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학회들의 추계 학술대회가 9월 본격적인 피크를 맞아 치뤄지고 있으며 이는 10월에 이르러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학회가 있다보니 종류도 가지가지. 장소도 가지가지. 자신이 속한 학회의 행사에 쫓아다니기도 바쁜 가을 초입이다. 학회 관계자, 회원들 외에 덩달아 바빠지는 직업도 있다. 다름아닌 제약업체 영업인력들. 이들은 학회시즌을 맞아 자사 제품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학회를 쫓아다니며 醫心 잡기에 여념이 없는 그들이 더더욱 바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의료계의 학술대회는 의료인의 배움의 욕구 충족, 제약영업인의 홍보의 장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다. 학술대회 자리가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온상으로서 인식돼 왔던 것을 제약인도 알고 의료인도 알고 공정위도 안다. 특히 일반 시민들 또한 학술행사에서의 은밀한 지원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곤 한다. 최근 한국제약협회는 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협회 회원사에 대해 학술대회 지원시 협회가 규정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해줄 것을 신신당부하는 한편 지도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는 개량신약 및 제네릭 출시가 봇물을 이뤄 국내 제약사 끼리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과거 부도덕한 의료인과 썩은 산업부분이라는 낙인을 찍게끔 만들었던 제약사의 음성적인 지원, 거래.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다고, 일부의 문제일 뿐이라고 절규해보아도 그동안의 이미지는 쉽게 개선되지 아니한다. 의심이 많은 계절이다. 또한 유혹도 많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선인의 조언을 가슴깊히 새기고 제약회사는 공정한 경쟁을, 의료인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계절이 되어야 겠다. 낙인일 뿐이라고 항거하는 모습은 애써 그 모습을 부정하려 하는 치기어린 몸짓으로밖에 인식되질 않는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의도적이더라도) 선비다운 나긋한 걸음걸이가 제격이다.

"부도난 중소병원들이 수두룩 하다.우리들이 살 길을 마련해달라" 중소병원장들이 15일 열린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이사회에 특강차 참석한 이동욱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게 쏟아낸 불만들이다. 한 중소병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너무 모르는것 같다"며 쓴 소리를 쏟아냈고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자식뻘인 이 과장에게 "중소병원 제발 살려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사실 지금의 중소병원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재작년 9.5%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병원 도산율이 지난해에는 10%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초 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 씨가 1인사기극을 벌이다 적발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도 그 이면에는 병원사업의 실패로 진 막대한 빚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몸집불리기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대학병원과 의원들의 틈바구니에서 급격한 환자감소와 수가상 불이익을 받으며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급속히 고사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해 유태전 회장은 "대학병원과 의원의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소병원들의 살 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이동욱 과장은 "현행 시스템 속에서 지금의 수가체계를 갖고 중소병원을 육성하려고 연구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특별한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중소병원장들이 과거에는 희망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김철수 회장의 하소연이 예삿말로 들리지 않는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고발사태로 자보환자를 진료하는 일선 병의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병협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S손보사는 경찰출신들로 SI(특수수사대)요원을 조직해 의료기관에 규정 미준수 등 혐의(?)를 잡아 고발하겠다며 위협하는 수법을 통해 삭감에 대한 이의제기를 무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4개 병의원이 이 회사 SI요원들의 협박과 호통에 못이겨 고발을 취하하는 댓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손보사들의 횡포를 지적했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병원 원장은 "경찰 출신이라서 그런지 거칠고 집요하다"며 "한번은 삭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이라면서 여지껏 적발된 모든 사항을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발되면 일단 귀찮고 의료현실에 이해가 부족한 검찰에서도 이들의 말만 들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의제기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의협 산하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미등록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청구액을 삭감하고 CTㆍMRI 촬영 전 소견서가 없다는 이유로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는 법원판결시 사소한 규정 미준수로 위법행위가 성립돼기 어려우며 미등록 특수의료기기에 대한 급여청구도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 처벌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규정이라면 법원에서 무고를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경만호 회장의 주장대로 사소한 규정위반이라면 기껏해야 과태료 처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SI직원들의 고발 협박에 맞서지 못하고 알아서 기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손보사는 '이렇게 하면 즉효더라'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돼 횡포는 더욱 더 늘어만 갈 것이다. 