가 놓은 자리에 배치된다는 의미다. 인사권자가 바둑돌을 놓는다면, 최종 결정 전 배치도는 인사과 몫이다. 어느 과장을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추천할지부터 서기관의 과장 승진과 사무관의 서기관 승진, 주무관의 사무관 승진까지 복지부 본부 소속 700여명의 인사 배치도는 인사과장이 초안을 잡고 장관과 차관이 최종 결정하는 셈이다. 인사철을 앞두고 인사과장은 괴롭다. 국내외 파견과 승진, 부서이동은 공무원별 축하와 위로라는 극과 극 반응으로 항상 뒷말이 무성하다. 의약단체 내부에서도 보건의료 부서 인사이동 후 '지금껏 공들인 노력이 허사가 됐다' '신임 국과장, 사무관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등 잦은 인사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인사과를 경험한 모 공무원은 "인사과장은 오래 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다.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자리"라면서 "개인별 입맛에 맞는 공정한 인사는 요원하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새해 정기인사를 앞두고 바둑판을 준비하는 인사과장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51, 행시 33회, 연세대)이 21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고위급 회의를 주재했다. GHSA 회의는 신종감염병과 항생제 내성균, 생물테러 등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 및 국가 간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2014년 2월 출범한 국가 간 협의체로 2015년 서울에서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부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올해부터 의장국으로 김강립 실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관련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보건부 대표자 의견을 조율했다. 보건의료정책관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승진 후 첫 해외 출장이 고위급 회의 의장직이라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셈이다. 전임인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현 기획조정실장, 55, 행시 31회, 성균관대)은 지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GHSA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당시 권 실장은 2015년 한국의 메르스 경험을 통해 취득한 위기소통과 대응방안을 전달하고 한국은 2017년 공중보건 위기 대비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를 받겠다고 공표했다. 김강립 실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회의 결과가 한국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지난해 그가 일본을 방문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요양병원을 둘러본 후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일본 방문 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일본 의사회 임원진 간담회를 통해 느낀 한국과 다른 상황과 가정간호 활성화 등 현지에서 느낀 부분을 한국에 접목하는 방안을 내비쳤다. 현재 진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일명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역시 그가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병원과 학회 등 의료현장 의견 청취 후 담당부서에 지시해 빠르게 진행됐다. 이번 제네바 회의도 마찬가지이다. 선진국 보건부에서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감염병 대응과 항생제 내성대책 그리고 비용 효과적인 의료정책을 한국 의료에 반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스마트 공무원으로 통하는 김강립 실장이 이번주 제네바 회의에서 귀국 후 어떠한 의료정책 보따리를 풀지 의료계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윤리경영이 아니라 감시경영이에요." 요즘 부쩍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이어 김영란법 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강화로 '감성 영업'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이야기였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듯 싶었다. 바로 제약사들의 CP 강화가 영업사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하소연이다. 실제로 요즘 국내 제약사의 CP 강화 추세는 예사롭지 않다. 법인카드 결제 내역에 대한 사후 확인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바꾸는가 하면 제품설명회의 증빙 자료 요구는 기본, 현장 실사까지 하는 제약사가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MR들의 활동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못믿겠다는 것. 모 제약사는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 17명에 달하는 직원의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월 평균 3천 여 건에 달하는 제품설명회, 전시·광고를 살펴보는 제약사도 있다. 현장에서 전화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불호령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애교. 제품설명회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친분이 있는 원장과의 식사마저 근거 자료를 만들어 내야한다. 일거수일투족이 고스란히 회사에 노출된 셈이다. 모 제약사 영업사원은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며 "하지만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당한다는 느낌이 없다면 거짓말이다"고 털어놨다. 