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피부과개원의협의회 주최의 심포지엄에 참석해 자리를 잡았다. 무엇보다 주제 자체가 각종 치료시술에 대한 디테일 대신 '병원경영과 의료환경'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에 펜을 움켜쥔 손에 땀이 배일 정도의 묘한 기대감이 일었다. 전반적인 의료환경 모색에서부터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에 나섰던 일선 개원의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세한 지도까지 참석자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내용들이 가득차 있었다는 것 자체로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일요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내 중심으로 나온 참석 개원의들 또한 시종일관 심포지엄에 거는 기대를 두 눈에 가득 담고 있었다. 하지만 장장 9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말그대로 '수박겉핥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만이 행사장을 나오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과연 어떠한 한 주제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30분이라는 시간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 시종 드는 의문이였다. 연자당 최장 30분에 제한된 강의시간. 그나마 개원의들이 소중히 준비한 의원경영 합리화 방안에 대한 현장감 넘치는 이야기는 행사지연이라는 중차대한 이유로 5분이라는 제한에 거리고 말았다.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다름아닌 한 유명 공인회계사의 의료환경변화 후 개원가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는 시간이였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였으나 그도 20분으로 제한되었고 그가 준비했던 강의자료들은 허울좋은 '시간관계상'이라는 명목으로 휙휙 지나가버렸다. 강의 이전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는 열강 도중 좌장으로부터의 한마디, "시간이 없으니 짧게 끝내주십시요"라는 말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는 곧 수박겉핥기를 종용하게 됐다. 물론 진행상 시간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주최측의 그러한 노고를 모를리 없는 회원들의 마음속 한켠에는 흥미있고 알찬 강의를 듣고 싶어하지는 않았을까? 구색맞추기용 연수강좌나 치료시술 강의를 과감히 버리고 병원경영 심포지엄답게 경영 노하우를 배운다는 입장에서 깊게 배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 참석자들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 물론 경영에 도움이 되는 치료시술에 대한 강의 또한 중요하겠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 쉽게 미뤄버렸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다. 차라리 약 20여명의 연자들의 무더기 출연 대신 깊이있는 세 연자의 강의가 낫지는 않았을지. 작금의 의료현실에 대한 냉철한 시각과 대안의 제시 대신 보톡스와 프라센타주사의 효능·효과 소개가 그리 중요한지. 혹시 시간안배에 대한 조그마한 생각이라도 있었는지. 아니..과연 회원들이 진정 듣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였는지. 주최측은 생각했을까? 연자로 나선 박개성 공인회계사가 말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의료시장이 개방되냐. 안되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공부못하는 사람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해 준비해야만 한다"고 말이다. 자꾸만 연자가 말한 그 '공부못하는 사람들'과 행사장의 그들이 희미하게 겹쳐보이는 아침이다.

기대도 많고 말도 많았던 2월 결의대회가 끝난지도 20여일이 지났다. 여의도 집회의 일반 국민들에 대한 호소력은 의료계의 기대만큼 크지 못했지만 그래도 집회를 전후해서 의협 회장의 인터뷰가 매체 이곳저곳에 오르내렸고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이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그러나 집회가 끝난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관심을 갖고 보던 국민들 마저도 이젠 ‘그새 잠잠해 졌군’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는 ‘올해도 또 내부 단결용 연례 행사였냐’는 볼멘 소리가 흘러 나올만 하다. 정치든 언론이든 사업이든 어떤 조직이 뭔가 이뤄내기 힘든 정책을 추진할 때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슈 파이팅’이란 것이다. 신중하게 고민해서 하나의 이슈를 먹이감으로 잡았으면, 다른 맛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와도 곁눈질 하지 말고 그 이슈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을 일컬음이다. 의료계가 2월 집회를 전후해서 ‘선택분업’이니 ‘의료사회주의’니 하는 말들을 여론 앞에 쏟아냈지만, 사실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도 많지 않고 그것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는 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더욱 없다. 한 번 의료계가 그런 주장들을 제기했으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않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승부를 볼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공론화시켰을 때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의료계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를 계속 이슈화시키 것 그 자체다. 어차피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함께 지고가는 의료정책에서 정답을 찾기란 어렵다. 