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해당 의료기관을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만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도 시급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이다. 3차 의료기관 즉,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가 몰려가는 의료시스템 하에서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여기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1차-2차-3차라는 의료전달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 정부가 말하는 의료비 절감 효과와 더불어 적정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정부가 늘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 의료전달 시스템에서는 1차와 3차 사이에 낀, 2차병원을 '패싱'하고 있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먼저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처음 도입한 지난 2016년 5월로 거슬러 가보자. 당시 복지부는 1, 2차병원이 3차병원으로 진료 의뢰했을 때 혹은 3차병원이 다시 해당 병원으로 회송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1, 2차병원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각각 3차병원으로 진료 의뢰-회송할 경우만 수가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1차에서 2차로 진료의뢰-회송하는 건은 자연스럽게 패싱됐다. 혹여 1차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의뢰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1차 의료기관은 인센티브도 받고 환자에게 민원 위험이 낮은 3차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도록 유도한 셈이다. 동일한 질병의 경우 3차병원이 2차병원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크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지만 제도에는 녹여내지 못했다. 그나마 올해 3월부터 시범사업 참여 대상을 300병상 규모 이상의 2차병원까지 확대하면서 지정받은 병원에 한해 1차 의료기관과 환자 의뢰-회송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이와 더불어 2차병원이 3차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할 때에도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 것 또한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밟을 수 있는 틀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진료의뢰-회송 제도를 일부 개선하면서 300병상 이상의 2차병원은 패싱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중소병원은 패싱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정부의 고민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2차병원 패싱의 배경에는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2차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과 일부 병원이 이를 악용해 만에 하나라도 환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서일 것이다. 다짜고짜 모든 2차병원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다. 복지부가 패싱해선 안될 검증된 2차병원은 300병상 규모 이상의 병원 이외에도 있다는 얘기를 꺼내려는 것이다. 가깝게는 보건복지부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정한 100곳 이상의 전문병원이 있고,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해 자체적으로 질 관리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병원도 숨어있다. 심지어 전문병원은 복지부가 특정 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이상의 질을 갖춘 2차병원을 육성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차단하고자 만든 제도 아니었던가. 복지부가 검증한 병원임에도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에서는 '패싱' 대상이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대상에 포함시켜줌으로써 이들 2차병원 이외에 그렇지 못했던 2차병원에도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시해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상향평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을 우려하면서도 정작 스스로 3차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7월 21일은 박능후 장관(62)이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박능후 장관은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서 장관으로 깜짝 발탁되며 보건의료계 주목을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내각 발표에서 막차를 탄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보건의료 취약성과 문케어 공약 이행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당시 박 장관 후보자는 "보건의료 재원 마련에 장관직을 걸겠다. 기재부 장관과 충분히 상의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면서 "전문가와 토론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소신 장관이 되겠다"며 장관직에 대한 열정을 내비쳤다. 박능후 장관 시대 1년간 복지부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그는 첫 번째 조치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향상 방안'을 지시했다. 수요일 집중근무제 도입과 신입 사무관 현장체험, 보건의료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포럼 상시 운영, 비고시 공무원 발굴 과장급 이상 배치 그리고 불필요한 출장 최소화를 위한 영상회의 활성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중 몇 가지가 실천됐을까. 박 장관이 취임사(2017년 7월 24일)에서 밝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면서, 인력도 적절히 보강되도록 조직운영 방안도 같이 고민하겠다. 국민들의 행복만큼, 여러분의 행복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장관이 되겠다"는 약속은 지켜졌을까. 1년이 지난 현재, 박능후 장관의 존재 의미는 점차 희석되는 분위기다. 보건의료 정책도 보건복지부 내부도 박능후 흔적을 찾기 힘들다. 지난 1년 보건의료 정책 대부분이 문케어로 명명된 보장성 강화로 장관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갔고, 1호 지시 사항도 선언적 의미에 그쳤으며, 복지부 공무원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으로 공무원들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약속도 무색해진 게 현실이다. 