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6개 시민노동사회단체는 12일 오전 기자 회견을 열고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김 장관이 사퇴해야 할 8가지 이유로 ▲ 보건복지분야 개혁비전의 부재 ▲ 신빈곤 문제에 대한 무대책 ▲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이행 실패 ▲ 국민연금법 개악 국회 발의 ▲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철회 ▲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 병협 위임 ▲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돌출행동 ▲ 의료시장 개방관련 내국인 진료문제 등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에 중단 없는 개혁추진을 기대했으나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일관했다”며 “그 중심에는 무능한 김화중 장관이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포괄수가제 철회와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 병협 위임은 장관으로서 이익단체의 반발에 눌려 굴복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김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 보건복지개혁 실종’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국민 토론회를 오는 24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김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와 복지부 등에 매주 두 차례씩 릴레이 서한 보내기 운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시민단체가 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은 김 장관을 사령탑으로 하는 노무현 정권의 보건복지 의료정책에 대한 9개월여 중간 평가일 수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이 지난 달 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인사청탁’ 발언이 직접적인 뇌관이 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자회견 말미에서 “김 장관 사퇴 요구가 자칫 감정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 8가지 김 장관의 실정을 조목조목 제시했다”고 운을 떼고 나서 김 장관에 대한 격한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 들어서 대통령도 자신의 도덕성과 정권의 도덕성을 강조한다”며 “정권이 자신의 도덕성을 중시한다면 시민단체의 도덕성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고 격한 감정을 토해냈다. 특히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시민단체가 인사청탁을 했고 그것을 김 장관이 수용하지 않아 마치 시민단체가 김 장관을 반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장관이 실언을 했든 왜곡이든 장관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누가 어떤 인사청탁을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의 김 장관에 대한 분노는 이유가 있다. 시민단체의 목숨줄은 ‘도덕성’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김 장관은 시민단체가 ‘인사청탁’이나 하는 부패한 집단인양 목숨줄을 건드린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만이 알고 있는 ‘순결한 영혼’에 대한 ‘도덕성’ 논쟁 이전에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김화중 장관이 밝혀야 할 차례이다.

지난 8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김재정 회장과 회원들과의 대화에서는 복지부가 10월 1일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중 간판표기 개정안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히 일부 회원들에 의해 한형일 의협 재무이사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왔다. 이들은 "작년 10월 의료법 개정 논의때 의협 의료광고분과소위원장으로 활동하던 한형일 이사가 8만 의사를 대변하기 보다는 자신의 전문과목인 성형외과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중 몇몇은 "이와 관련해 한 이사가 복지부의 실무과장을 대상으로 골프 로비를 벌인 증거도 갖고 있다"며 한 이사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정 회장은 "한 이사 본인이 골프를 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다 골프 로비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김재정 회장의 이같은 대응은 최근 간판 문제가 의료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등 여러가지 면에서 비추어볼 때 아쉬움을 갖게 한다. 현재 간판문제는 자칫 소홀이 처리하다간 하다간 의료계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까지 나서 간판 논쟁을 그치라고 요구할 정도로 주위의 눈총도 따갑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회원들은 간판 문제가 왜 이런 상황에 까지 이르렀는지 스스로 부끄러워 하면서도 한편으론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의협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한 이사가 8만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특정 진료과를 위해 의협의 안을 바꾸고, 담당 공무원에게 골프 로비를 벌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로 이같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경우에는 지금껏 한 이사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낸 회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의협은 사태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진상 규명 작업에 나서야 한다.

