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최대집'이라는 한 단어가 의료계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뿐인데 최 회장의 행보 일거수일투족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의사 회원의 이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지만 돌연 '더 뉴 건강보험'이라는 개념을 깜짝 발표하며 동료 의사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다. 의약분업 이후 최대 위기라고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위해 경주마처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말 최대 위기인가'라는 데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실제 의약분업 당시 파업에 뛰어들었던 한 의대 교수는 "현재 의료계 상황이 의약분업 정도의 이슈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으며 "의료계는 지더라도 폭탄을 던지는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도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여당 역시 일련의 의협 행보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라며 "유일한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대화를 하겠다며 의정협의를 재개해놓고 야당과 문재인케어 저지 협약을 맺어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의협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케어 반대를 외치며 협상도 할 거라는 의협의 갈지자 행보에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주요 의료 현안들은 묻히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권을 갖게 됐고 심사권도 탐내고 있다. 지금도 현지조사보다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에 대한 의사들의 압박감이 더 큰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현지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진료비 심사나 수가 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간호사, 의사 같은 전문 인력 채용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잊을만하면 심사권 이관을 주장해 왔기에 이같은 건보공단의 움직임을 의료계 입장에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 의협이 20일 총궐기대회에 매진하고 있는 것처럼 건보공단도 영역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여당의 말처럼 정부의 대화 대상은 의협만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정책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소리다.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는 의협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부족하다. 그동안 보여준 강경한 모습은 의협이라는 존재를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제 최대집 회장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는 방향을 적극 고민하면서 의료계에 닥친 각종 현안을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할 때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바이오 업계에 통용되는 마법이 있다. 수년간 제품 판매 실적이 없어도,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어도, 순이익은 흑자가 되는 이상한 셈법. 바이오 업계는 아직 그런 마법이 통하는 곳이다. 바이오 업계의 회계 처리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도마에 올랐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했다. 종속회사의 경우 지분가치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만 관계회사로 변경하면 시장가에 따라 평가받는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장부가치는 2900억원 수준이었지만 관계회사로 변경하며 시장가를 적용, 4조 8000억원 대 가치로 뛰었다. 관계회사 변경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간의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 단숨에 1조 9000억원 흑자 회사로 변모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했지만, 삼성 측은 국제회계기준 적용과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을 들어 회계 처리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과 금감원이 적법성 여부를 두고 맞부딪치는 양상이지만 본질은 따로 있다. 바로 실적에서 나온 흑자가 아닌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흑자-적자가 널뛰기 할 수 있다는 회계 원칙 적용에 대한 '허점'이다. 회계 처리 변경만으로 흑자로 돌아서는 마법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수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회계 처리 기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3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차바이오텍은 경상연구개발비를 자산화했다가 한정 감사의견에 따라 다시 회계를 수정, 영업이익 흑자에서 13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연구개발비를 비용/자산 처리 여부에 따라 서류상의 흑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품화된 캐시카우가 없는 중소 바이오업체들이 연구개발비를 엄격하게 비용 처리할 경우, 적자 실적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신약 개발의 성공률은 1% 남짓. 낙관적으로 자산화했던 개발비를 신약 개발 실패후 일시에 손실 처리하는 경우 급격한 실적 악화와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불가피해진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적자 실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되고, 명목상 흑자를 내는 기업은 오히려 가치주로 등극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쯤되면 명확해진다. 회계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묻지마 회계 처리'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회계 처리의 원칙에 개미들로 대표되는 소액 투자자들의 미래 가치가 고려됐는지. 회계는 시장과의 약속이자 투자자 신뢰에 대한 보증이다. 회계 처리 기준은 적법성에 덧붙여 기업 윤리에 대한 문제다. 지속된 바이오업체의 회계 논란에서 개미들은 과연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편을 들어줄까.