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최대집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는 집행부의 '방어' 성공으로 끝났다. 불신임도 되지 않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불신임은 불가능할지라도 비대위는 구성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빗나갔다. 임총 현장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이 필요하다며 찬성표를 던진 대의원 숫자는 82명. 처음 불신임이 필요하다며 임시대의원총회가 필요하다고 동의서를 '기꺼이' 던진 대의원 숫자보다 딱 한 명 더 많은 수준에 불과했다. 비대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더 지지를 받지 못했다. 투표에 참여한 202명 중 절반에도 한참 모자란 62명만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위기를 모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집행부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대의원들이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힘을 실어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소리다. 자만 해선 안된다는 신호는 임총 시기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연말이라는 특수한 상황인데다 불신임안 상정부터 임총 소집 공고까지 급작스럽게 진행됐음에도 204명이 참석했다. 재적대의원 239명 중 85%가 넘는 대의원이 참석했다. 불참자는 단 35명이었다. 그만큼 의사 회원의 뜻을 대신할 대의원은 현재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회장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진 대의원 숫자(82표)가 비대위 구성 찬성표(62표)보다 더 많다는 것도 집행부는 곱씹어 봐야 한다. 실제 기자와 통화한 다수의 대의원은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임총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so what?"이라고 되물음이 따라돌아왔다. 불신임한다고, 비대위를 만든다고 해서 현재 집행부의 답답한 회무가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원활해질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즉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굳이' 집행부를 바꾸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최대집 집행부는 대의원의 뜻을 읽었을까. 임총에 앞선 최 회장의 인사말에서 "비록 모든 대의원의 뜻은 아닐지라도"라는 불필요한 말을 넣은 것으로 봐서는 남은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먼저 든다. 명심해야 할 점은 집행부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불신임을 묻는 임총은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 전까지도 불신임 임총 위험(?)은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 11월 병원을 이끄는 수장이 송병철 병원장으로 바뀐 제주대학교병원의 최대 화두는 상급종합병원 진입이다. 송병철 신임 병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진입 포부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 이에 따라 제주대병원은 병상수를 늘리기 위한 신축건물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5주기 인증 때는 상급종합병원에 진입을 노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플랜을 밟아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상급종합병원 숫자 안에 제주대병원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 지금도 수도권의 대형병원이나 지방의 경우 울산대병원이 공공연하게 상급종합병원 진입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또한 전체 인구수가 70만도 안 되는 제주도 특성상 굳이 '상급종합병원을 노릴 필요가 있는가'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기에는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어쩔 수 없이'라도 노릴 수밖에 없는 제주대병원의 사연이 숨어있다. 송병철 병원장이 기자와의 취임 인터뷰 중 밝힌 바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발생한 암 환자 중 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4대암을 기준으로 제주대병원에서 치료하는 환자는 15~20%밖에 되지 않는다. 즉, 제주도 내 다른 병원의 치료를 감안하더라도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4대암 환자의 절반 정도는 다른 지역에서의 치료를 선택한다는 것. 이와 함께 송 병원장은 인터뷰 중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직원의 3분의 1정도 많이 가족이 아플 때 제주대병원을 선택하겠다는 조사결과 나왔다"고 언급하며 씁쓸함을 숨기지 않았다. 결국 제주대병원이 제주도를 대표하고 있는 병원이지만 이를 바라고 있는 제주도민의 시선이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으로 제주대병원 입장에선 병원을 바라보는 제주도민의 눈높이와 신뢰를 올리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노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이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민과 맞닿은 문제이기도 하다. 송병철 병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 중 제주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진입은 제주대병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제주도민을 위한 목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제주대도를 대표하는 제주대병원이 제주도의 환자들을 위한 선택과 노력의 방향이 꼭 상급종합병원일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제주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환자들에게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무게가 크기 때문. 