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답답하다." 새로운 심사평가체계인 분석심사를 바라보는 대한의사협회 한 임원의 말이다. 정책은 일정대로 가다 못해 확대되고 있는데, 개원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는 수년째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 일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로 분석심사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건당 심사에서 의료행위 경향을 파악해 심사를 한다는 게 분석심사의 큰 틀이다. 의협은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제도 불참을 선언했고, 분석심사 관련 논의체에 참여할 위원 추천도 일절 하지 않았다. 의협의 반대가 무색하게도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분석심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형병원 7곳을 대상으로 자율형 분석심사를 시작하는가 하면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도 신장질환, 폐렴으로 확대된다. 심평원은 분석심사 주제별로 협회,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의협은 위원 추천을 제도 시작 단계부터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다. 덕분에 SRC, PRC는 대한병원협회, 의학회 등에서 추천한 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의협 이회 단체에서 개원의를 위원으로 추천해 일선 개원가 현장 목소리가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기는 하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내과의사회는 분석심사 관련 각종 회의체 참석을 상위 단체인 의협에 회의체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제도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를 외치더라도 회의체에 참여해서 외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사안이라도 대형병원 의료진과 개원의의 시각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집행부 교체를 맞은 의협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를 대하는 움직임이 온건해지면서 무조건 적인 반대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보다 중요시 하고 있다. 분석심사 논의체 참여의 길도 열려있다. 다만 걸림돌은 '분석심사 PRC, SRC 불참 지속'이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이라는 점이다. 반대를 하더라도 회의장에는 들어가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장외에서 아무리 반대를 외쳐도 분석심사를 비롯한 주요 정책은 계속 진행된다. 정작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논의는 회의체에서 모두 다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의료계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 마저 차단하는 과오를 더이성 반복해서는 안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심장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된 지 한 달이 흘렀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장 초음파 급여안을 심의, 의결한 지는 2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심초음파 검사 행위주체 논의 현황을 보고하는데 그쳤을 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급여화 결정이 된지 2개월이 흘렀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행위주체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앞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이외 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유관단체 입장을 수렴하는 등 과정을 거쳤다. 게다가 서울아산병원 등 의료현장에도 직접 방문해 의료현장의 의견도 수렴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급여화된 초음파 검사와 달리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장 즉, 의협과 병협의 입장이 다르고 여기에 간호사 즉, 간호협회도 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방사선사과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간에도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쟁점이 이중 삼중으로 얽혀있다보니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수년째 의료현장에서 고착화 된 간호사에 의한 검사도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실제로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서 간호사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를 중단할 경우 검사지연 등의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고 파악했다. 복지부의 어려움을 백번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심장초음파 검사의 급여화는 예고된 것이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의 논란도 예고된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셈이다. 특히 심장초음파 검사를 둘러싼 검사행위 논란은 수년 전 검·경찰에서 일선 의료기관을 고발하는 등 홍역을 겪은 터라 급여화 과정에서의 혼란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심초음파 검사의 행위주체에 대한 결론을 늦추면 늦출수록 의료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급여화 이후 일선 의료기관에선 심장초음파 검사 청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일부는 기존대로 청구하고 일부는 청구를 지연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일각에선 의료법상 불법인 간호사의 검사를 청구한 사례를 적발하면 고발 조치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앞으로 더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인과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이상반응 발생 건수를 중계하듯이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백신학회 정부가 10월 말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의 방역체계 개편을 예고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의학계도 마찬가지. 최근 추계학술대회 시즌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학회들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효용성을 살피고 있다. 