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의협과 의료계 기자들은 추운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을 누벼야 했다. 15일 제주도의사회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16일 울산시의사회 궐기대회, 17일 부산시의사회 대표자 회의, 18일 충남도의사회 궐기대회, 대구·경북, 강원 등으로 전국 궐기대회가 이어져 의권 쟁취에 대한 회원들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또한 전국 궐기대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협이 내놓은 투쟁의 방향과 목표 역시 좀 더 구체화됐다. 김재정 회장은 “강제분업을 철폐하려는 우리의 투쟁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의 투쟁 대상은 국회”라고 지목했다. 그는 이어 “국민을 설득해 내지 못하고는 투쟁이 성공할 수 없다”면서 국민을 설득해내는 과정을 병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수가인상분 반환운동을 비롯한 대정부 투쟁에 있어 예전의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이자 투쟁의 전략·전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 이와 관련해 의협은 24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투쟁의 로드맵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그날 회의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의협은 ‘수가인상분에 대한 처리문제’, ‘국민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국회를 상대로 어떤 투쟁을 할 것인지’를 구체화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느 하나 간단하게 해답이 나올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수가 협상 실패에 따른 면피용’이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껏 우왕좌왕 하던 모습을 벗고 회원들의 공감을 얻고 설득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에 24일, 의협이 어떤 놀라운 묘수를 내놓을 수 있을지 기대와 한편 그렇지 못했을 때의 우려가 교차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 결과는 의협의 투쟁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미디어의 발달과 제약업체들의 활발한 질병마케팅으로 인해 전문의약품 선택이 환자의 몫이 되어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입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예전과 달리 화제에 오른 의약품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직접 환자들의 귀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발기부전 치료제로 발기부전이라는 질병 자체가 주는 은밀하고도 높은 관심때문에 중앙일간지에도 빈번히 다뤄지는 등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질병마케팅이 활발히 이뤄지는 대표적인 제제이다. 최근 비뇨기과 전문의들에게 처방패턴에 관한 조사를 하던 중 다소 놀라운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바로 환자들이 직접 신약제제를 거명하며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발기부전치료를 받고자 처음 내원하는 환자들이 특정 약물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처방을 원해 놀랐던 기억이 있다”며 “이름 뿐 아니라 세세한 장·단점 또한 알고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많은 의사들이 이런 경우에 “특이한 부작용의 우려가 없다면 환자가 원하는 약물을 처방해준다”고 말했다. 반면 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직접적인 대국민 마케팅은 인지도향상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칫 의약품 오·남용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특히 비아그라 시절에도 극심했던 블랙마켓이 급격한 수요의 증가로 더욱 비대해져 의약품 안전관리의 부실, 국민건강권 악화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물론 질병마케팅을 통한 파이의 증가, 국민의식 증진 등은 환영할 만한 일일이다. 히자만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 또한 확대되어야 함을 제약업체들은 기억해야 한다.

축구경기에서 여러 차례 찬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슛에 대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득점은 기대할 수 없다.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 절묘한 타이밍이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큰 변수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성공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개정 공포된 의료법시행규칙 중 간판 글자크기 제한과 관련 일부 의사들이 '간판표시 시행규칙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매우 절묘한 타이밍에 의미있는 자료를 발표,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9월 30일까지(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이전) 3개월간 의료기관의 허위 과대광고 단속에 나선 결과 총 264개소를 적발했으며 허위과대 광고를 하거나 의료기관 종별이나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대신 '클리닉', '건강검진센터' 등이 적힌 간판을 내거는 행위가 99%를 차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배포되었으며 각 신문사는 이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지난 9월분 단속결과 발표'는 3개월이 지난후 시점인 '간판표시 시행규칙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12월에 발표됨으로써 정부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무효소송을 막기위해 전략적으로 의도한 행동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일자가 10월 1일이었다는 점과 발표된 단속기간이 시규가 발효되기 이전인 지난 7월부터 9월 30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법시행규칙 적용 이전에도 간판단속을 통해 충분히 단속효과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미용외과학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어떠한 의도로 의료법시행규칙 공포이전의 단속결과를 최근에야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소송에 대한 의지를 꺽고 의사사회의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다분히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명정대해야 할 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소송은 또한 의료계 내에서도 여러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들어 불법이었던 것이라는 의견으로 오히려 복지부가 단속에 나설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입법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아니한 점과 모법(옥외광고물, 의료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 간판 글자크기까지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삽입한 것 등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발표지연으로 일축하고 의료법시행규칙 이전의 단속결과를 작금에서야 발표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정부와 행정부처는 공무원으로서 그 행동과 업무추진에 있어 공명정대해야 하며 떳떳해야 한다. 