제주대병원이 다양한 노력을 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면 환자들이 눈길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고민이 내표돼 있는 것이다. 결국 병원 입장에서 '못 먹어도 고'가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미. 이는 제주대병원 외에도 많은 지방에 위치한 병원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병원의 노력이 이름값이라는 무게에 밀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현재 논의되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다 불태워서 더는 없다.' 얼마전, 연말 술 한잔을 기약했던 오랜 벗이자 기자의 취재원이기도한 대학병원 외과계 전임의(펠로우)로 근무 중인 친구 A씨를 만났다. 이제막 둘째 아이를 본 두 딸들의 아빠였다. 또 막연한 기대감에 밤낮없이 의국내 각종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어려운 형편에 대학원 공부까지 쉽사리 놓지 못하는 교수 취준생이기도 했다. 처음 의사면허를 따고 전공의를 마친 뒤 개원이나 봉직의를 꿈꾸기엔 그의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가끔 대면하는 자리마다 꽉찬 수술 스케쥴과 몰아치는 당직근무, 연구 논문 등 잡다한 일거리로 한껏 푸념을 늘어놓으면서도 "지금 당장은 봉직의로 뛰거나 개원을 하고 진료를 보기에는 겁이 난다"는게 그의 유일한 핑계이자 자위였다. 그렇게 잡혔던 술약속은 번번이 취소되기 일쑤였고, 언제나처럼 사정상을 이유로 뒷날로 미뤄지다 결국은 올해가 저무는 연말께가 되어서야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모처럼 자리한 그의 얼굴에는 부쩍 핏기가 없어 보였다. 안색이 왜그렇냐며 툭 던진 말에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언제부턴가 스트레스가 쌓일때면 자기도 모르게 숨을 몰아쉬는 과호흡 증상이 잦아졌다고 했다. 공황장애가 생긴건지 가끔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참아내기 버겁다고 말끝을 흐렸다. 걱정은 이어졌다. 최근엔 예전 수련병원 동기 중 한 명이 회진을 돌고 학회 논문 발표를 준비하다가 간밤에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다들 단순히 피곤해서, 평소보다 늦잠을 자나보다 생각했지만 아닌 밤중에 동료가 목숨을 잃었다는데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했다. '나는 괜찮을까. 아마 괜찮겠지'라는 자조섞인 말은 그의 입에서 쉽사리 떠나질 않았다. 남들 다쉬는 빨간날, 아이들과 손잡고 집앞 놀이터에 나가는 시간을 쪼개기조차 어려웠다. 잡혀있는 공휴일 회진이나 학술연구, 대외활동에 잔업이 허다했기 때문. 이렇다할 근무시간 기준도 없고 불만도 티를 내지 못하는 전임의 A씨의 삶의 질이 친구로서 걱정스러웠다. "애도 커가고, 다 내가 선택한 일인데. 그래도 별다른 수가 없으니까." 얼큰히 술에 취해갈 즈음, 다시 병원에서라도 쪽잠을 좀 자야겠다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입는 그의 모습이 그날따라 더 무거워보였다. 이렇게 의사 1인당 내원환자 수 세계 최대치를 나타내는 번아웃에 빠진 국내 의료현실은, 주변 곳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다. 대형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으려면 주차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포화상태가 심각한데다, 전공의 80시간 근무제 제한 등 보완책이 나왔음에도 돼려 일은 여기저기 분산되며 과중한 업무강도는 또 누군가의 목을 여전히 죄고 있다. 올해 매체 조사결과에서도 전국 94개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 역시 번아웃 상태는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업무 중 '평균적으로 주 2회 이상'은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라밸을 좇는 현상과 함께, 현재 국내 진료현장에 가장 큰 위기는 의료진의 번아웃"이라고 지적한 한 원로교수의 쓴소리도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뉴욕의 정신분석가 프로이덴버거 박사가 쓴 '상담가들의 소진(Burnout of Staffs)'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번아웃 증후군. 일부 전문가들의 무기력함을 지칭했던 해당 용어는, 이제 직역을 막론하고 모든 의료현장에서 흔하게 마주치는 주요 이슈가 돼버렸다. 국내외 의료전문매체에서 꼽는, 한해를 관통하는 의료 키워드 가운데엔 번아웃이란 세글자가 꾸준히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환자 중심과 정밀검사로 유명한 글로벌 메이오 클리닉(Mayo Clinic)도 2019년 연말 의료진들의 번아웃 실태를 지적한 대규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국내에서도 내과 및 외과, 검진학계 등 주요 학술대회에서는 빠지지 않는 주제로 '의사들의 과도한 번아웃 상황'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어 그저 안타까움을 더할 뿐이다. 올한해 의료계에서는 진료를 보던 의료진이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하거나 '묻지마 폭행', 과로사 등 우울한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왔다. 단순히 정부 규제와 저수가 문제로만 바라봐야할 사건들이 아니다. 확실한건 의사들은 번아웃 상태다. 단순히 우울하다는 감정의 표현을 넘어 에너지 고갈상태가 반복되는 진료현장에서, 이렇게까지 번아웃된 의료진들의 안녕(安寧)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의사 그들도 누군가의 아빠이자 엄마, 아들과 딸이었으며 추억많은 오랜 벗 중 하나기도 하다. 돌아오는 새해, 당신이 마주한 의료진들에 '안녕하신가' 한 번쯤 물어볼 때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전자담배와 관련된 기사를 썼다가 호되게 당했다. 기사를 내려달라는 끈질긴 요청 때문이다. 저간 사정은 알만하다. 