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K한방병원이 CT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료계는 이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의협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고 이에 영상의학회가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 피고측인 서초구보건소나 의료계는 여지껏 시행돼 왔던 정책의 일관성과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최소한 업무정지가 과하다는 판결이 아니면 승소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가 '의사도 대체의학을 다루고 요새 음식도 퓨전인데..'라는 말을 흘리고 모 방송사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해야 한다'는 보도내용이 준비서면으로 채택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았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1일 선고날 재판정은 구름청중이 몰린 가운데 한의협은 상임이사 2명과 직원들이 판결을 직접 참관했으나 의협은 직원 2명만이 참여,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의료계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재판부는 여러 다른 사건들과 함께 판결했으며 시간관계상 선고는 단 몇마디로 끝났다. "의료법인 K의료재단건, 한의사의 방사선사를 통한 CT기기 사용이 면허받은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탕탕탕" 선고가 끝나자 청중석에서 일순 웅성거림이 들려왔고 이내 다음 사건으로 차례가 넘어갔다. 판결이 끝난 후 재판정 밖에서 삼삼오오 모인 청중들은 각자 판결에 대해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판결은 당연한 것으로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해 어떤한 사유로 취소처분이 내려진지는 모르겠지만 한의사의 CT사용이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까지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판결문을 읽어본 후에야 재판부의 진의를 알게될 것"이라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나 업무정지가 과다하다는 판결일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않는 표정이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판결문이었다. 그러나 재판을 담당한 형사5부는 계속 개정 중이었고 기다리다 못한 청중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까지 철수한 가운데 판결문을 입수하기 위해 기자 2명만이 대기하고 있었다. 어렵사리 판결문이 입수됐고 기사는 곧바로 타전됐다. K한방병원의 변론을 담당한 신현호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보내 의견을 물어보니 곧 놀라운 답변이 되돌아왔다. 신 변호사는 "처음 의도는 K한방병원의 업무정지 처분이 과하다는 시각에서 접근, 재량권 일탈로 승소할 것을 예상했으나 기대이상으로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더불어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된 위헌 소송에 대해 "이번 판결이 기대이상으로 나온 이상 위헌소송은 더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혹시 의료계에서 이번 판결에 항소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이 난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료계는 판결이후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항소여부는 법리적 판단이 우선이겠지만 재판부의 한방의료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었던 이번 판결을 대법원까지 끌고가려면 지혜로운 처신과 논리개발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 김해시 A소아과의원 B원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조치에서 불합리한 현 보건의료제도의 단면을 보는 듯 하여 씁쓸하다. 앞서 B원장은 2002년 12월 보건복지부 현지실사에서 ▲ 100분의 100 수액제 임의 비급여 ▲ 디페인주 처치 후 범피린주사제로 축소청구 ▲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등으로 행정 처분됐다. 복지부 실사 결과에 따르면 B원장은 2002년 4월부터 9월까지 수액제 하트만액이나 염화나트륨포도당 수액제를 환자에게 투여 후 보험수가로 청구하지 않고 환자 부담으로 1,5000원을 받았다. 또 고가의 해열진통제인 디클로페낙(상품명:디페인) 주사제 대신 저가의 설피린(상품명:범피린에스) 주사제로 축소청구했으며 암브록솔 주사제 약값을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60일의 업무정지 조치됐다. 복지부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보험급여 100분의 100 전액부담금제도의 불합리성 및 수액제 급여 인정 기준의 복잡성과 우리 국민들의 의료관습을 포함하여 임의 비급여에 대한 실정법 위반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린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회복을 위해 의사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가약을 투여하고 저가약으로 축소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하지는 못할 것이다. 