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산업적 관점에서 육성하겠다고 부쩍 강조하고 나서 의료계의 관심이 높다. 의료기관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면서 해외 진료비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정부가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을 애써 너무 먼 곳에서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마다 의료광고 규제 완화나 병원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 등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해 왔다. 물론 필요한 조치이겠지만 현재 의료기관에 가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우선과제가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초재진료 통합, 야간가산 시간대 조정 등을 단행한 2002년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이 대표적 사례다.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된 시점인 만큼 의료기관의 고통분담용 조치는 이제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당국이 진정으로 의료기관 경쟁력을 강화할 의지가 있다면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고, 생생한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의료인들이 정부의 탁상행정적 감염성 폐기물 분류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의료기관의 원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의료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완화책을 생산해야 할 때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계획관련 정부의 공식 발언 요지는 하나다. 2008년 개원을 목적으로 1~2곳과 유치협상을 벌이고 있다는게 전부다. 의료허브의 포부를 밝힌지 한참이 지났지만 언론의 보도는 오보라며 밝힐때가 아직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언론은 1~2곳 병원 유치, 하버드의대와 협상결렬 등 다양한 이야기꺼리를 쏟아내면서 의료계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실제 실체에 접근은 사실상 어렵다. 과연 인천 송도에 들어서는 외국 병원은 어디가 유력하고 도대체 몇 개의 병원 정도가 들어올 수 있을까.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계획인구는 49만명. 외국인의 거주 예상규모는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없다.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허용은 이 관점에서 보면 병원 유치의 절대 필수조건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외국병원 개원시점은 08년으로 송도 1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 외국의 투자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외국인 진료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원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 1단계 개발은 송도의 경우 전체 1,611만평중 778만평의 부지조성사업으로 08년 이후 개발규모가 더 큰 시점에서 지역내 외국인과 내국인 진료규모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개원시점엔 20만명은 못된다. 재경부가 발표한 외국병원의 규모는 500병상 수준. 40~50만은 있어야 진료권이 형성되는 규모로 실제 2개의 병원을 동시에 설립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여기다 건보적용도 안되는데다 단지 인천·서울지역의 환자가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동시 개원을 추진하기엔 부담스런 수치다. 결국 1곳의 외국병원을 2008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개원할 계획이고 애초의 계획상으로도 송도지구내 외국병원 입지는 1공구에 단 한곳 존재한다. 재경부는 용도변경을 통해서라도 입지는 만들 수 있는 문제로 단 1곳 유치할 것이라는 생각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힌 반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입지는 1곳이고 운영상황을 본 이후 제2의 병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에대해 병원 컨설팅업계나 의료계 경제통들은 향후 늘어난다하더라도 30만도 안되는 진료권내 500병상 규모의 2개 외국병원은 “말도 안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해가 됐건 보도의 오류이든 많은 협상을 하고 있고 실제 1개의 외국병원을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이를 못박아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개 외국병원을 개원시키는데 과연 어떤 병원이 들어올까. 언론에 나온 후보군은 펜실베니아대학병원(유펜), 하버드의대, 존스홉킨스병원, 컬럼비아대병원 등이다. 재경부는 모두 잘못된 오보라고 지적했으나 후보군중 가장 유력한 곳은 펜실베니아대학병원으로 사실상 좁혀진다. 시민단체가 지난해 7월 이후 내국인진료허용과 관련 성명서와 정책자료집 등에서는 국내 분석를 행한 외국병원은 단 한곳 펜실베니아대학병원이다. 덧붙여 MOU채결 논란이 벌어졌던 곳이고 최근 헤럴드경제의 보도까지 오보치고는 너무 일관된 흐름이다. 실제 의료계 대부분 병원 1곳이 우선들어오고 펜실베니아대학병원이 들어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1~2곳과 유치협상을 또 1~2개병원을 개설하겠다는 막연한 발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하다. 또 발표를 하지 못하는 속앓이가 무엇인지는 더욱 궁금할수 밖에 없다.

