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얼마전 치료시기를 놓친 조현병 환자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이자 가해자가 된 본인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도 비극적인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혹시나'하는 생각에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시민도 국민 안전권을 사수해야하는 정부차원에서도 참극이다. 더 씁쓸한 것은 정신과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비극을 2년전부터 경고해왔음에도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현재 조현병 환자 진료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을 감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덮어버릴 수 없는 이유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최근 몇년 간 자·타해 위험이 높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해법으로 '사법입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제입원을 할 경우 환자가 자신을 입원시킨 의료진 혹은 가족에 대한 원망이 높고, 이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2의 고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료감호소에 근무하는 한 의료진에 따르면 법원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나 가족에 대한 원망감이 낮다고 한다. 이쯤되면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의료진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일규 의원도 강력하게 추진했던 임세원법의 핵심 내용인 '사법입원'이 왜 빠졌을까?' 그 해답은 지난 2월로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장에서 찾을 수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의료진이 안전하게 치료할 환경' '정신질환자가 편견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을 위해 만든 자리로 故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졌다. 하지만 파도손 등 환자단체 회원 수십명이 '정신질환자의 인권 사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참석했다. 사법입원제도를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자신들을 강제적으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극심한 인권 훼손을 걱정하고 있었다. 당시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환자 상당수가 퇴원 후 자살기도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강압적인 치료를 받다보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든다. 장기입원 환자가 어떤 환경에서 치료받고 있는지 전수조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들의 말인 즉 이랬다. 폐쇄병동 입원 과정에서 혹은 치료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기 힘든 병원의 환경이 정신질환자에게 더 큰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것이었다. 숨막히는 병실과 청결하지 못한 병원 시설부터 의료진 및 직원들의 고압적이고 험한 말투까지 환자들에게는 "절대 다시 와서는 안되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리는 듯 했다. 본론으로 돌아가 임세원법에 '사법입원'이 빠진 것은 환자단체의 반대 여론이 한 몫했다. 환자가 원치 않는 것을 강행하기에는 국회도 정부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결국 해법은 환자에게 있다. 명칭에서부터 거부감을 주는 '폐쇄병동'은 정신질환자에게 '벌레 취급을 받는 곳' '인권을 찾을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를 '마음이 편안해 지는 곳' '내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이같은 취지에서 복지부가 정신병원 의무인증제를 도입하면서 과거에 비해 환경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일부의 사례이지만 여전히 '도가니'스러운 정신병원이 공중파 고발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나. 개별 병원만의 노력으로는 안된다. 좋은 시설을 갖췄던 대형 대학병원들이 '수지타산'을 이유로 폐쇄병동 운영을 중단한 것을 간과해선 지금의 난제를 풀기 어려워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정신질환자가 장기입원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현재의 보험정책이 더 시급한지도 모르겠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진주 방화·살인사건을 두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한다. 정신보건법 개정 2년째 접어들면서 쌓인 게 터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잇따를 것이라는 경고다. 예견된 비극은 막아야한다. 치료받아야할 환자가 범죄자가 되고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입어야하는 상황은 슬프다못해 처참하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최근 길병원 전공의 사망사건 등으로 의사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업무량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 과로사까지 이어지는 살인적인 업무량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다. 