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이변은 없었다. 대한병원협회 신임 회장으로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과반수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을 확정했다. 임영진 회장 당선자는 취임 일성으로 협상력이 강한 병협을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병원계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산적하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대응, 중소병원 간호사 구인난 해결 등 병원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 등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도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실제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추진에 있어 병협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파업에 가까운 집단휴진 카드를 접기는 했어도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문재인 케어 전면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병협은 그동안 투쟁보다는 협상을 통해 문재인 케어에 대응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 당선자 또한 강경론보다는 대화론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곧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의협과 복지부 사이에서 병협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 2년 간 병협을 이끌어 온 홍정용 회장이 그토록 매달렸지만 해결이 되지 않은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를 임 당선자가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심사다. 간호인력 문제가 중소병원 사이에서는 문재인 케어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만큼 협회장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안고 가야하는 중요한 숙제다. 임 당선자를 생각하면 의료계 누구나 알만한 다양한 이력들이 존재한다. 군 장교로 ROTC 제대 후 의과대학에 입학한 것에 더해 축구 국가대표팀 팀닥터, 신경외과학회 이사장까지 18개에 달하는 임 당선자의 직함이 이슈가 됐을 정도다. 하지만 기자와 만난 임 당선자는 특이한 이력보다 지난 8년 간 경희의료원에서 무분규를 이뤄낸 경험이 병원협회장 도전에 주춧돌이 됐다고 자평한다. 결국 의료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 당선자는 노련한 협회운영과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대정부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협상왕의 면모를 보여주는 임기 2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신생아학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이대목동병원 사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화제가 되고 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은 아기를 잃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이대목동병원의 책임있는 후속조치 그리고 신생아 의료진의 자성과 보건당국 개선방안 협조 및 제도개선 요구 등을 담았다. 그리고 인큐베이터가 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생아 생명을 위해 사명감과 열정으로 아기들 곁을 지닌 의사들의 노력과 피고인 신분인 이대목동병원 의사와 간호사의 그동안 노력을 잊지마라 달라는 의료현장의 애절한 심정을 진정성 있게 표현했다. 신생아학회의 입장문 발표 이후 반응은 뜨거웠다. 의료단체의 기존 입장문, 성명서와 다른 진정성이 담겨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SNS를 통해 "신생아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따뜻하지만 또한 단호한 성명 이었다"면서 "많은 분들께 위로와 위안을 그리고 신뢰와 공감을 주신 듯하다. 존경받아야 할 많은 의료인들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종청사에서 만난 복지부 공무원들도 "학회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의료단체 성명서와 입장문 중 최고의 명문이다", "공무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등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바라보는 의료계 입장은 여전히 차갑다. 허술한 시스템을 방치한 보건당국과 병원 경영진을 뒤로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밤새 근무한 의사와 간호사의 구속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신생아학회도 그동안 동일한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학회 임시총회를 통해 상황이 급변했다. 현장에 근무하는 전국 신생아 전문의 130명 중 60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희생과 헌신한 신생아 의사들이 사과와 자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신생아학회 임원진은 회원들을 설득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관련 연이어 열린 국회 토론회 자리를 지킨 김기수 회장(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유족들과 환자·시민단체, 복지부 입장을 경청하며 진정성 있는 입장 발표를 절감했다. 김기수 회장은 "국회 토론내용을 녹음해 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입장문은 비상총회를 통한 토론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완성됐다. 4가지 버전 중 사과와 위로, 자성 그리고 제도개선의 뜻이 담긴 입장문을 채택해 의사 회원들에게 공지했다"며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친 입장문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신생아 생명전선에서 합법과 불법 사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전국 신생아 전문의들이 '아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하나가 된 셈이다. 의료단체 권위는 의학적 전문성 못지않게 국민 눈높이의 진정성과 설득력을 견지할 때 바로 설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신생아학회가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에 던지는 화두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어 준다는데 의사들이 수입을 줄까봐 이를 반대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데 여념이 없다. 무려 평균 연소득이 1.6억이 되는 사람들이 말이다. 게다가 그 수장이 될 사람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정부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다. 