만약 이번 발표가 의료법시행규칙 무효소송에 대해 의도적인 '물타기'를 획책하는 노림수였다면 정부는 도덕적인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의료계의 공분에 정면으로 부딪치게 될 것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말 개각의 최우선 기준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는 청와대의 ‘장관업무평가’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내외적으로 모두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된 이상 총선 출마를 이유로 한 사퇴의 방식이 되건 혹은 경질의 형태가 되던 간에, 오는 20일 직후로 예정된 정부 개각에서 김 장관의 중도하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김 장관이 이처럼 청와대의 장관 업무 평가에서 대내외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무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석된다. 첫째,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 공약에 대한 성과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보건의료 정책이었던 공공의료확충 사업의 가시적 성과는 물론 앞으로의 예산 확보마저 실패했다는 점이 마이너스로 작용했다. 둘째, 태생적으로는 참여정부와 코드를 공유하고 있는 시민단체와의 불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권 이래로 수년간 보건복지 정책분야를 둘러싸고 김화중 장관만큼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은 전례는 없었다. 의료기관평가의 병협 이양,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 철회에서 급기야 시민단체의 인사청탁 사실 폭로에 이르기까지 김 장관은 시민단체와의 관계에서 악수를 거듭해 왔다. 셋째,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을 당황시킬 정도의 돌발적 발언과 정책 변화가 대내외적 평가를 깎아 내리는 데 한 몫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포괄수가제 전면 철회까지의 과정이다. 포괄수가제의 전면시행 철회 방침이 처음 밝혀진 것은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였다. 그러나 22일 당일만 해도 오전부터 DRG에 대한 논란이 여러 차례 벌어졌으나 장관은 철회 방침을 언급하지 않다가, 오후 늦게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를 질의하자 “희망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고 발언해 주변을 놀라게 한 바 있다. 보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 문제나 경제 자유구역 내의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 역시 당초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이를 변경하는 등 복지부 실무자들조차 당황케 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만일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실제로 김 장관이 물러나게 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이같은 시행착오들이 후임자의 인선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부처나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공의료정책을 과감하게 수행하며,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정상화 하고, 내부적으로는 복지부 공무원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인물이 선택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전례로 볼 때 노무현 정부가 전형적인 ‘코드인사’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차기 장관 대상자는 결국 한 두 사람으로 좁혀진다. 어찌되든 김 장관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 평가들을 불식시킬 인물이 차기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규제는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결론이 자명하다. 결국 김화중 장관이 물러난 뒤에 의료계와 정부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는 더욱 거세지고 의료계는 더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의료계는 김 장관이 떠난 빈자리에 서서 오히려 '그때'를 그리워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김재정 의협 회장의 기자회견과 일간지 광고 내용에 대해 약사회와 공단이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의협의 의약분업 및 건보제도 개선 투쟁의 불똥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의협의 주장에 가장 먼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 노조는 김재정 회장이 2일 기자회견에서 필요없는 조직의 운영비로 연간 1조억원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구조조정 및 환골탈태를 주장하자고 나서자 곧 바로 반박 성명을 내며 맞대응했다. 공단측의 반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날인 3일에는 건보공단이 항의성명을 통해 근거없는 주장을 그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며 가세했다. 또 같은날 약사회도 발끈하고 나섰다. 약사회를 직접적으로 자극한 요인은 의약분업으로 불필요하게 4조7천억원의 재정이 낭비됐다며, 선택분업을 주장한데서 찾을 수 있다. 약사회는 꽤나 감정이 상한듯 '망발증세 재발' '약도 없다'는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의협을 비난했다. 약사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건정심의 수가 결정과정에서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내부 비판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소모적인 홍보 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의협의 한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계획대로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한 번쯤은 숨을 고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사회보험노조-공단-약사회가 칼끝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 결코 의협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의협의 투쟁 목표는 결국 정부를 움직여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의협은 정부만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야 한다. 