해마다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수백·수천가지의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해 공모하고 있다. 이는 관련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정책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연구용역개발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관계당국의 감사가 미흡함은 물론 본래의 취지와 잘 부합하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단적인 예로 대구식약청에서 영남대 용철순 교수에게 의뢰한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만 보더라도 2004년 실태 조사에 90년대의 광고 현황 자료를 인용해 현시점에 관한 객관적인 관리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청의 연구과제 내용을 본청 의약품광고담당자가 모르는 실정이며 연구용역 기획부서에서도 본 내용에 관해 확인조차 못했다. 이는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관련부서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감사가 형식적이라는 의혹을 주고 있다. 연구용역개발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 선별 기준은 공개평가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계약시 전체 예산액의 70%를 지급하며 나머지 30%는 담당 부서 및 기관이 과제 결과를 보고 만족시에 지급하게 돼 있다. 연구용역 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에 두어 평가위원은 계획에 대한 결과가 맞게 도출됐는지 확인하고 미흡하다고 판단시에는 해당부서에 문제를 지적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내용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모든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모든 보고서가 통과된 것으로 밝혀져 명확한 사후 평가 없이 관행처럼 무분별하게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인용 시스템 및 내용 부분 과제에 대한 결과 지적이 미흡했다”며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한 게 최근 몇 년 전 부터지만 한해 270억 이상의 예산액이 책정된 큰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용역 과제 사업 예산 낭비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책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고도근시 환자에 대한 라식 수술 후 망막박리 현상이 의사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와 안과개원가가 떠들썩하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재판부 판결문 중 "라식수술 전 망막검사를 정밀하게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는 부분이다. 이는 "의료사고 시 의사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 추정이 가능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선례와도 배치된다. 대한안과의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의료상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피해가 과실 때문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식의 판단은 어불성설" 이라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다. 그와 반대로 "정확한 챠트 기록 확인 후 판단할 문제다. 신중하게 사건 추이를 보고 이야기하자"는 신중론과 함께 "만약 해당 의사가 이모 환자에 대한 망막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면 이는 의사 개인의 문제"라는 의견도 등장했다. 하지만 '고도근시 자체가 망막이 약해 박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수술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박리 현상이 발생 할 개연성이 있기때문에 의사에게 6천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은 가혹한 처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추후 항소심에서 라식수술 전 망막검사 챠트와 보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의 망막검사가 행해졌는지, 전구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재판 확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정한 원칙없이 쌍방 납득이 불가능한 모호한 인과관계 설정에 의해 그때그때 달라지는 '오비이락' 식의 판결이 이뤄진다면 재판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

취약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신분에 따른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백히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지만, 혜택은 공무원증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게 고작이다. 각종 수당혜택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철저히 배제된채 철저히 '의무 군바리'로 취급되는 것이 공중보건의들의 현주소다. 지난 18~19일 이틀간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공보의협의회 워크삽에서 새로 출범한 새 집행부는 공중보건의사를 차별하는 독소조항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따르면 공보의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등 각종 수당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제외공무원등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중보건의사로서 수령할 수 있는 단기급여와 여비등 혜택도 입지 못한다. 공무원연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이전비 및 가족여비 준비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조항이 없는 상황인데도 한푼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대공협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전위 역할을 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소송을 통해서라도 잃어버린 권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액급식비는 우선적인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한다. 현재 전국 보건소와 취약지 민간병원에 비치된 공중보건의중 70%는 기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딴생각' 품지 않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줄 것부터 제대로 주어야 한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 의원이 국내 제약산업 보호위해 성분명 처방제의 조기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장의원은 외자 제약사의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국내 제약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약계 전문가들조차도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던 의약계간의 주도권 싸움이라는 비판을 차지하고라도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결되지 않는 한 성분명 처방은 요원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장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제약 산업 발전도 국내사들끼리의 지나친 경쟁으로 약효보다는 가격경쟁으로 점철되어 제살깎이 식 경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신약개발을 통해 제약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R&D 제약기업보다는 총판위주의 제약사들이 난립할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사들은 현재 80%~·125%까지 약효농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건강을 성분명 처방에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국가도 대체조제시 의사에게 사후통보 조항을 지킨다고 해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약지도가 부족해 처방약이 처방전과 다른 것을 알게 된 환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성분명 처방이 조기에 자리 잡으려면 국내제약산업 보호가 선결조건이 아니고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의원의 또 다른 주장대로 복약지도 내실화 또한 필수조건이다. 약국을 찾은 남녀 816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8%는 의약품 복용법을 정확히 알기 위해 환자용 설명서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실제로 약사가 설명서를 사용해 복약 지도를 했다는 응답은 16.4%에 불과했다는 통계를 주목해야 한다.