민주의사회(회장 선욱)는 B원장과 관련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복지부는 고가약의 의학적 효능은 인정하면서도 삭감대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 효능 있는 고가의 안전한 약을 사용하였더라도 병의원은 이를 청구하지 않고 대신 청구가 인정되는 저가약으로 청구한 축소청구에 관한 것이다”고 변론했다. 민주의사회는 이어 “환자의 괴로움과는 무관히 자신만 편하기 위해 저가의 약을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기보다는 그나마 환자를 위해 적절한 약을 사용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저렴한 약으로 청구한 것이 비록 정의로운 행위는 아닐지라도 의사를 범법자로 몰아 60일이라는 장기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정도의 공공의 복리를 저해한 위중한 범법행위일까요?”라고 반문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해 본다.

스티븐 존스병을 앓고 있는 9살 박지훈군이 엄마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하는 이야기다. 지훈군이 앓고있는 스티븐 존스 병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로 인한 피부혈관의 이상반응 질환으로 40도의 고열로 입안에 수포가 생겨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출혈성 발진이 나타나 화상환자 같이 피부가 벗겨지는 병이다. 현재 지훈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 화상을 당한 것처럼 온몸의 95%가 빨갛게 익어 검게 타오르고 진물이 줄줄 흐르는데다 귀까지 일그러져 있는 상태다. 발병한지 3개월 째. 음식을 씹을 수도 삼킬 수도 없어 주사기로 물만 먹고 살아가고 있단다. 몸에 열이 나서 손톱이 녹아내릴 정도로 심하게 아파 엄마한테 "엄마, 이만큼 아팠으면 나 죽어도 돼?" 라고 물었던 그 지훈이가 네티즌의 격려가 담긴 편지와 그림, 답글을 들으면서 거짓말처럼 호전돼 힘을 내고 있다는 반가운 뉴스를 봤다. 뉴스에서는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라고 말한 의료진이 이런 '호전 상태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반기고 있다'고 더불어 전해주었다. 지훈이의 의료진은 지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너무도 궁금하다. 너무 이례적이고 희귀한 병명인지라 희귀난치성질환협회에도 등록되지 못한 드문 희귀사례성 질환으로 바라볼까? 애처로운 9살난 의지력강한 꼬마아이로 바라볼까? 취재를 다니면서 '의료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기는지' 만나는 의사마다 생각을 묻고 싶어지곤 한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도 있겠지만 그 의사 자체의 현실감각과 윤리의식을 대변하지 않나 싶어서다. 그러나 질문하기에는 신중해진다. 대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 너무도 냉철한 대답을 듣게 될까봐 묻지 않게 되는 지도 모른다. 지훈이의 경우를 포함해서 의료진, 특히 의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대한 정답은 없다. 너무 감정적으로 환자를 대한다고 해서 실력이 발전하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냉정하고 신속한 대처와 처치가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전의 경우 침착하고 기계적인 냉철한 판단과 실력만을 갖춘 의사라면 최소한 나는 그 의사에게 우리 가족의 진료를 맏기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는 왠지 차가움을 넘어선 한기로 가족을 치료하면서도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 것만 같다는 억측 때문이었다. 하지만 취재다니면서 느낀 현실은 의사들도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제반 환경이 갖춰지고 안정적인 상태에서라야 남(환자)을 돌보고 살피는 여유와 웃음도 나올 것인데 특히 전공의들이 처한 현실은 과중한 업무와 시간, 잠과의 투쟁에 &51922;기는 의사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따뜻한 의사도 좋지만 잠도 못자고 일에 &51922;기는 현실 속에서 억지춘향이 웃음을 지어야 하는 현실이라면 차라리 냉철한 의사가 되라고 응원하고 싶어질 정도다. 의료에 뜻을 지닌 채 고생스럽고 험난한 의사라는 길에 뛰어든 젊은 그들이 의료현장의 구조에 짓눌려 금속성의 의사가 되어가지 않기를, 지훈이가 더 호전돼 9살난 아이다운 말과 행동으로 돌아갔다는 뉴스를 읽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2일 공보의협의회 주최로 열린 개원정보박람회에서 개원준비의사나 개원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곳은 개원경영컨퍼런스가 열린 세미나장이었다. 한산했던 바로 옆 임상관련 세미나실과 대조를 이루며 경쟁에서의 생존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의사들의 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새삼 느끼게 했다.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나 개원의사에게 자신이 경영하고 또 경영해야할 의원을 어떻게 활성하시키느냐가 지상과제인 셈이다. 