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약분업 철폐 토론장이 개설됐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인터넷을 통해 터져나왔듯이 의약분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고, 산청 농민의 시위도 있었다시피 분업 예외지역의 불만도 있을 법 하기 때문이다. 이 공간의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한편으론 카페명에 '철폐'라는 단정형 용어를 선택한 것이 아쉽기도 했다. 그러나 카페는 어느새 의약사간의 싸움터로 변화하는 양상이다. 의료계 커뮤니티에 분업 철폐 까페에 가입을 독려하는 글들이 올라오고(친절하게도 의사가 아닌 평범한 국민인 것처럼 글을 올리라는 주석도 달아놓았다) 의약계 신문들에 소개되면서 국민보다 의약사들이 대거 가입해 논쟁하고 있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리 없는 '조제위임제도', '선택분업'이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조제의 권한, 조제료, 의사 과잉처방 논쟁, 공단 비난 등 일부 의약사간의 다툼 역시 그대로 옮겨졌다. 거기다 늘상 따라붙는 욕설, 비판 아닌 비난까지 그대로다. 이 카페에는 자칭 전문가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국민의 의사 선택권과 발언권을 가로막고 있다. '분업철폐 카페'에 국민은 없다. 단지 의약사의 이전투구(泥田鬪狗)만이 있을 뿐이다. 자신의 주장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보다 이제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해해보는게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과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있는가?” 최근 한 민간협회가 개최하는 이른바 반영구화장술 학술대회를 정부 부처가 후원하고 나서 빈축을 산 일이 있었다. 반영구화장을 연구하는 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은 오는 7월 개최할 예정인 ‘한·중·일 문화교류 미용대회 및 제1회 국제 문화교류 아시아 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대회’를 홍보하며 이번 행사의 후원처로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로 명시했다. 이에대해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회장 김형수)는 이번 행사는 ‘불법적 의료행위라 할 수 있는 반영구화장을 교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부부처가 공식 후원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대공협은 각종 판례를 사례로 들며 지금까지 헌재,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문신, 반영구화장등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판례를 제시했다. 반면 이번 행사에 대해 관련단체인 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측은 불법적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시선도 있다는데 대해 “아직 미용법이 제정되지 않아 현재 인정받고 있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아직 세미퍼머넌트라는 미용술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없다”고 항변했다. 결국 불법 혹은 합법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이 다른 것이며 복지부 등 관련단체에서 이같은 술기에 대한 합법성 판단을 방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사칭해 불법 의료시술을 자행하는 행위들에 비해 반영구화장술, 문신, 미용실 내 영구 화장술 등 생활반경 내에 무심코 지나가버리는 불법 의료시술에 대한 개선의지는 적다는 이야기. 불법 의료행위를 경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칫 발생할 지 모르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위해선 명확한 개념의 틀을 가진 보건행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를 위험스레 넘나들고 있는 우리네 주변의 일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여야 할 시점이다. 더이상 뉴스의 한 귀퉁이를 장식하고 있는 '불법 의료로 인해 부어오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임은 자명하다.

지난 2001년 경찰청의 병원 비리 수사는 의사집단을 겨냥한 정책적 하명수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최근 열린 공판에서 “지난 2001년 경찰청의 병원 비리 수사는 의사집단을 겨냥한 정책적 차원의 하명수사였다”고 진술하면서 불거졌고 정부가 의사를 도둑집단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지난 의쟁투 파업당시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으며 이는 의료계에 대한 통제기전 강화로 이어졌다는 것이 의료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온 주장이었다. 의료계 리베이트에 대한 정책적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언론 등에 유포돼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는 단숨에 하락했고 전문 지식인에 대한 존경보다는 부도덕한 중세시대 귀족상으로 낙인 찍히게 됐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의사와 환자사이의 라뽀가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근래에 들어 '의료쇼핑'이라는 신종 단어가 생겨나고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은 이같은 사실에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국민으로 하여금 민간의료기관을 영리적으로 보이게 만든 장본인 역시 정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민간의료기관은 자체 의료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원을 경상운영비에 불과한 진료비에서 충당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비급여 서비스 개발과 과잉서비스 제공이라는 변형된 공급행위를 하게 됐다"며 "이는 정부에 의해 조장된 것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영리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의료계는 완전무결한데 정부가 도둑놈으로 몰았다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나 의료계 역시 정책적 하명수사에 리베이트나 부도덕한 '2%'(임의적 수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책임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2%는 어느 집단에나 있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명히 짚어야 하겠다. 지난 2.22일 여의도 집회는 지난해 건정심 파행으로 촉발됐으나 집회까지는 너무 늦은 감이 많았다. 또한 국민들에게 집회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쉽지 않았고 언론에서는 교통정체가 심화된다는 보도만으로 일축될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찬스는 다르다. 정책적 하명수사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계 매도를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성 또한 충분하다. 언론에도 굳이 홍보할 필요가 없다. 의사들이 왜 모이는지 당연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정부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의료계에 대한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켰던 사실과 악의적인 의도로 시행됐던 정책들, 그리고 이에 따른 폐해들을 정확히 알려야 하겠다. 또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던 노출된 일부 2%에 대한 사과도 잊지 않아야 하겠다. 아무쪼록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허공에 날리버리지 않길 바란다.

