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타임즈 :

문 정부 공공보건정책관 미션 정해졌다 2017-11-18 05:00:3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 경남 진주의료원 재개원 할 것인가. 진주의료원은 2013년 6월 경남도청에 의해 폐업 조치되며 한국 공공의료 역사에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수 백 억원의 누적된 경영부채와 강성귀족노조 등을 이유로 들며 야당과 진보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강행했다. 민간병원이 전체 의료시스템의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진료와 신종 감염병 대처 등 공공의료 첨병인 지방의료원 역할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진주를 방문해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바통을 이어받아 국정감사에서 "진주의료원 사태 1차 책임은 경남도에 있다. 경남도에서 지금이라도 수요판단을 해서 요청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개원에 무게를 뒀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발족한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가 주목되는 이유다. 권덕철 차관과 정기현 현대여성아동병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유수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들과 성남의료원 조승연 원장, 서울시 국장과 복지부 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지역건강 형평성과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을 논의해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와 지방의료원 폐업 방지책도 주요 화두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보수정권에서 위축된 공공의료 재건과 부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과제이다. 폐업 후 4년이 지난 현재 진주의료원 의료진과 행정직 등 수 백 명의 구성원들은 생계를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현재 지방의료원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개방형 직위) 인사 절차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국립의대 교수와 복지부 공무원들 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 정부 첫 공공보건정책관 미션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다.

|수첩|국회는 난임부부 절실함을 표심에 날릴텐가 2017-11-13 12:16:00

|메디칼타임즈 손의식 기자| 국회가 한의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전인수 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면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그러면서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예산 11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눈에 띈다. 국회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은 임상적 검증을 통한 과학화 및 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은 8개 지자체에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지원하고 정책개발 및 지원을 수행하고 있고, 복지부 연구에서 한의약 난임시술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방난임치료 사업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임상적 검증을 통한 과학화 및 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하면서 해외환자 유치 지원은 안 되고 한방 난임치료사업은 된다?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한방난임치료는 과학화 및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또, 여야가 밝힌 한방 난임치료 사업 지원의 이유 중 하나가 '복지부 연구에서 한의약 난임시술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것인데, 엄연한 의료의 영역인 만큼 예산을 지원하겠다면 '시술 지원 필요성 확인'에 앞서 '시술 지원의 임상적, 과학적 근거 확인'이 우선 아닌가. 이번 국회의 한의약 관련 예산을 바라보면서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국회의원에게 해외환자 유치와 난임치료 사업 중 어느 것이 표심을 흔들기에 좋겠나. 답은 뻔하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야 맞지, 왜 굳이 한방 난임치료사업에만 예산을 신규 편성했겠나." 그럴싸한 추론이다. 표심을 쫒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적 소양(?)이라는 점에서 공감가는 말이다. 그런데 국회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어렵고 어려운 것이 고령 난임여성의 임신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특히 난임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에 따르면 만 31~32세 등 젊은 여성에서는 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난자가 90% 가까이 나온다. 그러나 만 36세 정도에서는 50% 정도로 떨어지고 만 40세쯤 되면 20%, 만 42세가 되면 약 10%, 만 45세가 넘어가면 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진 난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고령 여성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려면 과배란을 하도록 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정상적 난자보다 서너개가 있으면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과연 국회는 한방치료를 통해 과배란이 확인된 임상적,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하지만 아이를 원하는 절실함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현대 사회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난임부부뿐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인 것이다. 더구나 국가적 과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면서 근거는 당연한 필요조건이다. 의료지원사업을 과학적 근거없이 추진한다면 포퓰리즘에 눈이 멀어 직무를 유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당일 국회 테이블에 관련 근거가 올라와 있었는지는 물음표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한방난임치료에 대해 많은 우려를 안고 있고 또 묻고 있다. 한방난임치료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많은 임상에서 표준화가 검증된 것인지. 단지 '한방'이기 때문에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난임부부의 소중한 기회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묻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한방 난임치료가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고 상당한 임상을 통해 표준화가 검증됐다면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올해 2월, 부산시한의사회는 부산비즈니스호텔에서 부산시와 함께 진행한 '2016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부산시한의사회는 참가자 중 22%가 한방치료를 통해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연 22%의 임신성공률은 자연임신일까 한약의 효과일까. 부산시한의사회는 "어떤 연구결과나 한약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난임부부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것이 국회가 한방 난임치료 예산 신규 편성의 근거로 제시한 지자체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주소다. 난임부부, 특히 고령산모에게 임신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아이를 갖고 싶은 절실함이 표심을 쫒는 간절함보다 작을까. 진실로 난임부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충실하겠다면 과학적 임상적으로 검증된 난임치료에 전향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국회의 자세일 것이다.