더욱이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 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의사들은 가히 천인공노할 극단적 이기주의자인듯 하다. 적어도 흔히 말하는 여론에 따르면 그렇다. 주요 언론과 포털사이트에서 그들은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혹여 그것이 줄어들까 집단 휴진과 집회를 하고 있고 신생아를 4명이나 '살해'하고도 구속되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인면수심의 사람들이다. 하지만 막상 그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인면수심에 천인공노할 사람으로 몰리는데에 큰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아니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기는 듯 하다. 투표로 선출된 수장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회비 납부 거부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심지어 취임도 하기 전에 탄핵과 구속을 얘기한다.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집단 휴진도 궐기대회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가 빠져버린 의병정협의체에 그들은 여전히 남아 정부와 협상 테이블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의협과 선을 그은 모양새다. 13만 대군이라고 외치지만 이미 절반 이상이 출병 날짜도 정해지기 전에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상황이 이러니 상대 진영은 콧노래가 절로 난다. 이미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병력 절반 이상을 철수시켰기 때문이다. 전쟁의 명분은 언론과 여론이 완전히 희석시켜 줬다. 철수시킨 병력의 대부분이 가장 치명적 병기인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한의사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비장의 무기로 삼고 있는 비급여 목록을 받아낼 수 있는 창구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병력들도 진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통수권이 넘어가는 과도기에 빈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임기가 남은 추무진 회장과 최대집 당선인,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가진 비대위까지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휘권에 혼란이 오고 있는 것. 문 케어 저지와 예비급여 중단을 위한 신문광고 하나를 두고 비대위와 당선인이 고냐 스톱이냐는 수없이 반복하다 결국 인수위에서 이같은 상황을 외부에 알리며 내부 분열이 공론화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자중지란이다.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를 두고 현 집행부와 인수위가 성명서의 주체를 두고 갈등을 겪다 양쪽 모두 성명을 내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역시 자중지란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와 맞서 대부분 필패를 경험하고 무너졌다. 일방적인 정책에 단말마만 남긴채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자중지란. 전문과목별로 혹은 직역별, 종별로 의견이 나눠지며 결국 아무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정부에 끌려가거나 조삼모사에 휘말리는 상황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던 의료계가 단 한번에 형세를 역적시킨 사건이 있었다. 바로 2017년 겨울 대한문 앞에 모인 3만 대군의 위용이었다. 살끝을 에이는 추위에도 차도를 가득 메운 의사들의 분노에 정부는 즉각 한발 물러서 의료계의 요구를 듣기 시작했고 이는 의정관계의 큰 전환점이 됐다. 뭉치면 산다. 그날 대한문 앞에서 얻은 결실은 의정협의체가 아니다. 뭉쳐야 산다는 지극히 단순한 결론이다. 흩어진 물줄기는 모래알 하나를 움직이기도 벅차지만 그것이 뭉쳐 강물이 되면 바위도 깎아낸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판세를 뒤짚지 못하면 의사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밥그릇을 지키려는 천인공노할 이기주의 집단이 된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다. 500m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1위를 한 일본 고다이라 나오 선수가 2위를 한 우리나라 이상화 선수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다. 두 사람은 트랙을 함께 돌며 서로를 "존경한다", "자랑스럽다"라는 말로 격려했다. "두 선수가 서로 격려하는 모습은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최고의 장면"이라며 외신들도 주목했다. 경기의 승패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이 어김없이 발휘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공감을 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규정한 스포츠맨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규칙을 지켜라 ▲친구와 약속을 지켜라 ▲화를 내지 마라 ▲건강을 지켜라 ▲패했다고 낙심하지 마라 ▲승리에 도취하지 마라 ▲건강한 정신, 냉정한 마음가짐, 건강한 몸을 지녀라 ▲경기를 즐겨라 등이다. 스포츠 선수가 지녀야 하는 바람직한 정신자세를 뜻하는 '스포츠맨십'은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돼야 하는 부분이다. 후보자 등록 후 약 한 달 동안 6명의 후보가 '회장'이라는 자리를 위해 레이스를 펼쳤다. 23일은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선 의사들 사이에서는 1번부터 6번 중 누가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탄핵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자조 섞인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여러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가급적이면 답습해서는 안되는 경험이다. 결과에 승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당선자는 승리에 도취돼선 안되고, 낙선자는 낙심해서는 안된다. 대신 화합해서 눈앞에 닥친 난제를 해결해 나갈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각 후보들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1번 공약으로 앞세우고 있다. 저지를 위한 실현 방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같다. 목표가 같다면 화합이 더 쉬울 것이다.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도 '리더'의 자세다.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기든 지든 결과에 승복하고 모두가 목표로 하고 있는 '미래'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고백하건데 미투 운동이 불붙고 나서야 아차 싶었다. 