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현지조사대응센터 문을 열었다. 의료계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 현지확인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을 받던 개원의가 극단적 선택을 잇따라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의협은 현지조사대응센터 간판을 달고 상근부회장 직속의 별도 조직까지 만들며 개소식도 열었다. 단도직입적으로 간판 번듯한 센터 하나 만든다고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에 대한 불합리점이 바뀌는 게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이 강압적이라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현지확인, 현지조사 민원 대응은 개별 의사단체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일찌감치 신고센터를 설치 후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학술대회 때마다 상담 통계를 내고 있다.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유형을 분석해 청구 시 주의할 점도 안내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회원 요청만 있으면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에 변호사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도 부당한 현지조사, 현지확인을 막기 위해 법률자문팀을 구성했다. 중앙회인 의협은 민원 대응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의협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시도의사회와 연계해 지역별 다빈도 사례를 분석하고 매뉴얼을 개발하며 교육과 홍보도 담당한다고 나와있다. 센터 구성원은 센터장 1명과 변호사 1명, 팀장 1명과 팀원 2명 등 총 5명이다. 늦은 감이 있는 현지조사대응센터 개소이지만, 고질적인 문제를 고쳐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하다. 현지조사대응센터는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의 부당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거짓 청구는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부당과 거짓의 모호한 경계를 찾아 계속 건의를 해야 한다. 현지확인, 현지조사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급여기준 중 부당과 허위의 경계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의원도 상당수다.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관계자를 불러 교육해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조사대응센터라는 거창한 센터까지 만들었다. 거창한 시작이 '그냥' 시작에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정부의 제2차 상대가치개편 작업으로 대학병원 특히 외과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병원의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암, 심장 등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중소병원은 별다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상대가치개편 방안 또한 고난이도 수술과 처치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수가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쯤되자 중소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만을 위한 상대가치개편이라는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특히 수가에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다보니 중소병원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음에도 대학병원과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묶여 수가인상 폭 또한 낮아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상대가치개편을 두고 대학병원급 의료기관들 사이에서도 중증도 환자 비중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지만, 중소병원에겐 남의 나라 얘기인 셈이다. 현재 중소병원 상당수 맹장, 담낭절제술 등 기본적인 수술 및 처지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선 수가 가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보장성강화 항목 발굴 및 급여확대 의견을 수렴하는데 중소병원들은 무관심하다. 적극 어필해도 부족한 마당에 왜 조용할까. 그나마 비급여로 유지해오던 수술, 검사까지 저수가에 묶인 급여로 전환하면 병원 경영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비급여 대비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가 자리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병원장은 "정부가 적정한 급여를 제시한다면 중소병원도 보장성 강화 항목에 관심을 가질텐데 현재로서는 요원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수가체계에선 중소병원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 상대가치개편을 종별로 구분해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등의 대안이 시급해보인다. 물론 중소병원계도 한발 양보가 필요하다. 당장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급여권으로 진입해 국민 의료비를 낮추는데 발을 맞춰야한다. 국민들의 대학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그렇다 해도 상급종합병원이 지역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체할 순 없으니 말이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명 전공의법 3조 2항이다.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의료계를 애타게 만들기 딱 좋다. 바꿔 말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는 단호했다. '의료=공공재'라는 근거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법에서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진료공백'이라는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전임의, 교수가 그 공백을 메우고, 병원들은 의사 인력을 더 고용하기보다 의사보조인력인 PA 양성화를 주장하기까지 한다. 정부는 직접적 재정 지원 대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역시 역부족으로 보인다. 의사 중에서도 오로지 전공의만을 위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강도 높은 노동시간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또 다른 형태의 과잉 노동과 편법을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는 '돈'. 진료공백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인력을 더 고용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다. 전공의에게는 노동의 대가도 줘야 한다.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투자는 필요하다.