실제로 주당 52시간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 의사들의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나홀로 외길을 가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24시간 사람이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한 인적 자원 중심의 병원산업의 특성과 근무시간을 특정하기 힘든 한계점은 늘 의사들을 과로로 몰아갔고 그들은 이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힘들게 밤샘 당직을 서고서도 새벽에 응급환자가 내원할 경우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갈수 없었고 자신이 맡은 환자에게 이상이 생길 경우 퇴근 후 저녁을 먹다가도 다시 병원에 돌아와야만 했다. 그렇게 그들은 헌신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늘 노동권을 넘어서는 업무를 강요당했고 수십년간 그러한 희생은 당연한듯 받아들여졌다. 그래서였을까. 이제서야 노동권을 외치는 의사들의 움직임에 여론의 반응은 지나치리만큼 싸늘하다. 심지어 어떻게 의사가 노동권을 말하느냐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 불은 지피고 있는 것은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의사들의 수입이다. 순수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발표되는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의사들의 수입은 국민들에게 의사에 대한 선입견을 갖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의사와 노동권이 이어지지 않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의사들이 진료실을 뛰쳐나와 외치는 투쟁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서 시작된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의사들이 마치 노동조합과 같은 모습으로 거리로 나선데에 대해 반감은 그들의 목소리를 멀어지게 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 의사들 역시 이러한 싸늘한 여론에 할 말이 많다. 의사들의 수입은 절대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며 그들의 노동시간과 업무량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데 있다. 실제로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의사 과로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근거는 전무했다. 과연 의사들이 실제로 얼마나 일을 하고 있고 몇 시간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의협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의사들의 수입 또한 마찬가지다. 국세청과 통계청이 매년 의사들의 매출액을 발표해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의사들이 주장하는 순수익에 대한 자료는 단 한번도 시도조차 된 적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의협은 또 다시 전국의 의사들을 모아 투쟁에 나선다고 한다. 관련 연구 용역과 산하 기관을 통한 통계자료로 무장한 정부를 상대로 맨 몸으로 결사 투쟁에 나서는 셈이다. 대정부 투쟁의 핵심 요소는 민심, 즉 여론이다. 과연 의사가 1년에 7억 8천만원이나 번다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의사들의 투쟁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 의문이다. 아무리 좋은 투쟁 구호도 국민들의 공감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피켓이 아니라 그들의 반감을 돌려세울 수 있는 명확한 근거다.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oldies but goodies(때때론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일 때가 있다)." 신약과 기존 치료제의 비용효과성을 따져볼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화두다. 최근 당뇨병 치료제 영역에도 이러한 명제를 놓고 흥미로운 논의가 벌어졌다. 신규 치료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제2형 당뇨병 분야 1차 약제로 오랜기간 처방경험을 쌓아온 '메트포르민'의 심혈관 예방효과에 재조명이 이뤄지는 것이다. 물론 당뇨병 치료제 분야에 심혈관 예방효과를 키워드로 올린 것은, 신규 치료 옵션인 'SGLT-2 억제제'나 'GLP-1 수용체 작용제'의 공이 크다. 심혈관 안정성이 아닌 혜택 검증이라는 굵직한 심혈관연구(CVOT) 결과를 쏟아내며 처방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분위기다. 기존 당뇨병약제의 전제 조건이 혈당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혈관 합병증 예방효과를 보여주는 것에 머물렀다면, 이들 신약들은 제약사들이 대규모 임상비용을 투입해가며 장기적으로 심장 및 신장 보호효과, 나아가 환자 사망을 감소시키는 약제라는 임상 결과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표준치료제인 메트포르민에서도 이러한 심혈관 예방효과가 확인된데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당뇨병 진료지침에 큰 변화를 가져온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 경구약제 단독요법시 초치료 전략으로 메트포르민에 대한 중요성은 빠지지 않고 언급됐다. 일차약제로서의 혈당개선능을 비롯해 안전성과 저렴한 약값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당뇨병 치료제들에 화두로 올려지는 심혈관질환 발생과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그렇다면 메트포르민의 심혈관질환 예방효과에는 실제 어떤 근거들이 나와있을까. 20년전인 1998년 발표된 영국 대규모 국가 코호트 연구인 UKPDS 34 결과가 대표적 사례로 꾸준히 언급된다. 현행 SGLT-2 억제제나 GLP-1 수용체 작용제들 처럼 임상 디자인도 비만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로 잡혔다. 여기서 1704명을 대상으로 약물치료 없는 대조군과 메트포르민군, 설폰요소제/인슐린군으로 구분한 결과 설폰요소제나 인슐린으로 치료한 환자군에 비해 메트포르민 투약군에서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달초에 열린 한국당뇨병예방연구(KDPS) 사업단 춘계심포지엄에서도 내분비내과 의료진들은 메트포르민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메트포르민의 작용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미토콘드리아에 작용해 염증반응을 낮추고 죽상경화와 혈관내피세포 기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다. 