지난 2일 창원에서는 100여명의 의사회 회원과 외국인 노동자 등이 함께한 ‘외국인 노동자 도우미 병원 개원식 및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의료봉사단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을 시발점으로 창원시 의사회는 매주 일요일에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한 켠에 마련된 간이 진료소에서 무료 진료 서비스를 하게 된다. 더욱 큰 것은 ‘엔젤 클리닉’ 네트워크로 여기에 가입된 병&8226;의원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특정한 날짜를 기다려야만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젠 상시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 점이다. 이 ‘엔젤 클리닉’에 참여한 병&8226;의원은 창원지역에서만 60여개에 이른다. 공단지역이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려오면 어쩔까하는 걱정이 들만 한데도 이 많은 숫자가 참여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공제회라는 단체에 속해 무료 혹은 저렴하게 환자를 치료하는 병&8226;의원이 전국적으로 700여개에 달했다. 박양동 창원시의사회장은 “의료라는 것 자체가 공공성을 지닌 것”이라며 “’엔젤 클리닉’과 같은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돋보이거나 스스로 나서지도 않았다. 그러나 묵묵히 봉사하는 그들이 있었기에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의 그늘안에서 그나마의 평안함을 누렸다. 과거 독일과 아랍권으로 국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간호사로 광부로 그리고 건설노동자로 빠져나가던 나라가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꿈을 이루기 위해 찾는 곳으로 바뀌었다. 과거 독일에서 가장 힘든 치매노인을 돌보는 일을 했던 한국 간호사들은 비교가 안되는 따뜻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어설픈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인간적 멸시뿐 아니라 한달에 3만원을 월급이라고 내놓는 뻔뻔함과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성적 가혹행위, 강제추방의 두려움. 이것들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그려냈을 듯 싶다. 그러나 노동자센터와 지역 의사회의 따뜻한 시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진 한국사회의 부정적 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단초가 됐음이 분명하다. 의권이 세워지는 것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의권을 세우기위한 사회참여가 아닌 사회참여를 통해 의권이 저절로 회복되는 자연스러운 길을 택하길 바란다. 전국의 많은 병&8226;의원이 의권을 세우기 위한 조용한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언론이나 의사단체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닌 듯 싶다. 하지만 어떤 뛰어난 정치력이나 투쟁력보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무엇보다도 의권을 세울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아는 의사들은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의 모 일간지 인터뷰와 관련 시민단체 비하성 발언 내용을 놓고 시민단체의 공세수위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김 장관의 인사청탁 발언이 매도성 의도로 진실을 왜곡한 사실이 확인되면 퇴진운동을 본격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에 앞서 복지부가 최근 DRG 당연적용을 포기하고 선택적용으로 선회한 것은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단체의 의지가 과연 시민의 의지인가와 관련, 의료계 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DRG 선택적용은 의사단체에서 제시한 논리적으로 타당한 자료들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소신결정"이라며 "이것을 의사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오도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 문제가 있다면 퇴진요구 등 협박만 할 것이 아니라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분명한 자료로 제시하여 설득함이 마땅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제시는 엘리트 활동가들의 중론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의견이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시민단체라고 설명했다. 지난 의약분업 추진 당시 시민단체들은 찬성의 목소리를 강하게 낸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보재정 악화로 이를 매꾸기 위해 내년 8% 보험요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에는 진정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특히 의료계와 같이 특수한 환경은 전문성도 함께 요구받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시민을 대표할 때는 의견수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렴돼 이를 주장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한 뒤에야 비로소 시민단체는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에 의료계와 정부가 귀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회장 선거가 있었던 부산시의사회 대의원 총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귀띔은 김대헌 후보의 승리를 점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최근 불거진 공금 지출 사건에 대한 전국 의사들의 우호적 여론을 들고 있었다. 한 대의원은 선거가 끝난 후 “인터넷과 전화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며 선거결과에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기는 했지만 정헌화 후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정도로 큰 표차가 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한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사실 인터넷 상에서 여론이 들끓은 다음부터 전국의 의사들이 부산 대의원들에게 엄청나게 전화를 걸어온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이것이 선거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서도 증명된 사실이긴 하지만, 이번 부산시의사회장 선거를 통해 이제는 인터넷을 지배하는 여론이 선거결과까지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 됐다. 한나라당도 지난 대선 패배 이후 20～30대 네티즌을 포섭하기 위해 인터넷 정치를 표방하고 나선 일이 있지만, 이번 부산시 의사회장 선거는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였고 대의원들이 원로급 혹은 지도층 인사였다는 점에서 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의료계 내에서도 더 이상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이 젊은 층의 전유물이 아니며, 원로나 지도층의 여론까지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저지투쟁에 성공한 것도 인터넷을 통한 의협 회원들의 조직적 행동이 가장 큰 힘을 발휘했다는 주장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각 포탈사이트의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설득한 노력들이 정부에 무시할 수 없는 압박 요인으로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성이 더해가는 인터넷의 힘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더 많은 의료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조사와 활동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제각기 자신의 목소리를 낼때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제는 의료계 지도부가 좀더 공식적인 규정과 절차에 의해 웹상의 회원들과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웹상에서 이뤄지는 논의의 과정을 아예 공식적으로 의료계의 의사결정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까지도 모색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의지를 표명했다. 