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정부는 의사 양성 과정에 일정 책임이 있다. 수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도 있는 만큼 정부는 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먼저 적극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부작용은 결국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말이다. 전공의와 병원도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무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야 한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병원의 세금 감면, 수련병원에 대한 수가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방안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과 전공의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도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다가도 PA 활성화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한 목소리를 못 내니까 안 돼"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병문안 개선 가이드라인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과 연계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시작으로 지난 15일 열린 병문안 개선방안 설명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로 돌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의 관심은 병문안 개선 가이드라인이라기 보다는 상급병원 지정 평가에 병문안 개선 관련 조항을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다. 이날 질의응답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 참석자들의 질문공세는 이어졌다.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이 예민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현재 복지부가 발표한 병문안 개선 대책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병문안객 관리 운영체계, 스크린도어 등 통제시설, 보안인력 배치 등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1점씩 부여한다. 문제는 각 항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0점, 일부 기준에 미충족했을 때에는 0.5점을 감점한다는 점이다. 이날 질문을 던진 한 관계자는 "0.1점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0.5점의 감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기준에 맞춰 시설 및 인력을 투자했음에도 현지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이 주관적인 관점으로 감점을 할 경우, 또한 감점 요인으로 아깝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탈락할 경우를 우려하는 것이다. 우려섞인 질문이 쏟아지자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병문안 가이드라인은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수습해보려 했지만 병원 관계자들의 불안감을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도대체 누가 병원 관계자들을 0.1점에 벌벌 떠는 상황으로 내몬 것일까. 매년 강화되는 정부의 줄세우기식 의료기관 평가 시스템의 폐단은 아닐까. 우리는 이미 교육분야에서 점수에 목메는 초중고교 교육과정의 폐단을 충분히 지켜봐왔다. 의료분야 또한 0.1점에 목메는 의료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올해 말이면 상급종합병원 제3주기 지정평가 성적표가 나온다. 이제부터라도 0.1점에 조바심 내는 시간에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 산업'은 고부가 가치를 지닌 미래 먹거리로 통했다. 자본 집약적이고, 인력, 지식, 경험이 뒷받침돼야 한다. 단순 생산, 조립에 머무르지 않고, 설계와 수출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첨단기술제조업으로 부각됐다. 진입 장벽이 높아 노하우를 모르는 후발주자들은 엄두도 내기 힘들었다. 이 산업의 이름은 뭘까. 바로 '해양플랜트'다. 제약과 해양플랜트 산업은 성장과 위기의 과정이 '공교롭게도' 닮았다. 먼저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을 받았거나 받는다는 점이 그렇고, 둘 다 자본, 지식, 인력 집약을 통한 고용 창출을 넘어 국가 주력 산업으로 꼽힌다는 게 그렇다. 조선업계는 단순 선박의 조립, 생산에서 설계, 수출을 하는 해양플랜트 비중을 키워나갔다. 국내 제약사 역시 오리지널 약 카피캣에서 신약 개발에 집중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다. 흥미로운 점은 또 있다. 정부는 2013년 해양플랜트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하고 5년간 5조 9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제약산업도 마찬가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제5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8228;관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 10월까지 제2차 보건의료 R&D 중장기 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미래 유망 산업으로 부각됐다는 의미다. 평행이론처럼 두 산업의 위기 전조 증상도 비슷했다. 조선업계는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 개발에 뛰어들었고, 시행착오로 재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저가 수주로 손실을 메꾸는 악순환을 반복, 대규모 적자의 늪에 빠졌다. 제약사는 어떨까. 대규모 기술수출이 성공하면서 제약주 광풍이 불자 너도 나도 여유 자금을 신약 개발에 쏟아부었다. 후보 물질 탐색부터 신약 개발 성공까지 0.01%에 불과한 확률 대신 '성공만 하면'이란 전제 조건이 따라다녔다. 외자사 도입 품목 늘리기나 외자사 상품 저가 계약으로 매출을 늘린 제약업계도 기술수출 불발에 따른 주가 하락, 투자금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어찌보면 속빈 강정에 불과한 매출 증대가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현상은 당연할 터. 최근 매출 증대에도 실적 악화라는 잇단 기현상이나 매출 규모별 제약사의 순위 바뀜은 허약한 수익 구조와 덩치에 맞지않는 R&D 투자 규모와 무관치 않다. 해양플랜트와 제약업은 모두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돌연 포기를 외치기 어렵다는 산업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출 증대에도 실적 악화를 공시한 다수의 제약사들은 그 원인으로 R&D 투자 비용 증가와 사업 투자 자금 조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경상연구개발비 증가 등을 지목했다. 단기간에 실적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사의 보릿고개는 조선업이 겪었던 시절만큼 가혹할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제약업계가 반드시 조선업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전망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장과 위기의 동일한 궤적을 그린 타 업종은 분석의 대상이 될 만하다. 