전자담배가 일부분 일반담배만큼 해로울 수 있다는 학술적 내용을 다뤘을 뿐인데도 댓글부터 심상치 않았다. 연자를 고소하겠다는 말부터 입에 담기힘든 욕설까지 협박성 멘트가 줄 이었다. 최근에 만난 모 매체 기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 역시 전자담배의 위해 가능성을 다뤘다가 댓글 테러에 시달렸다. 전문가가 학술적인 근거로 위해성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그에 상응하는 학술적인 반박 내지 옹호는 커녕 학계도 쉽게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 전자담배의 위해성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한 과정을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복지부가 허둥지둥 전자담배 사용 중지 권고를 내렸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이 있었지만 학술/과학적 근거는 실종되고 없었다. 일단 사용 중단 권고를 내리고 조사를 통해 후속 근거를 찾겠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셈이다. 전자담배의 태동 시기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최근에서야 전자담배가 유해성 이슈로 뜨겁지만 실제 전자담배가 처음 시장에 모습을 보인 것은 2003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형태의 전자담배로 대중화된 건 2013년부터다. 그간 전자담배는 독한 담배 연기가 없고 기존 담배보다 안전한 대체품으로 인식되면서 날개 돋힌 듯이 팔렸다. 2019년까지 6년이 흘렀지만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통령이 옆구리를 찌르기 전까지 팔짱을 끼고 있었다. 반면 영국은 정부가 전자담배를 허용/금지 성분을 포함해 품질 관리를 해왔다. 익숙한 풍경이다. (전문성은 없지만) 힘있는 자의 한마디 말에 전문가 집단인 주무 부처가 휘둘리는 행태를 그간 많이 봐 왔다. 원전 폐기나 보 개방을 둘러싼 논란도 학술적 토론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크게 작용했다. 황당한 일은 최근에도 있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두고 병사냐, 외인사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 재판부는 주치의에게 사망진단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을 물었다. 물론 이같은 결정 앞에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의견은 무력화됐다. 등 떠밀려 호들갑 떠는 전문가 집단의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재보다 더 큰 우려를 느끼게 한다. 이것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과학적 근거로 말해야 하는 이유다. 당장 암에 걸릴 것같은 우려감을 키웠던 발사르탄 NDMA 검출 사태도 '한때의 소동'으로 끝나지 않았나. 위험의 과장이나 축소 모두 옳지 않다. 적어도 복지부와 식약처만큼은 과학과 근거로 움직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논리 대 논리, 이성 대 이성, 과학적 근거가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학술의 장은 실종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구시대의 망령이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닐까. 누군가 말했다. 전문가 몰락의 시대를 넘어 이제 전문가 실종의 시대라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형병원은 알아서 모신다." 최근 기자와 만난 서울의 한 종합병원장의 자조 섞인 하소연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심으로 추진되는 보건&8231;의료 정책이 국민 누구나 알만한 초대형병원들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왜 이 같은 하소연을 늘어놓았을까. 정부가 시행 중인 몇 가지 보건&8231;정책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의료 질 평가. 현재 의료 질 평가는 종합병원이 아무리 의료 질 관리를 통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도 상급종합병원보다도 수가를 적제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 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가'를 받을 경우 환자 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7500원과 입원 2만 2500원을 가져가게 된다. 반면, 종합병원은 같은 1-가 등급을 받아도 외래 3930원과 입원 1만 1810원을 받게 돼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3등급으로 분류된 상급종합병원보다도 1-가 등급을 받은 종합병원이 수가를 적게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2019년 의료 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가'로 분류됐지만 종합병원인 탓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를 받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심평원의 암 적정성평가를 두고서도 병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른바 초대형병원 눈치 보느라 정작 필요한 '진단 후 조기치료율' 지표를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장은 "조기치료하면 그만큼 완치율이 좋은데 초대형병원에서 치료 받겠다고 한두 달 기다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며 "제도적으로 이를 개선시켜야 하는데 정부가 대형병원들 눈치 보며 알아서 받들어 모시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정부는 뒤 늦게나마 무너져 있는 의료전달체계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바로잡고자 단기대책을 발표한 이 후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개선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기존에 펼쳐왔던 정책들이 오히려 문제를 가속화시키진 않았는지 점검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형병원을 알아서 모신다"는 일부 의료계의 비판을 새겨들을 때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가 수많은 잡음과 논란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질주하고 있다. 