백신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방역당국이 일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는 확진자 수와 이상반응 발생 건수가 과연 접종률 향상에 도움이 되냐는 것. 최근 국내에서의 확진자 수가 일 3000명 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벌써부터 위드 코로나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고집하는 일일 확진자 수 공개는 방역체계 개편이라는 아젠다 공론화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 접종률이 올라가며 치명률이 낮아진 만큼 이제 사망자와 중증 질환자 발생률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실제로 앞서 위드 코로나 실험에 나선 싱가폴, 영국, 덴마크, 싱가폴 등은 마스크 벗기, 거리두기 완화 등의 조치 이후 확진자 수 급증을 경험했지만 혼란은 적었다. 중증 발생 및 사망률에선 큰 차이가 없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방역당국 역시 이들 지표를 중심으로 현황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허수에 불과한 확진자 수 공개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크다. 백신 접종률 상향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벗어난 감염자 급증은 곧 백신 무용론이라는 성급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 역시 접종률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소다. 스포츠 중계하듯이 벌어지는 이상반응 사례 발생 건수 브리핑도 접종률 제고에 발목을 잡는다. 백신학회는 소아청소년에 집중된 이상사례 보고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발생이 그 자체로 백신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소아청소년의 예민한 감수성 및 이들에게 친숙한 인터넷/모바일 이용 환경이 대량의 이상반응 사례 보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나 국내 최초 백신 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로 시작된 만큼 해당 품목에 대한 관심 및 우려가 쏟아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는 뜻이다. 같은 내용을 말한다고 해도 무엇에 비중을 두냐에 따라 해석의 범위는 달라진다. 기업의 부채 비율이 늘어났다는 말과 (경기 호황에 대비해) 부채를 늘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말은 같고 또 다르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생각한다면 방역당국은 무엇보다 정보 공개의 핵심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지금과 같이 확진자 수에 초점이 맞춰진 브리핑 지침은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중계'에 불과하다. 방역체계에 필요한건 중계자가 아닌 설계자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공짜'나 '무료', '할인'은 그 말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 끌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달콤한 말에 속아 그 이상의 대가를 치러 후회하는 경우도 생긴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명언으로 쓰이는 이유기도 하다. 최근 의사를 상대로 한 제약사들의 온라인 영업&8231;마케팅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대면 영업&8231;마케팅이 어려워지자 택한 해결책이다. 이들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 자사 품목 혹은 연수평점 이수가 가능한 주요 학회와 의사회 연수강좌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영업&8231;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의사 대상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곳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뛰어든 글로벌, 국내 제약사를 모두 합하면 약 20개 업체에 달한다. 여기에 제약사 외 기존 플랫폼 기업들까지 합하면 30개가 넘어서는 상황. 이로 인해 한 때 '블루오션'이라고 불리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어느새 '레드오션'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국면이다. 의사 회원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생존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기업들도 의사 회원 수 증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사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라인 플랫폼이 지니는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이다. 일부는 의사단체들의 온라인 연수강좌 대행을 할인해주는가 하면 무료로 대행해주는 곳까지 등장했다. 의사평점이 달린 연수강좌를 저렴한 가격 혹은 무료로 대행해주는 방법으로 의사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인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약사 간 덤핑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무료 혹은 할인으로 행사를 매년 해줄 것인지 의문"이라며 "회원 가입이 목표인 상황에서 이듬해 가입을 완료한 의사 혹은 관련 의사단체에게 또 다시 온라인 대행료를 할인해 줄지 의사단체들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개인의 선택이다. 의사 스스로 필요에 인한 온라인 플랫폼 가입은 자유겠지만, 자신만이 지니는 면허번호가 제약사나 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떤 형태로 활용될 지에 대해선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당장 눈앞에 '무료' 혹은 '할인'이라는 말 보다는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명언이 된 것처럼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면허번호가 지니는 가치를 의사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2년여간 지속되고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와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말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토대로 강도높은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어내며 중증 질환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새롭게 짜자는 취지다. 그도 그럴 것이 강도높은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은 마를 새가 없고 이는 곧 소상공인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벌써 1년 여가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 경제적 상황을 일단 뒤로 놓고 나면 과연 국내에서 위드 코로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한 의구심이 남는다. 