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문제를 이야기할때 흔히 인성교육을 외면한 '입시교육'만을 지향하는 구조를 지적하곤 한다. 아이들은 꿈을 좋은 대학외에는 설정하지 못하고, 모의고사 성적에 목숨마저 내던질 만큼의 열정, 그래서 상·공업계열 학생들은 자연스레 또 소외받는 구조. '좋은 대학'이라는 가치만이 강조되는 교육 현실에서는 건강한 정신도 없고, 건강한 마음도 부차적 사안일 수밖에 없다. 다만 대학앞으로 일렬세우기가 있을 뿐이다. 모든 사회에서 하나의 가치을 '절대선'으로 규정해버리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절대선'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매도당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시절의 경제성장이라는 최고 가치에 '복지'라는 단어를 주장하는 것은 소위 '빨갱이'로 취급당하던 과거도 이를 보여준다. 한편 참여정부의 2004년 코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각 부서들은 '일자리 만드는 정책'들을 내놓느라 바쁘다. 복지부도 다르지 않다.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르겠지만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명분 아래, 시장개방과 의료산업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일자리 창출'은 무척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인간의 생존 문제가 걸린 복지분야에서까지 경제논리를 '절대선'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해 보인다. 모든 초점이 하나에 집중하는 이 때, 복지 정책마저 이를 따른다면 그로 인해 수많은 '공공의료'의 혜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소외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내놓은 ‘의료시장 개방 반대와 공공의료 확충' 성명서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도 모두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이때 너무 생뚱맞은 소리로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것은 '이익집단'. '변화를 싫어하는 집단'이라는 재경부의 매도에도 이들이 국민을 대신해 꿋꿋이 '반대'를 외쳐주길 바라는 것은 몇 개의 일자리와 바꿀 수 없는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마저 사람의 논리가 아닌 경제의 논리도 대체되고 있는 현실이 자꾸 불안하게 엄습하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 둔 의료계의 딜레마는 올해도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다. 의료계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해줄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야 하는 당위성. 그러나 의사들에게 우호적인 국회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 여론. 이 양자 사이에서의 딜레마 앞에 의료계는 그 해답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나 그 해답을 찾으려는 의사협회의 노력은 그다지 세련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관전평이다. 사실상 의정회비의 용도로 걷어지는 이번 투쟁기금은 의사들에 대해 우호적 정책을 펼칠 국회의원 후보의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2일로 예정된 전국의사대회도 역시 근본적으로는 올해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의 이같은 노력이 그다지 세련돼 보이지 않는 것은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전략들의 최종 타겟이 ‘국민들’이 아닌 ‘여의도’를 향해 있다는 인상때문이다. 김재정 회장은 1일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의료계에도 김홍신 의원같은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번 옳은 지적이다. 국회의 입법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력은 평범한 국회의원 10명보다 두각을 나타내는 단 1명의 국회의원이 더 막강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왜 그런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의료계를 지원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이 의료계의 로비가 부족해서인가, 정치자금의 후원이 부족해서인가? 그것이 아니다. 해답은 ‘국민’에 있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들의 표’다. 정치자금도 모두 그 표를 모으기 위한 총탄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표적은 아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두각을 나타낸 몇 명의 의원들이 의료계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서, '다른 직역단체'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은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료계가 미워서’도 아니고 '총알'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바로 ‘다른 직역단체’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입안해도 국민들의 표가 떠나지 않게끔 국민여론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들 ‘다른 직역단체’들은 그 같은 국민 여론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의협의 '총선 전략'은 없다. 오로지 ‘대국민 전략’만이 있을 뿐이다. 국민들의 여론을 돌리기 위한 노력에 의협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것만이 ‘여의도’를 얻고 회원들도 얻는 길이다. 물론 의료계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의약분업이 강행되면서 의료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같은 불리한 국민 여론이 형성된 면이 강하다. 그러나 지나간 일에 연연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에 하등의 도움될 것이 없다. 의협의 대정부 정책은 그 최종적 목표를 국회나 행정부가 아닌 국민들을 겨냥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단기적이고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없어 집행부의 성과를 회원들에게 과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의료계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이 의료계에 일대 회오리 바람을 몰고오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각이 더 첨예하게 세워지고 있다. 이 계획을 보면 정부는 건강보험 정책 분야에서 건강보험이 달성해야 할 목표중 최우선 순위를 재정정상화에 두고 있으며 그 다음 수순은 보장성을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총 650폐이지의 보고서중 100폐이지 분량에 달하는 건강보험 정책분야는 재정안정을 위한 의료계의 통제 강화 위주의 정책 일색이다. 이중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전자카드 보험증을 도입해 부정청구를 막고 요양기관 계약제를 개별계약제도 전환하겠다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일관되게 의료계의 부당 허위청구를 막기 위한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의료계로부터 '의료인을 죽여 건강보험을 살리려는'사회주의적인 발상이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구멍난 건보재정을 메꾸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그러나 건보재정건전화대책으로 대변되는 정부 정책은 의료계를 부정한 집단으로 보는 사시(斜視)적 성향이 너무 강하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 발표를 통해 제시했듯이 의료계가 허위 부정청구를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은 아니다. 