지난 22일 오후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의사 면허관리 개선방안’ 공청회는 고성과 욕설로 점철되며 마치 국회 TV 중계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박윤형 기획이사의 의협제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끝나고 패널토의로 들어가려는 순간 의료개혁국민연대 소속 윤정호 원장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차분하던 공청회장 분위기는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며 살벌하게 변했다. 윤정호 원장은 “연수는 면허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의평원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 후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청회의 무효화를 주장했다. 그는 “내 면허를 보호하러 왔다. 토론자를 누가 마음대로 정했느냐. 의평원에 대한 토론이 먼저다”며 집행부와 의평원을 집중 성토했다. 윤 원장의 발언을 신호탄으로 뒷 자석에 자리잡고 있던 윤철수 원장을 비롯한 7~8명의 의개련 회원들은 일제이 “먼허갱신제 결사반대” “의평원 해체”를 주장하는 어깨띠 두르며 지원에 나섰다. 특히 윤철수 원장과 박봉래 원장 등 의개련 맴버들이 잇따라 마이크를 잡으며 면허갱신의 부당성과 공청회 취소, 의평원 구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지원사격을 했다. 여기에 대한 다른 회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이인성 회원은 “김재정 회장은 회원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이며 그런 사람이 소집한 회의이니 만큼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며 공청회의 진행을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동대문구 경만호 회장, 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이 “일단 토론을 듣고 나서 나중에 반대하더라도 하자”고 거들고 나섰다. 주위의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윤정호 원장이 공청회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심지어는 간판법 문제까지 들고 나오자 장동익 회장은 감정이 상한 듯 “빨갱이 같은 생각 갖고 있다”는 극한 표현까지 서슴치 않았다. 이날의 하일라이트는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건상 교수와 윤정호, 윤철수 원장이 장식했다. 윤정호 원장이 발언을 저지하던 김 교수를 향해 “(좌장이)의평원 추진위원장이다”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김 교수는 “추진위원장이 아니라 ‘추진괴수(?)’다”고 맞받았다. 김건상 교수는 이어 윤철수 원장이 발언에 나서자 “야 앉아 너 내 제자 아니야(윤철수 원장은 중앙의대를 졸업했다)”라고 했고 윤정호 원장에게는 “야 너 집에가”라고 고함을 쳤다 그래도 윤정호 원장의 발언을 멈추지 않자 감정이 폭발한 김건상 교수가 윤정호 원장에게 달려가 공청회장은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분위기로 돌변했다. 다행이 얼마 지나지 않아 윤정호 원장이 “토론을 정식으로 하겠다”며 입장 바꿔 자리로 돌아가면서 토론은 속개됐고, 별 탈 없이 마무리 됐다. 그러나 이같은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많은 회원들의 얼굴에는 씁쓸한 표정이 역력했다. "어쩌다가 이지경이 됐나. 차라리 아니한 것만 못한 자리였던 것 같아." 한 회원의 자조섞인 한탄이 예사롭지 않게 들렸다.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한 번 헛발질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제안한 (가칭)대정부투쟁검토위원회 구성을 거부한 것이다. 대개협은 1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약분업 시행으로 촉발된 의료계의 투쟁을 평가하기 위한 (가칭)대정부투쟁검토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설치할 것을 결의했다. 대개협 김종근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원의를 비롯하여 전공의 교수 공보의 등 의료계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협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개협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현재 감사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여러 운영위원회가 회무를 감시할 수 있게끔 돌아가고 있는데 중복으로 혼선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김재정 의협 집행부는 5월로 3년 임기 중 1년을 맞았다. 작년 11월에는 수가 2.65% 인상에 반발하여 인상분 200원을 모아 소아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유하는 재단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의협 부회장이 시민단체를 찾아가 악수하며 재단 설립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흐지부지됐다. 회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에게도 공수표를 날린 것이다. 