사회보험노조도, 공단도 모두 정부를 움직임으로써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상대이다. 불필요한 전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반드시 우군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약사회도 최근 건정심 결정에 반발해 수가인상안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김재정 회장도 2일 기자회견에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을 하면서 약사가 얼마나 더 가져갔느니, 의사가 얼마를 가져갔느니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가게 된것은 바로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약사나 의사나 착하고 선량한 국민일 뿐이다. 잘못 만든 제도로 인해 직역간 분란만 일으키게 된 것"이라며 약사가 결코 이번 투쟁의 타겟이 아님을 밝힌바 있다. 상대가 너무 많아서는 곤란하다. 우군은 하나도 없고 사방이 온통 적으로 둘러쌓인 상황에서 치르는 전투는 백전백패이다. 의사협회가 앞으로 투쟁을 전개하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의사들의 건강보조식품 판매가 뜨거운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주 토요일(29일)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처방과 영양치료’를 주제로 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주제를 쉽게 말하면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 또는 명분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유수 교수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현학스러운 현란한 의학적 고찰이전에 사실 포럼의 핵심은 의사의 건강보조식품 판매이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여기에 대해 “건강보조식품이 마구잡이로 제조 판매되고 있어 국민에게 무엇이 득이 되고 실이 되는 지 알 수 없다”며 “의협이 국민건강을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한동관 관동대 의무부총장은 “의사는 환자 진료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작금의 의료현실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해 의사들이 건강보조식품 시장에 눈을 돌리는 의료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다. 쉽게 말하자. 의사들이 병의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해도 될까? 의사들의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떠할까? 우선 가능한 추론을 해보면 ▲ 의사가 파는 것이니만큼 분명 약효가 있을 것이다 ▲ 현대의학적 치료에 자신이 없으니 보조식품을 파는 것이다 ▲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좋긴 좋을 것이나 안 먹어도 되는 것을 호주머니 털라고 사게끔 유도한다 ▲ 의사들도 약사 다 됐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은 제약광고에 모델로서 출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쉽게 미루어 짐작하듯 ‘의사’라는 표시 하나만으로도 해당 약의 약효를 본의 아니게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위법행위가 아니면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없으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이든 용납될 수 있다. 그동안 의사들은 우리나라 현행 ‘저수가’ 의료보험제도상 비급여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개혁을 주장했던 젊은 의사들은 저수가에 비급여로 안주하며 돈 번 선배의사들을 현행 난마처럼 얽힌 왜곡된 의료제도의 부작위 공범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며 그 원죄를 추궁했다.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의사의 품위유지와 환자진료에 전념하기가 어렵고 교과서적인 진료가 불가능하다면 그것에 당당히 맞서 정면 승부를 벌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회피하면서 시선을 ‘건식판매’라는 돈벌이에 돌려 뛰어든다면 그 업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배 고프다고 시도 &46468;도 없이 아무거나 주어 먹을 수는 없다. 국민들은 아직도 의사들을 신뢰한다. 의사를 믿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찾는 것이다.

지난 25일 걸스카웃 회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되짚어 보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례적으로 복지부 핵심(?) 관료들이 세 사람이나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시간이었다. 토론회의 대체적인 형세는 시민단체들이 현 보건복지정책의 실정을 지적하면 이에 대해 복지부 관료들은 해명하고 이견을 밝히는 모양세였지만 유심히 들어보면 공세를 취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설정된 듯 하다. 그것은 참여정부 출범후 진행된 보건복지정책이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것이다. 김화중 장관 퇴진이라는 복지부로서는 난감한 명제를 주창한 토론회였지만 서로간에 극명히 대비되는 피튀기는 싸움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 이를 말해주는 하나의 사실이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퇴진을 거론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지난 정부에서 책정된 예산으로 수행하려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스 유입 방지, 내년 예산 확보 등은 긍정적 측면이다', '현재 발표된 빈곤층 대책은 긴급대책이었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 등으로 퇴진까지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며 장관을 옹호하고 시민단체들은 반박했다. 만약 보건복지정책이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공통 전제가 형성된 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면 시민단체들이 김화중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 없는 자연스런 과정이자 결론일 수 있다. 지금껏 '좀 더 잘해라'고 요구하다가 한계를 느껴 '못할 거면 물러나라'로 선회한 것이 전혀 생뚱맞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정상적인 과정이다. 물론 이런 선택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이상할게 없다. 오히려 이런 정상적 과정마저 매도하고 회원들의 뜻과는 무관해보이는 장관 지지성명까지 낸 직능단체들의 행동이 더 의문스럽다.