여당 내부도 박능후 장관을 대과 없는 평범한 장관으로 평하고 있다. 보건의료 현안이 발생할 때 현장으로 달려가는 장관 모습 보다 일상적이며 연례적 현장방문이 주를 이뤘다. 의료계 관계자는 "굵직한 보건의료 정책을 전문가와 공무원들과 토의해 수정하고, 청와대와 관련 부처 장관과 담판을 짓는 박능후 장관 모습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박 장관보다 친문 의료계 라인이 정책 방향을 결정해 복지부 간부진이 이미 눈치를 보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면서 "박능후 장관의 지난 1년 업적은 시작 단계인 커뮤니티 케어 한 가지 뿐"이라고 혹평했다. 혹자는 복지부 내부는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다고 말한다. 장관직이 쉬운 일이면 대통령이 내각 인선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복지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 붙어있는 수많은 역대 장관 중 한명이 될지, 공무원들과 보건의료계에 기억될 장관이 될지는 박능후 장관 자신에게 달려있다. "박능후 장관님, 지난 1년 행복하셨나요."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사실 그래요. 우리도 말리도 싶고 강력하게 제압하고 싶죠. 헌데 환자잖아요. 거기다 취했고. 그게 권력이 돼요. 그 권력이 공권력보다 세다니까요." 서울의 대학병원에 파견을 나온 경찰관의 말이다. 많으면 하루에도 몇번씩 병원을 오간다는 그는 이 일 때문에라도 부서를 옮기고 싶다는 하소연을 털어놓았다. 최근 익산의 응급실에서 벌어진 참혹스런 폭력 사태와 강릉에서 벌어진 망치 난동으로 그 어느때보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여론이 모이는 각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에는 의료인 폭력에 대한 강한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맞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들도 처벌 강화를 위한 공론화에 열을 올리며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건을 경각심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크게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이 분위기가 얼마나 가겠냐는 자조섞인 하소연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론이 들끓는 지금은 경찰 등 공권력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지만 불과 몇 달만 지나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실상 자포자기다. 이렇게 여론이 끓어오르며 입법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왜 이러한 패배의식까지 엿보이는 분위기가 나오는 걸까. 의료인과 경찰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중적 시선'을 말하고 있다. 공권력에 대한 반감이 높은 시대의 분위기와 의료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바로 그 것이다. 실제로 익산 의사 폭행 사건 동영상을 접한 한 의사는 그가 무기력하게 맞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털어놨다. 만약 그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중간에 이를 피하기 위해 환자를 밀거나 당겼다면 원인과 결과에 상관없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응급실에서 술취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한 것은 토막 뉴스로 끝날 일이지만 의사가 환자를 밀어 다쳤다면 핵폭탄급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것. 경찰 또한 마찬가지 의견을 내놓는다. 주취자인데다 환자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제압했다가 부상을 입는다면 감당하지 못할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강력한 공권력 집행과 의료인의 적극적 대응을 말하면서도 막상 현실에 닥쳤을때는 다른 잣대로 바라보는 이중적 시선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공권력(公權力)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갖는 강제적 권한이다. 결국 공권력이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도 마찬가지다. 그 안에서 수십명의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은 사실상 공공재이며 공권력이 부여돼야 마땅하다. 백번 양보한다 해도 공권력의 최우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건전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 그들을 보호하는데는 주저(躊躇)도 사정(事情)도 비난도 없어야 한다. 주취자와 폭력범들에게 마땅히 누려야할 공공의 이익을 양보할 순 없는 일이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담." 미국에서 놀란 적이 있다. 아니 혀를 찼다. 자전거 펑크를 때우는 데 40불을 달라고 했다. 인터넷을 설치하는 데 일주일이 걸렸다. 새벽 치킨 배달 주문은 상상도 못할 일. 사람을 부리는 건 충분히 느리고 비쌌다. 그때는 몰랐다. 기계화 되거나 자동화 된, 선진국만이 누릴 수 있는 '풍요'가 그들을 노동에서 해방시킨 원동력이라 생각했다. 유럽이 주 30시간제, 주 4일제를 떠들 때에도 그저 먼나라 이야기로 치부했다.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담론에서 늘 빠지지 않고 비교(또는 선망)의 대상이 된 독일. 신입과 경력직의 임금 격차가 적고 노동생산성은 최고에 가까운, 이상적인 나라. 기술과 자본의 힘이 노동자를 해방시킨 나라. 암기하듯 그렇게 외우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욜로니 워라밸이니 SNS을 타고 신조어들이 또 하나 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워라밸과 관련된 취재를 하며 몇번이나 놀랐다. 호기심에 해외의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찾아보고는 와-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저녁있는 삶'은 노동을 대신해줄 자동화된 기계와 잉여 자본의 합작, 로봇 팔과 컨베이어 벨트로 대표되는 인간 개입을 최소화한 첨단 시설이 그 원천이라 생각했다. 못해도 선진국들 역시 2000년에 들어서야 근로 단축이 가능했을 거라 생각했다. 아니었다. 드라마틱했다. 독일은 1967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1995년부터 전 산업군에 주 38시간제를 도입했다. 1967년? 그렇다. 이들이 인간의 삶을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풍요로 점철된 시기가 아닌 2차 세계 대전 이후 폐허에서 갓 탈출한 때다. 전쟁 이후 산업 고도화 과정까지 서로 비슷했지만 선택은 달랐다. 워라밸 역시 신조어가 아니었다. 1970년대 영국에선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단어가 등장했다. 40년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늦깎이 신조어로 회자된 것이 더 의아했다. 국내에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 경제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호들갑이 주 5일제 도입 시기에도 있었다는 점도 그랬다. 최근 만난 제약사 영업사원은 52시간제 이후 콜 보고(거래처 방문 기록 작성)가 사라졌다고 귀띔했다. 