의협 방침에 따라 전공의 월급에서 인상분을 원천징수 하니마니 한동안 시끄러웠던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덩달아 괜히 이상해졌다. 12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에게 TV토론을 제안했다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유야무야 되며 구렁이는 벌써 담을 넘었다. 사회보험노조가 의협 실없다고 웃는다. 가깝기로는 꼭 석달 전인 올해 2월에 들어서 여의도 저수부지 악천후 뻘밭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고 3월까지 시한을 못 박으며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가능한 강경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정치세력화를 위해 특별회비까지 거두며 준비한 4ㆍ15 총선에서는 단 1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로 턱걸이 시킨 것에 안도의 한숨을 놓을 수 있었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이 총선 이후 “의료계는 정치와 지지리도 운이 없다”고 장탄식을 늘어놓듯 내달 5일 개원하는 17대 국회는 결코 의료계에 유리한 국면이 아닐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을 시절에 국민들 눈치에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의료계이었지만 원사이드 러브로 한나라당에 일편단심으로 순정을 바치는 의료계가 반드시 부담스럽지만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뽕나무밭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로 바뀌었다. 특히 불과 서너달 이후면 솔솔 이야기가 흘러나올 내년도 수가 논의는 재정안정화특별법에 따라 2006년까지 물가 인상 수준으로 묶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 의협 집행부가 “우리도 잘 하려고 분골쇄신 노력하고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성과를 줄 수 있는데 참을성이 없다”며 회원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보다 더한 독선은 또 없을 것이다. 대개협의 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회원들의 참여가 늘 아쉬웠던 마당에 “얼씨구나 좋다. 그래 우리 함께 하자”며 전 직역을 끌어안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발로 냅다 걷어찬 것이다. 의협 현 집행부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일반약위원회 결성’, ‘고가약 자제’, ‘면허갱신제’ 등이 의료계의 주요 관심사로 모든 이목을 모으는 가운데 오는 15일 오후5시 YMCA 회관에서는 '나눔과 열림 중증장애인요양원 설립추진위원회'의 발족식이 열릴 예정이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는 조금 비켜난 이 행사는 의사들을 주축으로 한 120여명의 발기인이 참여해 소외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전문요양원을 직접 설립하기 위한 시작을 여는 자리이다. 이들은 의사가 가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간단계 요양기관’이 없어 급성기는 넘겼으나 의료인의 지속적 보살핌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치료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의료시스템을 지적하고 행동으로 직접 그 대안을 찾아나선 것이다. 이들은 특히 이 사업을 위해 '의료계'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직 부족한 의료계의 나눔 문화를 대중화하는 계기로 만들고 ‘사회 지도층’인 의료인이 사회 약자를 위해 행동함에 따라 깊어지고 있는 의료계와 국민 사이 감정의 골을 메워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운동을 처음 주창한 행동하는 의사회는 소득의 10%를 회비로 걷는 파격(?)을 통해 기부와 사회봉사를 해오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사회참여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들은 단순히 사회참여도 중요하지만 의사라는 전문직종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나 국민건강 등 전문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는 아주대 임기영 교수의 말처럼 의료계는 전문직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무궁무진하다. 이 때문에 아직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중증장애인 전문요양원 설립운동은 전문가로서 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토요일 오후의 기자회견과 발족식. 얼마나 많은이들의 관심을 끌지는 사실 의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활동이 의료계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국민과의 얇은 연결 고리를 다져 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계가 국민이 사는 새로운 시도의 하나로서 그들의 활동이 성과있기를 기대한다.

