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효과가 없으면 적응증을 삭제한다.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매 치료제 도네페질 성분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통해 혈관성 치매 적응증을 삭제하기로 발표했다. 과거 혈관성 치매에 대한 적응증을 가진 치료제는 도네페질이 유일했다. 이번 적응증 삭제로 혈관성 치매 치료제는 없어졌다는 뜻이다. 즉각적인 반발이 치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로부터 나왔다. 대한신경과의사회와 대한노인신경의학회가 공동으로 도네페질의 대체제가 없다며 적응증 삭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 문제의 본질은 도네페질의 효과가 아니다. 도네페질뿐 아니라 다양한 (치매)약물들이 '비용 대비 효과'라는 틀 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데 있다. 약물 다수가 대증적 요법, 즉 근본 치료가 아닌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네페질은 '혈관성 치매 환자 603명을 대상으로 도네페질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한 307 연구'와 '혈관성 치매 환자 616명을 대상으로 도네페질의 효능 및 내약성을 평가한 308 연구' 결과를 근거로 혈관성 치매 적응증을 획득한 약물이다. 실제로 2003년 Stroke지에 게재된 307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도네페질은 혈관성 치매에 효과적이고 잘 견딜 수 있는 치료제이며, 혈관성 치매 상태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같은 해 Neurology지에 게재된 혈관성 치매와 관련한 무작위, 위약 대조 임상인 308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연구진들은 "도네페질 치료군에서는 위약군 대비 인지기능과 전반적인 기능이 크게 개선됐으며, 우수한 내약성을 나타냈다"고 결론내렸다. 효과를 증명한 약물이 왜 지금은 그 효과에 발목을 잡혔을까. 속된 말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걸까. 모집 환자나 투약 조건 등이 제한된 임상 결과와 달리 다양한 인종, 복용중인 약, 체중, 지역, 나이 등이 다양한 실제 임상에서는 종종 신약 개발 과정과는 다른 임상적 결과들이 나온다. 실제 투약 결과를 두고 이상반응을 확인한다든지, 시판 후 재평가를 거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리얼월드데이터를 두고 상반된 임상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빈번하다. 같은 약을 두고 한쪽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을, 다른 한쪽은 무용성을 두고 맞서는 근본적인 원인도 유익성과 위험성의 '해석'에 따른 결과다. 임상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해서 인과 관계 해석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인종간, 표본간, 표본의 크기에 따라, 보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효능 논란에 덧붙여 어디까지를 효과로 볼 것이냐는 비용-효과성 문제도 복잡한 셈법을 야기한다. 말기 암 환자, 비용 효과를 따질 수 없는 환자에도 일부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효과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유지, 고통의 경감이라는 부분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효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취재차 만난 의사들은 하나같이 이번 결정에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냐고 물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모른채 그저 기계적인 판단으로 기계적인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항변이다. 치매는 비가역적인 질환이다. 비용 효과성을 따져 효과가 없으니 적응증을 삭제한다는 것은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 위주의 판단이다. 효과의 범주를 어디에 둘 것인가. 완치의 기적을 보았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인가. 적어도 일부 효과가 확인됐고,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혈관성 치매 환자들에게 도네페질은 차선이 아닌 최선이다. 효과 없으면 적응증을 삭제해야 한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효과의 범주를 먼저 정의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원칙의 부재를 먼저 퇴출시켜야 하지 않을까.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시끄럽다. 법안의 내용은 이렇다.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일정범위의 의료행위에 대해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펼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소방청 주관으로 시행 중인 시범사업 내용을 명문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웬일인지 119구급대원의 상당수인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119구급대원 70% 이상이 응급구조사(1급 응급구조사 42.7%, 2급 응급구조사 30.9%, 간호사 19.4%, 기타 7%)로 채워져 있는데도 말이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신들의 설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도 전에 119구급대원부터 규정했다간 직역 자체의 존폐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지만 직역 간의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부터 규정했다가는 간호사로 대표되는 타 직역이 현재 구급대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덩달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응급구조사들은 직장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소연한다. 119구급대원 업무범위만 명문화된 채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논의가 없던 일로 돼버린다면 결국 병원서도 발을 붙일 수 없게 되리라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벌써부터 의료현장에서는 병원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무의미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퇴직을 권유하는 곳이 나타날 정도다. 