폭 넓혀 전체 의료서비스를 놓고 보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확대해 나가야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오래전 취재중 한 CEO로부터 "동네 제과점의 경쟁상대를 꼽는다면 누가 되겠는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생각없이 단순하게 인근 제과점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두번째 질문은 "그 경쟁 제과점이 문을 닫는다면 2배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었다. 질문의 의도가 둔한 본 기자에게도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두배는 안될 것 같다. 당시 들었던 복잡한 경제용어는 생각나지 않지만 고객은 어느빵집을 택할 것인지 보다 먼저 과일을 살지, 아이스크림을 살지, 빵을 살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본 기자 스스로 간과했다. 의료계에 접목해보면 병원과 의원 하나 하나의 경쟁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계 자체 또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다. 의원이 폐업해 인근의원이 약간의 부가수익을 확보한 것은 서로 치열한 서비스경쟁을 통해 상생하는 것과 비교해서는 의료계 전체 경쟁력을 볼때는 마이너스다. 특히 전문가 집단일수록 특정분야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다보니 타 업종과의 경쟁에서 늘 자유롭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경쟁상대가 다소 적을 뿐이지 없을 수는 없다. 예로 의약품이라는 독점재화를 갖고 있는 약국의 경쟁상대는 꽃집과 과일가게일 수 있다. 의원의 경우도 매번 경쟁구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미하게 나마 공통분모를 갖게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20년전 목욕탕은 감기환자의 의원방문을 줄이는데 일조했으며 지금은 미용실부터 시작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았다. 개별의원들이 각계전투를 펼치며 타 업종과의 경쟁력 우위를 위해 일요일을 마다하지 않고 경영강의를 들으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의료시장의 개방이라는 언젠가 넘어야할 산을 생각하기에 앞서 의료서비스가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기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고민할 때다. 의사협회 등 각 단체는 그 중추다. 정부와 수가협상과 제반의 갈등 또는 약계와의 일부 사라지지 않은 반목에 너무 많은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나 싶다. 의료서비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수성과 방어가 아닌 공격적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국내 의료 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어떤 점이 불편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KOTRA는 최근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 방향’을 발간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겪는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책자에서 외국인들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건강보험의 임의가입 ▲영어 메디컬 핫라인 ▲의료비용의 차별 적용 ▲예약제도 운영 미흡 등을 불편하게 여겼다. 반면 국내 의료시설이나 의사의 수준은 대체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며 KOTRA는 평가했다. 특히 보험적용이 안돼 높은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상호주의 인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최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 조사결과’에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에 참여한 67%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22%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문제 삼았으며 비용문제 7%, 보험문제 4% 등도 지적됐다. 경제관련 단체들의 조사 결과들을 보더라도 최소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외국병원 유치의 선결요건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오히려 그들이 편하게 이용가능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의료보험 적용문제, 의사소통을 위한 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적어도 재경부가 주장하는 “한국 의료수준에 대한 인지도가 세계적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병원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이 2.99%로 확정됐다. 지난달 초부터 진행된 정부와 의약계, 그리고 시민단체간의 한달여간 격전이 드디어 막을 내린 것이다. 민초의사들에게 이번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었다. 각종 경영지표에서 최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인하안부터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협상이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던 공단의 약속은 허울뿐이었음이 금방 드러났다. 지난 2일, 수가는 결국 건정심을 통해 공단의 당초 제시안보다 무려(?) 