|기자수첩|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섭다 2017-11-09 05:00:55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최근 의료계에서 최대의 화두를 꼽는다면 역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목표로 태동한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기반으로 태동했고 이에 맞춰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상당수 대의원과 회원들이 추 회장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제기했고 그의 행보가 의심(醫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비대위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게 희망을 품은 이유다. 그러나 40여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의 항로를 지켜본 회원들에게서 그러한 희망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비대위는 대의원총회 이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집행부는 물론 시도의사회와의 각종 갈등과 지적에도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미 한달 여동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연, 인재근 의원실 사무소 앞 항의 집회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성명서를 10여차례 발표하며 여론 몰이를 진행중이다. 또한 9일에는 복지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며 12월 10일 전국 의사 궐기대회도 앞두고 있다. 비대위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집행부와 다른 비대위의 활동력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행보가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촉매가 될지는 살펴볼 대목이다.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전투에 승리의 조건은 명장과 그 명장과 더불어 함께 죽겠다는 군사들의 각오로 펼쳐지는 일격의 반격 뿐이다. 군세가 약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국지전은 점점 더 열세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30만 수나라 대군을 물리친 살수대첩이 그렇듯 불세출의 명장과 역사에 기록되는 승전들은 모두 그러한 기반 위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귀어진하겠다는 배수진의 의지와 더불어 상대의 허를 찌르는 묘수외에는 열세를 극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 그렇기에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합과 신뢰 그리고 보안이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업고 있는 정부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는 의료계에 명장을 고사하고 이러한 배주진의 의지와 묘수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비대위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내놓은 상태다. 국회의원 항의 방문과 과격한 성명서 그리고 여론전에 이어 철야농성, 여기에 사실상 최후의 무기인 궐기대회까지 모두 내보인 상태. 특히 최근 몇차례 진행된 집회에는 불과 수십명의 의사들만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동귀어진하겠다는 단합된 의지가 없다는 것도 충분히 검증 시켜줬다. 여기에 수장급 장수들의 분란으로 인해 중추적인 장수가 직접 나서 적군에게 휴전 의사를 먼저 전하면서 이미 배수진의 각오와 의지가 없다는 것도 만천하에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적의 군세와 전략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명장과 배수진의 의지, 동귀어진의 각오, 묘수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을 스스로 나서 공개한 셈이다. 아군 진영에서조차 이대로 가도 되겠냐는 의구심이 피어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군사들은 아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수들이 각자 마구 말을 몰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칼은 칼집에 있을때 더욱 무섭다고 했다. 이미 장군들이 나서 창칼과 단검, 표창에 백기까지 전부 던져버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결사 항전하겠다는 의료계의 엄포를 믿어줄지 의문이다. 그렇기에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총력전인 전국 의사 궐기대회는 비대위가 공언한 대로 3만명의 대군이 모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이 전쟁은 결판이 났다.

|수첩|전공의 폭행 대물림 누가 끊을 것인가 2017-11-07 05:00:55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우리 때는 더 심각했다." 최근 잇따른 전공의 폭행 사건을 접한 모 수련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말이다. 그의 말인 즉, 시대 변화로 전공의 폭행이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었다. 전공의 폭행이 수십년 째 대물림 되면서 이어져 온 만큼 이제와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찾는 것조차 무색할 정도라고 했다. 전공의들의 반응은 더욱 회의적이다. 모 수련병원 3년차 전공의는 "최근 폭행 사건이 들춰지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개선될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게다가 폭언 및 폭행의 가해자는 교수 이외 고년차 전공의 즉, 전공의간에도 심각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호하다고 했다. 그는 폭행사태를 접하는 교수들의 반응을 크게 3단계로 나눴다. 첫번째로 우리도 그렇게 배웠다. 왜 새삼스럽게 문제 삼느냐. 두번째 우리도 바쁘다. 고로, 전공의 폭행 및 폭언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 세번째 결과적으로 대책이 없다. 실제로 전북대병원 등 최근 전공의 폭행 사건이 정형외과라는 특정과에서 집중적으로 터졌지만 막상 정형외과학회는 이에 대한 대책은 커녕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해당 병원들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데 급급할 뿐 진지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고, 복지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의료 현장의 전공의에겐 신기루 같이 막연하게만 느껴질 만도 하다. 한발 더 나아가 폭행 피해자는 병원을 떠나거나 이후 후폭풍을 우려해 더 이상 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꺼리는 게 의료계의 현실이다. 여전히 다수의 전공의들은 폭언 및 폭행을 당했더라도 교수나 병원을 향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게 젊은 의사들의 전언이었다. 전공의 폭행을 언제까지 대물림할 것인가. "우리 때는 더 심각했다" "요즘은 좋아졌다"는 말로 얼버무리기에는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부터라도 "나도 그렇게 배웠다"라는 말 대신 "나부터 바꿔보겠다"는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순간이다.