실제로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을 갉아먹는 의료인은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와 상생의 길을 택하지 않고 매도와 탄압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가의료의 백년 대계를 위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은행빚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분명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처럼 특정 집단을 쥐어짜면서 건전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시각은 분명히 교정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건보재정의 파탄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당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추진했던 정부 관계자중 누구도 떳떳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의 책임은 덮어두고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리는 잘못을 더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한의사가 한방이론에 입각해 물리치료기구를 이용하거나 청진기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방의학 진단방법에도 청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치료를 위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청진기를 사용하였다면 의료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건강 향상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진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의사가 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침'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인가? 당연히 합법이어야 한다. 의사가 한방의 치료 술기를 의학적 이론을 통해 검증하였다면 이는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해 공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맥문동탕을 처방한 의사가 계도를 받고 침을 이용한 통증치료인 IMS가 한의협의 강력한 반발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의학은 철저히 과학적 검증을 통해 집대성된 학문이고 한방은 고서와 형이상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氣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가 없는 의사가 한의학을 검증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이는 의사가 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한방의 그 무엇을 이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문제는 의료계가 치열한 생존경쟁속에 처해 있으며 환자를 공유하는 한방은 강력한 경쟁자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은 그들의 이론과 최첨단 진단기기로 무장하고 현재 의료계와 같은 여타의 제제도 없는 상황속에서 영역을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처방전은 비방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의약분업도 없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현대의학은 점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 선진국이라는 독일도 '웰빙'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의학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에 의협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법적으로 한방의 청진기나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란 점을 들어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의협은 지난 의사의 맥문동탕 처방과 관련 처벌을 위해 몇년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과학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효과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열을 가르는 것은 신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부딪쳐야 한다. 한방의 과학적 검증과 치료기전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검증된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담담히 인정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는 18일 오후 서울대의대 이건희홀에서 전공의노조 설립을 위한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우리나라 제1의 재벌인 삼성그룹 이건희 총수가 수십억원을 기증해 건립한 건물에서 그 이름에 걸맞은 규모의 홀에서 몇몇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여 노조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일요일 갖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작년 8월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0년 의료계 대투쟁 당시부터 시작된 전공의 노조 설립 논의가 3년을 넘기도록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로 대표되는 선배의사들의 지원이 아쉬운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작년 10월 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대한병원협회 입장을 감안한 듯 사견임을 전제로 “전공의 노조 설립은 의사들의 의권을 찾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도 지난 달 27일 서울시의사회 궐기대회를 앞두고 전공의 참여를 독려 요청하기 위해 22일 전공의 노조 토론회에 참석하여 “노조설립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적극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도 서울시의사회도 일요일 서울대병원 ‘이건희홀’에서 도시락을 시켜먹으며 모임이 진행되는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원칙적 찬성’이라는 립서비스 지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보다도 전공의 자신들의 허위의식과 그에 따른 무관심이 전공의 노조 깃발이 올라가는 것을 붙들고 있다. 병원에 ‘찍히면 죽으니’ 전공의 4년 동안은 군대 생활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있다가 봉직을 하든지 개원을 하면 그만이다는 보신주의도 한몫 거들고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전날 당직으로 밤샘을 한 충혈된 눈으로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8월 이후 수차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대전협 집행부는 차라리 처연해 보이기까지 한다. “한쪽면이 뜨거워지면/그 뒷면도 함께 뜨거워지는 게 양철 지붕(안도현 ‘양철지붕에 대하여’)”이라는데 ‘한쪽’은 뜨거운 것 같은데 ‘그 뒷면’은 함께 뜨거워질 의사가 아직은 없어 보인다.