5%이상이나 인상된 2.99%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실 이번 수가인상분은 공단과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순간부터 3%내외설이 유력하게 떠돌았었다. 건정심으로 수가논의가 넘어간 이후에도 상황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3%인상 설은 더 구체적인 정황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올해 수가는 '2.99%인상에 플러스 알파'가 확실하다고 언질해 줬다. 건정심에서 특별소위가 구성되기 전의 이야기다. 이쯤되면 내년 수가 인상폭은 협상에 돌입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건정심은 '사상 최초의 합의'라는 포장을 위해 연극을 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결과는 이미 나와있는데 위원들은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열심히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였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국민이나 민초의사들은 보다 진지한 협상을 원한다. 적당하게 면피나 하고 보자는 '헐리우드액션'식 협상은 안된다. 내년 협상에서는 보다 정확한 근거를 갖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산부인과 무통분만 사태가 무사히(?) 정리 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관련 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현행 마취과 전문의 시술료 2만8,500원에 4~5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시술을 재개키로 했다. 또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 급여 확대를 논의 중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복지부의 공식발표만 있으면 무통분만 사태와 관련해 격한 감정을 내세우던 당사자들도 조금은 사그라들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기에는좀 찝찝한 것 같다. 땜질식 처방의 악순환은 반복되게 마련이다. 만약 200 여개가 넘은 100/100 급여의 세부 항목의 운영실태를 일일이 따져본다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사태가 무사히 종결될까? 궁금한 대목이다. 100/100 급여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었다. 의료계도, 시민단체에서도 그랬다. '무통분만'으로 위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까지는 그 소리가 크지 않았을 뿐이다. 폭풍은 다시 오게 마련이다. 100/100 급여 역시 땜질식 처방의 단면이다. 보장성 강화의 당위와 재정적 한계 속에서 태어난 기형아이다. 다시 폭풍이 올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바보짓이다. 무너진 담도 튼튼히 쌓고 기초도 다지고 해야 한다. 100/100 급여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를 통해 폭풍우에도 쓰러지지 않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산부인과의사가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무통분만 진료비를 보험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환자들 호주머니 돈을 받았다고 하여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는 억울한 분기를 참으면서 급기야 시술 중단 선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통 분만 시술은 경막외 마취 시술을 이용하여 진통 중인 산모의 통증을 경감하는 시술로 이 시술을 받은 산모는 진통으로 인한 통증이 매우 경감되거나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자연분만의 전 과정을 통증의 공포 없이 견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통증의 공포감으로 인해 제왕절개술을 요구하는 산모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시술은 마취과 전문의가 하며 그 비용은 의료기관 또는 규모에 따라 다르나 대략 12-15만 원 정도로 산모 본인이 전액 자비 부담해온 시술이다. 무통분만 시술은 신화시대 이브 이후로 여성의 천형인 출산의 고통을 과학의 힘이 극복한 것은 물론 사회 윤리 잣대로 죄악시되어온 제왕절개까지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무통분만 진료비와 관련 지난 주 인터넷 카페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1주일여 동안 3천여건의 민원이 폭주했다. 심평원 담당 부서 직원들은 무통 소리만 들어도 두통이 생길 정도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재정 곳간이 부실하여 보장할 수는 없으나 의사들이 임의 비급여로 환자들 호주머니 돈 빼는 것 만큼은 ‘이따끔 때때로’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구실을 잡기 위해서도 ‘100분의 100’이라는 천덕꾸러기 급여 형태가 밉지만은 않을 것이다. 환자들에게 ‘100분의 100’ 전액 부담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당장 실비로 지원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사항이면서 동시에 의사들에게는 진료비를 임의로 받지 말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산모들의 입장에서도 체감 보험료 부담에 비해 ‘100분의 100’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보험제도일 것이다. 보험이라고는 하는데 전액 자비 부담을 하는 보험같지 않은 보험이니 말이다. 이 지점에서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는 공통의 의문을 갖고 정부에 물음표를 던질 것이다. ‘100분의 100 정말 보험 급여 맞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물음에 ‘그래 100분의 100 보험급여 맞다’라고 당당하게 답하기에는 왠지 쑥스럽고 낯 간지럽지 않을까?