그나마 채용하는 병원은 기존의 자리를 채우기에만 급급할 뿐 신규채용은 꿈꾸기도 어렵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논란의 시발점은 2017년 병원 응급구조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고소&8231;고발 사건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부터다. 하지만 3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업무범위 논란은 해결되지 못한 채 의료현장에서는 '묵인' 속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계속 펼쳐지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소방청은 119구급대원 상당수가 응급구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제는 응급구조사가 직접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응급구조사 업무의 책임이 있는 복지부 역시 직역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문가로써 목소리를 내야 할 응급의학회 역시 뒷짐만 지고 있다. 응급의료는 빠른 처치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를 전담해야 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는 16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응급구조사 직종 존립 자체가 우려스러운 이유다.

국산 골관절염 유전자 신약 인보사가 결국 퇴출됐다. 식약처는 28일 인보사를 허위자료 제출로 결론내리고 허가취소를 결정했다. 동시에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책임을 제약사로 돌리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충분한 검증없이 의약품을 허가한 만큼 식약처도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다. 국산신약 퇴출사례는 이번이 세번째다. 왜 반복될까? 공교롭게도 최근 신약개발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를 밀착 취재하면서 우리나라 신약개발의 민낯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과거와 현재 모두 여전히 신약개발의 초기 검증과정에 공을 들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폐암약 올리타뿐 아니라 B형 간염약 레보비르 사건 모두 기초 단계의 중요성을 간과했고 그로 인한 결과는 모두 퇴출이었다. 초기 후보물질 검증과 기초임상은 될성부를 신약을 고르는 첫 단계인만큼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속도전에 집중한 나머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그런 심각성은 최근 퇴출된 올리타에서 더 잘나타난다. 많은 폐암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올리타 구조식조차도 보지 못했다는 것. 이 또한 기초연구의 부재임을 반증한다. 기초연구 결과를 본 의사도 없다는 입장이고, 논문에 실린 것은 더더욱 보지 못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런 미성숙한 현상은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것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완성도를 높이려면 전문가 위원회나 기초임상연구위원회의 조언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개발하고 조기에 판매하는 전략에만 꽂혀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제대로된 검증위원회를 두고 전문가 목소리를 들눈 절차가 사실상 없다보니 개발은 빨라지지만 결국 제대로된 신약개발은 어렵다. 많은 약들이 개발 과정에서 퇴출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레이저티닙이 주목받는 이유는 효과를 떠나 우선 충분한 검증이고 이를 국제학술대회에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각종 의약품 관련 임상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총 사령탑인 식약처의 행정 처리도 문제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이번 사태가 허가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면에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업무 절차에 미FDA 방식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지만 행정절차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미국은 의약품 임상인허가에 많은 인력을 배치해 현미경 심사는 물론 상시 컨설팅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율을 낮추지만 우리는 몇명이 도맡아 하고 있다. 게다가 전문성도 떨어진다. 임상기준 및 신약허가를 의해 접수되는 서류가 잘못되더라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현실이다. 최근 미 FDA에 근무경험이 있는 한 임상신약개발 전문가는 "한국의 식약처의 업무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인력도 부족하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인보사 사태는 신약개발 생태계의 낮은 이해와 인허가 과정의 허술함이 빚어낸 예고된 사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심히 신약개발에 앞장서는 제약사와 연구진들의 사기는 꺽지않으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 이상 반짝 등장하다 퇴출되는 시한부 국산신약이 나와서는 안된다.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써보셨을때) 실제 효과는 어때요?" 취재차 만나는 일선 병원 의료진들에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다. 대규모 임상 검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고가 신약들이 늘고 있지만, 과연 이 약들이 실제 처방 환경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이다. 