먼저 과연 위드 코로나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위드 코로나는 시기의 문제이지 언제라도 가야할 골라인에 가깝다. 비단 코로나에 한정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미 델타, 델타 플러스, 람다 등 수많은 변이종이 퍼지고 있는 지금 코로나에 대한 완전 정복은 요원한 이야기가 됐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고 이는 선택이 아닌 운명이다. 다만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질병들과 '위드'하고 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물들였던 메르스와 신종플루는 이미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나오고 있고 신종플루 환자는 생각보다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질병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이다. 비록 과거에는 사망까지 이르렀던 질병이지만 치료제의 등장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드 신종플루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아무도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떨까. 다행스럽게 백신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치료제는 가능성에 불과하다. 위드 코로나를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단추가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다. 그토록 자주 언급되던 집단 면역이다. 전 국민의 90% 이상을 면역 상태로 만들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대국민 조사에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위드 코로나를 거론한 것을 봐서는 말이다. 하지만 언뜻 그럴싸해 보이는 이 방법은 엄청난 희생을 동반한다는 것은 왜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듯 하다. 결국 면역은 두가지 방법 외에는 갖출 방법이 없다. 코로나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거나 코로나에 걸린 뒤 이를 극복해 자연 면역을 얻는 방법 뿐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1차 접종가 이제 70%에 다다르고 있다. 2차가 이를 따라오려면 물리적으로도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것도 백신이 기대만큼 충분히 모두 들어왔다는 가정 아래서다. 하지만 이렇게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어쨋든 백신 면역자는 70%에 불과하다. 위드 코로나의 최소 선제 조건인 90% 이상이 되려면 나머지 20% 이상의 자연 면역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12세 미만의 소아들과 백신 부담감에 접종을 하지 않은 80세 이상 고령층, 임산부 등이 포함된다. 아주 단순 계산을 해도 이 수는 1천만명에 달한다. 적게 잡아도 5백만명 이상이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순간 이 숫자가 다 찰때까지 확진자가 터져나온다는 의미다. 하루에 수백만명이 터져나올지 하루 만명씩 1000일이 걸릴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연 현재 의료시스템 안에서 이 환자들을 받아낼 수 있을지를 되짚어봐야 한다. 현재 하루 확진자 2000명을 감당하지 못해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까지 병상확보 행정 명령을 내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때 우리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연 이들을 얼마나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백신 인센티브니 9시에서 10시까지 업무 시간을 연장하니 하는 다소 정치적인 단기 계획이 아닌 이들 수백만명, 혹은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예비 확진자들을 어떻게, 얼마에 걸쳐 받아내야 하는 가에 대한 부분 뿐이다.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 몇 년에 걸쳐 진행돼야 할 대규모 과제다. 거기에 지금 국내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중요하게 따져봐야할 변수 중의 하나다. 실제로 국내 의료진들은 이미 2년여에 걸친 전투 끝에 피도로가 극에 달해있다. 게다가 이를 견디지 못해 줄줄히 사표를 던지면서 이미 코로나 의료 시스템에 구멍이 생겨나는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 하루에도 몇장씩 공문을 보내가며 이들을 채찍질 하고 있다. 게다가 일주일이 멀다하고 그 공문의 내용도 바뀌고 있다. 의료진들이 백기를 들고 그 사명을 뒤로 한채 현장을 떠나는 이유다. 위드 코로나는 시작도 못해보고 이미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정치적 해석에 따른 현재의 방역 정책과 위드 코로나 논의에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필사적인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제동도 걸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위드 코로나에 따른 희생을 알리고 현재 일방적인 공문으로 촉발되는 의료진들의 이탈을 알리는데 힘을 아껴서는 안된다. 위드 코로나라는 방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하는 전문가들 뿐이다. 이들의 침묵은 또 다른 정치 방역을 양산하고 이는 곧 또 다른 공문 방역의 시작을 의미한다. 대선 정국 속에서 이들이 유력 대선후보와 나눠야할 이야기는 첫째도, 둘째도 이 부분이다. 시대적 사명을 잊어서는 안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법 국회 통과와 의사 증원을 담은 노정 합의 그리고 의사 지도 하에 진료와 처방을 포함한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 등 의료계 압박 법안과 정책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거대 여당의 치밀한 전략 속에 내년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심성 보건정책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표방하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초음파와 MRI 등 질환별 재정 부담이 큰 굵직한 보장성 강화는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늦어지는 했지만 완료됐거나 논의 중이다. 보장성 강화만이 능사일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자를 위한 적정보상은 당연한 수순이다. 보장성 강화 항목에 국한된 수가 보상이 아닌 의료생태계를 선순환 시킬 근본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의료서비스의 기본은 진찰과 입원이다. 의원급과 병원급의 진찰료와 입원료에 대한 현 수가 수준이 저수가라는 것은 복지부도 인정한 부분이다. 의료기관 운영의 중심축인 진찰료와 입원료에 대한 적정보상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외면해 온 게 현실이다. 3분 진료와 사회적 입원 등 박리다매 식 의료기관 행태는 복지부가 자초했다. 