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직장생활에 뛰어든 지 이제 갓 1년 남짓한 초보 기자가 어제(23일) '절도 혐의'란 것으로 경찰서에 불려가 장시간동안 형사에게 취조를 받고나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는 다른 세상살이의 ‘만만치 않음’이었고, 두 번째는 ‘대한의사협회’라고 하는 단체의 무서움이었다. 학교와 부모님께 나는 이렇게 배웠다. 기자라고 하는 이는 남보다 먼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이라고. 또 기자는 독자들이 등뒤를 지켜주고 있기에 언제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쓸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하지만 ‘의협이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은 자료’를 먼저 공개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그런 젊은 시절의 신념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진실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기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독자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고의 의심도 없이 행했던 나의 행동들이, ‘절도’니 ‘잠입’이니 ‘절취’니 하는 저열한 언어들과 함께 서너 장의 조서 속에 담겨지는 것을 보며 솔직히 속으로 눈물을 삼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가정과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는 것에 익숙해진 한 사회 초년생에게는 힘겨운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누구 하나 앞에 나서 나를 지켜 줄 수 없는 이 세상살이의 녹녹치 않음이 뼈 속 깊숙이 스며들어왔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한 젊은이의 인생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꿔놓을 수도 있는 대한의사협회라고 하는 단체의 무서움이다. 회원들의 끝없는 민원과 산적한 현안들 속에 늘 바쁜 업무 일정 중에서도, 단 3일 만에, 그 짧은 시간에 지체 없이 행동에 옮기는 현 의협 집행부의 모습을 보며 이 단체의 저력을 새삼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 80% “약사 조제내역서 꼭 필요”’란 기사는 사실 기자 나름대로 의협 회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했고, 그 조사결과 자체가 의협 회원들에게 추호도 불리한 내용이 아니었다.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도 하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가 이처럼 바쁜 정국에서도 단 3일만에 신문사에 출입금지 공문을 보내고, 전 지역 회원들에게는 취재협조 말라는 지시를 하달했고, 급기야 처벌 가능성이 미미한 사안을 집어내 형사고발까지 마친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자를 취조한 담당형사조차도 “심지어 경찰서 수사과에 기자가 들어와 사무실 서랍을 열고 자료를 가져간다 해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이런 류의 사건은 처벌된 전례도 없고, 언론을 길들여 보려는 의협의 제스처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정도니, 이번 의협의 대처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기자는 다만 현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을 위한 대정부 활동과 메이저급 거대 언론과의 맞대응에서도 그 놀라운 신속함과 '무서움'을 견지하길 바랄 따름이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넋두리를 늘어놓는 꼴이 된 것 같아 독자들에게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 이글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인생후배가 난생 처음 취조란 것을 받고 난 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과 세상에 대한 실망 뒤에 쏟아놓는 부질 없는 하소연쯤으로 이해해주면 하는 바램이다.