최근 한화제약의 폐경기여성 호르몬제 '리비알정'이 식약청으로부터 함량부적합으로 인해 품목허가취소 결정을 통보받았다. 기존 PTP 형태의 제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병원 원내조제를 위해 제조한 전체 생산량의 0.03%에 불과한 병 포장의 제제에서 허가함량의 67.8%에 불과한 양만이 검출된 것이다. 병 포장내의 함습방지를 위한 '실리카겔'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으로 결국 품목허가 취소라는 결정을 맞게 된 것이다. 한국오가논과 한화제약측은 0.03%에 의해 전체 품목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주 내에 나올 행정소송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지난 22일부터 제품 생산은 정지됐으며 현재 유통분에 대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상태이다. 리비알정은 지난 2002년 EDI청구기준 138억원의 '대어'로 사실상 시장에서 수위를 다투던 거대품목이였다. 분명 병포장으로의 포장단위변경은 1차 소비자(병원 약국)를 위한 서비스였을지 몰라도 이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조그만 과정의 생략은 끝내 138억원대 제품을 한번에 날려버리는 계기가 됐다. 더불어 비도덕적인 회사측에 대한 의약계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어 회사의 이미지 마케팅에도 큰 손실이 예상된다. 0.03%의 실수가 138억원을 날렸다는 사실에 대해 회사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단 자신들이 무관심했던 과정이 환자들에게 피해로 갈지도 모름을 간과한 '무사안일주의'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계는 내년 한해 살림살이를 위한 협상이 한창이다. 각종 퍼센테이지가 난립하는 이 때, 무엇보다 하나하나에 신중하고도 조심스런 발걸음이 내년 한해의 의료계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자칫 목표에 고정된 단일적인 시선은 과정의 오류를 쉽사리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개원가를 취재하다 보면 대개는 경영이나 의원 유지가 어려운 의사들을 찾아가게 되고 기다릴 환자조차 없는 진료실에서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려운 병원 상황에 대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선이되야 하는지 물어볼면 항상 답은 정해져 있고 예상했던 응답 그대로다. 삭감위주의 의료정책과 시스템 오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환자는 줄어가는데 수가는 '복지부동'이며 원가와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 내려올줄 모른다고 한숨이다. 그리고는 해결책으로 현행 의료체계의 전면적인 개선과 민간보험 도입을 주장한다. 기자가 만난 한 내과의사는 "의사들이 정부의 통제를 받을수 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 강제 가입체계"라며 "보험공단, 심평원 모두 해체하고 민간보험을 도입해서 국민이 자율적으로 보험혜택을 보장받게 되면 최소한 의사로서의 진료권은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의협은 한술 더떠 지난 DRG TV토론회에서 "이젠 우리나라 근본적인 의료체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민간보험도입으로 의료기관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보험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까지 억지로 커버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보완적인 측면에서 민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내년 수가협상 결렬을 놓고 지난 3년간 단 한번도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제대로된 타결을 보지 못한 건강보험 체계를 거부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거부하고 단순히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과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밝고 긍정적일 것인가? 물론 민간보험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수요에 적절히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수준을 보완하고 국가적인 의료비 지출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의사의 진료권과 권익이 보장받기는 공보험보다도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 대한생명 등 국내 생보사들은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실손보장 상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이 상품은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실손보장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으로 출시 이후 이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통해 2005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 부터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실손보상 방식의 개인건강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금감원을 통해 검토되어 왔으며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기초위험률의 확보, 역선택 방지를 위한 언더라이팅 정보 시스템 구축,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의료비 심사 시스템같은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곧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체계와 다를바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벌써 생보사들의 준비에서 확연히 그리고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삼성생명은 최근 실손의료보상상품인 ‘무배당 삼성비즈 헬스케어보험’을 개발, 지난 17일부터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판매에 돌입한 가운데 과도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 과도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액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이미 심평원과 같은 기능의 조직을 내부에 구축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나섰다"며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의료행정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치료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과의 수가협상 노하우를 도입한 후 민간의료보험 시대 도래시 이에 대한 데이터를 적용, 유리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생보사들의 입장이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보장 민간의보상품의 2005년 전 국민 확대실시를 계기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 같은 전반적인 민간 의료보험 형태를 띄게 될 것"이라며 "현재 손보사의 운영 노하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기관과의 관계정립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료권과 의사의 권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보험 도입은 의사들의 희생과 환자들의 돈으로 보험회사의 배만 불릴 위험이 있다는 견해가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의 준비없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한 의료계 인사는 현재 사보험인 자동차 보험도 의료보험에 준하여 수가를 책정하고 삭감한다며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 이익이 남기려는 보험회사는 건강보험 시대보다 더욱 의사가 처한 입지를 어렵게 만들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준비사항을 재점검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막연히 장미빛 환상을 가지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한다면 이는 한낱 로또복권 1등 당첨을 갈망하는 망상과 다를바 없다.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제도도 의미가 없을 것이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의 심도있는 접근과 멀리 내다보고 준비할줄 아는 의료계의 혜안이 필요하다.