심평원의 주인없는 '싱크탱크' 발전방안 2017-09-23 05:30:5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HIRA Brain을 발전시키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관 내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를 개편하겠다고 홍보하면서 발전 방안 마련에 나섰다. 새 정부 공약 과제 및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구축하는 동시에 외부 기관·학교 등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구소 내 팀 간 협업·융합 연구 수행, 팀 중심에서 과제 중심 연구수행 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법 그럴싸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심평원이 내놓은 연구소 발전 계획을 보면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새 정부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연구소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적임자가 공석으로 비어 있기 때문이다. 전임 연구소장이었던 현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정책본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1년 가까이 적임자를 찾기 위한 공모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소장뿐 아니라 기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상임이사는 공석기간이 1년 하고도 한참 지났다. 두 자리 모두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부가 누구를 내려보낼지 결정하지 못한 게 공석의 이유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심평원 입장에서도 임원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고 싶은 것은 아닐 터.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심평원의 이 같은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새 정부 들어서 추진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라 심평원 심사 패턴도 진료건별에서 기관별로 바뀌는 일대 전환기를 맞는 시점에서 이를 연구하고 이끌어가야 할 책임자인 연구소장이 공석인 것은 심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연구소장이 공식인데도 심평원의 연구 수행과 내놓은 발전방안에 문제가 없다면 원래부터 필요없는 자리였다는 의미 밖에 안 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얘기가 있다. 하루빨리 후속 인사가 진행되길 바란다.

|수첩|지금은 '단식'시대…누구를 위해 밥을 굶나 2017-09-21 05:00:56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최근 보건의료계는 밥을 굶는 게 유행이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탄식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사흘 동안 밥을 굶었고,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20일 현재 사흘째 단식 중이다. 추 회장은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저지를 위해서였고, 김 회장은 노인정액제 개편에서 한방이 빠진 것을 반대한다며 단식을 시작했다. 투쟁은 어떤 대상을 이기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비폭력적인 투쟁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단식이다. 시작을 했으면 투쟁을 했다는 흔적이라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추무진 회장의 단식에는 투쟁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저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법안은 국회에서 다뤄지는데,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 투쟁을 했다. 불신임 위기에서 구사일생했던 바로 그날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으니 단식 농성을 중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흘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추 회장은 세련되지 못하게 뜬금없이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저지와 비대위 구성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급하게 단식투쟁 중단을 선언했을까. 일선 의사들 사이에서 "불신임 위기를 넘기려는 정치적 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의 단식도 마냥 목적 달성을 위한 극단적 투쟁 방법이라고 해석하기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김 회장의 목적은 노인 외래정액제 개편에 한의사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 정부는 현재 노인정액제 개편을 전방위 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과는 내년 초진료가 1만5310원으로 정액 구간을 넘어 노인정액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한의과는 현재 노인정액제 상한선은 2만원으로 한의원 약 90%가 노인정액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노인정액제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과, 치과, 약국은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충분히 협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에 극단적인 투쟁 방법이 등장하니 한의계 내부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회장 역시 불신임 위기에 놓여 있다. 한의사 6000여명이 회장 해임투표 발의 서명서까지 제출했고, 두 번이나 김 회장의 불신임을 다루기 위한 임시총회가 열리기도 했다. 