최근들어 치료제 리얼월드데이터(RWD)나 실제처방근거(RWE)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진료현장에서나 보험급여 과정에서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제약사 편향 임상시험에서 보여진 효과와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치료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또 국내 환자들에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들도 왕왕 나오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신약 등재시 제출되는 임상자료는 제약사가 진행하는 글로벌 무작위대조군임상(RCT) 자료들이지만, 국내 환자들이 포함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리얼월드 자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이유다. 그렇다면 굳이 대규모 임상 검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한 혁신 신약을 두고, 추가적으로 실제 효과나 안전성을 거론하는 이유는 왜 나왔을까. 규제당국의 촘촘한 거름망을 통과한 약물임에도 허가 임상 결과에는 괜히 의심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간혹 시판후 유해반응 이슈가 터진 상황이라면 애당초 불리한 임상데이터의 일부가 가려지거나 빠진 것은 아닌지 염려까지 따른다. 제약사의 입김이 작용한 연구일수록 이러한 의심의 강도는 더 세진다. 피험자 선정 단계부터 결과 분석까지, 제약사 입맛에 맞게 조리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미국내과학회지(AIM)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서 제약사가 후원한 임상시험의 85%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았지만 정부 지원의 임상시험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 2003년 BMJ에 실린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에서도 제약사 편향된 임상시험은 그렇지 않은 임상시험에 비해 4배 정도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것이다. 단순히 제약사 편향 연구 결과가 그 약이 가진 실제 효과보다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가능해지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리얼월드 자료의 평가가 중요해지는 것도 제대로된 가치 평가 구조를 만들자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한해 20조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임상근거나 안전성이 떨어지는 의약품에 투입된다거나 요구도와 상관없이 지출되는 문제를 줄이자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리얼월드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한 약물을 놓고서도 의료진마다의 처방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리얼월드데이터가 실제 약물의 결과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지 한계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얼월드 자료만을 맹신하기보다는 다양한 치료제 평가의 툴 중 하나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효과성을 평가할때 임상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RCT 임상결과와 리얼월드 자료를 비교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최근 약물 경제성평가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실제 임상현장 자료를 전향적으로 수집해 국내 환자들에서 효과를 검증해보는 작업은, 최적의 재정을 투입하는데 있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의미있게 들리는 이유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최근 중소병원장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있다. 도무지 무서워서 시술과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다. 이들의 에피소드들은 제각각이지만 이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로 전원이다. 근래에 응급환자 전원에 문제가 생겨 전 직원을 동원해 전화통을 붙잡고 있던 아찔한 경험을 골자로 다양한 상황들이 덧붙여졌을 뿐이다. 당장 심정지가 온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동문과 선후배, 그것도 모자라 사돈에 팔촌까지 전화를 넣고도 결국 1시간 거리의 대학병원으로 간신히 보냈다는 얘기 정도는 술자리 안주도 안될 만큼 흔하디 흔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는 비단 중소병원장들의 입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일선 개원의들도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마찬가지 이야기들을 털어놓는다. 급하게 살펴야 하는 환자가 있어 의뢰를 보내도 깜깜 무소식이라는 불만섞인 목소리다. 심지어 급성 심부전 환자를 의뢰하는데 3주 후에 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도 흘러나온다. 이들을 받지 못하는 상급종합병원들도 불만은 가득하다. 이미 흔히 말하는 케파(Capacity)를 150~200%까지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환자를 받느냐는 항변이다. 이미 응급 CT와 MRI까지 24시간 돌려도 몇 일씩 대기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다 교수들도 연이은 당직에 간신히 서있는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온다 한들 뭘 할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에는 이들의 핏줄도 선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명 문재인 케어가 있다는 것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더 싸게 제공하겠다는 정책이 당장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이 들어갈 공간을 없애고 있는 셈이다. 보장성 강화로 인한 상급종합병원들의 빗장 붕괴는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는 사실이다. 가격이라는 최소한의 통제 기전이 무너졌을때 쏠림 현상은 당연히 따라오는 부작용이다. 