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최악의 경우 국내에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환자가 적게는 700여명에서 많게 는 3800여명이나 발생할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가 최근 발표됐다. 올 초 사스와의 전쟁을 전담한 국립보건원 권준욱 방역과장은 지난달 28 일 고려대에서 열린 ‘사스 심포지엄’에서 보건원 고운영 박사의 연구결과를 인용, 지난 봄 국내 사스 방역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비협조와 무관심을 꼽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민간 의료기관의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책임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보건원의 권준욱 과장은 “민간 의료기관 본연의 의료영역에 대한 역할 회피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점잖은’ 대응을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곧 공공의료에 기인하는 국가 방역에 대한 책임이 민간의료기관에도 존재하며 국가는 이를 도외시 하는 개원가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국가 방역체계에 대해 당국이 민간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대로 인지하게끔 인정한 적도 없었거니와 필요할 때만 본연의 역활 운운하는 것은 섭섭하다"며 "민간 의료기관은 국가의 방역에 대해 의무가 아닌 협조의 개념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는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개원가 의사들에게 공공의 성격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사라는 직업적 사명감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는 것이지 당국이 강제로 하게끔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럽식 공공의료 정책을 보면 국가가 의료인의 교육비를 전담하고 의료를 공공재의 성격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 당국이 언제든 민간 방역체계를 가동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의료에 대해 정작 공공재로서 지원하는 비용은 국립대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도 본연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보건원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기 쉬우며 아무런 전제없이 개원가에 공공의료를 강제하는 당국의 비합리적인 방역체계는 그 개념부터 다시 재정립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포괄수가제와 의료기관평가 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라는 '두 단체(?)'의 명암을 뚜렷하게 갈라놓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병협은 독자적인 법정단체화의 길을 개척하더니, 마침내 포괄수가제도라는 넘기 힘든 장애물을 건너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국의 의료기관들을 평가하는 막강한 권한을 두 손아귀에 움켜 쥐었다. 물론 의료계가 전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병협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전체 의료계로부터의 강력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결국 병협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더 큰 실리를 위해 명분을 희생한 셈이 됐다. 사실 이에 대해 모 병원협회 관계자는 “병협이 오래전부터 법정단체화보다는 의료기관평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더구나 병협은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 시기를 6개월간 늦춤으로서 명분상의 손실도 어느 정도 만회했다고 자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DRG 전면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에 반해, 병협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의구심을 제기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병협이 DRG를 수용하고 의료기관평가라는 성과를 얻어낸 지금 상황에서 돌아본다면, 결국 병협은 일찍부터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강행을 대세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에 기민하게 대처해 왔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물론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병협 사이의 이번 합의는 병협이 단체의 역량 확대를 위해 의료계 전체의 주장을 외면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아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정작 아쉬운 것은 병협이 이처럼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는 동안에 의협은 원칙만을 고수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는 셈이 됐다는 점이다. 결국 의협은 야심적으로 계획한 반모임 토론 주제를 DRG로 삼는 등 이를 핵심 이슈로 부각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그러는 동안 병협과 김 장관은 이 카드를 들고 빅딜을 성사시킴으로서 내부로부터의 예상치 못한 역습을 당한 셈이 됐다.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는 의협이 의료인으로서의 소신과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산하기관인 병협이 포괄수가제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복지부와 단독 협상을 벌이는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해 의협의 책임과 대응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런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반모임을 계획해 DRG에 대한 대국민 홍보 문구를 논의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의미를 지닐지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2003년 6월은 1903년 헨리 포드가 디트로이트에 자본금 10만달러와 노동자 12명을 고용해 포드사를 설립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포드가 1908년 자동차를 대중화하면서 800달러에 팔기까지 자동차 가격은 평균 2천 달러였다. 