어느 순간 제약사의 꽃으로 불리던 영업사원이 잠시 한 눈을 팔면 비위를 저지르는 직군처럼 인식되는 건 아닌지 불쾌감이 든다는 게 그의 속내. 정작 문제는 실적이다. 제네릭 품목 위주의 중소제약사에선 그간 '감성 영업' 방식으로 매출을 올렸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표면적으로는 CP 강화에 압박 당하고 뒤로는 실적 압박에 신음하는 게 MR들의 현주소다. 공정경쟁의 풍토 조성에 반대하거나 영업사원들의 구태의연한 영업 방식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지만 MR들을 한순간에 감시의 대상으로 만든 건 가족이라 일컫던 직원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게 아닌가 하는 불편함을 들게 한다. '고위험 부서' 대상 업무 감사 실시 , CP 위반 제재 강화,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실시, CP 전자기안문 시스템 개선 모니터링, 매월 전 유통 영업사원 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등 국내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CP의 방향이 '감시'로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최근 제약사의 화두는 윤리경영이다. 그 일환으로 강화된 공정경쟁 프로그램의 방향은 과연 윤리적일까. 모 영업사원은 "윤리경영이 아니라 감시경영"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경영자와 노동자는 바람직한 임금 상승률을 두고 매년 이견을 보인다. 그런데 갈등의 골이 깊은 협상은 그 자체로 가시밭길이다. 쉽사리 봉합되지 않는 이들의 갈등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에 적을 둔 다국적제약기업 한국지사들이라고 얘기가 다를까. 다국적제약사 이른바 외자사도 다를 바 없었다. 새해부터 소통의 부재에 씁쓸해진다. 선진적 조직문화로 해마다 '일하기 좋은 직장'에 뽑히지만, 임금협상 때만 되면 둘 사이는 삐걱거린다. 노사 아우성이 터져나온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내홍 끝에 어렵사리 임금협상을 타결한 곳은 현재 쥴릭파마와 바이엘코리아 두 곳에 그쳤다. 바이엘은 4% 선의 임금인상률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다케다 등은 여전히 노사공방을 벌이는 상황. 지난 10일 노조의 단체집회가 열린 한국다케다제약 삼성동 사옥 앞에선, 임금협상에서 불거진 노사갈등의 아쉬운 단면이 드러났다. 임금상승에 대한 직군별 차등과 불투명한 평가 정보공개, 재무 비리의혹에 까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함이 많다는 얘기였다.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겠다"는 사측의 입장과 사뭇 다른 분위기. 노조관계자는 "정당한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데 투쟁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성과보상이나 내근직과 영업직의 직책수당에 차등을 두는 등 문제가 많이 확인됐다"면서 "하다못해 신약이나 계약건 인사절차, 평가기준 등 기본적인 정보마저도 외부에서 듣는 경우가 더 많으니 말이 되냐"고 심정을 토로했다. 결국 회사 내부 정보의 공정성이 무시되니 직원들 사이엔 '밀실경영'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져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회사 앞 피켓시위를 예고한 제약사관계자는 "한국 지사에 부임한 외국인 사장부터가 잠시 출장 형식으로 왔다간다는 인식이 강한데, 상식적으로 한국지사 내부상황에 큰 관심이나 있겠나"고 푸념했다. 알제리 출신의 작가 알베르 카뮈는 다양한 작품에서 '부조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 세세히 다룬 바 있다. 카뮈의 말대로 부조리한 상황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야 한다면, 부정을 극복하려는 '저항정신'은 선순환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노사 소통의 부재가 낳은 임금갈등. 단순히 개인을 위한 몇 퍼센티지 임금 인상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면, 투명성이 확보된 올바른 조직문화 정착에 구조적 쇄신은 불가피해 보인다. 외자사도 "우린 달라요"라고 어필만할 게 아니라, 정말 달라질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실 별동대로 불리던 정책팀이 운영 반년 만에 사실상 해체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12일자로 장관실 백형기 서기관의 정책팀장 지원근무를 해제하고 해외의료사업과장과 해외원격의료팀장으로 겸직 발령했으며, 정책팀원인 박혜린 사무관을 장관 정책비서로 인사 발령했다. 노무현 정부 유시민 장관 직속 전략기획팀에 이어 10년 만에 부활한 정진엽 장관의 별도 조직이 소리 소문 없이 조용이 문을 닫은 셈이다. 현재 정진엽 장관은 곽명섭 과장을 비롯한 비서관실과 임춘건, 조종규 정책보좌관 등이 전방위에서 보좌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책팀 출범 당시 보건복지 현안 발생과 정책 수립에 대비한 장관 직속 별도라인이 필요하다는 정 장관 의견이 반영됐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6개월 만에 정책팀을 해체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정책팀 운영 성과가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보고 있다. 