요새 SI직원들을 상대하는 병원협회 정 모 대리의 별명은 '자칭 싸움닭'이란다. "싸움닭에게는 같은 싸움닭으로 대처해야 한다"라는 그의 지론이 떠오른다. 불합리한 처사에 반발해서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라면 한번쯤 정의로운 싸움닭이 돼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 시민단체가 전국 병원들의 일반 병상 확보율을 조사한 결과 유일하게 서울대병원만이 법적 기준치인 50%에 훨씬 못 미치는 42%에 불과했다. 시민단체는 현행법상 일반병상 비율이 50%가 되지 않으면 상급병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껏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에게 차액을 전액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이에 조만간 상급병상 100개에 대해 일반병상 병실료를 받기로 해 일반병상 비율을 5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어찌됐든 일반병상을 확보한다는 것은 환자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론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지금껏 안했을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더 나아가 일반병상 50%만 확보하면 법적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끝인가 하는 점이다. 아직도 많은 환자들은 일반병상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병원비가 몇 배나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 이런 현실속에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국가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가난한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더해진다.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별 차이가 없는 우리의료의 현실. 이는 비단 서울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공병원도 수익성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시킨 허술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서울대병원 제자리찾기. 우리 의료의 틀을 개편하는 거대하고도 험난한 여정이다.

전공의들 주장대로 하루 18시간에 이르는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밤샘 당직,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는지 임포텐스였던 전공의노조가 급기야 조루하고 말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가 2일 병원장들과 만나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련환경 개선 및 기본생활 임금확보 등을 논의한다는 모호한 협상안에 합의 도장을 찍었다. 대전협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 “일보전진을 위한 이보후퇴”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변명에 나서지만 전공의노조 설립은 당분간 또는 오랜 동안 요원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선배 개원의들 입장에서는 전공의 노조 출범으로 단체행동권을 포함하여 당연히 법에 보장된 파업을 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보기관 등에서는 전공의노조 설립 이후 야기될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으로 판단하여 그 논의 과정을 예의 주시한 것도 사실이다. 전공의노조는 작년 10월 공론화가 시작되어 11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노조추진기획단이 결성되면서 본격 준비되기 시작했다. 사실상 전공의노조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1999년과 2000년 의약분업 파동에서 전공의들이 의료계 내부 대정부 투쟁의 실제적인 물리력으로 평가되면서 본격 거론됐다. 짧게는 1년에서 즉자적인 수준의 논의 시작까지 포함한다면 5년, 더 멀리 본다면 전공의 수련제도가 이 땅에 만들어진 그 이상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전공의 노조 추진단은 당초 의료계 내외 인사를 초청하여 수차례 공청회와 내부 토의를 거쳐 금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됐으나 8월로 연기됐고 8기 신임 집행부 출범에 맞추어 9월 목표가 병원장들과 3차례 공식 회동으로 노조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됐다. 지난 의약분업 투쟁 당시 전공의들은 수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개원의들과는 입장을 달리하며 소위 교과서적인 진료를 명분으로 외치며 거리에 나섰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전협 신구 집행부의 합의 결정은 지난 2000년 몇 푼의 수가 인상이라는 정부의 당근을 덥석 물었지만 지금은 연이은 카운터펀치에 구석으로 몰리고 또 몰리며 후퇴하며 당시 투쟁의 명분이 퇴색돼 가고 있는 개원의들을 보는듯하여 씁쓸하다. 개원의들이 주도한 의약정합의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선배들과 다투었던 전공의들이 싸우면서 닮아간 꼴이다. 특히 대전협 신임 김대성 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 총무이사를 역임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해서는 노조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여기에 대한 전공의들의 성원과 지지로 당선된 김 신임 회장이 임기 시작 불과 며칠만에 첫 추진 사업이 고작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작년 11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이 결의한 전공의노조설립 찬성을 신구 집행부가 사실상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월권이며 위법하다. “왜 교섭위원회는 되고 노조이어야 하는가”는 물음은 “왜 노조는 안 되고 교섭위원회는 되느냐”는 질문과 동일한 우문이다. 현 대전협 집행부가 또 다른 미사여구로 동원하는 ‘유연한 자세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은 우선 상대가 법적으로 당연히 확보한 권리까지 인정하며 상대를 대화 상대로 받아들일 때 유연한 자세가 가능한 것이다.