다만 UKPDS 임상을 제외하고는 심혈관질환 예방효과와 관련해 이렇다할 비교연구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미 오래전 특허가 만료되고 싼 약값에 다양한 제네릭 의약품이 들어온 상황에서 제약사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추가 임상을 진행하기란 만무한 까닭. 당시 당뇨병학회 임원의 "심혈관 혜택이 제한적으로 보고된 UKPDS 임상 이후 제대로된 임상시험을 통해 메트포르민의 효과를 보려는 시도가 적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오는 5월 열리는 당뇨병학회에서도 오랜만에 국내 당뇨병 가이드라인의 개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앞서 미국이나 유럽 당뇨병 가이드라인들은 메트포르민 처방 이후 2제 이상의 요법 시 환자의 심혈관 질환 유무와 위험을 먼저 파악해 심혈관 혜택 효과가 입증된 SGLT-2억제제와 GLP-1유사체를 우선 사용토록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요 진료지침들이 이들 신약의 권고를 상향 조정한 만큼, 벌써부터 국내 가이드라인의 반영에도 적잖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로 나온 약에 쏟아지는 관심은 피할 수 없다. 동시에 국민 당뇨병 약으로 넓게 처방되는 메트포르민과 같은 약제의 재조명도 함께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이번 KDPS 연구를 통해 다학제기반의 생활습관중재법과 메트포르민 약물 중재법을 통해 당뇨병 예방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했다. 이번 진료지침 개정에서 메트포르민의 역할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없으니 너무 편하네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협 대표는 왜 2명이나 들어가나요." 건정심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서 실제로 나오는 소리다. 의협이 건정심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회의에 들어가지 않은지 1년이 다 돼간다. 건강보험 정책 심의,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 돌아가고 있다. 오히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정책들이 속속 통과되고, 안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복부 초음파 및 두경부 MRI가 급여화 됐다.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화됐고 첩약 역시 급여화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진료과 의사회가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안건도 건정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의료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정책들이 건정심에서 논의 되고 있다.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해야 할 이유다. 인적 구성 등 논의구조가 공급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이라며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다. 의협의 불참이 길어지자 2명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 배정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들리는 상황이다. 공급자 단체 중 의협만 유일하게 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그만큼 정책적으로도 의료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소리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목소리가 건정심엔 없다. 투쟁 기조인 의협의 상황으로 봤을 땐 앞으로도 당분간은 의료계의 목소리는 건정심에서 들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했더라도 앞서 말했던 굵직굵직한 정책들은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회의에 참여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기록에 남기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과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외부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르다. 추나요법 급여만 봐도 급여를 막지 못한다면 추후 명확한 급여 범위에서 제대로 시행됐는지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니 사업 1년 후 건정심에 보고토록 하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추나요법이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급여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건정심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 지금은 추나요법 급여화가 비과학적이라는 성명서 발표에만 그치고 있다. 다른 의사 단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열린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는데도 의협은 건정심에 참석해 강하게 내야 할 비판의 목소리를 성명서, 건정심 항의방문으로 대체했다. 건정심 회의장 문앞까지 가서 의협 의견서만 정부에 전달하고 발길을 돌렸다. 이 날 건정심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은 통과되지 못했다. 가입자, 공급자 모두 재정에 의문을 품은 것이다. 의협도 이 자리에서 함께 같은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 의협이 지난달 발표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봐도 72%의 회원이 투쟁은 필요하지만 정부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건정심에 다시 참여하기 위한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야 할 때다.