지난 15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의 법정단체화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협은 이를 계기로 회원병원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정책수립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병협 백성길 정책이사는 "의약분업 당시 정부나 약사회, 시민단체 등과 협상을 벌였던 의협이 병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병원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발언권이 이제야 제대로 마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근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회장단이 김화중 복지부장관을 만나 병원 경영난을 호소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것도 이와 맞물리는 움직임으로 이해된다. 반면 입법과정에서부터 병협의 법정단체화를 반대했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의원은 의원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를 조율하기 위한 단체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병협의 활동을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병협은 법정단체화를 계기로 병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전보다 넓어졌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감은 몇배나 더 커진 셈이 됐다. 결국 병협은 협회의 위상제고를 법정단체화를 통해 달성하기는 했지만, 의료계를 대표하는 한 단체로서의 활동과 방향정립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때가 왔다. 예전처럼 의원이나 병원이 몰려오는 환자들을 받기에 숨이 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존폐의 위험을 고려해야하는 불황을 맞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또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병협의 존재성을 인정한 것도 바로 그만큼의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안치옥)는 지난 달 감기 전산심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 전산 심사 대상은 진료비 명세서 중 내용이 단순한 3일 이내 내원 건으로 한다. 단 3일이내 내원 건 중에서 처방전의 투약일수가 장기이고 처방약 품목수가 많은 것은 전산심사에서 제외하고 심사 직원 등에 의한 정밀 심사를 한다”고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소개협은 여기에 대해 첫째, 처방전 투약 일수가 장기인 것에서 투약일수가 몇 일 이상인 경우가 ‘장기’에 해당되어 정밀심사 대상인지 둘째, 처방약제 품목수가 많은 건에서 처방약제 품목수가 몇 종 이상이면 ‘많은 건’에 해당되어 정밀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소개협의 유권해석 요구는 유권해석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질의이고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세부 심사지침에 대한 공개 요구였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공개 불가’ 입장만을 재차 확인하며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언항 신임 심평원장은 1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산 심사는 업무개선이고 업무 효율화로 새삼스럽게 (의료계에서) 하라 말라 할 사안이 아니다”며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산심사는 그동안 손으로 작성했던 회의자료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쉽게 작성하는 것과 같다”며 전산심사를 파워포인트에 비유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 중요 현안인 감기 전산심사에 대해서 신언항 신임 심평원장의 안일한 현안 파악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보다 앞서 임종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달 주최한 공청회에서 “작년 총 보험급여비 13조원 중에서 감기 급여비가 1조9천억으로 전체의 14%였다”며 “정부로서는 진료지출구조가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감기 전산심사 정책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신언항 신임 심평원장 보다는 솔직한 속내를 밝혔다. 의료계는 그동안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세부 심사지침에 대해 끊임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소개협의 공개 요구는 상식 수준에서도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가 ‘장기’이고 얼마 정도가 ‘많은 것’에 해당되어 정밀심사 대상이 되는지 알아야 의료계도 주의할 것이 아닌가? 심평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의료계의 부당 과잉 진료를 ‘개도’하는 것이 목표라면 의료계의 공개 요구에 앞서 심평원이 먼저 스스로 공개하고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의 ‘공개 불가’ 입장은 의료계에 의혹만 증폭시키고 갈등과 대결국면을 조성할 뿐이다. 심평원은 전산심사를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그러나 심평원은 의료계 비협조 국면을 스스로 조성하며 업무의 비효율화를 만드는 역설에 빠졌다. 의료계가 대대적인 서면청구 운동을 벌여 현재 95% 수준의 EDI 청구에서 10% 정도만 서면청구로 바꾸어도 심평원은 폭주하는 청구물량에 업무 마비 사태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청구 방식에 대한 선택은 요양기관의 자율 사항이고 심평원은 이미 EDI 청구 시스템으로 전환했기에 서면청구 물량이 많아진다면 이중 삼중으로 작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평원의 정정당당한 정보 공개가 의료계와의 대결국면을 피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시작일 것이다.

최근 복지부가 공단에 실질적 실사권인 자료제출요구권 부여와 거부시 과태료 부과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입법화가 추진될 경우, 의료계와 정부는 더이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만큼 파국으로 치닫을 조짐이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복지부가 공단에 단순한 자료확인권한만 부여한다면 사후관리를 통해 부당청구로 확인된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복지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실질적인 자료요구권 및 현지확인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 장관이 그동안 공단에 실사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자료제출요구권이라고 말을 바꿔 실질적으로 공단에 실사권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에 실사권이 부여된다면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잃을 것이 자명하고 장관이 입버릇처럼 남발하는 약속도 더이상 믿지 못해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혼선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의료계 내에서는 건보재정 통합으로 공단의 인력과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은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실사권 획득에 나서 심평원과의 구체적인 역활정립이 더욱 모호해 질수 있다는 주장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노조는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의료계가 실사권 반대의 정당성을 외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의료계의 한 인사는 개탄했다. 의료계가 매도될 때마다 개원의들은 직업적인 자부심을 잃고 분노할 것이며 공단에서는 국민들에게 부정청구 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알려 실질적인 실사권을 획득하려 할 것이다. 이는 의료계와 공단이 서로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의 벽을 만들어 서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는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짙다. 공단은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료계 또한 자체정화기능을 극대화시켜, 대립구도로 국민건강을 등한시 하게되는 우를 범하지 않길 간절히 바래본다.

伏地不動(복지부동)이란 말이 있다. ‘ 땅에 납작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흔히 소신 없이 눈치만 살피는 공무원을 빗대 사용한다. 의·약계 초미의 관심사인 처방전서식위원회가 지난 5월 26일 개최된 후 한 달이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태연자약하기만 하다. 언제 열릴지도 알 수 없단다. 이쯤 되면 복지부동이란 말이 딱 어울린다. 지난 9일 기자는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 전화를 걸어 6차 회의 일정이 잡혔느냐고 문의했다. 그런데 담당자의 대답은 ‘나도 알 수 없다’였다. 일정이 왜 잡히지 않는지 이유를 묻자 역시 ‘모르쇠’였다. 간단한 배경설명이라도 들을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한순간에 황당함으로 바뀌었다.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복지부가 모른다면 대체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처방전서식위원회는 처방전 1매+α’에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주장하는 의료계와 이에 반대하는 약사회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의료계도 약계도 이 회의 결과에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있다. 당초 이 문제는 6월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이달중으로 끝내야 한다’고 추궁하자 복지부 차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일부 단체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달이 넘어서도록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의약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등등 여러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 이미 여러 차례 원칙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실수하지 않고 확실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대로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왜 회의 일정을 결정 않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