핵심 현안이라도 팀장과 팀원 2명이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과부하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에 부쳤다는 시각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정책의 내실을 기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장관실 별도 라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장관실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 공무원은 "최순실 사태로 엄중한 시국에서 장관이 공무원들을 믿고 정책을 맡기겠다는 신뢰감을 보인 것이 아니냐"면서 "정책팀에서 근무한 공무원들도 말은 안했지만 적잖은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특검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청와대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을 수사범위에 포함한 상황에서 복지부 내부에서도 더 이상 청와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장관도 남은 기간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정진엽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금은 국정이 엄중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신위본'(믿음이 가장 근본)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새기며 정유년 한해를 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장관과 공무원들 간 믿음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 장관이 초유 사태인 위기 정국에서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구현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경기도 안산 비뇨기과의원 원장 자살 사건으로 촉발된 의료계의 강압적 현지조사 개선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했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현지조사 대상 기관에 제한적 사전통지를 약속했다. 사전심사 지침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도 쓰기로 했다. 건보공단의 현지확인도 2회 이상 거부했을 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적어도 2번은 현지확인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사실 현지조사는 허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의원이라는 전제가 거의 통용된다. 1%라는 정부의 현지조사 요양기관 적발률을 봐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현지조사 실시 현황을 보면 지난해 875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817곳이 허위, 부당청구 의료기관으로 적발됐다. 8만여개의 요양기관 중 800여곳이다. 그것도 의원만 아니라 한의원, 치과, 병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숫자 중에서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이다. 요양기관이 청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의 적정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때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방문해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사실상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014년 내부적으로 있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을 개정한데다 공표하면서 무분별한 현지확인을 막겠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강압적이다, 무분별하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지조사 지침 개선 중 지침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청렴확인서를 써야 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자평하며 "현지조사 지침이 개정된 만큼 이에 준하는 정도로 SOP도 바뀔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의료계는 강압적인 현지확인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렴서약서 규정을 SOP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노조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을 내놨다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의료계는 2년여 만에 이뤄지는 SOP 개정까지 이끌어 내야 한다.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일은 그다음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전공의특별법 시행되면서 각 수련병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주당 100시간이 넘던 근무시간을 하루 아침에 80시간으로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다. 그도 그럴 것이 한정된 인력으로 극도의 효율성을 내야 하는 수련병원의 인력 구조상 이 20시간을 누구에게 배분해야 하는가는 해법이 마땅치 않은 난제중의 하나다. 한국 병원산업에 최대의 위기가 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교수의 당직근무가 되고 있다. 어느 병원에 가도 교수가 당직을 선다는 것이 가장 큰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된다. 개가 사람을 물어서는 뉴스가 안되고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된다고 했던가. 전공의가 3일 연속 당직을 서는 것은 일상다반사로 아무런 뉴스가 되지 않았찌만 교수가 일주일에 한번 당직을 서는 것은 큰 뉴스가 됐다. 급작스럽게 수련병원 위기론까지 나온다. 일선 교수들은 외래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직 부담이 생기면서 환자 안전에 큰 위기가 왔다고 입을 모은다. 진료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고 있다. 전임의들은 전임의들대로 난리통이다. 전공의도 안되고 교수도 안되니 낀 세대인 전임의들이 동네북이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전임의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고작 20시간의 근무를 배분했을 뿐인데 의사 인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이는 극도로 조여져 돌아가는 우리나라 수련병원의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 극심한 저수가 속에서 학생과 전공의를 가르쳐야 하는 교수는 하루에 100명이 넘는 외래 환자를 보고 여기에 더해 몇건의 수술까지 진행해야 한다. 