인제의대 산하 종합병원인 서울백병원 경영악화 소식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레지던트 수련병원 포기로 병원의 운영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다. 누적적자는 1000억원에 육박하고 매달 발생하는 수익적자도 수 억원에 이른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다. 돌이켜보면 서울백병원은 초심만 잃지 않았어도 우리나라 대표 외과전문병원으로 뚜렷한 색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출혈경쟁과 모두 다 잘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다양한 채색을 시도했고, 결국 색을 잃고 말았다. 마치 모든 색을 다 섞으면 검정색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서울백병원의 색은 암울한 검정색이다. 서울백병원은 전국 5개 인제의대 백병원의 본원이자 88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유서깊은 병원이다. 게다가 초창기에는 분명한 색도 갖고 있었다. 지난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병원으로 출발한 병원은 원래는 외과전문 대학병원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초대 원장이 외과전문의였고, 이 영향은 1957년 외과수련병원을 탄생시키는 시초가 됐다. 이런 노력으로 외과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그 성과는 결실로 나타났다. 1977년에는 외과팀이 간절제수술을 성공했고 1987년에는 첫 관상동맥수술을 성공하면서 성장가두를 달렸다. 1992년에는 국내 최초로 말기 간암환자의 간이식도 성공했으며 2003년에는 최소절재 심장수술을 시도했다. 이 역시 최초다. 이런 이미지를 얻고 2001년에는 김진복 원장이 평양으로 건너가서 위암 수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명성은 지금 온데간데 없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10여년간 미숙한 병원운영으로 경영 어려움도 겪고 있다. 통상적으로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쳤어야 했지만 미숙한 판단은 엄청난 손실로 돌아왔다. 병원회계에 따르면, 2015년도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인 -941억4185만원를 시작으로 ▲2016년 -708억403만원 ▲2017년 -756억9565만원 ▲2018년 -828억7555만원 ▲2019년 -994억988만원 등으로 매년 의료수입대비 높은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이 넘어왔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력을 잃었다는 데 있다. 이월금이 없다고 해도 현재 매월 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병원의 경쟁력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재단은 폐원을 원하고 있지만 병원 내 교직원 및 운영자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결론은 10월에 나온다. 병원 테스크포스팀이 개선안을 내겠다고 스스로 제시한 시간이다. 이를 토대로 결정을 해야한다. 일각에서는 특수 전문병원으로 재탄생하든지 아니면 폐원으로 보고 있다. 과거 어려웠던 한림병원이 화상병원으로 재탄생한 것을 보면 전혀 회생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특색이 없다면 제일병원처럼 매각이 답이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있다. 의료학문에서 치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득과 실을 따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제 서울백병원이 그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할 때다. 따뜻한 봄은 오고 있는데 찬바람이 시작되는 가을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바이오기업 N사는 2008년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인 '에스트로지'를 개발하고 소위 대박이 났다. 백수오 등에서 추출한 에스트로지가 여성 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재로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동탑산업훈장, 미국 FDA 승인, 캐나다 보건부 허가까지 승승장구했다. 백수오 열풍은 딱 거기까지였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에 독성물질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고 발표하면서 9만원을 돌파했던 주가는 한달만에 열토막이 났다. N사가 떠오른 건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 골관절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신장세포 혼입 사태를 보면서다. 핵심 쟁점은 인보사를 구성하는 형질전환세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293 유래세포(신장세포)라는 것. 이를 두고 코오롱생명과학은 둘의 명칭만 다를 뿐 임상을 진행한 초기부터 일관되게 같은 세포 구성을 사용한 만큼 유효성, 안전성은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고의성이 없고 당시 두 세포를 확실하게 구분할 과학적 기술이 미비해 발생한 일이므로 논란의 확대 재생산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과연 고의성이 없다는 점만 입증하면 사태는 마무리되는 걸까. 다시 N사 문제로 돌아가보자. 2015년 검찰은 조사를 통해 이엽우피소 사용이 원가절감에 영향이 미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엽우피소 혼입률은 완제품 기준 0.0016%의 극미량으로 섭취시 위해 우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여에 걸친 식약처 조사도 마찬가지. 그런데 인보사를 둘러싸고 묘한 기운이 감지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신장세포가 사용된 제품이라고 해도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됐다는 내용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임상부터 시판까지 세포 구성의 변화는 없다"며 "임상에서 사용된 세포가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임상 데이터가 취소될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인허가 과정의 착오이므로 새로운 임상없이 허가사항 변경 정도로 갈음할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다. 