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권이라는 말은 모든 분야에서 화두가 될 정도로 가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권회복'을 외치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도, 피해를 입었거나 구제를 당한 여성들도 다같이 그 '인권'을 주장한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사회개혁적 색깔을 강하게 띄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열악한 수련환경을 지적하면서 병협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카드로 꺼낸 것은 바로 인권위 제소였다.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많은 전공의들로 하여금 수련환경에 대한 인권침해가 입증될 수 있으리란 기대감에 젖게 했다. 또한 병협 역시 인권위의 조사결과 인권침해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큰 부담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시화됐던 전공의 노조설립이 유보되고 협상이 타결된 현재 시점에서 인권위의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 중단은 많은 궁금증을 낳게 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공의협의회가 제소한 '전공의 수련환경 열악 및 복무기간 단축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수련병원 조사단계에서 중단됐다. 인권위는 조사가 중단된 이유로는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인권위가 고발자인 전공의협의회측에 입증사례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전협이 병협과의 협상 전 인권위 제소사실을 보도자료로 발송할 만큼 장황했던 것에 비하면 현재 인권위 조사에 대한 협조는 수수방관으로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소극적이다. 모 대학병원 전공의는 "대전협에서 인권위에 충분히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텐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간다"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만약 대전협이 이번 협상타결로 병협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배신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협상과 인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권위 조사중단에 의혹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대전협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할 것이며 인권위 조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현재 4천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모발관련 시장 규모가 앞으로 1~2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불고 있는 삶의 질 추구 열풍과도 맞물려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모발관련 시장규모 확대와 더불어 非의료인에 의한 난입현상, 상품난립이 증가하면서 정확한 결과 입증 없이 과대, 허위 및 왜곡된 형태의 수많은 모발 관련 제품들이 출시ㆍ유통돼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피부과학회 산하 대한모발연구회가 확대·개편된 대한모발학회가 지난 7일 힐튼호텔에서 심포지엄과 함께 창립총회를 열고 전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의료인에 의한 올바른 모발 관리와 피부 관리 등으로 보다 전문적인 질환, 진단 및 치료, 관리를 하자는게 창립 취지다. 하지만 이 경우 비전문가와 다른 의료적 차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모발학회 노병인 학회장은 "요즈음 치료제가 아닌 것을 치료제로 여겨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증세를 악화시키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의학적, 금전적, 심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반 환자들에게도 정보를 공개ㆍ홍보, 교육하는데 학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대한모발학회의 이번 심포지엄 발표내용은 제모레이저와 모발이식 수술 팁 등을 제외하면 지루성 피부염의 모발관리, 탈모방지 관련 화장품 소개, 두피타입에 따른 관리법 등으로 의료적이고 전문적이기 보다는 일반적인 소개나 관리에 치우치는 감이 없지 않았다. 대한모발학회의 발족이 모발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진정 심도 있는 학문연구와 의학적 치료효과, 정확한 검증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학회로 발전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외투기업의 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이미 보건의료계에서 상당한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됐다. 각 직역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한 성명이나 보도자료를 여러번 발표하고, 여러 토론회에서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그래서 보건의료계에서는 찬반 토론도 있고, 연구도 있으며 학자들간의 활발한 연구 논쟁도 있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계가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못지 않게 보건의료계에 파급을 미칠 기업도시법에는 영 반응이 시원찮다. 시행자에게 병원 개설권을 주고, 병원의 부대사업을 대폭 허용하는 기업도시는 경제자유의 외국자본이 아닌 국내 자본에 의해 국내 의료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건교부는 최초 기업도시에서 병원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병원 개설권은 주돼, 운영시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상한 방침을 정했다.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과의 조율을 거쳐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반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논란이 거세짐에 따라 한발 물러난 상태이다. 당장 기업도시법이 보건의료계 변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찬성이든 반성이든 관심을 갖고 국내 보건의료계의 일원으로서 관심과 논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병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새로운 병원수익 탈출모델의 하나로 의사들의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내달 5일, 노인병세계학술대회 개최와 대한노인내과학회 창립을 앞두고 있는 이중근 원장을 만나 노인요양과 복지를 위한 1차 진료기관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중근 회장은 “요양시설도 좋지만 멀리 떨어진 요양기관이 아닌 집과 가까운 생활 속 동네병원에서 노인병을 전문적으로 치료받고, 심각한 치매성 질환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며, “1차 병원의 유휴병실을 최대한 활용한 노인대상 케어로서 주치의 개념의 노인병 전문 개원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사에게 ‘병원이 잘 된다’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자. 