당혹스런 장면이 머리 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수 년 전 일이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모 병원 교수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취재 차 알게된 교수의 인상은 젠틀과 유머러스로 요약된다. 별다른 부담없이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가볍게 반주도 곁들였다. 술이 조금 올라올 즈음 한 여성이 종종 걸음으로 뛰어들어왔다. 늦었다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교수는 그 여성을 외국계 제약사 영업사원으로 소개했다. 교수의 진면목은 반주가 무르익으면서 나타났다. 1차가 아쉽다며 2차를 거쳐 노래방까지 손을 잡아 끌었다. 젠틀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교수는 제약사 직원을 끌어앉고 블루스를 췄고, 여직원이 노래를 부를 땐 백허그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분위기 좀 띄워 보라"며 교수는 여 직원을 초면인 내게 떠넘기기까지 했다. 분위기에 휩쓸렸다. 교수를 제지하거나 여직원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 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수 년 전 일이다. 그렇게 기억에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미투 운동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면서 아차 싶었다. 아니 뜨끔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적인 구도로만 그려지는 미투 운동에서 공범은 다름 아닌 침묵을 선택한 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랬다. 대학에서 만난 미국인 친구는 이해할 수 없는 한국 문화로 남녀간의 강압적인 위계와 이를 묵인하는 듯한 분위기를 꼽기도 했다. 그 친구는 "한국 드라마에선 화가 난 여성(애인)이 뒤돌아가버리면 남성이 계속 쫓아가거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가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고 신기해 했다. 자신의 나라에서 그랬다간 어디선가 그 장면을 지켜보던 '침묵하던 다수'로부터 신고가 들어간다는 말도 곁들였다. 미투운동에 과연 가해자-피해자만 있을까? 불미스런 일을 목격했던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없었던 걸까. 제약업계에서도 하나 둘씩 미투 사례를 폭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퇴사와 함께 부적절한 사례를 고발한 외국계 Y 제약사 직원은 본인 및 일부 동료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성추행 및 언어폭력 사례 등을 상세히 적었다. 성추행의 피해자로서 본인뿐 아니라 동료들이 겪었던 사례들을 고발하며 '불편한 침묵'과 '제3자 입장'에서의 방관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발은 뜻깊다. 미투운동의 본질은 가해자(You)-피해자(Me)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조직 보호라는 미명 아래, 혹은 그들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다수가 있는 한 미투운동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그렇기에 미투 운동은 너희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위투(We Too)운동'이 돼야 한다. 침묵이 무서운 이유는 간단하다. 침묵하는 다수는 공범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고민에 빠졌다. 한해 보건의료 R&D 예산 5000억원을 사수할 것인가, 넘길 것인가.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1월 국무총리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에 분산된 기초 원천분야 R&D를 통합 수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보건의료 R&D 특성상, 한 해 예산 대부분이 원천기술에 해당해 내년부터 5000억원을 과기부로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최근 보도자료 행간을 보면, R&D 예산을 고수하기 위한 의지가 읽힌다. 현 정부의 중점사업인 치매 치료를 위한 신약개발 등 치매연구개발사업을 과기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사업과 예산을 놓치지 않으려는 중앙부처 내 치열한 물밑 경쟁을 예고했다. 연구비에 목마른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임상과 기초 교수 일부는 이미 과기부로 눈을 돌린 상황이다. 여기에는 원천기술 통합에 따른 보건의료 R&D 예산 기대감과 불안감이 내재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시일이 다가오면서 복지부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보건의료 R&D 전담부서 한 곳의 명운 뿐 아니라 보건산업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위상과 역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의 보건의료 R&D 통합 진행상황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과기정통부에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모든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기초 원천연구 통합 조정방안을 마련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이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바람직한 보건의료 R&D 수행체계를 검토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원천기술 R&D 통합은 복지부를 넘어 감염병과 백신 연구 등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료와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연구개발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R&D 사업은 의료인력 잠재력 및 보건의료 정책 등과 무관하지 않다. 복지부가 보건의료와 보건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면서 의료분야 맨 파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과기부보다 보건의료 R&D 타깃 설정에 우월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복지부와 과기부 간 줄다리기 승자와 무관하게 보건의료 R&D 사업은 어떤 방식이든 복지부가 품고 가야하는 이유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최근 보건복지부 고위직 공무원을 지낸 인사들의 대형 로펌행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복지부 유영학 전 차관(행시 22회)과 최희주 전 실장(행시 30회)이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입성한 것.