문제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다. 백수오 파동 당시 해당 작물을 키우던 농가수가 90% 줄어들었다. 인보사가 바이오산업에 미칠 파급력도 그와 유사할 수 있다. 과연 "우리 제품은 안전합니다"라는 말로 세포 혼입의 책임뿐 아니라 바이오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N사 사태로 보는 교훈은 확실하다. 신뢰의 파괴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다는 것이다. 결백이 입증됐지만 주가는 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7500원 대를 맴돌고 있다. 주홍글씨를 벗어나는 과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한번 새겨진 '인식의 주홍글씨'를 벗어나기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현 시점에선 "안전합니다"는 구호 대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닐까. 새로운 공정 도입이나 신장세포를 활용한 새 임상 계획, 환자 보호 대책 등 '실천 방안' 없이, 세계 시장 진출이라는 목표는 너무 먼 산이 아닐까.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일명 ‘만관제’가 연일 이슈몰이 중이다. 시도의사회장단의 건의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투쟁 의지를 표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관제 철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 특히, 만관제 보이콧과 관련해 갑론을박을 펼치던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긴급의사회를 열고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하며 의료계 일각에선 다른 정부 시범사업의 보이콧 목소리도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의협 집행부의 방향은 명확하다. ‘투쟁’ 국면 상황에서 만관제 보이콧으로 더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도의사회장단 건의→의사협회 검토→내과의사회 참여결정 순의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일반회원들은 주마간산의 형국이라고 말한다. 달리는 말에서 주변을 제대로 볼 수 없듯 보이콧만 주장하며 주변 소리를 듣지 않는 모습이다. 정해진 것 없이 보이콧 동참만 결정된 상황에서 이미 만관제 시범사업으로 환자를 맞대고 있는 회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만관제 보이콧의 충격을 감당해야하는 내과계일부에선 의사단체 집행부가 회원 의견의 경청 없이 일방적으로 만관제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내부 비판이 기자의 귀에도 들리고 있다. 결국, 개원 사회에서 작은 점인 일반회원 입장에선 이번 보이콧 논의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듯하다. 풀뿌리민심이라는 단어가 있다. 사전적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일컫는 말로 대중적인 여론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된다. 직역단체는 물론 국가 또한 풀뿌리 민심을 외면한 채 진행하는 정책은 공감은 물론 추진력을 얻기 힘들다. 이번 만관제 보이콧 또한 ‘대승적’이라는 테두리를 세웠지만 그 안의 개개인의 회원이 얼마나 많은 공감을 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즉, ‘대승적’이라는 테두리 안에 개개인의 회원을 가둔다면 의협이 말하는 투쟁동력은 힘을 잃을지도 모른다. 현재 의협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만관제 시범사업 보이콧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상태. 정해진 것은 없다. 하지만 어떤 조직이든 점과 점이 모여 선을 이루는 것은 불변의 이치다. 개원 현장에선 집행부의 한마디에 많은 변화가 이뤄진다. 의협이 투쟁동력을 얻기 위해 ‘선 통보 후 논의’ 이전에 방법론 고민을 통한 풀뿌리민심을 살펴봐야 할 때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뜨겁게 달아올랐던 인공혈관 수술 중단 사태는 해결됐다. 당장 시급한 인공혈관 20개가 18일 오늘 공급되면 수술을 받지 못해 가슴을 졸였던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어사가 지난 15일 정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공급을 약속한 만큼 적어도 인공혈관 수술 중단 사태가 다시 벌어지는 일은 없을 듯 하다. 이만하면 해피엔딩인가. 명쾌하게 그렇다고 답하기엔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앞서 리피오돌 사태를 떠올려보자.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는 리피오돌 사태에 공개사과를 한 바 있다. 리피오돌은 간암치료에서 대체약이 없는 유일한 CT촬영 조영제로 1999년 국내 등재된 이후 지난해 한국 시장에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약가 재협상을 통해 가격인상에 성공했다. 1999년 건강보험에 등재됐을 당시 보험약가는 8470원으로 시작해 2013년 5만 2560원으로 6배 이상 인상됐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미친다며 26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19만원선에 약가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정확히 20년만에 약 30배 이상의 가격인상인 셈이다. 대체 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할 여력이 떨어진 결과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석에 오른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는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기존 대비 4배 이상의 높은 약가를 챙긴 이후였다. 이같은 이유로 약가협상을 위해 환자를 볼모로 했다는 윤리적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리피오돌 사태만이 아니다. 과거 2009년 노바티스 글리백 사태, 2011년 올림푸스 내시경 사태 등 독점권을 보유한 다국적 회사들의 교묘한 수가 인상 전략(?)은 반복되고 있다. 다시 고어사로 돌아와보자. 고어사 또한 결정적인 철수 배경에는 낮은 수가 즉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가 컸다. 