각자의 계급과 이해관계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의료의 핵심축인 의료공급자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의료소비자들에게 설명하고 대화할 기회를 꾸준히 만드는 것이다. 그저 몇 마디 구호를 내던지고 마는 것은 전문가다운 자세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점에서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약분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논쟁을 펼칠 수 있는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해 본다. 경제나 환경, 교육 분야 등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이같은 ‘국민 대토론회’가 거의 상시적으로 열린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만큼은 이같은 자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논쟁의 결론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사회 문제가 그렇다. 늘 그렇게 '어찌보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그러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허물이 드러나고 곪은 곳이 조금씩 바깥 세상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오늘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더 이상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소비자에 대해 장막을 치고, 자금을 동원한 어두운 힘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은 무의미하다. 의료계가 진정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이를 정정당당하게 관철시키고 한다면, 모두가 볼 수 있는 양지에 이를 드러내고 상처를 씻어내는 아픔을 겪으면서 성숙해 지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망령이 의료계를 떠돌며 음울한 먹장 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일부는 ‘자유’라는 기표(signifiant)의 장미빛 환영 뒤에 송곳같은 예리한 가시가 숨은 줄도 모르고 일부는 뒤를 돌아보면 돌로 굳어지는 요정의 노래 소리에 현혹되어 의료계는 피를 보고 돌로 굳어지고야 말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최근 발간된 월간 <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건강보험 개혁을 주장하는 건 근본적으로 철학적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신자유주의로 가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권이사는 이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전부 다 대처리즘 이후에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다. 한국도 IMF 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신자유주의로 간 것 아닌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라며 경쟁시스템 도입을 역설했다. 위 인터뷰에서 권 이사도 밝혔듯이 현재 대한민국 의사들이 대표적인 의료정책 실패국가로 저주스러울 만큼 지목하는 영국의 의료현실은 어떠한가? 여기에 더해 복지에서도 외화 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하는 철딱서니 없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도 산업이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선전하며 신자유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건강보험 등 복지혜택 축소와 정부 개입 최소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보수니 진보니 우익이니 좌익이니 하는 이념적 좌표 이전에 자본과 자본의 무한경쟁 경제 논리이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는 IMF 구제금융 당시 디제이노믹스로 불리며 모습을 드러냈고 DJ정권의 경제정책을 이념적으로 뒷받침 했다. 그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확대와 계층간 갈등 첨예화 등으로 나타났다. 신자유주의의 지향점은 사고의 자유, 부당한 억압을 받지 않는 행위의 자유 등 자유 일반과는 무관한 이른바 경쟁력 없는 것들의 도퇴될 자유와 굶을 자유만이 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가 몰고 올 자본과 자본의 칼날이 진검승부하는 살풍경한 약육강식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출을 늘려 인테리어도 새롭게 하고 고가의 의료장비도 리스해 들여와야 하고 외형을 키워야 한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합종연횡으로 공동 클리닉을 세우든가 개원가는 이른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의사들에게는 적정수가를 국민들에게는 적정한 급여를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복지혜택 축소와 무한경쟁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재벌 소유의 거대 병원 중심인 대한병원협회도 아니고 시장 귀퉁이 동네 점방 수준의 개원의가 회원의 대부분인 대한의사협회에서 ‘신자유주의로 가자’고 외치는 아이러니라니…. 이러한 자기 모순이 의협이 주장하는 소위 ‘의료사회주의’에 대한 즉자적인 반발이라면 제 발목을 도끼로 내려 찍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압구정동 미용실에 고용되어 쌍거풀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 점을 빼는 피부과 전문의, 승합차를 개조하여 노인정을 돌며 물리치료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노량진 학원가에서 생물을 강의하는 의사출신 학원강사…. 경쟁력 있는 젊은 후배에게 밀려 실직하고 강호무림의 개원가로 들어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내과 과장님…. 한 해 3000여명의 의사가 쏟아져 나오는 신자유주의 시대 의료계의 살풍경일 것이다.