병원이 잘 돼서 환자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의미인 반면 동시에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국내보건의료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환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게다가 의사는 사람인 동시에 신의 영역에 발을 디디고 서있는 존재이다. 의료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먹을거리와 사람들의 의료지식 역시 미디어와 함께 일사천리로 발전하는데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각종 불치병에 시달리다 죽어가고 있다. 이 와중에 의사는 환자들에게 ‘참 회복이 잘 되고 계시네요.’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야 하기도 하고, 유소아의 배를 가르고 칼을 들이대기도 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치부될 수 있으며, 동시에 고뇌하는 인간이기도 하다. 포인트는 ‘의사도 인간’이라는 점이다. 병원에 오는 환자가 많을수록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의사가 물론 신은 아니지만 평범한 인간이되 제 3자적 위치에서 환자를 대하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디오니소스적인 행복만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 또한 필요하다. 병을 고치는 의사는 훌륭하다. 하지만 병이 생기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의사라면 진정 훌륭한 '명의'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병원 수익의 전환차원에서가 아니라 더욱 환자와 가까워지고, 환자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주치의로서 환자의 맘을 헤아려줄 수 있는 의사야 말로 진정한 의사가 아닐까 ‘환자가 많을수록 아픈 사람이 많다’는 윤리적 삶의 아이러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의사지만, ‘의사’라는 단어의 느낌이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이웃의 얼굴로 바뀌어가기를 진정 희망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허위ㆍ부당한 수법을 동원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회원을 징계하기 위해 칼을 빼어들었다. 의협이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청구를 이유로 회원을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종욱ㆍ서울대의대 학장)에 제소하기는 사상 처음으로 강력한 자율정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되며 환영받고 있다. 작년 의협은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교수를 의약분업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원 제명 처분했으며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찬반 양론으로 갈리어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던 사건을 감안하면 진일보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서울 성동구의 A의원은 동일 건물에 소재한 약국 2곳과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100여명의 주민등록을 도용,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전자차트에 입력하는 수법 등으로 10억원여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다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실사로 작년 한 해 동안 94억원 가량이 환수 조치된 것을 감안하면 단일 기관 부당 청구액으로는 사상 최대라 할 수 있다. 의협은 “의원과 약국이 서로 짜고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여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것은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윤리위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의협의 이번 결정을 읍참마속의 참담한 심정으로 이해하면서도 아쉬운 점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해도 자체 징계로는 너무나 미약한 징계 규정이다. 윤리위원회는 비위 사실이 있는 회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 경고 ▲ 과징금 ▲ 3년미만의 회원 자격정지 ▲ 행정처벌 의뢰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징계를 받은 회원의 입장에서 ‘경고’와 ‘과징금’은 무시하면 그만이고 ‘3년 미만의 회원자격정지’ 또한 의협 회장 선거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며 ‘행정처벌 의뢰’ 역시 복지부가 이미 형사 고발 사후에 불과하다. 의협 윤리위원회가 비위 회원에 대해 실제적으로 구현 가능한 유일한 징계 수단이라면 ‘그 사실을 공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윤리위원회 개정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공고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꾼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의협의 단호한 이번 결정은 ‘시작’이라는 의미로 높이 살 수 있다. 윤리적이든 법적이든 의학적 지식이든 함량 미달의 의사들을 솎아내야 한다. 의료공급자, 의사들이 너무 많다. 계속 솎아내야 한다. 그렇게 하다보면 징계권의 한계를 노출하고 정부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보다 강한 자체 징계권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 이러한 읍참마속을 통해 의협과 의사는 국민의 존경과 사랑으로 살 수 있다.