복지부가 최근 외과계 기본술기인 창상봉합술 수가 논의를 통해 적정보상을 추진하는 것처럼 의료시스템 토대를 보완해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복지부 의지이다. 현 상황은 진찰료와 입원료 모두 수 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여전히 주저하는 모양새이다. 보장성 강화에서 빠진 소아와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 역시 진찰료와 입원료 적정보상을 전제로 정상화에 다가갈 수 있다. 의료단체 임원은 "조만간 복지부와 3차 상대가치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핵심은 복지부의 실행 의지"라면서 "총점 고정 원칙을 고수한 진찰료와 입원료 수가의 땜질식 처방은 저수가 체계 지속을 위한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야 모두 대선 주자 경선 레이스로 여론전을 펼치며 청와대 입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 주자가 결정되면 보장성 강화와 감염병 방역 대책 등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방역과 치료 핵심인 의료인력들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을 바라는 것은 구태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사, 보건의료인 모두 건강보험 만으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찰료와 입원료 적정보상은 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제도에 대해 대대적 손질을 시작했다. 세계시장에 비해 부족한 국내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육성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등의 카드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상황. 지난 6월 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혁신형 제약기은 전체 48개사로 이중 다국적제약사는 총 3곳. 한국오츠카가 4회 연속 인증을 받은 가운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얀센이 2018년 이후 2번째 인증을 받았다. 전체 인증기업 수 대비 다국적제약사의 비중은 기업의 명성에 비해 다소 아쉬운 숫자.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신약 연구 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연구 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했는지, 리베이트 혹은 사회적 책임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인증 요건으로 두고 있다. 또한 연구 개발 활동의 혁신성 및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국민 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을 평가하는 등 인증 기준도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의 관점에서 이러한 기준이 정말 ‘까다로운가’라고 되짚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현황을 보면 다국적제약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모나 매출면에서 비교가 되는 기업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제네릭 기반에서 신약 개발로 넘어가고 있는 환경에서 다국적제약사가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만큼 R&D 투자 규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국적제약사 중 유일하게 4회 연속 인증을 받은 오츠카이다. 한국오츠카 제약은 국내 연구진과 초기 임상부터 글로벌 연구 개발을 지속해 향혈전제 프레탈서방캡슐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제약사에게도 할 말은 있다.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돼도 세제효과나 약가우대 등 체감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지난 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에 담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지원 방안을 새롭게 모색한다는 소식은 새로운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지난 2016년 이후로 추진이 보류되고 있던 만큼 이 또한 아직 실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 정부도 일방적으로 제약산업계에 R&D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원책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제약산업에 뿌리 내린 이래 화려하진 않지만 성실한 자세로 의료 발전에 힘써 왔다." 한국오츠카제약 문성호 대표의 말이다. 정부가 바이오백신 허브를 내세우면서 실시된 포럼과 토론회에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협력을 통한 R&D와 파이프라인강화 그리고 상생을 내세우고 있다. 상황 전체를 대변할 순 없지만 혁신혁제약기업의 숫자가 일부분을 대변할 수는 있다면 다국적제약사 R&D를 위한 노력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7년 전에 관련 법안이 등장했고, 최근 일부 병원에서 '대리수술' 사실이 연이어 적발되고,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면서 법안 통과는 급물살을 탔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결과적으로 '대리수술' 때문에 나온 법이다. 수술실에서 실제 '수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하기 위한 장치다. 의료계의 비윤리적인 관행이 수면위로 드러나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은 만큼 의료계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전세계 최초 규제책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외과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해당 법안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의료계는 되돌아보고 자성해야 한다. 만들어진 분위기에서 법안 통과는 시간 문제였고, 8월 31일자로 물은 엎질러졌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법안이 즉각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년의 유예시간을 벌었다.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한다'는 부분은 확정이지만 어떤 카메라를 어디에다가 설치할지, 비용 지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야 한다. 의료계가 지금껏 법안 통과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면 이제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때다. 미래 이야기는 철저히 '대리수술'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해야 한다.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단연 외과계 의사들의 위축. 안그래도 기피과로 꼽히는 외과계의 위기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먼저 정부에 내밀어야 한다. 