투쟁을 시작할 때 이유가 있었다면 끝낼 때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개인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건강까지 해치는 극단적인 선택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수첩| 방치된 '시니어 교수의 갑질'에 퇴보하는 의료 2017-09-15 05:00:56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같은 의사로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다." "다른 걸 떠나서 환자를 위해서도 바뀌어야 한다." "같은 의사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최근 대학병원 내 시니어 교수의 권위주의적 태도 소위 '갑질'에 대해 익명의 제보자들이 말미에 덧붙인 말이다. 충북대병원 한 젊은 임상교수가 선배 교수의 권위주의적인 행보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한 사례에 이어 대학병원에 팽배해 있는 시니어 교수들의 다양한 갑질 사례까지 이를 제보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의료계의 미래를 염려했다. 일차적으로 의사 개인에게 타격이 있지만 더 문제는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우려였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병원 교수 한명당 많게는 100여명 가까운 환자를 커버하는 의료현실 속 의료진의 이탈은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특히 기피과 등 의료진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당장 최근 사직한 충북대병원 젊은 외과 교수만 보더라도 그가 전담했던 소아외과 분야는 당분간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 전국적으로 의료진 수가 적은 전공과목의 경우 해당 지역 대학병원급 의사 한명의 사직은 의사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의료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의들의 전언이다. 한편으로 의사 개인만 보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면 그만이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환자들의 피해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또한 후배 의사를 양성하기 보다는 잡무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최신 술기를 차단하고 수술 실적을 가로채는 등 앞날이 창창한 젊은 교수의 발목을 잡는 행태는 사실 의료계 전체의 손실인 셈이다. 의사 한명을 양성하려면 간단히 계산하더라도 의대 6년, 인턴·레지던트 5년 합치면 10년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세부전문의는 적어도 15년 이상이 걸려 양성되는, 말 그대로 전문인력이다. 익명의 제보자들이 말했듯 이런 전문인력을 퇴보하게 만드는 '갑질 문화'라면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 사회를 위해서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마침 최근 교육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뜨겁다. 기획재정부도 의과대학 임상교수 정원만 책정하고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말로만 정규직인 젊은 교수들의 처우도 챙겨야 할 때다. 바야흐로 정규직 전환과 갑질 문화 퇴출이 대세이니 말이다.

|수첩| 팔방미인 면역항암제는 만능약? 2017-09-14 05:00:02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어느 순간 시장에 도입되는 차세대 신약들에 거는 기대가 너무 커져버린 것은 아닌지 싶다. 최신 론칭 신약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트렌드처럼 여러 적응증을 가진다. 한 질환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 멀티 플레이어인지라 어느새 만병통치약 이미지까지 덧씌워진다. 그래서일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여차 소소한 안전성 이슈라도 터지는 날에는, 비난의 매질이 더 가열차게 날아간다. 여기서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란 표현을 잠시 끌어 오겠다. 스포츠 경기 분야에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어디에 가져다 놔도 다 잘한다'는 뜻은 언제봐도 참 매력적이다. 다방면에 가진 뛰어난 역량. 골넣는 골키퍼의 대명사로 언급되며 1990년대를 풍미한 멕시코의 캄포스(Jorge Campos)라는 축구선수가 있었다. 전반전에는 골키퍼로 활약을 하다 후반전엔 공격수로 투입돼 필요할 때마다 득점을 올리는 신기에 가까운 능력을 보였다. 전방위적인 활약에 연일 메스컴을 뜨겁게 달궜다. 최근 등장한 면역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가 딱 그런 모양새다. 암환자들에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까지 통한다. 체내 면역체계를 십분 활용하다보니, 치료 잣대인 '5년 생존율'을 언급하기 애매한 난치성 암종에까지 생존율을 확연하게 늘린다. 또 기존 항암제들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주사 부담이나 내성 이슈와는 거리까지 멀다. 정상세포 암세포 가릴것없이 사멸시키는 화학요법, 암세포만을 공격하지만 결국 내성에 발목을 잡혀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경구용 표적항암제와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짧은 시간 허가받은 암종만 벌써 여럿된다. 흑색종, 메르켈세포암,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방광암, 호지킨 림프종, 두경부암 등 사용영역을 빠르게 넓혀나가다 보니 관계자들의 이목을 끄는 건 당연지사. 애초 등장부터 '면역항암제=만능치료제'라는 등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만병통치란 꾸밈말을 단 면역항암제 기사를 찾아보고, 기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오는 환자들이 더는 생소하지 않다는 얘기다. 어찌됐든 국내에선 이들 면역항암제가 허가 1년 4개월 여만에 일단 비소세포폐암에 2차약으로 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허가 적응증은 있지만 보험 급여에서 제외가 된 소외 암종 환자들의 서글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현 관건은 급여 처방이 가능해진 폐암 환자들에서의 혹시모를 부작용 문제다. 그간 진행된 임상 데이터상에서도 간간이 보고되지만, 실제 진료를 본 종양전문의들은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혈소판감소, 골수기능에 미치는 영향, 간질성 폐질환, 신경계 문제, 간독성, 피부 등의 이상반응 관리를 함께 주문하고 있다. 