포드는 이후 자동차 가격을 300달러 이하까지 낮추었다. 포드는 컨벤이어 밸트 이동 조립라인을 통해 단기간의 훈련을 거쳐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반숙련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해 낮은 비용으로 높은 생산성을 실현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 포드의 자동차 대량생산 대중 소비는 노동의 철저한 분업화와 컨벤이어 밸트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포드는 이를 위해 자동차 대수 만큼의 전과자로 구성된 구사대와 첩자를 고용해 노동자들을 감시했으며 보다 강화된 노동규율을 필요로 했다. 컨베이어 밸트 하면 생각나는 것이 1936년작 모던타임즈에서 채플린은 컨베이어 밸트를 따라 흘러가는 기계에 쉴 새 없이 너트를 조인다. 자신이 무엇을 생산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손동작이 반복된다. 채플린은 컨베이어 밸트 작업대를 벗어나서도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의 스카프며 엉덩이에 달린 단추만 보아도 너트인 줄 알고 조이려 달려든다. 모던타임즈를 극장에서 보면서 채플린의 어릿광대 익살에 처음에는 웃지만 극장을 나오면서는 왠지 씁쓸한 비애를 맛보게 된다. 정부는 오는 11월 포괄수가제를 전면 강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포괄수가제(DRG)는 진찰료, 행위료, 재료대, 입원료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특정 시술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가를 적용하는 진료비 지불방식을 말한다. DRG는 치료비가 많이 들어도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만을 지불하기 때문에 의사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료와 최소한의 시술을 하도록 유인한다. 병원의 입장에서도 내원환자들에 대해 “빨리 빨리”와 “후이즈 넥스트(Who is next?)”를 외치며 컨베이어밸트 병상가동율(회전율)을 최대치로 높이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에 따라 국민들은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평균진료를 받으면서 밸트 라인 위에서 전원(轉院)을 반복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오히려 늘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투수로 포괄수가제를 전면 강제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제도에서 포괄수가제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미국에서 조차 저소득 노인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에만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 대부분에서도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최소한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 폐해는 의료구조의 왜곡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 보건 당국은 정직하지 못하다.

20일 민주당 김명섭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이 발의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은 의료기관의 종별유형에 전문병원을 신설하고, 의료기관개설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전문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내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병원은 각자 특화된 병원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법안은 전문병원을 ‘의사가 진료를 행하는 곳으로 주로 특정 전문과목, 특정질환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특정 전문과목·특정 질환·시설 및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했다. 앞서 복지부도 지난 4월 요통 당뇨 불임 등을 전문으로 하는 단과 전문병원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같은 정책들을 내놓게된 배경은 중소병원들이 의약분업 시행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따른 나름대로의 회생대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의료계는 무색무취한 병원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중소병원이 특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전문화를 통해 시설과 인력이 우수한 대형병원과 접근성이 높은 의원의 틈새를 뚫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설된 진료과는 많지만 경쟁력을 갖춘 ‘내세울만한 진료과’를 갖지 못한 것이 중소병원계의 현실이다. 방만하고 고루한 경영방식을 버리지 않은 때문이다. 하지만 특화된 진료로 호황을 누리며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 병원들도 많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특화되지 못하고 경쟁력이 없는 병원이 도산하는 것은 경제논리로도 당연한 결과”라며 “유통시장에서 백화점 할인매장 등 대형업체와 동네슈퍼가 살아남은 반면 어정쩡한 규모의 업체가 모조리 망한 사례에 견줄만 하다”고 말한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작년 병원들은 평균 252%의 부채율을 기록했으며 도산율은 12.4%에 달했다. 이제부터라도 제도만 탓하지 말고 환골탈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화를 이루어야 살아남는 생존이 법칙에 하루빨리 적응해야 한다.