여기에 대해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주장하는 영화인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추이를 지켜 보며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크린쿼터를 둘러싸고 노무현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 간에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스크린쿼터는 1년의 40%에 해당하는 146일 이상 한국 영화 의무 상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영화 보호정책이라는 입장과 이기주의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찬반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어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할 재경부와 영화 감독이면서 누구보다도 자기 색깔이 분명한 이창동 문광부 장관의 입장이 대립하여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2020년까지 무려 200조원을 투자해 인천을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현란한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경제특구내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를 두고 재경부와 복지부간에 이견을 보이며 불협화음이 세어 나오고 있다. 외국계 병원의 인천경제특구 진출은 이미 기정사실화 됐으며 이제 다시 쟁점은 외국계 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이다. 만일 내국인 진료 허용으로 결정된다면 외국계 병원은 장단기적으로 외국 병원과 국내 병원의 완전 자유 경쟁 기반 조성을 주장하며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철폐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 또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강제지정제’ 철페를 주장한다. 특히 현행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로 난마처럼 얽힌 의료현실의 원인을 요양기관당연지정제에서 찾으며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한다. 당연지정제 철폐론자들의 주장은 요양기관이 강제가 아닌 임의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할 수 있는 선택 결정권을 달라는 것이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의료계 내부의 힘이든 외국 거대 자본에 의한 외부의 힘이든 철폐됐을 때 불행히도 완전 자유 시장경쟁의 우선 상대는 외국계 병원이 아닌 동료 선후배일 것이다. 약육강식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든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직원채용을 더 늘려 환자들에게 보다 친절한 병원 이미지를 주려는 부가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자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자본으로 맞서는 방법외에 도리가 없다. 이를 위해 병의원들은 브랜드 프렌차이즈로 배타적이면서 굳건한 동맹관계로 합종연횡할 가능성도 보인다. 한발 더 나아가 공산품처럼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가 오픈프라이스(open price) 된다면 병의원간 제살 깎아먹기 진료비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년에 3천4백여명씩 쏟아져 나오는 의사 수와 진료 과목간 또는 의사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시장개방과 함께 올 수 있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철폐는 의료계에 또 다른 판도라상자가 되어 그것이 몰고올 파국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다. 지난 2000년 갤럽코리아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요양기관당연지정제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계약제가 도입되면 ‘자격을 유지 한다’는 응답이 42.8%, ‘탈퇴 한다’가 39.7%로 유지한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요양기관계약제 도입시 선호하는 환자의 유형은 ▲ 보험환자와 일반환자 모두 진료 86.4% ▲ 보험환자만 진료 2.5% ▲ 일반환자만 진료 11.0%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가 몰고 올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어차피 시장은 열리게 되어있다면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이든 부정적 의미의 강제지정이든 건강보험제도 틀 안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다소 불만족스러워도 ‘당장 철폐’가 아닌 내부 투쟁으로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최대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쿼터제와 요양기관당연지정제는 세계화의 이름으로 휩쓸고 있는 ‘시장 개방’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로 닮은 꼴로 서있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를 30%선까지 확충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병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존스홉킨스, MD앤더슨 등 외국 유명병원의 특구내 진입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김 장관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 허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인게 현실이다. 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겠다는 발상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공공의료 확충예산은 뭉텅이로 잘려나가 30% 확충은 요원한 상황이다. 게다가 외국으로 날아가 진료받는 내국인이 돈 몇푼에 아쉬워하는 빈곤층이 아니다. 경제특구 조성사업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재경부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 병원의 특구내 진입과, 내국인 진료 허용은 필연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 장관의 발표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의료계의 시각도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실현가능성 없는 얘기'로 치부되고 있다. 복지부가 무슨 힘으로 재경부의 정책을 저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경제특구는 의료시장 개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장관의 발언은 큰 파도에 맨몸으로 맞서겠다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폄하했다. 차라리 시장개방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게 현명한 처사이지, 반대로 일관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뢰성 또한 없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내 의료계가 외국 병원에 맞서 경쟁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도와야 한다. 