업무가 줄었으니 기쁘지 않냐고 물었지만 '요식 행위'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용도일 뿐 실적을 강요하면 어쩔 수 없는 거래처와의 저녁 술자리가 '자발적'인 친목 모임으로 둔갑하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쉴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지만 근로 가치를 존중하는 가치관은 뒷전이라는 것. 해야할 일의 양은 그대로요, 대체휴가를 내 봤자 눈치주는 현상은 여전하다는 뜻이다. 너무 오랜 기간, 가계가 기업에 양보만 해왔던 것은 아닐까. 야근, 주말 근무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만큼. 저녁있는 삶이 마치 특별한 이벤트인 것마냥.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사람을 부리는 일이 충분히 느리고 비쌌던 이유를. 근로시간 단축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도. 근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철학이 그 당연한 저녁 있는 삶을 일상으로 만들었다. '자발적'인 근로자들이 넘쳐나는 나라. 주 52시간제는 과연 직장인의 저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자꾸 자발적 의지가 내 것인지 헷갈린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최근 한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SNS에서 회자된 바 있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PC방간에 양보와 타협없는 치킨게임으로 동반 몰락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발단은 그랬다. 새롭게 리모델링을 마친 의욕적인 사장은 경쟁 PC방 손님을 끌어오기 위해 1시간에 1500원대에 형성돼 있던 이용료를 1000원대까지 할인 행사를 열기 시작했다. 그러자 가장 인근에 위치한 PC방은 행여 손님을 뺏길새라 900원으로 가격을 낮췄고 가격 경쟁의 여파로 주변 PC방들까지 모두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가격 경쟁은 시간당 300원 수준까지 내려가며 출혈 경쟁이 지속됐고 보다 못한 PC방 협의체와 지역 상가연합회 등이 중재에 나섰지만 그들은 그 출혈 경쟁을 멈추지 않았다. 이미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진 후이기에 그들은 이제 자신의 PC방의 영업이익보다도 경쟁 PC방의 몰락이 더 중요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은 허무하게 지어졌다. 인근에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초대형 PC방이 들어서면서 이미 치킨게임으로 경쟁력을 잃어버린 기존 업체들이 줄폐업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초호화 PC방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감정싸움을 이어가며 가격경쟁력만을 내세웠던 PC방들은 속절없이 무너졌고 이 사건은 00대첩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됐다. PC방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도 이들의 치킨게임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이는 비단 PC방 업종에서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다. 의료계에서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저수가 체제 속에서 영역없는 무한 경쟁을 펼치다보니 의료계 내에서도 치킨게임이 일어나는 경우를 본다. 최근 전 대한의사협회장 탄핵 운동까지 사건이 확대됐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도 굳이 비교해볼 수 있을 듯 하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의료계 누구나 공감하는 숙원사업 중 하나다. 특히나 개원가에서는 사생결단을 해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다. 종별 구분없이 펼쳐지는 무한 경쟁에 개원가는 속수무책으로 환자를 뺏기고 있고 대형병원들은 쏟아지는 경증환자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 3대 비급여 폐지를 기조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이 급여화되면서 그나마 유지되던 가격 빗장은 이미 무너졌고 이제는 예외없는 생존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몇 번의 기회는 있었다. 국가적 재난인 메르스 사태로 정부가 먼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수립이라는 떡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 공포를 경험했던 시민단체들도 함께 손을 들어줬다. 10년 넘게 지속된 의료계의 외침에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정부와 국민들이 의료계 코 앞까지 밀어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개편안이 공개되며 1, 2, 3차 종별로 의료계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가장 중심선에 있었던 개원가는 내과와 외과로 나뉘어 극단적 분열이 일기 시작했다. 결국 개편안은 수차례 수정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나지 않았고 보다 못한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나서 의료계가 안을 만들어오라는 통큰 제안까지 내놨지만 이미 감정싸움은 극에 달해있었다. 당장 눈 앞에서 초호화 PC방으로 손님들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치킨게임을 멈추지 못했던 PC방 업주들처럼 말이다. 그렇게 눈 앞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기회를 날려버린 현재 또 다른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의정협의를 중심으로 또 다시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월동주(吳越同舟).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도 사지에 몰리면 힘을 합친다는 의미다. 계속되는 무한경쟁에 내과와 외과는 물론 내과 내에서도, 외과 내에서도 전문과목별로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겠지만 지금의 개원가는 사지와 다름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치킨게임은 공멸을 부른다. 강을 건넌 후에 칼을 겨누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오월동주의 마음으로 배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배가 뒤집히면 모두 죽는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비에 의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며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상급병실 급여화를 추진했지만 의료현장에선 막상 득보다 실이 많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당장 비급여로 10만~20만원을 호가했던 2~3인실 병실료가 급여화되고 선택진료비가 사라졌으니 금전적인 아쉬움에 따른 볼멘소리일 수 있지만 그것 만은 아닌듯하다. 얼마 전 만난 대형 대학병원 한 교수는 "이러다 빅5병원에 환자 대기 대란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의 말인 즉 이랬다. 