이미 MRI와 초음파는 사실상 대부분 급여권에 들어섰고 이로 인해 검사 폭증으로 인한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지만 그 속도를 줄일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이미 24시간 MRI를 돌려도 4~5개월씩 대기가 걸린지 오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대다수가 급격한 급여화로 실제 시급한 영상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가야할 방향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고가의 검사비로 인해 MRI 촬영을 미뤄왔던 환자들이 몰리는 것일뿐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MRI 검사 폭증으로 인한 재정 문제도 이미 도마위에 올랐다. 의료관리학자들은 척추와 근골격계까지 급여화가 된다면 수년 이내에 MRI 검사비만 6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수조원에 달하는 MRI 검사비가 도마위에 올라있을때 일각에서는 소리없는 아우성이 한창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환자들과 의료진들이다. 이들은 10년 넘게 CRPS 질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단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죽을만큼 고통스럽지만 당장 생사와 관련되지 못한다는 이유다. 그만큼 이들의 상황은 환자도, 의료진도 열악하다. 대한통증학회가 CRPS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을 포함해 국가 지원을 받는 비율이 9%에 불과했다. 삭감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평균 삭감율은 3%에 불과하지만 CRPS에 대한 삭감은 10%가 넘는다. 의료진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손을 대는 만큼 손해로 돌아온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늘 같은 답변을 지속하고 있다. 우선 순위에 대한 부분이다.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다보니 중증, 응급질환부터 차례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공식 답변이다. 하지만 지금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러한 답변이 무색하게 흘러가고 있다. 단순 허리통증에도 MRI 검사비를 지원한다는 현실에서 우선 순위에 대한 답변은 궁색하다. MRI 하나로만 수조원대 예산을 쏟아붇고 있는 가운데 온몸이 부서질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이는 비단 CRPS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수많은 희귀질환 환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이 질주는 한번이라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정부가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적으로 외쳐왔던 우선 순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어느 것이 우선인지는 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그 얘기를 듣는 것 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평가'를 실시한지 4년째를 맞이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선택하기에 앞서 각 병원의 수련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어느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실제 각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어떤 병원은 해당 결과를 발췌해 보도자료를 통해 자랑하기도 한다. 대전협이 실시한 수련병원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전공의 주도의 수련병원 평가는 목적한 바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선배 전공의들이 후배들에게 각 수련병원에 대한 신랄한 평가를 해준다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 이를 계기로 병원 측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관심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설문조사가 그렇듯, 한계점을 제기하며 수련병원 평가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며칠전 수도권 A수련병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전공의 수련환경최하위권 평가를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확인해보니 설문조사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요지였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내과 전공의 1, 2년차 중 수련병원 평가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은 없었다. 이를 이상하다고 여긴 해당 병원장이 전공의 1:1면담을 실시한 결과 전공의 정원 자체가 적은 중소병원이고,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도 소수에 그치는 상태이다보니 단 한명이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 최하위 점수로 이어진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병원장은 환자 중증도가 높아 업무로딩이 높지만 급여 순위에서 10위권 내에 속하고 매년 해외연수를 정기적으로 보낼 정도로 전공의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자부심을 갖고 있는터라 더욱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는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타 수련병원 일부는 병원 교육수련부가 적극나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욱 놀랐다. 