"대형약국에가서 일반으로 주사약을 사가지고 오면 우리가 몰래 주사하겠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한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앞에 둔 채로 급박한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한 말이다. 환자는 미진이라는 5살난 어린아이로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배를 부딪혀 응급실로 들어왔다. 복부가 부풀고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수축기 혈압이 80에 맥박수 120회, 전형적인 실혈성 쇼크였다. 의사는 손상된 비장을 떼어내고 아이의 몸안 피보다 더 많은 양을 수혈해가면서 간신히 회복시켰다. 2주만에 미진이는 언제 사선을 넘었냐는 듯 활달함을 되찾았고 온종일 재롱을 부려 병동의 사랑을 독차지 했다. 아이를 치료한 의사의 보람은 더할나위가 없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진이에게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고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반코마이신을 긴급히 투여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심사 규정상 패혈증이 확인된 후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일 수 밖에 없었다. 그대로 사용하면 바로 삭감이 된다. 상황은 급박했고 패혈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4일이 소요되는데 그 때는 이미 늦게 된다. 이에 의사는 보호자에게 은밀히 대형약국에서 일반으로 주사약을 사올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미진이의 부모는 돈이 없어 제 시간에 약을 구해오지 못했다. 결국 의사는 미진이를 위해 임의 투약을 결정하고야 말았다.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규정을 어기고 투약을 한 것이다. 환자를 구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다. 언론에서 매도되는 흔한 '부당청구 의사'로 낙인찍히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이다. 하지만 미진이는 패혈증으로 인한 뇌출혈로 결국 사망하고야 말았다. 비싼 반코마이신은 뒤늦게 물처럼 쏟아 부어졌다. 미진이가 사망한 후 이틀이 지난 뒤에야 혈액배양 검사가 포도상구균에 의한 폐혈증으로 나왔다. 의사는 좌절할 수 밖에 없었고 비슷한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그때마다 의사로서의 소신과 제도에 복종해야하는 사회인으로서 규범 사이에서 일종의 사회 부적응자가 돼버렸다. 이렇게 그는 가운을 벗었다. 지난 한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총 요양급여비용 중 2,652억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삭감한 금액으로 건강보험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흑자 파티에는 미진이처럼 안타깝게 숨져간 어린 생명과 이때문에 의업을 버린 의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의사가 쓴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철퇴를 맞아라---------- 드디어 건강보험공단의 흑자가 수천억이 났다고 한다. 그리고 경제특구에 외국인 의사가 진료하는 병원을 만들고, 그곳은 의료보험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그곳을 이용 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는 국가가 공공의료를 확충해서 의료혜택을 늘려주겠다는 발표가 났다. 의약분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의료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의료보험료를 거둬서 이제는 약국까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면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 비록 의약분업이 필요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정부가 속이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이젠 한해에 수천억씩 흑자가 나니까, 흑자를 남겨서 기금화를 한다고 한다, 기가막힌 일이다, 당연히 그만큼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더 주어야하는데, 기금화라니.. 사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야전 의사로 있을 때는 정말 의료보험제도가 저주스러울 때가 많다. 겉으로만 생색을 내지, 실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사람을 죽이는 제도다, 내가 종합병원에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다. 미진이라는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배를 부딪혀서 응급실로 들어왔다. 