최근 시알리스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릴리가 새해를 맞아 강렬한 스트레이트를 날리며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의 정적을 깨고 나왔다. 바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전국 6대도시 비뇨기과 의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신규처방율에서 기존 제품을 약 12%차로 추월했다는 것이 공격의 주요 포인트였다. 또한 전체 처방율 면에서도 10%내외의 차로 2위를 기록, 안정적인 시장진입에 성공했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이였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이러한 업체의 언론홍보에 불만이 많은 듯 하다. 일단 조사의 신빙성을 따지기에 앞서 무조건 치고 나가는 식의 홍보활동에 다소 아쉬움을 느끼는 것. G사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차원에서 업체측에 오남용약물의 판매실적 대외공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실제로 그러한 권고안에 따라 G사 L제품이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다는 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의사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그리고 시장분석을 위해 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일견 이해하지만 정당한 룰 안에서의 경쟁이 필요할 것"이라며 "결국 내지르기 식의 홍보전은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작금의 홍보전략 실태와 관련해 타 제약업체 관계자도 일전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왜곡된 정보나 과장된 홍보전략은 자칫 시장 자체를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기선제압이든, 올 한해 수위확보를 위한 선전포고이든 그건 업체 나름의 마케팅 전략일테지만 그에 따른 후폭풍은 회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맹렬한 속도로 치고 나가는 무소불위의 기관차는 무리를 일으킬 수 밖에 없으며 사회에 물의를 빚을 가능성 또한 지니고 있다. 가끔씩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조심스러운 자세 또한 '상도의 일례'가 아닐까 싶다.

오랜기간을 함께해온 친구의 배신은 그 무엇보다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 정신적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더군다나 여지껏 무심했던 것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의사와 오랜기간 수술을 함께하고 진료실을 같이 지켜왔던 의료기기의 반란은 지난해 5월 의료기기법 공포를 계기로 시작됐다.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처분도 판매로 봐야 하기 때문에 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는 복지부의 해석은 여지껏 의료기기법과 관련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의료계에 큰 충격을 던져줬다. 의료기기법의 제정으로 인해 의료기기는 더이상 의사만의 고유영역이 아닌 정부의 특별관리를 받게 됨으로써 해당 기기의 주인인 의사에게 칼 끝을 겨누게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처분시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고 있다. 행정처분 일수에 따른 과징금을 규정한 의료기기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50만원을 규정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상태다. 의료기기에 대한 사후 감시와 이를 위한 감시원 운영제도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여지껏 의료기기 주인이자 취급자인 의사의 관리영역에서 보는 관점은 썩 유쾌하지만은 않다. 의협은 모법인 의료기기법이 지난해 통과되고 하위법령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최근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으며 복지부에 관계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입법예고된 법률인 점을 감안, 의사간 중고의료기기 거래는 판매가 아닌 자산처분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근본적인 개념을 규정한 의료기기법을 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예고 상태인 하위법령들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 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이를 두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지난해 공포된 의료기기법을 입법예고 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했다면 중고의료기기 처분에 대한 판매업 신고 여부 논란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중고의료기기 처분을 놓고 판매인지 처분인지를 구분, 적극 강조할 정도로 작금의 의사들은 '메스'의 주도권을 정부에 빼았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1일 회원들에게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04년은 한국의료의 역사를 다시 쓰는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며 “이제 정부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4년 투쟁의 목표를 ▲ 공보험과 경쟁하는 사보험 도입 ▲ 선택분업 쟁취 ▲ 강제지정제 폐지 ▲ 공단 해체 ▲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 등으로 설정했다. 김 회장은 특히 “한국의료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8만 의사 모두가 의사직을 걸고 투쟁을 해야 할 때가 온다면 회원들의 뜻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어기기 투쟁’ 나아가 ‘돌아오지 않는 파업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역사의 기관차 2004호는 출발의 이유나 목표와는 무관하게 물리적인 힘에 밀려서라도 다음 이정표를 향해 출발했다. 2004호는 당연히 완행이다. 역사의 발전에서 급행을 기대할 수는 없다. 물리학에서 마찰력과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운동형태는 직선이 아닌 곡선 ‘S자형’ 운동 형태이다. 사막의 모래 위에 유선을 그리며 전진하는 방울뱀의 모습이 그러할 것이다. 에스클레피오스(의술의 신)를 조상으로 모시고 문장(紋章)으로 삼고 있는 의가(醫家)에서 마땅히 그러해야하지 않을까. 사실 ‘S자형’ 운동 형태는 이론적일 뿐 역사적으로는 ‘V’이거나 ‘W’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끝이 불확실한 출발에 대해서는 ‘희망’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고 격려해줬다. 2004호 때로는 차단기가 오작동하여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 ‘의료개혁’의 원년을 선포하고 출발할 것 만으로도 장하다고 할 수 있다. 손오공은 불경을 얻기 위해 삼장법사를 보호하며 천축에 도착하기까지 14년의 세월이 흘렀다. 기관사는 ‘노예로부터 벗어나 자유의 땅을 찾아가는 성스러운 투쟁(지하드)’를 외쳤다. 적정 수가가 안 된다면 정부와 끝장을 볼 때까지 아쌀하게 맞장떠야 한다. 단, 그 전제는 직업의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의사로서의 소명(Calling) 또는 정체성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시대의 악령은 자기 파괴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시니컬한 패배주의이다. 2004호의 장도에 무운을 기원한다.