지금은 서울 대형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3인실에 입원하려면 비용 부담으로 가까운 지역 병원을 이용하지만 비용부담이 사라진다면 서울, 그중에서도 빅5병원으로 더욱 몰려올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국민 상당수가 '나중에 잘못 되더라도 빅5병원에 가봐야지'라는 정서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 장벽까지 걷어줬으니 더할 나위 없이 대형병원 선호현상이 짙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빅5병원은 지금도 장기입원환자를 어떻게 하면 퇴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 2인실에서 다인실로 옮기면 퇴원을 늦추는 환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장기입원하는 동안 신규로 수술 등 중병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을 요하는 환자들이 입원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정부는 대형 대학병원 환자 쏠림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고자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보재정 건전화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그 이면에선 환자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니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만 하다. 보장성 강화는 정부가 수년 째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줄기라는 점에서 갈팡질팡하는 의료정책이 아쉽기만 하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하반기(7월)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급여화를 앞두고 의료계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다. 대형병원 상급병실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현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공급을 담당하는 전국 의료기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라, 7월부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본인부담이 8만원대로 대폭 경감된다.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입원료는 간호 등급에 따라 16만원대(2등급)과 17만원대(1등급)이다. 이는 현재 비급여 관행수가인 20만원대에 비하면 병원 손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수병상과 대형병원 다빈도 질환 수가인상 등 손실분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손실액에 대한 소급적용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손실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또 다른 문제는 중소 병의원이다. 상급병상 보장성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0만원대 중소 병의원 2인실 가격과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유수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국민 속성상 지역 중소 병의원보다 싼 가격인 수도권과 광역시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보장성 강화가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률 40~50%로 캡을 씌웠지만 환자 부담이 저렴한 대형병원으로 가는 발길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중소 병의원 상급병실은 지금보다 병상 가동률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상 가동률이 이미 100% 가까운 만큼 입원환자 쏠림은 의미가 없고, 대기 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 쏠림 대표적 지표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대기 시간이다. 국민 상당수가 상급종합병원 유명 교수진에게 외래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1~2개월 기다리는 것은 일상화됐다. 여기에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상급병상까지 저렴해진 만큼 응급환자가 아니면 환자든 보호자든 기다리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없이 현정부 국정과제 명분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다보니 의료 생태계가 '카오스'(혼돈)에 빠진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중소 병의원 입원실을 도태시키기 위한 복지부의 고도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복지부는 현장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하나, 정해진 틀에 억지로 꿰어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국민들에게 저렴해진 보장성 강화를 홍보하면서, 땜질식 수가 인상으로 의료계를 어르고 달래는 의료 정책은 구태이자 적폐이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의원과 치과의원 결렬로 지난 1일 새벽 3시까지 진행된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은 마무리됐다. 결과적으로 지난 2년 간 유지해왔던 전 유형 타결이라는 수가협상의 성과는 이어지지 못했다. 의원과 치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종 제시받은 수가인상률은 각각 2.7%와 2.1%. 관례 상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수가인상률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 결렬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수가협상 초기부터 의사협회가 줄곧 요구한 수가인상률은 건보공단이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 모두들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다. 하지만 치과의원의 수가협상 결렬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치과의원을 대표한 치과의사협회가 1일 새벽 2시경 결렬을 선언한 이 후 복지부는 이들에게 별도로 연락해 수가협상을 이어갈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 측도 치과의원이 추가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추가적인 재정인상분 투입 가능성에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치과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2.1% 이상 수가인상을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과감하게 결렬을 선언한 후 건정심 불참까지 예고했다. 이를 두고 수가협상을 책임진 강청희 급여이사는 "치과의원은 보장성 강화에 앞장서 있고, 정부가 감사할 부분"이라며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충실히 반영했고,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 결렬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힌 상황. 