지난해 9월 의료계에 '고암의학'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자칭 민족의학이라는 의술에 대한 논쟁이 인터넷을 통해 불붙기 시작했다. 고암의학 연구자들은 기존 양방치료의 개념을 뒤집는 완전히 새로운 의학으로 약물없이 치료효과가 극명하다고 주장했고 이를 처음 접한 의사들은 의아해하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요구했다. 만약 새로운 의학이라면 과학적인 검증단계를 거쳐 임상적인 효능을 철저히 분석후 의사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고암측이 곧 구체적인 데이터를 밝힐 것이라며 이를 수용, 논란은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작금의 의료계는 예전 고암의학의 논란이 재연되고 있으며 논쟁의 열기도 과거보다 한층 뜨겁다. 문제는 고암의학 창시자가 약사법(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사실이 기사화된 상태에서 여전히 과학적인 데이터는 제시하지도 않은 채 또다시 고암의학을 홍보했기 때문. 이에 실증을 앞세워 고암의학을 공부했으나 피해를 보았으며 사기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기름에 불을 끼얹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한의사들은 한결같이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이다. '그토록 이성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중요시하는 현대의학 의사들이 한의학을 달리 포장한 것과 다름없는 의술을 구분해내지 못하는가' 라는 요지의 주장이다. 현재광 원장(대한한의원)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암의학이라는 새로운 의술이 의사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한방에서는 당연한 이치를 새로운 의학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나 이를 신뢰하고 그를 신격화하는 의사들도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고암의학 연구자들은 고암의술에 'PAD3000'이라는 의료기기가 중요한 역활을 한다고 한다. 또한 식약청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도 고암의학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만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PAD3000'은 제품번호 03-230으로 지난해 피부저항측정기로 정식인가를 받았으나 이는 그저 검사항목을 통과한 것에 불과하며 피부저항측정기능외 특별한 임상적 효능이나 기능은 없다고 일축했다. 고암의학이 진정한 의술이라면 이러한 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학문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며 임상에 적용한 데이터를 근거로 정부에 정식으로 신의료기술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6개월전 논쟁을 아무런 준비없이 또다시 들고 나타나 홍보성 글을 올리는 것은 동료 의사들을 농락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한의사들의 비웃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는 시중에 떠도는 대체의학이나 사이비 의술로 치부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홍신 전 의원이 1일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당의 변에서 "민주선진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낡은 것과 맞서고 미래를 알차게 준비하며 국민을 진정 두려워하며 봉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열린우리당에서 제 정열의 볼록렌즈를 갈고 닦아 쓰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저를 휘몰아 거역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제게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때 약속했던대로 정정당당한 모습과 바른 처신으로 향기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고 포부를 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을 탈당하면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설이 나도는 등 열린우리당과 무관하지 않은 행보를 보여왔다. 이번 열린우리당 입당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김 전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전국구 2선까지 했으나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안 표결서 당론과 배치되는 반대표를 던져 8개월 당원권 정지처분까지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초에는 당보다 국민이 먼저”라며 한나라당에 등을 돌렸다. 국회 주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으로 말을 갈아탄 김 전 의원은 서초 갑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초 갑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김 전 의원이 이곳에서 선전을 벌여 당당히 지역구로 국회에 재 입성하게 될지 주목된다. 또 4.15 총선을 겨냥해 반 의사세력 낙선운동을 공언하고 있는 의료계가 김 의원의 출마에 대해 어떤 대응으로 나올지 여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2월초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1300억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견했다고 폭로했을 때 일부에서는 '드디어 민주당의 불법자금이 폭로됐구나', '한나라당만 몰아세우던 정국이 뒤집혀지겠구나'하는 전망이 나오는 등 주목을 받았다. 워낙 폭로정치(?)의 대가들이 모여있는 그 당이지만, 이번 일은 확실한 물증을 잡은 것처럼 보인 것이 그 까닭이다. 그러나 하나은행이 CD가 위조라고 밝혔으며, 특검팀에서도 '고려할 만한 것이 없다'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폭로한 한나라당이 궁지에 몰렸다. 