‘강 건너 불구경’이란 말이 있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 앞에서 팔짱만 낀 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모습을 비꼬는 말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비아그라·비타민 등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약제를 인터넷으로 판매한 불법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조사를 펼쳐 7곳의 사이트를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의약품거래에 대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불법이기 때문에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말 그대로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의약품 유통실태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조차 듣지 못하는 현실은 실로 개탄할 만 하다. 식약청이 간혹 시행하는 일제단속이나 병·의원 및 약국 등의 감시단속은 실적은 있으되 지속적인 국내 블랙마켓에 대한 감시활동은 전무하다. 부정·불량식품등에 관해서는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정기단속을 실시했고 불법유통의약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2차례 적발건수만이 있을 뿐이다. 단적인 예로 국내 비아그라의 시장은 드러나 있는 규모로만 400억원에 이르고 불법유통을 포함하면 1600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추정된다고 의료계의 관계자는 말한다. 정확한 수치가 없고 발기부전 약제가 국민들의 음성적 인식이 강한 약제라 할지라도 무려 400%에 달하는 불법 의약품시장을 일년에 한 두번 일시단속에 그치는 것은 무언가 한참 모자라는 느낌이다. 식품도 그러하겠지만 의약품은 자칫 국민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면 그 누구가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식약청의 수동적인 태도와 지속적이지 못한 의약품관리가 아쉽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복지옴부즈맨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감시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감사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복지옴부즈맨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적이 없어 복지행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보다는 의료기관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처사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복지옴부즈맨으로 인건비 등의 문제가 없고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 인사나 공단 인사들을 위주로 추천을 받고 있음이 드러나 이전 학계인사와 의료계인사들 위주로 위촉된 것에 비해 파격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질적으로 시민단체와 공단 및 사회보험노조로 구성된 복지옴부즈맨이 의료기관의 비리와 부정을 감시하는 기구로 거듭난다면 이는 기존 의료기관 감시체계의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옴부즈맨이 의료기관의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했을 때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복지부에서는 현장 실사와 단속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공단과 시민단체로 하여금 복지부 실사요청을 더욱 원활히 하고 필요한 절차를 뛰어넘어 단속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복지옴부즈맨 제도라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심증적 자료가 넘치는 사회보험노조에서 제보하고 신분 가장이 용이한 시민단체에서 현장확인, 옴부즈맨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복지부의 실사가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해 심증만으로 실사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확대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확증없이 심증만으로 전체 의료기관을 들쑤시듯 옴부즈맨의 현장 확인단이 활개친다면 진료방해와 위축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더불어 선량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환자와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하기에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부 감사실 관계자는 "공단인사와 더불어 학계인사, 시민단체, 의료기관 등에 옴부즈맨으로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의협이나 병협에서는 추천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탄생한 복지옴부즈맨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이제는 그 칼날을 의료기관으로 세우는 것에 의료계의 주의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얼마 전 한 의사분과 허름한 소주집에서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선생님의 말씀들 가운데 요즘 의료계의 답답한 상황을 가장 또렷하게 그려주는 말은 바로 ‘거대한 항공모함의 비유’였다. 여전히 의사들의 힘은 강하고 의사협회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지만, 하루에도 몇 건씩 터지는 동시다발적인 변화를 ‘거대한 항공모함'같은 의협이 하나하나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었다. 회원들은 무작정 의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를 하지만,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작은 손발이 중요해 진다는 이야기였다. 돌아오는 길에 '왜 의료계에 이런 변화가 닥쳐왔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개원의와 봉직의, 병원장과 전공의 등 다양한 의사들이 의협이란 한 단체에 몸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가 있다 해도 의협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 수렴되는 경우가 지금보다는 많았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시작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의료계의 갈등들이 단순한 의견차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로 변화해 갔던 것이다. 이로 인해 갈수록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병원협회의 법정단체화나 전공의노조의 결성 움직임, 개원의협의회의 통합, 군소 의사회들의 약진 등은 바로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의협 안에서도 각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서로 다른 의견을 뚜렷이 개진하고 이를 발빠르게 관철시켜 나가는 춘추전국의 난세(亂世)가 다가오는 모양새다. 분명 의료계에서 의사협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이 점은 앞으로도 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난세(亂世)’와 ‘치세(治世)’의 처세술을 서로 달라야 한다. '치세'에는 마치 유비와 같은 인자로움과 포용력이 힘을 발휘하지만 '난세'에는 조조처럼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행동방식이 요구된다. 거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의료계가 의협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아래 모여 힘을 모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사방에서 의료계를 향해 달려드는 수많은 변화들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밑의 크고 작은 손길들이 중요해 진다. 의협도 이런 움직임을 단순히 힘의 분산으로만 백안시 할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나눠 드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언제나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분명 최근 의료계는 잘못된 의약분업과 때마침 닥친 경제불황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변화가 크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다. 변화에 뒤쳐지지 않는 발 빠르고 민첩한 대응으로 의료계가 이 난국을 오히려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기회로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의료기관평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관평가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근거한 것으로, 평가대상에 들어가는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은 3년마다 한번씩 복지부의 칼날같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제 평가기준 또한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및성과 ▲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사실상 의료기관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망라했다. 복지부측은 이 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평가결과가 병원서열화를 부추겨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병원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야 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공식적인 결과를 통해 비교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사실상 평가대상에 들어가는 중소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 모두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 이외에는 디스크는 A병원, 당뇨병은 B병원이 좋다는 등 이미 특정 질환치료에 전문적인 곳을 입소문을 통해 알고 찾아간다. 