올해도 정부와 국회는 법으로 정해놓은 지역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예산액을 채우지 못했다. 현행 건강보험재정전건화특별법은 정부가 지역건강보험 급여와 운영비 4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내년도 예산에서 약 3조2천억원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조8,566억원을 할당하는 데 그쳤다.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또다시 법으로 정해놓은 국고지원액을 채우지 않음으로서 국회는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긴 또 하나의 불명예스러운 사례를 남긴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이유로 수가를 2.65% 인상으로 묶고 보험료는 6.75%나 올린 정부가 정작 최소한 부담해야 할 국고지원액 조차 채우지 못한 것은 국민과 요양기관에 부담을 전가하고 스스로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자세와 다름 없다. 국고지원액을 채우지 못한 만큼,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요양기관들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첫째, 국민은 부족한 재정분만큼 충분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일단 2.65% 인상을 고시한 이상 더 이상의 보험료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국민 부담은 보험료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비급여 진료 항목들의 급여화가 늦춰질 수밖에 없으며 본인부담상한제 등 보장성 강화 시책들이 주춤하거나 혜택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둘째, 요양기관도 이를 방관하고 있을 입장이 아니다. 수가가 고정됐다 하더라도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그에 대한 압박은 가장 직접적으로 요양기관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재정절감을 위한 심사 강화 등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근거로 흑자 재정이 예상된다는 것을 국고지원 축소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올해 8,995억원의 당기흑자에 이어, 2004년에도 8,390억원, 그리고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1조2,023억원, 1조8,695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 2005년부터는 총누적적자가 완전해소돼 오히려 3,693억원의 누적흑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흑자재정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2005년 이후의 일이고 이것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합리화 시켜주지는 못한다. 또 국회는 특별법 조항이 명확히 40%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년도 보험 재정을 예상해서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보험 재정을 완전하게 예상할 수 없다면 추계에 근거한 국고지원이 법정 수준에 특별법이 규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경이나 다음 년도 예산에서 이를 정산하는 시스템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2002년 이후로 지금까지 누락된 국고지원을 지금이라도 즉시 이행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대회를 일요일인 2월22일 개최키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요일 집회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주장은 평일 날 집회를 열어도 효과가 있을까 말까인데, 일요일에 열리는 집회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투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 과천 집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집회를 평일에 과천이 아닌 서울역 광장이나 시청 등 국민들의 이목을 끌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해 최대한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낱 자위행위에 불과한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는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평일에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진료실 문을 걸어 잠궈야 한다. 회원의 50%만 참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진료 대란이 불가피해진다. 그런데 이번 집회는 10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연히 국민들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집회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수의 회원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의사들의 투쟁은 또 다시 '집단 이기주의'로 내몰릴 것이다. 의료계는 이미 지난 의약분업 투쟁을 통해 이같은 쓴 맛을 봤다. 당시 의사들의 휴폐업 투쟁은 국민들의 인식에서 '의사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감을 사라지게 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의사들이 또 다시 국민들의 불편을 외면한채 거리로 나서게 된다면 이미 균열이 발생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 뻔하다. 올해 초 각 시도의사회는 국민들과의 신뢰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꼽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의협도 그런 차원에서 사회참여 이사 직제까지 신설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사와 국민들이 신뢰관계가 회복되어 간다는 징후는 찾기 힘들다. 그래서 이번 국민 건강이 담보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