제약업의 영광을 찾아줄 '썰물'은 다시 올 수 있을까. 오랜기간 조선업계는 불황에 시달리며 업체별 옥석을 가리고 있다. 제약업계도 옥석을 가릴 시간이 오고 있다. 그 시간이 위기일지 기회일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심평원을 글로벌 리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 심평원 김승택 신임 원장이 이른바 '학연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식에서 김 신임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리더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즉 전임 원장이 강조해 온 심평원의 '해외진출' 계획과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된 조직 역할 확대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사실 심평원은 예전 진료비 심사 업무에만 집중하던 데에서 최근에는 보건·의료 제도 설계와 수행, 자동차보험 및 공공 심사까지 맡는 등 기관 역할이 광범위하게 늘어났다. 자연스럽게 심평원의 조직 규모도 불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단순히 기관 정원만 봐도 2013년 약 1900여명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약 2600여명에 까지 육박했다. 불과 5년 사이에 기관 정원이 70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심평원의 남다른 '조직 확대' 능력으로 인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직원들 간에 '세대 및 문화 차이' 문제. 짧은 시간 동안 조직을 확대하다 보니 20~30대 신규 직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40~50대 직원들과의 업무 수행에 있어 세대 및 문화차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 심평원 심사직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젊은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조직이 확대되면서 주요 업무를 이끌어나가는 중간 직급과 신규 직원 간의 나이차이가 크다. 이러한 세대 간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이 적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신규 직원들의 교육에다 늘어난 업무 소화로 인해 과장 및 차장급 직원들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진행된 조직 확대에 따라 발생한 부작용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적인 위상 강화에만 심평원이 몰두해서야 되는 것일까. 옛말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는 뜻이다. 결국 글로벌 리더기관이라는 신임 원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부 직원들의 화합을 위한 노력이 먼저이지 않을까. 진정한 화합과 상호존중을 이끌어 내는 심평원장이 되길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수년 전부터 국립대병원장 등 고위 관계자를 만나면 늘 토로하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 정부가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경영 평가'. 국립대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지만 정부를 설득하기에는 어려운 지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가까운 예로 재작년 서울대병원은 정부의 경영평가 잣대에 맞추기 위해 취업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병원 측은 예산 지원을 위해선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야 하고 노조는 '돈 벌이 의료'라며 이를 강하게 거부하자 중간에서 난감해졌다. 비단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대병원 등 최근 몇년 간 '경영 평가'는 다수의 국립대병원 노사 갈등의 촉매제로 작용해왔다. 정부의 경영 효율화 정책에 발맞춰 수익을 내기 위해 진료성과에 신경쓰면서도 공공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 및 노조의 질타를 받아야 하는 게 국립대병원이 처한 현실이다. 오죽하면 전국 국립대병원장 회의부터 전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회의에서도 단골 주제로 자리 잡았겠나. 국회에서도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것일까. 얼마 전 김상희 의원이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 논의를 위한 TF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복지부 외에도 기재부, 교육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라는 점에서 돌파구를 모색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다. 부디 3개 부처가 합의점을 찾아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지난 2015년, 5월 악몽 같았던 메르스 사태 당시 죽어가는 환자 곁에서 공공의료 최전선을 지키던 국공립병원 역할의 좋은 예가 있지 않은가.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내용이 있다. 인간이 지켜야할 수많은 도덕적 행동 중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을 법으로 다스린다는 의미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윤리를 지키는 것은 고차원적인 행동으로 평가 받는다. 그런데 요즘 국회를 통과하는 각종 의료 관련 법을 보면 기존에 알고 있던 법의 정의가 헷갈린다. 이것이 과연 최소한의 규범인지 의문이 든다. 당장 의료계 내부에서 일명 '개목걸이 법'이라고 칭하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법안을 보자. 의사는 전문과목을 표기해야 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각각 신분을 밝혀야한다. 대학병원 레지던트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인턴과 같은 '의사' 명찰을 달고 환자를 진료해야 하며 개원가에 근무 중인 수많은 간호조무사도 명찰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환자가 명찰을 확인한 후 전문의 진료를 요구한다면 대학병원 병동, 응급실 등 진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설명의무법은 어떠한가. 중대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물론 합당한 요구다. 그런데 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수술 전 설명은 이는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 특히 깐깐해진 환자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어쩔 수 없는 변화이며 이를 지키지 못해 의료분쟁이 불거졌을 때 따끔한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이처럼 이미 환자설명에 대해선 법적인 테두리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법이 필요한 것일까. 심지어 최근에는 의사의 기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법으로 규정할 태세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권역응급센터 환자전원 금지법안 얘기다. 