의약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3자의 관계는 우리들의 상식, 혹은 선입견 속에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이런 관계구도가 아니었나 싶다.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개혁과 규제강화를 꾀하는 시민단체들과 이를 저지하고 규제를 철폐하려는 의약단체들. 그리고 이 양축의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 몇 년간 복지부는 시민단체와의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밀월을 계속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는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동안의 이 같은 구도가 일시에 뒤엎어지는 놀라운 상황이 요 몇 달 새 벌어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김화중 장관의 퇴진 운동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고, 역으로 의료계는 공개적으로 장관 지지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임기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오랜 세월 견원지간이라 불릴만 했던 의료계와 현 정권이 ‘아주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적과의 동침’을 시작한 셈이니 놀라운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실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면 ‘갑작스럽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이유와 사연들이 담겨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일단 이 ‘당황스러운’ 상황의 아주 단편적이고 말초적인 촉발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바로 지난 8월 14일 경제특구 관련 기자회견을 앞두고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 6~7명과 함께 한 자리에서 장관에게 건네졌다는 그 ‘쪽지 한 장’의 사연이다. 이른바 모 시민단체가 장관에게 주었다는 ‘인사청탁 쪽지’다. 일단 김화중 장관의 측근 마저도 이 쪽지에 대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어,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쪽지의 구체적 내용이다. 쪽지에 특정 인사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인사 청탁에 해당하는 수위였는지 다만 인선을 추천하는 수준이었는지부터 확인돼야 한다. 또 그것이 장관이 말한 것처럼 청탁의 수준이었다면, 과연 어떤 단체가 이를 건넸는지, 그것이 단체 명의로 건네진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전해진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또 혹시 모를 청탁의 댓가성 여부도 반드시 확인돼야만 한다. 그 사실 확인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처음 발언을 한 장관에게 있지만, 시민단체 역시 책임을 비껴갈 수는 없다. 시민단체는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흠집이 난 도덕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해야 한다. 일국의 장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민단체를 허위비방하기 위해 그같은 발언을 하리라고 믿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된 시민단체들 간에도 이와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더더욱 자체적인 실체규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 달 29일 경실련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내용상 충분히 악의적인 발언”이라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발언 등은 사실무근이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분개한 바 있으나,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16일 “쪽지가 있다면 공개해야 하고 전달자는 사과해야 한다”며 해당 시민단체의 자체적인 실체규명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의 태도 역시 미심쩍기는 마찬가지다. 한 장관 비서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 인사청탁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얘기다. 그러나 일국의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인사청탁 사실을 '폭로'하고도 이를 덮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이 사안은 마치 둘 중 하나는 다칠 수밖에 없는 ‘양날의 검’과 같은 성질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만일 인사청탁이 사실이라면 시민단체로서는 그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에 막대한 타격이 가는 것이고, 반면에 만에 하나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은 이 일로 인해 당장 사퇴해도 부족할 만한 심각한 사안이 돼기 때문이다. 처음 물리학 이론에서 '나비효과'가 사용될 때는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뜻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정보의 흐름이 초고속화 된 현대사회에서 나비효과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정착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쪽지 한 장의 나비효과. 그 끝은 이미 피해갈 수 없는 파국을 예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