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절대 절명의 위급 상황에서 밤샘 당직으로 졸면서 응급실을 지키고 수술실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한 호소는 전공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의료현실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이면서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해마다 초여름이 되면 공중파, 신문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다. 어여쁜 아나운서는 비옷을 입고 흐릿한 소용돌이를 배경으로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등등등..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방송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시달리곤 한다. 그리고 이후 “이번 태풍은 인재였느니,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니, 사전대책이 부족했느니...”이런 여론이 들끓기 마련이다. 하지만 상황은 다음해에도 똑같다. 9월이 다가옴에 따라 독감백신 이야기가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9-11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접종하는 독감백신 시즌.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독감백신 대란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 조달청의 백신공급 입찰에 제약업체들이 자의든 혹은 타의든 입찰을 주저하고 있어 벌써 세 차례 유찰됐으며 공보의협의회 주장대로라면 지난해보다 더욱 많은 인원이 보건소로 몰릴 것이 예상돼 한 바탕 난리가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지난해. 일시에 몰려든 접종대상자들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보의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측 관계자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접종 개시날 새벽 3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면 보건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기 십상”이라고 한다. 한 공보의의 경험담에 따르면 “모두들 비장한 눈빛으로 줄서고 새치기한다고 다투는 건 예사요 3일째 약이 없어서 접종이 할 수 없게 되자 ‘인수구만큼 약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원실로 몰려와 소리지르고 폭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같은 접종대란외에도 문제는 또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우선접종대상자에 6개월~23개월 소아를 포함시켰다. 소아의 경우 발열검사 등의 제반 신체상태를 확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진료여건상 소아과 전문의와 상의하기는 더더욱 수천명을 하루안에 접종해야 하는 보건소 진료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또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 단체에서 ‘염가’로 독감백신을 접종해주는 ‘이벤트’가 펼쳐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같은 집단접종을 삼가라고 권고했지만 그 권고를 지킬 ‘이벤트’ 주체는 몇 이나 될까. 사스, 조류독감 이후로 국민들은 독감에 ‘치를 떨고’있는데 반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대처는 너무 느긋하다. 그네들... 태풍이 오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가?

민주노동당은 얼마전부터 ‘참여국감을 위한 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 워크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사회·보건·복지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워크샵과 관련 10명의 의원들은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의료 시장화 정책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평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김성은 정책보좌관은 참여정부의 공공의료확충 이행 능력과 의지를 비판하며 사안별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편으론 행위별 수가제도 폐지, DRG 도입,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수가제도의 개편, 민간의료기관 공적지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대 등의 주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본 기자에게는 이 발제가 솔직히 지겨운 감이 없지 않았다. 지금껏 시민사회단체에서 예전 전부터 거론해 온 논의들을 순서없이 나열해 놓은 것 같이 보였다. 신선한 주장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방안도 없었다. 이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실망감. 주장의 옳고 그름과는 무관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 시민단체, 정당, 학계가 모두 똑같은 입장을 내고 같은 활동을 할 수는 없다. 민주노동당에 드는 생각도 그 자체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10명이나(?) 보유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시민단체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정착 국회내에서 활동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최근 PPA 사태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소수정당, 첫 원내 진출, 전문성 부족, 변명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많겠지만 지금까지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서 조차 민주노동당 활동에 대한 한숨섞인 발언들을 종종 듣게 된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통과된단다. 담배값 인상분으로 보건의료예산을 충당하고 공공의료확충한다는데, 그나마도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다 삭감해버렸다. 시민단체들은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외곽에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당으로서 국회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비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천할 수밖에 없도록 정부를 압박할 것인가. 2012년 집권을 목표로 하는 이 정당의 이후 활동을 지켜볼때다.