민간 의료보험도입,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수가현실화, 지나친 통제와 간섭 배제 등의 제도 정비를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박용현 원장은 “강남 건진 센터는 부족한 병원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봐 달라”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빌딩 38, 39층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강남 건진 센터가 14일 개원한데 따른 의료계 일부의 비난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1천 평이 넘는 이 건진 센터에는 24명의 전담교수 등 150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기본 건강 진단부터 프리미엄 건강진단까지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고 300만 원짜리 건진 프로그램도 있다. 박용현 원장은 “국립대병원이라고 해도 정부의 지원이 충분한 것만은 아니다.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직접 충당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수익사업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실토했다. 이어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강남 지역은 외국 자본의 주요 공략지점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뜻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원장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석자들은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한 참석자는 “미국의 하버드 의대는 세계 최고수준의 의과대학이지만 인재양성에만 관심을 쏟을 뿐 부속병원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서울대병원도 이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병원 강남 건진 센터에 이어 원지동 추모공원에 국가중앙의료원이 설립되면 강남지역과 수도권 남부 지역 병·의원은 궤멸상태의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몇몇 참석자들도 서울대병원의 건진 센터 개원에 대해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이 연구와 우수인력 양성에 진력해야지, 돈벌이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사실 서울대병원은 강남 건진 센터에 앞서 서울대병원 분당병원 개원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었다. 서울대병원이 막강한 브랜드파워를 앞세워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나선다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의사들과,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벌이에 나섰다고 실토하는 서울대병원장의 말 속에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주소가 녹아 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의료계와 제약계의 관계를 검은 돈으로 맺어진 잘못된 관계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다.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제약업체와 의료계의 부적절한 관계가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14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보면서 허울뿐인 요식행위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자체 규약으로 호들갑을 떨 만큼 제약사와 의료계가 부적절한 관계인가 의문이 들었다. 흔히들 쓰는 말중에 ‘공생(共生)’과 ‘상생(相生)’이라는 말이 있다. 공생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같이 하는 것으로 '서로의 필요'라는 코드가 맞지 않으면 서로 꼬리를 물어버릴 수 있는 상태인데 반해 상생은 서로가 서로의 이득이 되어주는 이른바 win-win의 위치로서 서로의 필요에 의한 존재라기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동반자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약업체-의료계의 관계가 사회인식이든 실제로든 공생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생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공생의 시절에 서로의 꼬리를 물고 서로에게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상생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약점 없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즉,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인식으로 바라보며 거래관계 유지의 방향키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 많다고 떠들어대는 ‘학회지원’도 학회측에서는 학술활동에 들어가는 금전적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며, 제약업체 측에서는 행사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에게 자사의 이미지를 한껏 홍보할 수 있는 win-win의 절묘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긍정적인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껏 관행과 습관에 젖어 구태의연한 작태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다행스럽게도 일부 제약업체들을 중심으로 심포지엄 개최 후원, 연구기금 기부 등의 양성적인 지원을 하는 마케팅전략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제약업계와 의료계 관계자 모두가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정의 노력을 계속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지금의 '돈으로 약을 공급하고 또 그것을 처방해주는 제약계와 의료계' 라는 사회의 그릇된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등 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부당삭감 사례를 취합하여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원의협의회는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기준지침에 의해 소신진료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그로 인해 ‘허위처방’이라는 누명하에 환자분 약값까지 다음달 급여분에서 삭감된다는 것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에 기대를 거는 한편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개원협의회 관계자는 “소신진료를 위해 부당환수와 부당 삭감에 대한 개선 건의는 협의회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일”이라며 “하지만 개원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없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말인즉슨, 부당성에 대해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면 '쇠귀에 경읽기'로 힘만 빠질 뿐이라는 것. 그는 심사기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보재정 적자에 기인한 제도로 바라봤다. 그는 “건보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최저가 진료만을 인정하는 시점에 무슨 소신진료가 가능하며 발전적인 진료가 가능하겠는가”고 반문하며 “어차피 청구하면 깎일 것이 분명하고 환자들을 위해 소신진료를 할 때 답답하고 속터질 때가 많아 차라리 시비거리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들은 '오픈 마인드'를 강조하며 "합리적인 기준을 위해서 언제든 건의를 받고 있으며 전문가들과의 심사를 통해 만들어진 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한다. 과연 복지부와 심평원의 마인드는 ‘건보재정 적자회복’과 ‘소신진료 지원’ 중 어느 곳에 기울어져 있을까. 혹시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건보재정 줄이기’에 급급해 국민건강은 후순위로 밀리고 ‘의료계를 옥죄는’ 이른바 '보험재정 절감 방안'은 아닐까. 서로가 솔직해지고 서로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회복이 우선일 것이다. '쇠귀에 경 읽기'는 더 이상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