5성급 호텔과 3성급 호텔간에 단돈 2~3만원 밖에 가격차가 없다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누구나 5성급 호텔을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이유다. 그만큼 의료계와 병원계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러한 부작용을 외쳐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통제 기전을 만들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겠다며 호언장담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심정지 환자를 엠뷸런스에 태워 1시간 넘게 돌고 있는 사례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고 참다 못한 중소병원들이 잇따라 단체를 만들며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대책은 복지부 청사 안에서만 맴돌고 있다. 지금도 전국 어딘가에서는 심정지 환자를 태운 엠뷸런스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돌고 있을 것이다. 그 병원 의료진들은 또 다시 동문과 선후배, 사돈에 팔촌까지 전화를 돌리며 제발 받아달라며 호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로는 가고 있을지 몰라도 아예 병원에 갈 수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의사들의 자조섞인 농담이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공감합니다.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반영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단골 답변이다. 일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장관 답변에 만족하며 넘어간다. 하지만 국회 지적대로 보건의료 정책이 수정되거나 변경된 예는 극히 드물다. 여기에는 복지부 내부의 답변 매뉴얼이 숨어 있다. 복지부 장관이든 국과장이든 국회와 의료단체 토론회에서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은 "지금은 생각이 없고,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관련 언론보도 이후 복지부 해명자료에 있는 "검토하고 있다"는 전혀 다른 의미다. 보도 내용은 맞지만 공식 발표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뜻이다. 일례로,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보도한 '상급종합병원 42개에서 50개 확대 추진 지각변동 예고'(4월 3일자) 관련 복지부 해당 과장은 얼마 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 수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시인했다. 또 다른 답변인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정책 반영이 힘들다"는 반어법이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미 정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긍정적 화법이다. 복지부가 왜 이런 화법을 구사할까. 공무원 조직인 관료주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는 시각이다. 보건정책과 제도 추진 및 시행에는 국회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당장 정책에 반영할 수 없지만 이해 당사자를 배려해 "검토"라는 표현이 공식 매뉴얼이 된 셈이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문서로 존재하지 않지만 공식 회의와 행사에서 답변 수위를 결정하는 용어가 정해져 있다. 장차관이 실국장 등과 예상 질문과 답변 형식의 검독회를 하는 이유이다"라고 귀띔했다. 다른 공무원은 "어느 장관이든 시간이 흘러 업무 파악에 자신감이 생기면 검독회 수위를 벗어난 용어를 사용하며 답변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마다 현장에서 지켜보는 실국장과 과장은 식은땀이 흐른다"고 전했다. 의료계가 국회 전체회의와 의료현안 토론회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의 답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잠시 주춤했던 '단독법' 이슈가 의료계를 관통하고 있다. 지난달 5일 간호사법이 발의된데 이어 지난 7일 물리치료사법이 발의됐기 때문. 한 달 사이 간호협회(이하 간협), 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 등 두 개의 직역단체에서 단독법을 발의한 셈이다. 또한 지난해 간협과 단독법 추진 협약을 맺은 한의사협회와 치과협회 그리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들도 단독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 만큼 최소 두 개 단체 이상이 올해 안에 단독법 발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법을 발의 단체들의 법안발의 근거는 의료환경이 의료과학의 발전을 통해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와 발전을 담아낸 독립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 의료에 대한 점차 다양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기존에 보수적으로 작용하던 틀에서 벗어나 역할의 확대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른 직역단체들에게 전방위 압박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직능이기주의라고 지적하며 단호하게 '즉각철회'를 외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물치협 단독법 발의는)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 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즉, 단독법 제정이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들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에서 단독법안 제정 요구가 이어져 현행 법체계가 무너진다는 것. 이러한 의사협회의 불편한 심기를 입증하듯 지난달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간호사협회 회장은 초대받지 못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단호한 입장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독법을 저지하기 위한 액션플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은 모습이다. 