포괄수가제도의 손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모처럼 의견의 접근을 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믿음을 갖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 결과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달 25일 DRG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복지부측에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노출됐다며 적극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모처럼만에 복지부와 의료계가 의견일치를 본 것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복지부 담당자의 태도가 무척 진지해보였으며,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이란 생각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복지부 담당자가 이같은 자세를 갖고 의료계와 접촉한다면 의심과 오해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란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사실 복지부와 의료계의 끊임없는 갈등은 서로의 불신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감기심사지침의 경우만 하더라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는 소문이 나돌아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복지부 관계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함으로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재정의 현실을 의료계에 정확하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의료계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관계가 됐으면 갈등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번 DRG관련 간담회는 시사하는 바 크다. 복지부와 의협이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의약분업이 3주년을 맞았다. 이 시점에서 분업 2주년이 되던 작년 여름을 되돌아본다. 지난해 여름, 학계와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을 평가하는 세미나와 학술발표가 줄을 이었고 주요 3당과 의료계 단체들도 저마다 성명서를 내고 의약분업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냈다. 의약분업에 대한 찬반논쟁이 연일 신문지상을 달구었고 매스컴의 특집기사들이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결국 뜨거운 논쟁은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의사들의 궐기대회로까지 이어졌다. 그 후로 1년. 그 사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조용한가.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의협이나 병협, 약협 어느 한 곳도 의약분업 3년을 평가하는 세미나 한 번, 그 흔한 성명서 하나 내놓지 않는다. 어디서도 의약분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발표회나 공청회 열린다는 소식 듣지 못 하겠다. 언론들조차 특집기사는 커녕 병의원과 약국들의 현실조차 제대로 그려 주지 못하고 있다. 모두들 만족한 건가. 아니면 이제 익숙해 져서 그냥 잊기로 했나. 의보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항생제 처방율도 그다지 줄지 않았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률은 소득증가율을 앞지르고 있고 그런 중에도 의약서비스는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지금도 약국에 찾아가서 '배 아프다'고 하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알약 두세 종류에 마시는 약, 그리고 액체위장약까지 듬뿍 얹어준다. "근처 약국에 찾아가야 약이 있을 것"이라며 처방전을 건네주는 병원들도 심심치 않게 본다. 물론 의약분업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단시간에 드러나지 않는다. 분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몸 속에서 조금씩 보이지 않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그만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행여 나아진 부분이 있다 해도, 적어도 잘 한다 못 한다 이야기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고칠 부분은 고쳐야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의약분업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미 의약분업이란 루비콘강을 넘어왔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버렸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난날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살을 깎는 개선과정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각 계의 목소리와 반성의 움직임이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조용히 있으면 만족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잘 되고 있는 줄 안다. 의약분업은 그저 병원에서 약을 지을 수 없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의약분업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 3주년이 아니라 10주년이고 20주년이 되어도 고쳐가야 할 영원한 숙제다.

최근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 4단체가 함께 손을 맞잡고 대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잠자는 소외계층의 관심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의약계도 함께 뭉쳐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정책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을 안겨 줄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그 실례로 의약 4단체는 상당한 파급효과를 보여줬다. 지난 23일 의약 4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의료계의 현실을 전달하고 진료비 영수증관련 독소조항을 개선키로 합의했으며 24일에는 부패방지위원원회가 추진중인 공익신고포상금제가 요양기관과 환자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대응키로 하는 등 무서운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의약 4단체가 실질적으로 의료계 전반의 여론을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협의체로써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는 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옛 조선이 당파 싸움에 혈안이 되어있을 때 외침이 잦았던 것처럼 현재 정부는 의료계가 서로 다른 이익을 찾아 자신들끼리 싸우는 형국을 이용해 개혁이라는 ‘칼’을 점진적으로 다양하게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익에 상반되는 단체를 편 들어주고 그 여론을 이용해 상대편을 몰아붙이는 차도살인(借刀殺人)의 이치다. 의협은 이러한 ‘차도살인’의 함정에 빠져들지 말고 의약 4단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일부 회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의약 4단체의 전략적 구성에 더욱 박차를 기울이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성숙한 자세를 선보여야 한다. 더불어 현재 의사사회 변방에 있는 단체들의 지혜도 빌려쓰는 한편,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일관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내부 연대강화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 감정대립에만 치우쳐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하겠다.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우는 것보다 전략적 연합체 구성과 의협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 시켜 힘을 최대한 집결시키는 것이야말로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길일 것이다.