복부가 부풀고 안색이 창백하고, 수축기 혈압이 80수준에 맥박수가 120회, 전형적인 실혈성 쇼크다, 뱃속에 있는 간이나 비장같은 장기,혹은 동맥이 터져서 배안으로 대량의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아무리 의사란 직업이 이런 일에 감각이 무뎌진다 하더라도, 환자가 5살 아이라면 의사도 눈이 뒤집힌다, 혈액형 검사가 늦어져서 수혈이 지연되자,, 내 입에서 쌍욕이 튀어나왔다, " 임상병리 담당하는 ** 뭐하고 뒤집어져 있어? 빨리 피 가져오라구 그래,," (사실 이것은 완화한 표현이다) 아이는 의식이 가물거리고, 쇼크상태에 점점 빠져드는데 혈액이 준비되는 오분 십분도 열흘같은 것이다. 레지던트가 옆에서 "선생님 그래도 일단 복부 시티를 해보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한마디 거들다가 "야 이x끼야,. 니눈에 얘가 지금 삼십분 넘게 버틸거 같아..?" 내게 욕만 잔뜩 얻어 먹었다. 피가 도착하자마자 수혈봉지를 주렁주렁 매달고 일단 수술실로 내달렸다. 수술실에서도 분쟁이 시작된다. "마취를 하기에는 혈압이 너무낮다, 일단 혈압을 높여야 마취를 할 수 있다," 마취과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때도 일단 욕부터 한다 " 야이 **. 배속에 피가 줄줄 새는데, 혈압을 어떻게 높여? 일단 마취해 책임은 내가 진다잖아..!!" 이런상황은 그야말로 살벌하지만, 사실 종합병원에서는 거의 일상적인 일들이다. 다만 의사도 사람인 이상, 환자가 어린이이거나, 산모.. 이런경우에는 눈이 뒤집히는 것이다. 보호자 동의서로 그냥 말로 주고 받았다, 수술실 문앞에서 그냥 "일단 수술 합니다, 살릴 확률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무조건 수술은 합니다, 동의하신거죠?" 대답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수술장으로 애기를 밀고 뛰어들어갔다. 개복과 동시에 벌건 피가 천정으로 쏟구쳤다. 천정에서 환자를 비추고있던 무영등까지 피가 튀어오르고, 마스크를 쓴 내 얼굴, 심지어 내 몸을 붉은피로 물들인 다음, 다시 내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렸다. 배속에 있는 피를 흡입 할 시간도 없었다. 커다란 수술용 그릇을 집어넣어 피를 퍼내고, 황급히 손상부위를 찾는데, 머리쪽의 마취과가 난리가 났다, "어..어.. 일단 중지..!! 혈압이 너무 떨어져..!!" 마취과가 뭐라건 내손은 아이의 배속을 헤집는데, 피가 멈추지를 않는다. 황급히 거즈 수십장을 배속에 틀어박고 일단 압박을 한다음, 마취과에서 피와 링거를 쏟아부어서 혈압이 올라가도록 할 때까지 오분정도 기다렸다. 다시 거즈를 하나씩 빼면서 다친 자리를 확인해야하는데, 짐작으로는 아무래도 간이 다친것 같았다. 기다리는 동안 " 주님..............." 본능적으로 기도문이 스쳐 지나간다, 다시 수술을 시작했다. 다행히 비장 파열이었다, 좌측간도 일부가 찢어졌지만 상처가 크지는 않았다. 비장은 맹장처럼 일단 떼어버리면 산다, 황급히 깨어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비장을 제거하고 찢어진 간을 조심스럽게 봉합했다. 수술기구들이 부딪히면서 나는 금속성의 소음이외에는 수술방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 진다. 드디어 비장이 들려나오고, 비장으로 지나가던 혈관이 묶여지면서 출혈이 멈추자 안도의 탄식들이 흘러 나온다. "바이탈 어때요?" 마취과에 물어보지만,, 마취과 선생은 나의 만행에 (마취과의 수술동의 없이 수술실에 올라간 것) 화가나서 대답을 하지 않는다. 어쨌거나 서서히 혈압이 올라가고, 아이는 극적으로 회생했다. 미진이는 자기몸 안에 있는 전체 피의 총량보다 많은 피를 수혈 받으면서, 그렇게 생환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입원해 있다가 일주일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다. 응급실로 들어온지 열흘째, 일반병실로 옮긴지 사흘째 되던날 이제 퇴원을 준비하던 미진이는 언제 사선을 넘었냐는 듯이 활달했다.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이 병원비 걱정에 날이 새는것도 모르고, 온종일 재롱을 부려서 병동의 사랑을 독차지 했다. 그런데 퇴원 하루전날 밤에 갑자기 열이 났다. 38도.. 타이레놀을 처방하고 열이 내렸지만, 다음날 오후에 일단 퇴원을 보류했는데 다시 열이 났다, 또 다시 타이레놀을 처방하였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미 실밥을 뽑은 상처를 잘 관찰해보았지만 상처 부근이 약간 붉은색을 띄고 있는것 외에는 이상이 없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처를 살짝 벌려 보았지만 역시 별 이상은 없는데. 다음날은 아침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다, 무언가 미심쩍어서 혈액배양 검사를 보냈다. 팔 다리에 작은 붉은색 반점이 생기고 열이 두시간 간격으로 오르내렸다.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일단 다시 중환자실로 내렸다. 이때는 반코마이신을 긴급히 투약해야 한다. 비장을 제거한 환자는 약 이주정도 후에 면역기능의 교란으로 패혈증이 올 수 있다. 설령 패혈증이 아니더라도 반코마이신을 쓰고 봐야한다. 혈액배양은 결과가 삼사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규정상 환자가 당장 오늘 죽어도 반코마이신을 쓰면 안된다. 의료보험규정에는 반드시 혈액배양검사상 패혈증이 확인되어야만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죽을 지경이 되고나면 쓰라는 것이다. 도리없이 보호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급히 반코마이신을 쓰는것이 좋겠는데..우리나라 보험 규정상 비싼약은 검사가 나올 때까지 투약을 하지 못한다. "대형약국에가서 일반으로 주사약을 사가지고 오면 우리가 몰래 주사하겠다"고 설명했다,(그것도 몰래 해야한다, 환자가 당장 죽더라도 규정상 보험가능한 약을 일반으로 반입하면 안된다) 보호자들은 난감해 했다. 이미 중환자실에 있을 때, 알부민을 그렇게 몇 병이나 사왔기 때문이다. 