정부 역시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의 근원은 '저수가 현실'에 있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문재인 정부 초기 약속 했던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분위기라도 만들어야 한다. 수술하는 의사가 안그래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기피과에 돈을 더 준다는 것 말고도 젊은의사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방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때보다도 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26일 열린 건정심에 상정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하는 안건이 또 다시 부결됐다. 해당 지원금은 다름 아닌 코로나19 전담병원 등 방역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쳐가는 의료인력을 북돋아 주기 위한 취지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한달 넘게 장기화 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력들은 더욱 지쳐가는 상황에서 지원금 연장안 부결은 의아할 따름이다. 정부는 물론 여론에서도 '코로나 용사'라며 국민들의 칭송을 받는 이들을 위한 지원금인데 왜 매번 건정심에서 제동이 걸릴까. 원인은 국고 지원에 있다. 엄밀히 말하면 건정심 위원들은 코로나 용사들을 위한 지원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지원금이 건보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다. 지난 1차 지원금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건정심 위원들은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우려를 제기하며 어렵게 이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반복되니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으로 이를 극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인력을 위한 재정은 당연히 국고에서 나와야한다는 건정심 위원들의 주장은 상당히 합당해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생각이 다른 듯 하다. 보상금을 국고에서 지출하는 문제는 코로나 용사에 대한 칭송과는 별개인 것일까. 여기에 추가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 또한 국고가 아닌 건보재정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문제는 정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고 지원율 20%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법정 지원 비율을 20%로 정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국고 지원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3.6%,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에 이어 올해도 15%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전 가진 문재인 케어 4년 성과보고 자리에서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문 케어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현 정부가 그 핵심인 건보재정에 소홀한 모습은 많이 아쉽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2년에 접어든다. 국민들만 마스크에 방역 지침 준수로 힘든 게 아니다. 의료진들 역시 번아웃에 시달린다. 흥미롭게도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의학분야 학회에서도 코로나19에 시달린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인터뷰 차 만난 A 학회 진료지침위원장은 최근 발간한 진료 지침을 만드는데 애를 먹었다고 털어놨다. 당뇨병학회가 당뇨병 치료 지침 가이드라인을, 고혈압학회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것처럼 매년 학회들은 주 진료 분야의 진료 지침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해외 학회가 제시한 지침이 한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한국의 보험, 약제 허가 사항 등을 반영한 치료 가이드라인은 옵션이 아닌 필수다. 문제는 '당연시' 되는 이 가이드라인 작성에는 음지에서 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고가 필요하다는 점. A 학회 진료지침위원장에 따르면 수 백개에 달하는 논문을 읽고 그중에 양질의 논문을 추리는 작업, 이후 전문가들이 모여 어떤 질환에 어떤 권고 등급으로, 어떤 문구를 써야 하는지 모든 과정을 사실상 학회 임원진들의 책임감으로 진행했다고 귀띔했다. 13명에 달하는 인원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수시간씩 회의를 1년여간 진행한다는 건 어지간한 책임감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 사실상 재능기부 형태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 셈이다. 저간 사정은 불보듯 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학술대회 개최에 인원 제한 및 제약사 부스 설치 비용 지원 등에 제한이 생기면서 재정에 구멍이 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온라인 학회 지원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넉넉한 회의비 지원은 커녕 회식 한번 어렵다는 게 최근 학회의 주머니 사정이라는 것. 지원은 바라지도 않지만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규제만이라도 풀어달라는 게 학회들의 아우성이다. 늘상 당연시 생각하는 진료 지침은 이런 사정들이 생략된 채 세상에 빛을 본다. 의료 술기, 약제 사용과 관련해 비용-효과성 판단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올바른 투약 및 적정 약제 사용을 유도해 건보 재정 절감에 기여를 한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학회 활동은 지식인들의 '지적 유희'가 아닌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자발적 재능기부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 선별적인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로 한창 시끄러웠다. 어느 때부터 '약한 자는 선이고, 강한 자는 악'이라는 언더도그마(underdogma) 이데올로기가 의료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다. 심심찮게 듣는 '의사들은 도둑놈'이라는 말도 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성숙 여부는 전문가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전문가들이 전문가들로 살고 있을까. 아니면 도둑놈이라는 오명으로 규제의 우선순위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무조건적인 희생과 재능기부 요구는 전문가의 태업을 부르는 주문과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