최근 한 중소병원 원장의 자살 사건으로 의료계는 한 차례 '충격'과 '공포'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의약분업 후 흐트러진 수가체제, 의료전달체계 등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이미 의료계 전반에 예견된 일이었다. 헌데 '불을 보듯 뻔한 길'을 왜 피하지 못하는 것일까. 혹 병원 하나쯤 경영난에 시달리거나 폐업에 내몰렸더라도 철저한 경쟁논리 앞에 어쩔 수 받아들여만 하는지. 연이은 병원의 도산 등 일련의 사건들은 그저 남의 일로만 여기기에는 너무나도 커져 버렸고, 부도에 몰린 한 기업의 사장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얘기와도 전혀 다른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환자수 감소로 매출이 줄어 경영에 극심한 압박을 받아 그리도 모진 결정을 내렸다고 치더라도 고인에 대한 위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쩌면 일선 병원에서 진료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많은 의사들이 공감하는 바와 같이 과연 경쟁의 잣대로만 의사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하는 답답한 현실이 더 힘들었던 것은 아닐까. 또 의사를 바라보는 대개 국민들의 시각이 너무나도 냉정해서, 그래도 먹고 사는데는 문제가 없으니 무슨 불만이냐는 편견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세웠던 것은 아닐지, 새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또 언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장담하지 못하게 할만큼 날카롭기만 하다.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이 서로 경쟁하고,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따로 나뉘어 정부 또한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단순히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중소병원의 정상화는 요원한 듯 보인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중소병원이 무너지면 결국 의원급까지 그 파급효과가 전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의 한 중소병원 관계자도 "병원이 예전처럼 환자진료에만 열과 성을 다하면 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다"며 "시설에 대한 투자 등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환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며 푸념을 늘어 놓았다. 의료계 전반이 제 목소리를 내는 데만 관심을 기울일 때, 이러한 충격과 공포는 한층 더 치유하지 못할 위기로 스스로를 몰고 갈 것이다.

발롱데세(ballon d’essai)는 원래 기상 상태를 관측하기 위해 띄우는 시험기구 또는 관측기구를 가리키는 기상용어였으나 여론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흘려보내는 의견이나 정보를 가리킨다. 소위 작전세력이 활개치는 증권시장이나 공인된 작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에서 발롱데세를 띄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실제 국제사회의 외교전쟁도 발롱데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감기심사지침과 관련하여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주최 감기심사지침 공청회에서 심평원과 복지부측 관계자는 서로 다른 말로 의료계와 국민을 향해 발롱데세를 하고 있는 듯하다. 이규덕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우리는 심사지침이란 말을 쓴적이 없고 어디까지나 심사원칙이란 말을 썼을 뿐이다.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심사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종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심사원칙이고 심사기준이 아니다.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누가 한다고 했는가? 나는 그것을 만든 적이 없다”고 말했다. 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심평원은 심사원칙을 만들었는데 상급단체인 복지부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평소 심평원측 관계자들은 “우리(심평원)는 복지부의 업무를 수임 받아 행하는 위탁 실무기관일 뿐이다. 우리가 지침이나 고시를 만들 수 있는 정책기관이 아니다”며 “의료계가 왜 우리를 흔드는 지 알 수 없다”고 하소연하곤 한다. 임종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호흡기감염증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작년 총 보험급여비 13조원 중에서 감기 급여비가 1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14%였다”며 “정부로서는 감기 진료지출구조가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듯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심평원을 내세워 발롱데세를 하고 있는 정정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심평원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성호흡기질환 임상진료 지침’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고 상급단체인 복지부는 ‘누가 한다고 했는가? 나는 그것을 만든 적이 없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다시 제기되는 것은 ‘심사평가원의 독립’이다. 건강보험재정 조달과 합리적 지출과 관리는 국가의 몫이다. 심사평가원은 보험재정 지출 최소화가 아닌 국민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보험재정 지출 적정화 합리화를 위한 기관으로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부에서 심평원이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금 결론은 심평원의 독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