미진이처럼 간을 다치고, 큰 수술을 한 환자들은 간 기능이 원활치 못해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진다, 상처가 회복되고 부종이 내리고 면역이 증강되기 위해서는 알부민 투여는 필수다. 대개 알부민은 3.5 수준이 정상인데. 미진이는 2.8 이었다, 당연히 알부민 투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의료보함 규정상 투여하지 못한다. 알부민 수치가 2.5 이하여야 투약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아이가 사선을 넘나들어도 알부민 수치가 이제나 저제나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어느날 떨어지면 "이제 드디어 떨어졌다 .." 라고 만세를 부르면서 알부민을 투약해야한다. 그리고 한병을 투약하고 재검사해서 2.7이나 3.0 정도로 올라가면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가끔 레지던트들이 혈기를 못참고 수치가 기준미달이더라도 처방을 할 때가 종종 있지만, 그 경우에는 치료비를 삭감당하고, 부당청구자로 낙인이 찍혀버린다. 기가막힌 현실이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런 허울좋은 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매해 의료보험료만 죽어라고 인상하고 있다. 더우기 그러고도 모자라 경제특구에 내국인 일반진료를 허용하고, 대신 공공의료를 확충한단다. 그러면 특구에서 비보험으로 수천만원짜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귀족들과,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당장 죽어도 약을 쓰지 못하는 소위 공공의료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의 가치는 어떻게 달라지는건가... 누구는 사람목숨이고, 누구는 짐승 목숨인가..그런 정책을 세우는 자들은 그들이 아프면 특구로 가겠는가? 아니면 소위 일반병원으로 가겠는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돈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약을 무제한 쓰라고 의사에게 고함을 지르겠는가? 아니면 검사결과가 더 나빠지면 약을 써야지 무슨소리냐고 하겠는가? 그들은 그런 빛좋은 개살구로 이렇게 국민을 속인다,..하여간 미진이 부모님은 난색을 표한다, 꼭 필요한거냐고 다시 물었다. 검사상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서 즉시 투약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무겁다. 저녘까지 미진이 부모님은 약을 사오지 못했다, 최소 몇십만원 이상의 약값을 구하느라 뛰어다니고 있을 것이었다. 도리없이 임의 투약을 결정했다. 검사결과가 나오기전에 규정을 어기고 투약을 한 것이다. 부당 청구에 과잉진료자로 낙인이 찍히더라도 도리가 없었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반코마이신 투약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날은 중환자실에서 레지던트와 같이 미진이 옆에서 보냈다. 호흡이 나빠지는 기미가 있어서 인공호흡기를 달 것인지 판단이 서지않아 소아과와 상의했지만 일단 기다리기로 했다. 다음날 잠시 샤워를 하고 아침식사를 한 다음 다시 미진이 병상으로 갔더니, 미진이가 인사를 했다. 그런데 사단이 생겼다. 마침 보호자면회 시간이어서 보호자가 같이 들어왔는데.,미진이는 누워서 침대 오른쪽에 있는 나는 보이고, 침대 왼쪽에 서 있는 엄마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bitemporal hemianopsia 반시(半視)가 나타났다. 시야의 좌측 절반이 소실된 것이다, 긴급히 신경과 의사가 호출되고 응급으로 뇌 단층 촬영이 이루어졌다. 뇌출혈이었다. 이미 혈액검사는 백혈구수가 1000개, 적혈구 50만, 혈소판 ...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다. 패혈증이 오면 피속의 혈구들이 파괴되고, 새로생겨나지 않는다, 무서운 속도로 백혈구와 적혈구,혈소판이 파괴되었다. 혈소판 감소로 곳곳에서 출혈이 유발되고 몸의 곳곳에 붉은 출혈반이 생기기 시작했다. 미진이의 어린 몸에는 곳곳에 붉고 검은 피멍이 들었고, 뇌속에도 저절로 출혈이 일어난 것이다.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한다, 혈소판 저하로 출혈이 멈추지 않는데 수술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리없이 혈소판 수혈을 시작했지만, 나도 이미 그것이 무의미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갔고, 오후에는 어린 몸에 인공 호흡기가 달리고 붉은 수혈관이 다시 줄줄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코마이신은 뒤늦게 물처럼 쏟아 부어졌다.. 그러나 그날 오후 네시쯤 미진이는 의식이 사라졌다, 뇌출혈이 점점 심해지면서 네시부터 의식이 사라지고, 동공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도 어린 심장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그로부터 다섯시간 정도를 지나서 힘들게 뛰던 새같은 어린 심장이 멈추었다... 그리고 미진이가 세상을 떠난지 이틀 후에야 혈액배양검사 결과가 나왔다. 역시 포도상구균에의한 패혈증이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내게는 벅찼다. 어린 생명을 앗아간 제도에 분노하고, 하루를 망설이면서 시간을 보낸 나의 비겁함에 분노하고, 사악한 세균에 분노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의료시스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비슷한 일이 몇 번 반복되고, 그때마다 의사로서의 소신과 제도에 복종해야하는 사회인으로서의 규범 사이에서 일종의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어느 정도를 겨우 버티다가 결국 모 재벌그룹 계열의 종합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를 시작한지 일년만에 스스로 옷을 벗었다. 