의사는 의과대학 시절부터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며 환자를 앞에 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리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도록 배우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응급환자 전원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당장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인데 아무런 이유없이 환자를 전원하겠느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응급의료계 현장에서는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자칫 법에서 정하지 않은 전원 허용 환자군은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포함하면서 법 이외에 도덕적, 윤리적 행동은 무시해도 되는 상황으로 내모는 격이다. 일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이는 자존심의 문제다. 파렴치한 조직으로 내몰고 있다"며 깊은 회의감을 토로한다. 각 법 제정 및 개정안의 취지나 명분이 틀렸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도덕, 윤리의 큰 범주 중 최소한의 것을 담는 것이라는 법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대국민 소통을 위한 파격 행보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를 전면 공개했다. 성인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설문결과는 사실상 충격적이다. 기관 인지도 질문에, '질병관리본부를 모른다'는 응답이 55.8%, 신뢰도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472명) 중 '불신'이 55.9%를 달했다. 위기대응 관련, 지카바이러스와 콜레라 대응을 '잘못한다'는 답변이 64.0%로 '잘한다'(34.0%) 2배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질병관리본부 인지도와 신뢰도 모두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최하 점수를 매긴 셈이다. 그렇다면, 질병관리본부가 설문결과를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된 질병관리본부의 내부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내과 교수 출신 정기석 본부장 부임 후 관료주의 타파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정기석 본부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민에게 알릴 수 없거나, 알리지 않은 연구는 아예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경직된 관료주의 타파를 공표했다.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신설한 후 병원 홍보팀 및 출입기자들과 카톡 방, 문자전송을 통해 질병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는 칸막이 없는 홍보전략도 한몫했다는 평가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약점을 공개한 질병관리본부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긴 힘들 것이다. 하지만 허물과 약점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관료주의에 경종을 울렸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신속, 정확,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부처의 역할"이라면서 "신종 감염병 등 다가올 방역 관련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시 역학조사 최일선에 있던 질병관리본부 의사 공무원들의 행정처분으로 사기가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정면 돌파로 쇄신하는 정기석 본부장 소신과 결단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단 한 장의 사진이 의료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의사 5명이 수술복을 입고 찍은 이 사진은 언뜻 보면 흔히 말하는 '인증샷'으로 보여지지만 단 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바로 그들 앞에 카데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해당 의사의 실명은 물론, 소속까지 거론되며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 중이다. 또한 해당 병원은 자체적으로 소속 의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나머지 의사들도 전문가평가제에 의해 자격 정지를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 단 한장의 사진으로 의료계를 발칵 뒤짚어 놓은 이번 사건을 보며 문득 오버랩되는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2014년 송년 분위기가 한창일때 일어난 J성형외과 사건이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마취된 채 누워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에 대한 생일파티를 열고 이를 '인증'한 사진 한장으로 의료계는 큰 위기를 겪어야 했다. 전 국민이 사진 한장에 극한 분노를 쏟아내며 비난을 퍼부었고 모든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한다는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불신의 씨앗을 순식간에 키워낸 셈이다. 결국 성형외과학회를 비롯해 의료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윤리 교육 강화와 수술실 관리 방안까지 내놨지만 불과 2년여만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물론 이들을 법과 제도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미비하다. 의협 윤리위도 품위손상을 검토중이지만 규정 어디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문구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 법도 마찬가지. 마취된 환자나 카데바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는 않다. J성형외과 역시 별다른 처벌이나 제재없이 지금도 환자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입게 될 의료계의 피해는 상당히 파괴적이다. 이미 일각에서는 의사가 출입하는 모든 곳에 CCTV를 달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그토록 의료계가 숙원하며 바라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셈이다. 이번 사건이 J성형외과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프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되는 이유다. 의사는 직군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붙는 몇 안되는 직업 중에 하나다. 그만큼 환자들은 생명을 지키는 의사에 대해 경외감과 존경심을 표현한다. 의사면허증이 단순히 의업을 할 수 있는 표식이 아닌 '선생님'으로서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를 갖춰야할 의무와 무게를 상징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신뢰는 그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가치다. 의료계는 그토록 '자율징계권'을 염원하고 꿈꿔왔다. 단 한장의 사진으로 의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스스로 얼마나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