고용주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기 위해 우리나라는 현재 노동법 도입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노동자 개인이 사업주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노동조합이나 협의회 등 노동자의 권익을 도모하는 단체가 구성돼 부당한 해고 등 사업주와의 갈등에 대해 대처하고 책임을 함께 하려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유독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스스로를 계약직으로 한정하고 아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근무에 임하고 있다.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보다 덜하겠지만 최근 개원가 불황으로 인해 봉직하려는 의사들이 크게 늘면서 근무의사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지방공사의료원에서 해고된 오 모 씨는 “우리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아닌데 병원의 횡포에 어쩔도리가 없다는 것이 화가 난다“며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방법이 없다는 것에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지난 의쟁투 당시 근무의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단체로 설립된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계의 조직적인 지원에서 소외돼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태. 상위단체라 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각자 이익을 대변하는 무게중심을 달리하고 있어 봉직의사의 권익보호는 현재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 의협은 현재 회원수가 많은 개원의들을 중점으로 구심점을 모으고 있고 병협은 병원장을 중심으로 병원경영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사협의회 정영기 회장은 "병원장들이 중심이 되는 병협에 있어 병원의사협의회는 노조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의협에게도 봉직의는 어차피 개원할 대상이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의사협의회가 실제 봉직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로 거듭나려면 봉직의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의료계 내부에서 노조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병원장에게 고용된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봉직의사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의료계 내에서 활성화 되야 한다. 봉직의사는 개원 후보군에 속하지만 개원에 실패할 때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최근 연달아 혈우병환우회 등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의료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혈우병환우회는 앞으로도 이같은 움직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당한 삭감기준을 찾아내고 사례화 해서 근본적인 개선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환우 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금까지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이 단지 의사나 의료기관의 손실 혹은 과잉진료의 결과로만 여겨졌던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심사기준으로 진료비 심사가 이뤄질 경우 그 1차적인 피해자는 물론 의료기관이지만, 그로 인해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의 2차적인 피해는 지금까지 감춰져 있는 부분이었다. 일단 환자들이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의사들 역시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는 이유를 환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의사들 자신도 소신껏 진료를 하지 못할때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번 손해를 봐 가며 진료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일일히 환자들에게 설명한다는 것도 힘든 의료현실이다. 그러나 혈우병의 진료비 삭감과 관련해 취재를 하면서 만난 환우회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실제 혈우병을 갖고 있으면서 질병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의학지식을 갖고 있었기때문에 의사들의 이같은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자신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심사기준으로 인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환우회의 이런 활동이 던져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바로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이 단지 의사나 의료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 있다. 물론 모든 삭감이 부당하고 모든 심사기준이 모두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선진국의 임상진료지침과 같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수긍할 만큼 잘 만들어진 기준조차 갖고 있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문제점 투성이라는 점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제대로 된 심사기준이 확립될 때까지 의사들과 환자들의 이같은 문제제기와 변화의 노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의료공급자들이 나서서 심사의 부당성을 제기할 경우 자칫 집단이기주의나 경제적인 욕심으로 비칠 수 있지만, 환자들과 목소리를 모아 주장했을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기준의 부당성으로 인해 소신있게 치료하지 못하는 현실을 의사들만 감수하지 말고,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노력속에서 의사들은 실리와 명분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고가약은 의사가 사용하고 싶어도 심사평가원에서 삭감되며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100분에 100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약물들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고가약조정위원회가 27일 내린 고가약의 정의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가약을 주로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거부하여 사실상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한발 더 나아가 성명서에서 “이처럼 고가약 처방빈도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록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는 약의 효능, 효과 또한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건강한 의료백년대계를 위하여 고가약 사용빈도를 줄이고 고가약값을 최대한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정의와 성명서를 종합하여 거칠게 해석한다면 먼저, 의사들은 그 동안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안 할 수도 있는(또는 부러) 고가약 처방을 했다. 또 그로 인하여 환자와 국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 아울러 의사로서 최선의 진료보다 경제적 고려(도)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에 따라 향후 심평원 심사기준에 벗어나는 처방을 하지 않겠다 등으로 읽힐 수 있다. 대개협 고가약조정위원회의 '고해성사'가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담보되어 제 발등을 제 손으로 찍는 아픔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난 24일 열린 의협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서울시의사회 특별감사 결과를 두고 의협 손재현 감사와 박한성 회장 등 서울시의사회측 대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져 눈길을 모았다. 서울시의사회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중인 ‘진료비 부당삭감에 대한 종합대책 연구사업’에 대한 감사보고가 발단이 됐다. 의협 감사단은 지난 9일 현지방문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앙회에서 지출한 6천5백만원의 예산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자료분석비 3천만원과 책임연구원 인건비 1천2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지출 중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분석비 3천만원에 대해 자세한 내역과 영수증 등을 시간관계상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보고해 의혹을 부풀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측 한 대의원은 감사 결과만 놓고 보면 서울시의사회가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여 황당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마치 서울시의사회가 큰 죄나 저지른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며 흥분했고 박한성 회장은 엄청난 오해가 있다 얼굴 뜨거워 할 &47575;이 없다며 이는 음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박 회장은 인건비 1천2백만원에 대해 책임연구원(박한성)의 인건비가 아니라 자료조사원의 인건비를 잘못 계상한 것이라고 감사에서 바로잡았는데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라며 흥분했다. 논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의사회의 회비 납부율이 전국대비 하위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또다는 논란이 불붙기도 했다. 주로 지방의사회 소속 대의원들이 이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며 서울시의사회측을 공격했다. 이런 총회 분위기에 대해 한 대의원은 이번 대의원총회 분위기는 본말이 전도된 듯하다고 했고, 서울시의사회측 일부 대의원은 물타기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어쩌다 서울시의사회가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뭇매를 맞았을까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