교육수련부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A수련병원은 상상도 못할 일. 해당 병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안내 공지를 한게 전부였다. 그 결과 당시 업무로 바빴던 1, 2년차는 참여하지 못한 채 3, 4년차 중 일부의 의견으로 결과를 받은 A병원 입장에선 씁쓸했던 것.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결과대로라면 A수련병원은 지원해선 안되는 최하위 수련병원으로 분류될 것이다. 대신 교육수련부에서 전공의와 함께 마주앉아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병원에는 전공의가 몰려갈 가능성이 높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다. 그런데 평가의 허점을 비집고 각 병원마다 점수를 올리기 위한 편법 아닌 편법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들여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평가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지속가능한 평가로 자리 잡기위해선 객관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장성 강화 등 환자중심 의료정책에서 최소 300병상을 운영해야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다. 은행 대출을 받더라고 살아남으려면 병상 증설 밖에 없다." 최근 의료단체 행사에서 만나 병원장은 규모의 경쟁에 돌입한 중소병원계 현실을 이 같이 밝혔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병상 증설 ‘불패신화’는 현재 진행 형이다. 2015년 전후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일명 빅 5병원의 암병원 신축 경쟁으로 의료인력과 환자를 독점하면서 위기를 느낀 지방 대학병원도 병상 증설에 동참했다. 복지부가 여론을 의식해 2016년 마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병상 증설 시 사전협의 의무화'(미이수시 평가점수 -5점)는 강력한 징벌 조치다. 0.1점 차이로 상급종합병원 당락이 갈리는 상황에서 -5점은 사실상 '탈락'을 의미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문이 있다. 대학병원 중심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이다. 복지부 병상억제 실행방안은 상급종합병원만 해당할 뿐 상급종합병원 분원 증축과 수많은 대학병원, 지역 중소병원에겐 무용지물인 셈이다. 서울대병원이 분당서울대병원에 이어 시흥서울대병원 등 분원 건립으로 몸집을 불려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종합병원인 수많은 대학병원의 병상 신·증축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중소병원까지 병상 증설에 끼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문케어로 불리는 간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병상 증설만이 생존 가능하다는 것이 중소병원장 사이에서 정설로 굳어졌다. 복지부가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간호간병 등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정책을 쏟아내면서, 가뜩이나 인상된 인건비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을 자극했다. 중소병원 병원장은 "과거처럼 150병상, 200병상으로 의료진과 직원 인건비 맞추기도 힘들다. 문케어로 의료행위별 이윤은 줄어들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수가를 받는 구조에서 진료 량을 늘리기 위해 병상 증축 밖에 없다는 게 병원장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른 중소병원 원장은 "과거 대학병원 몸집 불리기 경쟁이 지금은 중소병원 병상 증설 경쟁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많은 중소병원 병원장들이 빛을 내더라고 병상 공사를 위한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는 심정"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가 의원급과 대형병원 중심 의료정책에 치중하면서 이들 의료기관의 병상 억제 효과로 이어졌다. 반면, 전국 중소병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외면하면서 규모 경쟁을 부추기는 웃지 못 할 아이러니한 상황을 야기했다. 10년 넘게 요구된 중소병원 육성 지원은 복지부 입장에서 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의료정책이라는 단단한 성곽도 미세한 실수로 금이 가고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성곽이 무너져도 복지부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방관한 상태에서 중소병원들의 생존 줄타기는 아슬아슬하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매년 이맘때 쯤 각 수련병원의 중요 이슈 중 하나인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이 지난 27일 마감됐다.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은 전문과목별 미래 인재를 확보하는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전문과별 학회도 지원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 올해도 역시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의 승자는 빅 5병원이었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기피과로 꼽히는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에 지원자가 몰렸으며, 세브란스의 경우 소위 '핫'한 과로 부리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에는 모집인원의 2배 가까운 지원자가 몰리면 지원자 중 절반은 다른 수련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원자가 넘쳐 골라서 뽑는 빅5의 병원의 상황과 달리 지방병원에서는 정원이라도 채우면 좋겠다는 한숨이 가득하다. 