최근 의협이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족협회를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법적대응에 가족협회는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가족협회측이 단체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전면중단 선언을 한지 단 하루만에 의협은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고발시점도 가족협회 신임 사무총장과 사업부장이 의협을 인사차 방문한 후 단체 예방접종 사업을 지양하기로 결정한 후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가족협회 관계자는 "의협에 인사차 방문하러 갔을 때 단체 예방접종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뒤통수를 심하게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의협의 갑작스러운 법적대응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우선 문제의 발단은 지역의사회와 가족협회 지회의 몸싸움 등 마찰에서부터 시작됐다. 지역의사회측에서는 의협차원에서 대응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법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더불어 의협보다 앞서 성북구의사회가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회 회원을 자체 정화차원에서 보건소에 고발했으며 이를 본보기로 의협에 압박을 줄 수 있었다. 성북구의사회 윤해영 회장은 "일개 구의사회에서도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법적인 자문은 이미 끝난 상태로 의협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는 예방접종 우선 대상자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으며 2008년에는 백신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라고 국감에서 밝힌 바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대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대로 나아가는 중간단계로 보여지며 이것이 현실화 됐을 때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체 예방접종과 허술한 예진체계를 지적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됐을 때 무료예방접종 공약 실현시 보건소 등 접종기관에 몰린 수요자들을 적절히 분산키 위한 방법으로 '보쳐'제도 등 일선 개원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논리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예진없이 실시된 예방접종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로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릇 규제와 통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자유경쟁체제' 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기업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이 보장되어야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규제, 특히 국민안전 등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와 통제, 그리고 관리는 이러한 논리에 우선한다. 지난 5일, 6일 양일간 펼쳐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질의가 국회의원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문병호 의원이 건기식 광고에 있어 식약청의 광고 통제의지가 없다고 지적한 것 하나. 이상락 이원이 진단용 방사선기기 검사업무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 것, 두 사례의 공통점은 식약청이 고양이에게 생선 관리를 위임해 생선의 상태가 자뭇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문병호 의원은 건기식의 경우 의약품과의 혼동 여부, 과대 허위광고 등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인한 국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 심의업무를 관련 협회에 위임했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즉 제 식구 껴안기에 급급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식약청은 뒤에서 허위과대광고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 질의의 요지였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기기 검사 및 측정 기관 문제의 경우 검사대행 위탁 업체가 해당 기기를 수입 및 제조하는 회사로 고귀한 자아비판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상락 의원은 지적했다. 자신이 수입제조한 제품에 대해 검사 및 측정을 해야 하는 실정에서 그 어떤 업체가 자신의 제품에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무한경쟁시대라고 표현되는 오늘날 기업의 자율성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방향에서라면 최소한으로 관의 통제를 줄이는 것이 최근 행정의 트렌드이다. 하지만 기업의 활동이 국민 건강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이는 국가가 나서야 하는 최소한의 행정력 범주에 들어오게 된다. 기업의 활동보장과 국민 이익 중의 우선되는 이익을 살펴보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국민의 이익을 생각한다. 통제와 규제가 무조건적인 '악'으로 인식되던 시대가 있었다. 악은 악이로되 '더 큰 화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惡'은 善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외국 투자기업으로 확대하고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를 허용 허용하려던 재정경제부의 계획에 큰 장애물이 나타났다. 그동안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해 제목소리를 내놓지 못하던 복지부가 돌연 태도를 바꿔 재경부의 정책에 일침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주체 확대와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외국 투자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일부 국내 기업들이 외국자본이 10%만 투자되면 된다는 조항을 악용해 비보험 위주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개연성이 높고,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은 사회적 공론화와 공공의료 확충이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가 이처럼 재경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일침을 가한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다. 부처간 힘의 균형에서 복지부는 돈줄을 쥐고 있는 재경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복지부의 이번 결단(?)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해선 재경부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국내 의료시장은 뒷전인채 경제논리만 앞세워 일방통행을 해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뒷전이었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는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의 첫 출발점이다.