사실상 지난해부터 단독법 발의가 예상됐지만 성명서를 통한 부정적 입장만 발표했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은 없었기 때문. 가령 간호협회의 경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법안 발의를 두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고, 실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법안 발의 통과 불발까지 이어졌다.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간협의 입장에선 직접행동을 보임으로서 생각을 관철 시킨 것. 간협과 물치협은 각각 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 법안에는 문제가 없다며 법안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두 개 단체가 말하는 것처럼 상황이 낙관적이라면 단독법안이 통과되고, 뒤 이어 다른 단독법안이 줄줄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설사 단독법안 통과가 불발되더라도 단독법안 통과의 문을 두드리는 제 2, 제 3의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자가 각 지역단체가 들고 나온 단독법에 대한 의협이 대응방안 중 어떤 게 정답이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각 단체의 단독법 발의를 반대한다면 한 가지는 확실하다 비판만으론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정부와 대화를 '선별적으로'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내외적으로 대화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들려왔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선별적으로'라는 전제가 명확하지 않아 찜찜하지만 정부와 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같은 날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수가협상을 앞두고 열린 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의 발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수가와 한의사의 제한적 권한을 연결한 것이다. 첩약 급여화에 따른 혈액검사 급여화의 필요성,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현대의료기기(엑스레이)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한의협의 목소리가 모두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전달력은 달랐다. 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어떤 회의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한의협은 현대 진단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이야기했다. 한의협은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그들의 목적을 정확히 전했다. 의협은 지난해 인터넷방송국을 만들고 관련 인원까지 충원하며 동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회원과 국민에게 의협의 이야기를 더 명확하게 전달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초기 사업비로만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았다. 국민에게 의협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잘 전달됐냐고 묻는다면 물음표다. 오히려 대외적으로 활동을 알려야 하는 부분은 철저히 감추는 듯한 모습이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활동이다. 출범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 슬로건은 물론 결의문조차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에게 의사들이 '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해야 함에도 이들의 활동은 베일에 싸여 있다. 실제로 의쟁투 회의 첫날에는 외부에 회의 내용을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비밀서약서'까지 받으려고 했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내부적으로는 회의 내용 자체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의협 감사단은 하반기 감사를 통해 미디어 홍보 활성화를 주문했다. 대회원용에서 대국민용으로 확대 제작해야 하고, 수준 높은 방송 제작과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단순히 콘텐츠 숫자만 늘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적재적소에서, 제때에 국민과 회원 귀에 꽂히는 명확한 메시지를 만들고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병&8231;의원들의 한 해 살림살이를 가늠해 볼 수가협상의 계절이 돌아왔다. 당장 오늘(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5개 공급자단체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0년도 병&8231;의원들의 살림살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수가협상이 시작된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유형은 어느 곳일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이하 의원급)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의원급이 겪고 있는 경영적인 어려움도 이유일테지만 유형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인 점이 한 몫 한다. 이유는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을 회상해본다면 알 수 있다. 최대 7% 이상을 웃도는 수가인상률을 줄곧 요구하다 건보공단이 2.8%라는 최종 인상률을 제시하자 과감하게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것이 의사협회다. 더구나 수가협상 결렬 직후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제도 최대 결정기구인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하기도 했다. 의사협회가 건정심을 탈퇴한 사이 복지부는 초음파와 MRI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 추진에 더해 추나요법 급여화까지 속전속결로 시행한 것은 의료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의 수가협상 참여 자체를 두고서도 관심이 집중될 터.