“문항을 개발한 곳에서 가장 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협에 있는 사무국은 민원을 해결할 구조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기관평가와 관련해 25일 복지부 실무관계자는 '이 사업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진흥원은 지난달부터 홈페이지에 의료기관평가지침서, 공지사항, Q&A 등 의료기관평가 안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병원협회의 심기는 매우 불편해 보인다. 한 관계자는 "결국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동일시되어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병원협회는 마당쇠 역할이나 하게 될 것"이라고 볼맨소리를 했다. 그동안 병원협회는 의료기관평가사업을 협회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속이 있었던 터라 이번 사업을 협회의 위상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었다. 김광태 전 회장이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10대 업적가운데 하나로 의료기관평가를 위탁을 꼽을 정도였지만 현실은 고작 사무국을 설치하고 평가반 교육등 자잘한 업무만 수행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병원협회는 '장관이 한 약속을 실무자가 뒤집었다'서부터 '복지부가 그런식으로 나오면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리를 속으로만 웅얼거리고 있다. ‘왜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구성되지 않았느냐, 복지부가 알아서 할 몫"이라는 대답이다. 물론 복지부를 향해 큰기침 한번 못하는 병원협회의 속사정이 대충은 짐작이 간다. 해당 부처와 공무원 눈치보기 때문이다. 병협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야심차게 의료기관평가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 눈치보기 때문에 용두사미식으로 위상이 격하돼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병원협회는 이번 일에 대해 분명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게 된 결과 의료의 질보다는 겉모양 평가에 치우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가 공표된 이후에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가장 먼저 나서서 반발해야 할 병협이 어쩔수 없이 ‘총대’를 멘 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의료기기 관리과장 인터뷰를 마친 후 공보실을 잠시 들렸다. 요즘 분위기를 반영한 탓인지 직원들의 표정은 어둡기 짝이 없었고 긴장감 마저 감도는 분위기다. 기자 신분을 밝히고 출입증 문제와 함께 인터뷰 내용을 설명하자 대뜸 '누구 허락받고 인터뷰 하냐구요'라는 짜증섞인 목소리가 높아진다. 일선 취재현장에서 만나본 기자들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 공보실은 고압적인 자세로 언론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기자들 역시 공보실의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약청이 PPA에 대한 첫 발표때도 언론사들이 대부분 쉬는 토요일에 발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도 있다.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공보실은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이러한 단절은 오해를 낳고 그 오해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게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식약청을 둘러싼 의혹들이 다방면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국정브리핑까지 가세한 매체들은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현재 식약청은 홈페이지에 PPA관련 의혹들에 대한 해명자료를 올려놓고 위험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제기된 바 있다며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는 커녕 오히려 기사와 관련돼 타협하려는 행동들만 적나라하게 노출되는가 하면 발표되는 보도자료 마다 식약청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는 기사들로 주를 이룬다. 지난 2000년 당시 역학조사 등을 이유로 PPA함유 감기약에 대한 판매금지를 하지 못했던 식약청의 속사정에 대해 자세히 보도한 매체가 없었다는 점 역시 이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보실은 소속기관의 출입기자들을 이용해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책을 홍보하며 해당 기관의 얼굴로서 원활한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식약청의 '얼굴'은 일그러질대로 일그러져 있다. 오해와 의혹을 양산하는 관료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열린 자세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식약청을 기대해 본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면서 이 계획이 국내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계 기관들의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18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밝힌 재경부의 입장은 '시장개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재경부의 논리에 따르면 외국병원의 영리 법인화도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도 할 수 있게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고부가가치산업이 들어 오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병협과 학계도 재경부와 '비슷한' 편에 섰다. 이들은 외국병원 유치가 국내 의료계에 그다지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김은 물론 ‘자유시장에서 어떻게 구성원들이 경쟁관계를 발달시킬 것인가’를 궁금해 하는 눈치다. 경희대 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다분히 경영학적인 견해를 내놨다. 시장개방이라는 국제적 추세와 경제논리의 기본 하에 자유경제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실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경부도 “우선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응하면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며 ‘실험 실무처리 방법'을 제시했다. 위험한 실험일수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외면하고 싶은 것일까. 재경부는 심지어 유치병원 규모와 경제자유구역 내 배후인구 예측조차 당해 병원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정부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에 의약분업 등 대대적인 정부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의협과 경제자유구역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의료단체들은 의료를 경제문제로 풀어나가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굵직굵직한 정책 전환이 있을 때마다 임기응변식 사후수습으로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부의 정책추진 성향을 다시 한번 마주 대한것 같아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