실제 전공의모집 마감일 기자와 만난 한 지방 A국립대병원장은 "오늘 레지던트 모집은 어떠신가요?"라는 질문에 "항상 문은 활짝 열려있지만 지원을 안 하니 별 수가 있나"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레지던트 모집 마감 후 A국립대병원은 대부분은 과에서 모집인원을 겨우 맞추거나 일부 과에서는 미달 혹은 지원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에 위치한 병원은 무턱대고 전공의 정원을 늘릴 수도 없다는 게 A병원장의 설명이다. 전공의 정원을 늘렸음에도 전공의 지원이 없으면 다음에 정원 숫자를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줄어든 정원은 수도권의 지원자가 많은 병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 특히, 특정과에 반복적으로 전공의 미달이 발생한다면 수련프로그램이나 과중한 업무에 대한 걱정으로 또다시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는 악순환이 생기는 점도 지방병원들의 우려사항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집에서 미달이 나는 병원들은 개별적으로 인재확보에 나서거나 전공의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 다이고, 결국 지원 미달이 나올 경우 미래 인재 확보에 실패한 병원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지원에는 병원 타이틀, 수련환경, 지도교수, 수련병원 지역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은 다른 곳보다 급여를 더 많이 주거나 상대적으로 편한 근무환경 등을 유인책으로 쓰기도 하지만 현상유지일 뿐 드라마틱한 반전을 일으키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한정된 인력 풀에서 전공의 모집을 실시한다면 빅5병원의 모집 불패를 지방대병원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수련병원 자체의 노력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적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금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으로 인한 지방대의 고민이 깊은 상황에서 전공의 모집 미달로 자체 경쟁력도 보이지 않는 사이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빅5등 대형 대학병원으로 전공의가 몰리는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고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지원하는 전공의들의 선택 또한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련병원 간 전공의 모집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면 정부, 수련병원, 학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34주 임신부의 낙태 요구를 들어준 의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 의사의 행동이 비윤리적이라고 판단,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까지를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34주의 임신부를 낙태하고, 게다가 낙태 과정에서 살아난 아기가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둔 의사의 행태는 윤리와 한참 멀어보인다. 이 과정에서 의협의 움직임도 아쉽다. 사건은 지난 5월 벌어졌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지난달 말 경찰이 해당 의사를 구속한 시점이다. 검찰은 지난 7일 해당 의사를 살인 및 업무상 촉탁 낙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의협의 윤리위 회부 결정은 경찰의 구속 기소 결정 후에도 약 한 달이 지났고 검찰 구속 기소 결정 이후로도 2주만이다. 윤리위 회부 결정에는 언론 보도가 인용됐다. 의료계의 자율징계권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의협의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늦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기 위해 노력했다면 검찰의 구속기소 이전에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시간이었다.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하기에는 최근 일련의 의협 태도와도 사뭇 다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논문의 책임저자였던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의협과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을 중앙윤리위에 제소할 때도 검찰이나 경찰의 결정, 단국대병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았다. 윤리 보다는 '정치'라는 단어와 얽혀 있는 결정이었다. 단국대병원 교수를 윤리위에 회부할 때는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고 비윤리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가 얽혀 있는 문제는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번 낙태 의사 사건은 정치와도 상관없고 누가봐도 '윤리'와 직결된 문제다. 의료계가 비윤리적인 의사를 스스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하고, 얻어내려면 내부 설득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면 기존 행정처분을 내리는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무엇이 다른가. 아직 자율징계권이 있는 게 아니다. 자율징계권을 확보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면 누가봐도 '옳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있다면 과감한 결단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의협이 '정치' 보다는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