물론 지금의 나는 행복하다, 당장 최소한 일주일에 한명은 내 환자의 임종을 지켜봐야 했던 끔찍한 상황이 없어졌고, 하루에도 서너번씩 피를 말리는 상황이 사라졌다. 아울러 거의 매일 피고름이 묻은 속옷을 버리고 매일 새로 속옷을 사입지 않아서 좋다.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이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내 또래의 의사들은 병원에서 중견이자, 중추다. 지금 우리 동기 중의 누군가는 내가 이글을 적는 밤 열한시 오십 오분에 중환자실 환자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직실에서 쪼그리고 자고 있을 것이고, 또 친구중의 누군가는 방금 전에 눈을 감은 환자를 떠나보내고 밤하늘에 담배연기를 길게 뿜고 있거나, 천정으로 쏟구치는 피를 덮어 쓰면서, 누군가의 배를, 가슴을 그리고 머리를 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다, 지금 그들과 같이 밤을 새우지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사람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응급실 중환자실을 뛰어다니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루종일 농담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한 없이 부끄럽다.

의사들은 의료서비스 상품을 의료시장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의료 소비자들에게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 관리자격인 정부에게는 생산 및 판매자로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관리자 또는 소비자의 대리인이 공급자를 평가하여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완강히 거부하며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의료시장의 굳이 정보 비대칭성 심화를 넘어 독점적일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료 공급자들이 공정해야 할 시장의 룰에 따른다고 할 수 없는 반칙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지난 주말(20일)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 의료인의 직업상 권리 및 자유권 침해 ▲ 사회적 비용 ▲ 법률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회전반적인 민주화의 흐름에 따라 의료소비자들은 높은 권리의식과 의료정보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법률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자기결정권을 막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공공복리상 과도한 금지 규정으로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존중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과 같이 한다. 의료광고 범위를 언급한 시행규칙 제33조나 의료법 제46조 제3항의 특정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의 제한 등 그것 역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광고를 제한하는 것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근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사 10명 중 7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정보 자체의 신뢰성 부족이 68.1%로 가장 높았으며 ▲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신조장 66.7% ▲ 의료기관 통제 수단 61.0% ▲ 환자 유인 효과 51.9% 등으로 답했다. 특히 반대 의료기관 정보 항목 중에서는 주요 질환 진료건수ㆍ수술 건수에 대한 정보 제공 반대가 55.4%로 가장 높았으며 ▲ 고난이도 수술여부 31.1% ▲ 장비정보 29.4% ▲ 시설정보 27.4% ▲ 의료인력 27.7% ▲ 위치정보 5.7% 등의 반대 순을 보였다. 반대 이유 중 정보 자체의 신뢰성 부족은 곧 의료계가 건보공단을 바라보는 불신감의 바로미터로 다분히 정서적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찬성 30%는 ▲ 합리적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 82.3% ▲ 책임있는 진료 가능 69.6% ▲ 진료의 질 향상 38.0% ▲ 의료비 절감 12.7%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 즉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 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면 마찬가지 분명한 이유로 의료기관 관련 정보 또한 의료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반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특히 향후 의료시장 개방과 맞물려 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재검토와 이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계약제는 의료서비스 생산자인 의료기관과 상품에 대한 품질 평가를 전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의료)시장경제 논리에서 무력한 정서적 대응은 서울시의사회 주장대로 사회적 비용만 증대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