특히 홍준표 의원은 초기에는 '가짜가 아니다'라고 연거푸 주장했지만, '폭로 정국'을 조성한 데 따른 여론의 비난을 한몸에 받으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야만 했다. 최근 의협이 야심차게 준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두고 때아닌 논쟁이 붙었다. 그것은 자유시민연대 등이 조선일보에 낸 광고의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이지면서부터이다. 특히 “0.5㎝ 대장 암환자를 진찰하고서 1㎝ 이상이어야 수술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규정을 걱정해야 한다”는 자유시민연대의 광고는 결국 복지부와 공단 등의 강한 반발을 받으면서 오히려 고발 당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 하면서 의사집회 만큼이나 비중있는 기사거리가 됐다. 이에 집회에서 말하고자 한 의료계의 주장이 희석된 것은 물론이다. 이어 터진 '의협의 광고비 지원 의혹'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한발한발 조심히 내딛으며 집회를 준비한 의사들의 노력은 한 단체의 어이없는 광고로 오히려 논란은 엉뚱한 곳에서 벌어졌다. 어설픈 폭로, 어설픈 주장이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대의를 알리기는 커녕 치맛속으로 감추는 역할까지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행위 24개 세부유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 자리에서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의 리베이트가 거론됐으며 제약사가 자사의 약품 채택이나 처방 증대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과다접대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 위한 사례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공정위의 의료·제약산업 관행 개선의지를 회원사에 전파하며 자정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도덕성의 문제이며 곧 대외 이미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최근 모 일간지에 연속으로 게재됐던 “이곳이 썩었다”라는 기사속의 제약업체와 의료계의 모습. 한 중견 영업담당 임원의 영업관행에 대한 솔직한(?) 고백들이 신문지상을 채우고 국민들은 손가락질을 멈추질 않는다.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제약업체의 타성적인 모습들과 ‘어련히 주겠지’하는 일부 의료계 및 약업계 인사들의 모습들은 국민들의 뇌리속에 ‘여전히 검은’곳으로 찍히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Task Force Team을 통한 조사에 나선다는 이야기는 환영할만한 일이나 제약업체와 의료계·약업계 내부의 자정의지 없이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뿐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같은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낙인이 의약인들의 '순수한'행동까지 왜곡시켜 전달한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의료인들이 아무리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부정과 청탁으로부터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일부 의약인들이 있는 한 그들의 정당한 주장과 요구도 집단이기주의로 내몰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 2.22집회를 전후한 의약계의 주장들도 순수한 이미지가 국민들과 언론에 각인되어 있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깨끗한 이미지'가 중요한 이유다.

사실 전쟁이란 서로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작보다 준비과정에서의 협상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협상과정에서 국력의 우위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그 어느것도 내주지 않는 자신감과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와 의료계의 관계를 살펴보면 현재 의협은 오는 22일 여의도 궐기대회를 앞두고 동원령을 선포하고 사실상 복지부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단과 복지부 장관 및 주무실장들이 오찬을 함께하며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이른바 전시상황에서의 양측의 만남은 팽팽하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 더욱 극단적인 대립양상만을 지속했다. 이날 복지부는 대개협 부회장단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단체행동으로 인한 선택분업은 절대 관철할 수 없다며 단번에 선수를 치고 나섰다. 또한 수가에 대해서도 심평원의 의사가 중요하고 건정심 구성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대부분이니 이들을 설득해서 알아서 인상하라는 놀랄만한 배짱을 보여줬다. 이에 대개협 문영목 부회장은 "처음부터 서로 큰 의미를 가지고 만나지는 않았지만 어느정도 복지부에서 당근을 준비해 놓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정도일줄은 몰랐다"고 황당해 했다. 또한 "복지부가 집회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쇼를 구경했을 뿐"이라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만나서 집회를 막기 위해 '이정도는 했다'는 명분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복지부가 의사집회에 대한 파괴력을 간과하고 집회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만을 피하려는 인상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복지부는 배짱좋게 '할테면 하라'식의 입장으로 의사들의 궐기대회를 그저 '그역시 그들만의 쑈'로 평가절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검찰은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납품ㆍ인사 비리 관련자 9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중 1명을 불구속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패 규모는 납품ㆍ인사비리를 합해 8억원대로 검찰 수사 확대 여부에 따라서는 관련자 및 금품 수수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9일 검찰의 발표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에는 공단의 부패를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공단 민원 담당자는 국민들의 항의 글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공단 임직원 일동은 국민들의 편에 서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며 “귀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는 답글로 일관했다. 