철수 당시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은 5년치 인공혈관을 대량 확보했지만 2년만에 바닥을 드러냈고 결국 수술중단 사태를 맞았다. 이 사태가 터지기 1년전인 지난해 다급해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고어사 측에 공문을 통해 한국의 다급한 현실을 알리며 SOS를 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학회는 단 한번의 회신도 받지 못했다. 최근 식약처, 심평원 등 정부기관 공무원의 경직성, 탁상공론으로 다국적 기업이 철수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뭇매를 맞는 틈에 고어사의 윤리적 책임이 가벼워지는 모양새는 영 개운치 않다. 고어사는 게르베코리아가 그랬듯 인공혈관 공급가격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정부는 인공혈관에 대한 독점권을 지닌 고어사가 원하는 액수를 최대한 맞춰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 시장 철수 선언 즉, 환자를 볼모로 한 협상에 성공한 또 하나의 선례가 될 듯하다. 여기서 끝이면 차라리 간단하겠다. 다국적 회사의 횡포를 비난하고 규제 방안을 찾자고 얘기하면 그만이니 말이다. 한발 더 나아가 생각하면 고민은 더 깊어진다. 국내 의료진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들은 한국시장을 영양가 없는 시장으로 인식한지 오래됐다. 워낙 정부 규제가 많고 탄탄한 건강보험체계 내 저수가 환경 속에 수익성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 대학병원 한 외과의사는 "최신 기술력을 확보한 치료재료나 의료기기는 접하기 어렵다. 재고가 쌓이고 땡처리 할때 국내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국내 의료진의 역량은 이미 세계 속에서 높게 평가를 받지만 저수가 체계 속 최근 기술이 담긴 치료약과 치료재료 및 의료기기는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단다. 미국 오바마도 부러워했다는 완벽히 통제가능한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 속에는 끊임없이 의료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마른 수건을 쥐어짜야 운영이 가능한 한국의 저수가 의료환경이 있다. 수십년째 몸담고 있는 한국 의사들도 숨이 차는 이 의료환경을 독점권을 지닌 다국적사가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을터다. 단순히 다국적사의 갑질이라고 비난만 하기엔 이 또한 뒷맛이 개운치 않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애플과 삼성전자는 무려 7년 동안 법적 분쟁을 벌였다. 애플은 자사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삼성에 '카피캣' 이미지를 덧씌우려 했다. 삼성전자는 타격을 입었을까. 아니다. 흥미롭게도 스마트폰 후발대로 시작한 삼성은 애플과의 전쟁으로 '애플 대항마'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2011년 법적분쟁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둘은 부품 공급사-발주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합의로 종식된 분쟁이 '승자없는 전쟁'보다 서로 윈윈한 '노이즈 마케팅'이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기업의 역사에서 적과 동지의 변증법은 자주 인용된 소재. 아마존이 자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한 배송 사업에 뛰어들며 혈맹 UPS와 경쟁관계로 재편된 것도 그의 일환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국내 제약 환경만 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다. 삼성과 애플을 보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떠올랐다. 2016년 보툴리늄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의 의혹 제기는 급기야 미국 민사소송, 미국식품의약국(FDA) 시민청원서 제출,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까지 번졌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제제 나보타의 FDA 승인 이후에도 메디톡스 측 공세의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다. 민사소송과 시민청원서는 무위로 끝났지만 ITC의 조사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의 전쟁이 서로간의 암묵적인 '윈윈 전략'이 아니라는 데 있다. 보툴리눔의 대명사 앨러간사 보톡스는 세계 시장 점유율 80%가 넘는다. 국내에서 보툴리눔 대표주자로 꼽히는 기업들도 세계 시장 눈높이에선 그저 저가 정책을 펴는 보톡스의 '카피캣'으로 인식된다는 뜻이다. 국내 무대를 떠나 미국에서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는 모습은 보툴리눔 소비의 큰손인 지역 벤더뿐 아니라 의사, 혹은 소비자 모두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국내 사업자들이 균주의 출처와 관련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외산만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는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소리다. 제약업계 만큼 이합집산이 빈번한 곳도 드물다. 한때 파트너사를 자처하던 곳이 프로모션 품목의 판권 회수 이후 제네릭으로 맞불을 놓거나, 염변경 신약으로 특허 소송전에 나서는 사례가 흔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한때의 원수가 동지로, 동지에서 원수로 얼굴을 바꾼다.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이다. 삼성과 애플의 전쟁은 이익을 위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로, 혹은 그 반대의 상황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 기업 흥망성쇠의 역사가 보여준 결론 역시 자명하다. 손해에 가까운 싸움을 이어갈 명분도 당위성도 실익 앞에는 의문부호만 남길 뿐이다. 메디톡스가 내놓은 수많은 정황 증거가 직접 증거의 부재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면 실익없는 싸움 대신 상생 방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큰 기업 메디톡스의 상대는 세계 시장 앨러간이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