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이해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외국병원 유치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고려해볼만 하다. 당장 눈앞에 성과에 등떼밀려 보건의료 대계를 좌지우지할 중대한 사안을 섣불리 결정하려 했다가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선택진료비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시민단체는 선택진료비 폐지운동과 함께 부당 징수된 선택진료비 환불 운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000년 1월 의료법(37조의 2) 개정으로 본격 도입된 선택진료제는 종합요양기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자리잡았지만, 병원들의 편법 운영이 관행적으로 상당부문 이뤄져왔다. 정부나 병원계 모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방기해온 측면이 크다. 결국 많은 환자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몇 년 동안 병원에 지불해 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가 공론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다. 복지부는 “환자가 선택진료의사를 신청한 적이 없고 선택진료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적이 없을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택진료에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병원계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뿐 아니라 환자들이 줄지어 부당 선택진료비 환불 요구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병원계에서는 이런저런 볼멘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물론 병원계는 정부와 병원의 합작품인 선택진료비 문제를 일방저으로 떠안는 것에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 ‘경영악화’ 등을 모든 원인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경영악화’가 정말 문제라면 근본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지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편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누구에게도 동의받지 못할 뿐이다.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 살고, 거부하고 뒤로 돌아갈려면 죽는 것이 이 사회의 생리이다. 병원계도 이번 선택진료비 문제를 대승적으로 환자의 이익과 미래의 변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현명한 선택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의사 출신의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경전을 펼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안명옥 의원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내달 국정 감사를 앞두고 피감 기관에 보복성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원성이 일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일제히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아닌 장소에서 태어나는 매년 17만8,000여명으로 추정 신생아 중 연평균 6만여명에게 지난 3년 동안 출산비 4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여기에 대한 근거로 통계청 자료 작년 기준 총 출생아 수 493,471명에 청구 코드 O80~O84(단일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등)를 근거로 426,025명을 차감하여 요양기관 외 출생아 수를 6만7,446명으로 산출했다. 또한 여기에 해외 출생아 수 2,983명을 다시 차감하여 출산비 지급대상을 6만4,463명으로 산출하면서 연평균 6만명 정도가 출산비를 지급받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대해 같은 날 오후 즉각 반박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해명자료에서 “심평원 자료 제출을 근거로 요양기관의 분만건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분만 관련 상병 기호 중 상병코드 O80~O84의 진료건수만을 기준으로 집계했으며 조기분만, 모성골반이상으로 인한 난산 등 건강보험공단이 분만진료비를 지급한 일부 상병을 제외하고 산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분만건수를 사실과 다르게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2003년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르면 분만 관련 상병코드는 O80~O84를 제외하고도 ▲ O60 조기분만 ▲ O62.3 급속분만 ▲ O72 분만 후 출혈 ▲ O69 탯줄 합병증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등 청구 코드는 수백개에 이른다. 상병코드 O80~O84만을 기준으로 산출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실제보다 과소 계상되고 상대적으로 요양기관 아닌 장소에서 태어나서 공단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되는 미지급자는 과다 계상된 것이다. 건보공단의 즉각적인 반박에 국회의원이전에 산부인과 의사로서 채면이 구겨진 안 의원이 당일 오후 건보공단 홍보실 전체 직원과 해당 상무이사의 이력서를 ‘火急’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입장에서는 출산비 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의 잘못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안 의원 자신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상병코드를 기준으로 출생아 수를 산출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단 반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고 안 의원의 발표가 정당하다면 재반박을 하면 되는 것이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안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안명옥 의원의 이번 실수는 대한의사협회가 건보공단을 흠집내기 위한 대리전이 아니라 그동안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안 의원의 노력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의정활동의 열정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칭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또한 아름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