예비 교수인 전임의 또한 마찬가지다. 진료와 수술에 치이는데다 전공의 관리와 교수 서포트까지 1인 3역을 한다. 수련을 받으러간 전공의도 24시간 중 2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그렇게 모든 의사들이 파김치가 되도록 병원을 굴려도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 인력 충원은 먼나라 이야기고 점점 더 타이트하게 조여들어오는 족쇄를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 전공의가 덜어낸 20시간은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20시간을 아무리 쪼개봐도 수련병원 의사들에게는 누구에게도 밀어넣을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전공의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근무시간이 80시간으로 줄었다 해도 여전히 타이트하게 짜여진 근무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간단하다. 전공의특별법이 근무시간 단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전제를 보자. 수련병원이라는 틀 속에서 들어오는 돈은 같고 해야할 일도 같고 인력도 같다. 하지만 특별법에 의해 물리적인 근무시간은 줄었다. 인풋, 아웃풋이 모두 고정된 채 톱니바퀴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면 결론은 하나다. 톱니바퀴가 더 빨린 돌아야만 한다는 의미다. 결국 두명의 전공의가 하던 일을 한명이 같은 시간안에 끝내야 하고 그래도 남는다면 다른 톱니바퀴가 더 빨리 돌아줘야 한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고 어디에선가는 마모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 마침 전공의특별법으로 교수가 당직을 서는, 사람이 개를 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는 여론을 만들고 여론은 개선의 발판이 된다. 그렇기에 이제라도 전공의특별법의 방향을 인풋의 증가로 돌려야 한다. 여론 또한 마찬가지다. 돈이 들어와야 사람이 더 들어오고 그래야 전공의가 덜어버린 20시간을 안고 갈 수 있는 틈이 생긴다. 방점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인력 충원이다.

"아시다시피, 보건의료 정책은 정치적인 측면이 강해서…" 최근 비공개로 열린 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과장의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복지부 실무 과장의 말 한마디에 토론회는 김이 빠졌다. 그의 말 속에는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논의를 해봐야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으니 지금의 논의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의료농단'으로 불리며 정치권에서 보건의료계 인사는 물론 의료정책에 깊숙하게 파고든 정황이 드러났다. 심지어 정진엽 복지부 장관까지 분당서울대 3인방으로 거론되면서 국정농단 관련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니 복지부 실무 과장 입장에서 심란했을 법하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아닌가. 보건의료는 자칫 방향을 잘못 잡으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수시로 10년 혹은 그 이상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료계 관련 제도설명회에선 늘 "수시로 바뀌는 정책에 어떻게 대비해야할 지 모르겠다" 혹은 "갑자기 제도를 밀어부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식의 불만이 속출한다. 응급환자 사망 사고가 터질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응급의료시스템을 지켜보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대한민국의 의사 혹은 병·의원들은 언제쯤 '정치적'인 틀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로드맵에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의료농단으로까지 번진 혼란한 시국 속, 한번 쯤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야당과 의료계 우려 속에 복지 전문가 출신이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지난 7월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60, 경남 함안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를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보건의료 분야 한계를 비롯해 논문 표절 의혹과 부인의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등 파상 공세를 가했다. 청와대가 장고 끝에 선택한 박능후 장관은 초기 우려와 달리 빠르게 적응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보건의료 현안을 반복 학습하고 실국장, 과장 등과 토론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답변도 완성도를 더했다. 박능후 장관이 취임 직후 지시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향상 방안'인 신규 사무관 현장 경험과 비고시 출신 공무원의 과장급 이상 배치 등은 침체된 분위기 쇄신과 폐쇄적 관료사회 개혁을 알리는 청신호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취임 5개월 동안 복지부 인사와 업무 스타일 등은 기존 방식과 대동소이 하다는 점에서 관료주의 타파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시각이다. 또한 속도를 내던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세부계획 연내 발표가 의료계 반발로 지연되면서 박 장관의 위기관리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여기에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등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이 배치됐거나 임명을 앞두고 있는 점도 문재인 정부 인사의 장점이자 한계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