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임채민 전 장관과 손건익 전 차관(행시 26회)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전만복 전 실장(행시 27회)과 박용현 전 실장(행시 28회)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문경태 전 실장(행시 18회)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각 고문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몇 년간 복지부 고위직을 거친 인사 대부분이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 이들의 직책은 고문이나 실질적 역할은 복지부 등 대관라인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 공직자윤리법상 문제는 없지만, 대형로펌에 입성한 복지부 고위직 출신 인사가 많아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회와 의료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하지만 정작 고위직 인사 재취업 논란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말 사직한 전직 약제관리실장의 대형로펌 이적설이 바로 그것이다. 전직 약제관리실장 대형로펌 이적설이 불거진 이 후 국회 등에선 임직원의 취업제한 질의가 쏟아졌다. 여기에 복지부 보험약제과도 심평원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는 후문까지 들려온다. 결국 심평원은 쫓기듯이 '원장이 퇴직예정자에게 영리 업체 등으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퇴직 임직원 윤리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심평원 만이 이런 '재취업 족쇄'가 필요한 것일까. 관할 부처인 복지부에서도 약제 급여 업무를 담당하던 인사가 사직 후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전례가 있는 데도 말이다. 요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내로남불'이란 우스갯소리가 유행이다. 분명 이번 전직 약제관리실장의 대형로펌 이적설은 문제가 있었다. 동시에 이번 일을 계기로 산하기관 고위직 인사들의 재취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이제는 관할 부처로서 고위직 인사들의 로펌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복지부가 답해야 할 차례가 아닐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듣기 싫다면 말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가장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지만 가장 완벽하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직업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게 바로 의사. 그 중에서도 산부인과 전공의다." 최근 만남을 가진 한 여성 병원장의 말이다. 지금의 그 또한 이제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지만 의사로서 가장 힘든 순간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답을 내어놓았다. 임신과 출산을 10년간 배웠지만 자신에게 이 일이 가장 어려웠다는 자조섞인 농담이다. 실제로 그는 국내 유수 의과대학을 나와 우수한 성적으로 인턴을 마쳤지만 결혼과 임신,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토록 꿈꾸던 대학에 남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것과 달리 눈에 띄는 차별이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었지만 자연스레 동기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개원을 하고서야 온전히 엄마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일각에서는 극단적인 예라는 시선을 보낼 수 있겠지만 의료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마가 되기 힘든 직업군이라는데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듯 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표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의료직인 간호사는 이미 임신순번제 등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까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16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 가임 여성 근로자가 100인 이상의 병원 100곳 중 출산휴가자의 비율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가임기의 여성 간호사 100명 중에 불과 5명만이 출산을 보장받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 또한 평균에 불과할 뿐 하위 병원은 아예 100명 중 출산을 한 간호사가 없는 곳도 많았다. 이러한 경향을 증명하듯 최근 열린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예비 간호사들 즉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희망 근무 연수를 묻자 10.6년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다수 간호대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23세에서 24세에 면허를 취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33세에서 34세까지만 일할 수 있어도 희망적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여성들의 결혼과 임신, 출산 연령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 즉 아직 간호사 면허를 받아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나이를 넘어 임상 현장에 남기 힘들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총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10년전보다 더 줄어들면서 별다른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에 대책 또한 마찬가지다. 이미 10년전부터 수많은 기관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간호대 신설부터 유휴 간호사 확보까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전무한 상황이다.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을 들이고도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돈과 시간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백의의 천사를 꿈꾸며 간호대학에 들어온 여학생들이 34세에 은퇴를 결심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의료비나 축하금, 바우처일까? 그들은 그저 눈치보지 않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여성성이 보장되는 문화를 원할 뿐이다.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OECD 대비 활동 의사와 간호사수의 부족이 아니다. 34세에 은퇴를 결심하고 있는 여학생들의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