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 현재까지 발표된 건강보험 통계 등 수치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제시한 3분기 진료비 청구액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20% 오른데 반해 의원급은 1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비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데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원급 수가협상은 수치상에 나온 통계보다는 정치적인 상황이 분위기를 지배한다. 의원급 수가협상에 임했던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해 2.8%를 거부하고 건정심을 가지 않았나"라며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늘 것이다. 수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추가재정분 중 의원급이 가져가는 실질적인 액수를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다. 지난해 의원급이 비록 수가협상이 결렬됐지만 추가재정 9758억원 중 30%인 2934억원 가량을 가져갔다. 수가인상률 1% 당 1048억원을 가져간 셈인데 이는 기존 기록을 갈아 치우는 결과였다. 의원급이 3%대 인상률을 기록해왔던 시기에서도 이 같이 가져갔던 전례는 찾아 볼 수조차 없다. 물론 의원급을 대표하는 수가협상단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다. 끝내 건보공단이 3%에 못 미치는 수가인상률을 제시 한다면 정부와의 대화 거부 기조를 깨고 수가협상을 참여한 명분도 얻지 못하는 데다 전임 집행부가 거둔 인상률보다 저조하다는 이유로 회원들로부터 비난이 대상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급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단순히 보이는 수가인상률이나 유형별 순위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각 유형이 가져가는 추가재정분 규모가 얼마인지를 보고 수가협성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때가 됐다고 본다. 수가협상을 앞 둔 시점에서 의사협회가 3%의 늪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약물의 역사는 확인의 역사다. 불과 9년 전 '이 약'은 안전성 때문에 가시밭길을 걸었다. 종양 유발 가능성이나 체중 감소 효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FDA 승인이 거절되면서 개발업체의 주가가 급락했다. 아이러니하지만 반전의 기틀은 안전성에서 찾았다. 대규모 임상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히트했다. 이 약의 이름은 무엇일까. 바로 안전성을 키 메세지로 내세운 비만치료제 벨빅이다. 26일 국회에선 이례적으로 단일 의약품을 두고 토론회가 개최됐다. 세포주 변경 이슈로 시끄러운 인보사가 도마에 올랐다. 현장에서는 인보사를 두고 '사기'라든지, "로비 정황이 의심된다"든지 하는 날선 비판이 주를 이뤘다. 연골유래세포 대신 293 세포가 들어간 것을 두고 의도적이라는 눈초리는 예사, 아예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 R&D 지원책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세포주 변경 부분에 대해선 코오롱생명과학 측에선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허가 승인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마찬가지. 안타까운 건 현재의 논란이 향후 재발 방지책 수립보다는 책임자 색출 내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주홍글씨 새기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인상이 든다는 점이다. 다시 앞으로 가보자. 2010년 비만치료제 시장은 안전성 이슈로 시끄러운 해였다. 세계 1위 품목 리덕틸이 심혈관 부작용 이슈로 퇴출됐고 그 틈을 벨빅이 노렸지만 FDA에 발목을 잡혔다. 절치부심한 벨빅은 1만 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임상으로 심혈관계 부작용 및 장기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했다. 수 년간 국내 비만치료제 1위를 석권한 약물은 그렇게 탄생했다. 지금의 벨빅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FDA 승인 거절 이력에 고개를 갸우뚱 거릴지도 모른다. 비만치료제 콘트라브 역시 장기 복용에 따른 심혈관계 부작용 가능성으로 FDA 승인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지만 현재 위상은 그때와 다르다. 2018년부터 국내에서 다수의 비만약이 향정신약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지만 콘트라브만은 예외다. 멀리 갈 것도 없다. 2016년 미국 히트바이오로직스도 방광암 세포주를 투여해 암을 치료하겠다는 HS410 임상 도중 췌장암 세포 사용 사실이 밝혀지면서 임상이 중단된 바 있다. 세포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에서 히트바이오로직스와 코오롱생명과학은 공통점이 있다. 히트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적극적인 소명으로 일주일 만에 임상이 재개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한 업체다. 유전자치료제 승인 가이드라인도 없던 시절 코오롱생명과학의 행보가 곧 '선례'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모 교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세포주를 속여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실수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약물의 역사는 확인의 역사다. 개발 이후에도 심각한 부작용으로 퇴출되거나 그저 그런 약이 적응증 확대로 블록버스터로 등극하기도 한다. 임상을 통해 미심쩍은 약이 안전한 약으로 탈바꿈 하는 사례도 여럿 경험했다. 그런 까닭에 실수였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 결국 문제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불식시킬지 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선택에 달렸다. "안전합니다"와 같은 구호만으로는, 단언컨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