설령 연구용역에 충실했다 하더라도 치과의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협조했더니 수가협상 결렬이라는 페널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문재인 케어 반대를 외치는 의사협회의 결렬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장성 강화 정책에 협조했는데도 저조한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았으니 말이다. 심지어 건보공단 내부에서도 향후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협상에서 치과의사의 결렬은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전략실패'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번 수가협상에서의 치과의원 결렬을 향후 수가협상의 본보기로 삼지 않을까. 정부 정책에 발맞춰 보장성 강화에 참여했는데 정작 건보공단은 급여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저조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니 말이다.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던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흔히 '이름 따라 간다'라는 말처럼 호칭에는 불리는 대로 그 대상의 성격을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 때문에 아기 이름부터 회사부서명을 정하는 일까지 정성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부서는 이러한 통념과 다르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바로 의료기관지원실이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지원실은 '이름 따라 간다'라는 말처럼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일까. 건보공단이 기자에게 안내한 의료기관지원실의 업무를 살펴보면, 의료협동조합 인가, 개설기준위반 행정조사, 환자안전관리(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현지조사 지원, 요양기관 방문확인, 진료 받은 내용 안내, 의료기관 내부 공익신고, 청구오류 전산 확인, 개설기준위반 소송·가압류, 개설기준위반 환수 결정 등을 수행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지원실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획 현지조사 업무까지 일부분 맡게 됐다. 그동안 지원업무에만 그쳤던 것을 자신들이 제안해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해선 팀장 역할까지 맡아 현지조사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셈이다. 사실 의료기관지원실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사무장병원 적발과 일회용주사기 등 재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동대' 형식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정규직제로 편성되면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부서명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엄밀히 말하면 실질적인 의료기관 지원보다는 사무장병원 척결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등 복지부 업무협력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부서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의료계 안팎에서는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을 두고 '이름과 반대로 간다', '의료기관 지원이 아니라 복지부를 지원한다' 등의 '웃픈' 지적을 한다. 부서명을 봤을 때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을 것 같은 부서가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을 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의료협동조합 인가와 요양기관 방문확인, 현지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부서 명칭은 얼마든지 있다. 건보공단이 현지조사 참여를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부서 명칭변경부터 검토해볼 일이다.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고가 항암신약의 등장으로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여전히 관심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다 쓰지도 못한채 버려지는 항암주사제(바이알)들도 더불어 늘면서, 막대한 의료 비용이 매년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엔 아직 명확한 집계 자료가 없지만, 조사가 이뤄진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의 경우 쓰다 남은 항암제 바이알들의 규모가 연간 3조원에 달했다. 또 정부 주도 전수조사를 시행한 일본에서는 매년 폐기되는 항암제 바이알들을 72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건은 전체 항암제 시장 규모에서도 버려지는 항암제들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공급업자인 제약사들은 이러한 속사정을 모르고 있는걸까? 여기서 제약사들이 유독 '대용량' 항암제 포장을 고집하고 있다는 불편한(?) 의혹이 지목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소용량 품목을 판매하다가도 최근 용량을 2배로 늘린 대용량으로 공급을 대체하면서 눈총을 사기도 했다.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선 면역항암제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면역항암제는 허가 기준상 암환자의 체중을 계산해 투여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졌다. 환자의 체중과 치료 상태를 고려해 적당량을 투약해야 하기 때문에 남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처방권에 진입한 면역항암제 품목들 대부분이 대용량 바이알로만 공급되다 보니 사용하다 폐기되는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면역항암제는 옵디보주(100mg, 20mg 2개 품목), 키트루다주(100mg), 티쎈트릭주(1200mg)가 처방권에 포진했다. 가령 옵디보의 경우 보험 기준상 몸무게(kg)당 3mg을 2주간격으로 사용한다. 환자가 50kg 이라고 가정했을 때, 150mg 용량의 투약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100mg 옵디보주 2개를 사용하고 나머지 50mg은 버리게 되는 셈이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바이알 가격을 고려했을 때, 버려지는 50mg 용량은 의료비 손실 측면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다. 취재차 만난 한 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어떤 환자분들은 이러한 정보를 알고 일부러 체중을 줄여서 오겠다고도 한다"면서 "이렇게 버려지는 약물 폐기량만 줄여도 수백억원의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푸념했다. 쓰고 남은 항암제가 버려지는데 소요되는 불필요한 의료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가입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면, 환자와 공익을 앞세우는 제약사들이 이번에는 책임의식을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