바이오마커로 지목된 PD-L1 양성인 암환자에서(아직 잡음은 있다) 치료 패러다임을 확 바꿀 획기적 치료제임은 분명하지만, 부작용까지 말끔히 해결한 만능약은 아니라는 소리다. 이제 다학제진료가 가능한 전국 94개 병원에서 급여 처방이 시작됐다. 앞으로 이들 면역항암제가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내리 칭찬을 받을지, 골먹는 골키퍼로 비난만 안고갈 지는 오랜시간 관심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수첩| 전북대병원 징계, 애꿎은 전공의가 희생양 2017-09-11 05:00:55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선발 중단. 전공의 특별법 위반에 따른 징계로 충분한 것일까. 얼마 전 전공의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전북대병원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해당 수련병원 병원장 과태료 및 2년간 해당 과 전공의 모집 중단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해당 병원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한편에선 이번 기회에 패널티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현행 규정상 법을 위반해도 현실적으로 강력한 처분이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로 당초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대해 수련병원 지정취소를 검토했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의료공백을 우려, 문제가 된 정형외과만 2년간 전공의 선발을 중지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수련병원 자격을 상실하면 상급종합병원 자격기준에 미달하고 이와 동시에 의과대학 평가인증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의과대학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젊은 의사들은 "현실적으로 강력한 징계를 줄 수 없는 환경"이라면서 "전공의 정원 이외 다른 방식의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령, 해당 병원에 문제가 된 전공과목에 대해 전공의 정원을 회수하는 강력한 처벌을 제안했다. 즉, 자격이 안되는 과에선 전공의 수련 자체를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얘기다. 이처럼 강력한 페널티를 주장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현행 규정은 문제가 된 수련병원에 대한 페널티의 화살이 남아있는 전공의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전협 차원에서 이동수련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당장 내년도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들은 극심한 업무 로딩이 예상되는 상황. 이미 알려졌듯이 전공의 폭행으로 의국내 경직된 분위기를 감안할 때 남은 기간동안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문제는 전공의 수련환경 악화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전북대병원의 전공의 폭행 논란에 이어 허위당직표는 대형 교통사고 이전에 울린 경고음에 불과할 수도 있다. 더 늦기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적정부담, 의-정 불신 타개 정공법 2017-09-06 12:10:5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가 보건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두고 의료계는 기대보다 우려감이 팽배한 실정이다.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전 정부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비교하면 현 의료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대수술인 셈이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원이다. 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에 이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후 토의에서 '적정수가'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계 내부는 '못 믿겠다'는 불신이 깊숙이 자리매김한 상태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재정건전화 특별조치에 의한 수가(진찰료) 인하를 시작으로 최근 10년 간 지속된 CT와 MRI 영상수가 인하, 약가 반값 인하 그리고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른 초음파, 내시경 수가인하 등 압박정책 학습효과가 몸에 배인 것이다. 적정수가를 위해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도 동의한다. 핵심은 건강보험 기반인 건강보험료 인상이다. 과거 어느 정부도 총선과 대선 표를 의식해 적정부담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발언 이후 청와대도 복지부도 적정부담 공론화에 침묵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주말 전국시도의사회장들과 간담회에서 의료수가 원가 공동연구를 제안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건강보험 흑자분과 기재부 국고보조 등 30조원 투입 후 부족하면 추후 논의하자는 복지부 방어적 입장이 의료계 리더들을 설득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가구당 건강보험료의 몇 곱절을 지출하는 현실에서 괴물로 성장한 사보험 원인인 비급여를 없애기 위한 국민 부담은 당연하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5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를 언급하며 문재인 케어 성공적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계 협조를 요청했지만 '신뢰'와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보건의료단체장 모두 문 케어를 놓고 동상이몽하며 소모전을 벌이기보다 재정 부담 관련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호 간 불신을 타개할 정공법이다.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서 보장성 강화방안 시행을 위한 적정부담 필요성을 진솔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