공단 민원 담당자의 이러한 변명성 답글에서 ‘궁색하다’는 표현을 넘어 ‘오만하다’는 느낌마저 받는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한 주가 다 지나도록 이 사건에 대한 보험공단 홍보실의 그 흔한 ‘보도자료’든가 이성재 공단 이사장의 가입자와 공급자들에 대한 사과문 또한 발표되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다. 기억에는 시간이 약이니 잊혀지기만을 노리며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인가? 1만명 공단 직원 중 불구속 및 구속자 수가 9명이라 의외로 적고 16조원을 다루는 기관에서 8억대 납품ㆍ인사 비리 금액은 소액이라서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 건강보험재정이 벼랑 끝에 몰려 하루하루 은행 차입금으로 연명하던 지난 2000년과 2001년 IMF 여파로 허덕이던 돈 업고 빽 없는 서민들에게 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률 100% 달성을 위해 압류 딱지를 부치며 호통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가렴주구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어처구니 없게도 같은 시기 현재 구속된 인사청탁 뇌물 수수자들은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면해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뇌물을 상납 받고 오히려 승진시키며 자리보전해줬다. 의료공급자들에게는 ‘수진자조회’라고 하여 수 년 동안 형성된 의사와 환자의 오랜 믿음이 어느 날 진료실에서 단골 환자의 ‘이상한 눈초리’에 싸늘하게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면서 억울한 마음에 분통도 터졌을 것이다. 공단은 지금까지의 ‘가렴주구’, ‘잦은 강성파업’을 넘어 이제는 ‘부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공단 임직원 누구도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바야흐로 의료시장에도 상품성과 경쟁력의 논리를 앞세워 민간보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거대 공룡 보험공단은 이제 시장에서 최첨단 마케팅 기법으로 무장하고 ‘고객이 OK할 때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외치는 민간보험사와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민간보험이 공보험의 영역으로 확대되면 될수록 공단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보험가입자와 공급자 위에 군림하는 후안무치한 작태라면 승부는 이미 결정 난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공보험의 부실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건강보험 통합 이후 단일 조합으로 태동하여 이제 막 자라나려고 하는 때에 보험공단의 부패가 보험가입자와 공급자들에게 찬물을 뿌리며 불신으로 이어지고 공보험 사회보장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공단 해체'라는 특단의 극약처방이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보험공단은 한 해에 16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다룬다. 인사청탁으로 승진하는 부패한 인사들에게 이 돈의 집행을 맡기고 안심할 수 있는 가입자와 공급자는 없다. 보험공단 임직원들은 부패한 내부 인사들을 발본색원하여 징계하고 가입자와 공급자들에게 대오각성하는 의지를 담아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상경투쟁 이후를 생각하면 갑갑합니다.” 최근 2.22일 전국의사궐기대회 준비상황을 취재하는 과정서 들은 어느 지역의사회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투쟁으로 의쟁투 기금 잔고도 이미 바닥났고, 자체적으로 성금을 걷어 근근히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2.22집회에 필요한 경비를 불참들에게 의쟁투 후원금 명목으로 10만원씩 걷어 메꿀 계획이지만, 문제는 상경 투쟁 이후라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런 고민은 비단 이곳 의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넉넉지 못한 재정에서 막대한 상경투쟁 비용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각 시도별로 이번 투쟁에 수천명의 인원이 동원된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만만치 않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특별열차 2대와 전세버스 15대를 준비했다는 부산시의사회의 경우 이번 상경투쟁에 2억원 가량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도 기천만원은 족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실 그대로 지방 의사회들은 2.22일 집회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2.22일 집회만 생각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과 역량을 쏟아붓고도 이번 집회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회원들이 패배감은 극에 달할 겁니다. 또 더이상 회원들에게 투쟁에 참여하라,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면목도 없어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