병원 또한 환자에게 이름난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하는 것을 병원의 사활로 여기고 이에 충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평가를 받아야 하는 병원은 대부분 수련병원으로 병원신임평가를 겸해야 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평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등 행정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아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가 병원신임평가 업무와 더불어 의료기관평가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나서자 "병원이 병원을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결국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제3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인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등 의료계 관련 단체를 제외하고 다른 조직을 새로이 구성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가. 의료기관평가에 앞서 복지부가 과연 병원운영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해 보았는지도 묻고 싶다. 물론 의료서비스의 수혜자인 모든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의 향상은 공급자인 의료기관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이들의 사정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병원경영이나 예방의학 등 학계 전문가 또한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나 실제 평가는 민간 자율에 맡겨 병원 스스로 의료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병원도산율이 10%를 넘나드는 이때 복지부는 다시한번 의료기관평가 시행이 시기적절한 지 살펴야 할 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9일 2003년 한국 의료복지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를 발표했다. 공단이 발표한 ‘OECD Health Data 2003’에 따르면 2003년 한국 의료복지의 현주소는 ▲ 국가 부담 최소 민간부담 최대 ▲ 고비용 저효율 관리 구조 ▲ 저부담 저급여 건강보험 ▲ 최다 본인부담과 비급여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은 의료에 대한 공공지출이 미국(44.2%)에 이어 44.4%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 자체의 재정 지출이 OECD 국가 중 적은 순위 2위이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상대적으로 한국(55.6%)은 미국(55.8%) 다음으로 민간에 의한 부담이 많아 북유럽 국가들이 평균 80%를 상회하는 것에 거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대해 OECD 국가 중 보험료율이 3.94%로 제일 낮아 민간 부담 위주의 건강보험재정이면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재정조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 의료비 관리운영비 비율은 OECD 30개 국가 중 네번째로 높아 고비용 저효율 관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본인부담율은 41.3%로 멕시코의 51.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부담’이면서도 ‘저급여’인 건강보험구조를 보인다.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이 높고 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당연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될 것이고 의사의 입장에서는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비급여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당근’이 될 수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진료실에서 ‘당근’의 달콤함에 매료되어 의료왜곡과 의료붕괴를 알면서 침묵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내가 보험료를 적게 내서 적게 혜택을 받는다면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혜택을 많이 받고 의료서비스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으면 보험료 인상은 반대!’라고 하는 어찌보면 닭과 계란의 소모적인 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상적인 국가가 출현하여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지정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도 수혜자부담원칙상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복지정책은 본질상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는 경향이 많아 정부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부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독립기구로 만들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이상적이지만 일면 타당하기도 하다. ‘저수가’, 수가는 고도의 의학전문지식 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다. 의료계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수가를 올려달라고 말을 못 한다.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모두 의사들 호주머니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것 같아 의료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2000년 7월 의사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최대의 실정은 예산 추계를 잘못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대통령이 두번씩이나 국민과 의료계에 머리 숙여 사과하게 한 사실이 아니다. 의약분업 시행 과정 중 최대의 실정은 의사를 ‘보험재정 곡간’을 축내는 도둑 사기꾼으로 몰아 국민과 의사의 신뢰관계를 붕괴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저수가-저부담-저급여 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해 왔던 당사자인 국가가 책임을 지고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저수가-저부담-저급여’의 악순환 고리는 이제 끊어져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의협 정관개정안중 9조 2항('회무와 관련된 일로 의사면허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사사회가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당초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9조2항을 신설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여의치 않자 5월에 다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정관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9조2항은 지난해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1년 및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받았고 8월 중 대법원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김재정 회장 등 의약분업 투쟁 과정에서 사법처리됐던 회원들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이 조항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김재정 회장 등은 대법원 결심공판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회원자격을 잃게 되며 아울려 회장자격도 상실하는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의사협회를 고사시키시 위한 음모라며 위헌소송, 의쟁투와 같은 투쟁체 부활론 등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또 한번의 의료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인천시의사회의 경우 김재정 회장의 구명을 위해 서명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한 의사회원은 김 회장과 전 의사회원이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반발의 기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지도자격인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가 중요 의제로 논의, 향후 조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회원들은 김재정 회장을 거부할 수 있어도, 복지부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지자와 반대파를 막론하고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의 ‘지도 감독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에 우리 부의 입장을 통보한 만큼 추가로 할 얘기가 없다”며 “궁금한게 있다면 의사회에 물어봐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자세는 의료계의 불만을 가라않히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의료계에 딴지를 거는 모습으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다. 의료계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자세가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