CT·약대6년제 등 의료계가 전선을 구축해 놓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의사의 신뢰도에 대해 이야기한다는게 한가한 소리일지 모른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건강보험관련 설문조사한 항목중 의사신뢰성을 묻는 ‘의사의 진단 또는 검사결과, 진료는 믿을 만하다’는 질문에 매우그렇다 5.8%, 그렇다 54.3%로 총 60.1%가 의사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또 그렇지 않다 6.3%, 전혀 그렇지 않다 0.7% 등 7%만이 회의적인 신뢰도를 보였고 30.4%는 보통이라는 중도적 입장을 보였다. 진료에 있어 친절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간신히 넘기고 진료시간·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높은 수치와 비교한다면 신뢰도는 다행스럽게 높은 축에 속한다. 단순한 숫자놀음을 통해 보통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제외하고 보면 7명중 6명은 신뢰하고 1명만 신뢰하지 못하다는 식의 필터링을 하면 의사의 신뢰도는 90%에 육박한다. 최근 북핵문제로 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되면서 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불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는 해묵은 얘기가 됐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정도에 대해서는 59.5%가 높다, 37.8%가 보통이다. 2.6%가 낮다고 응답했다. 의사 스스로 매우 정확하게 의사의 신뢰도를 스스로 분석하고 있다는 애기다. 그러나 동일한 설문에서 물어본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67.7%가 신뢰도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신임도하락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대책이 요구되고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이 마련되는 것과 달리 의사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이 치부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봐야 할 것 같다. 분업이후 의료계가 분쟁에 중심에 있을 때마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불명애스러운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기억한다면 분명 신뢰도 회복이라는 선행 과제가 있다는 점을 의료계 스스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내과개원의협의회는 CT문제와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국민 홍보에 나섰다. 의사의 의견에 국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라는 행동이다. 국민 90%가 신뢰하는 의사가 주장하는 힘과 현재 60%의 상황은 분명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최근 ‘쓰나미’ 자원봉사를 위해 수백여명의 의사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봉사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의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의료계 어느 곳에서도 정확한 숫자 파악 한번 못했다. 스스로 무료진료·봉사활동 등을 수없이 진행하면서도 의사의 신뢰도 회복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바 없으며 병의원·학회 홍보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의사들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기사가 설 연휴 마지막을 장식했다.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약속이나 한 듯 일률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졸지에 네티즌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인터넷 포털싸이트 주요기사로 등록되기까지 했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따르면, 2003년 중 소득 상위 10% 의사들의 1인당 연간 진료비 수입은 4억5801만원인데 하위 10% 의사의 연 평균수입은 6048만원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어떤 기사에도 하위 10%의 연평균 수입이 순수익이 아니라는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네티즌의 반응은 예상대로 였다. "하위 10% 의사의 연봉이 6천만원대라...역시 의사"라는 반응과 "6천만원이 빈익빈이면 내 연봉1천5백은 무엇이냐"는 등의 반응들이다.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엄밀히 따져말해 개인 사업자다. 건물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를 제외해야 실수입이 계산되는 것이다. 아무리 세금을 절약하더라도 6천만원대 연매출로는 개인의원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른다. 간호조무사 1명(최소)과 임대료, 그외 부가지출(관리비 등)을 합산하면 실제 하위 10% 의사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조무사 1명의 연평균 임금을 1천5백만원대로 계산하고 임대료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산해도 매출의 반이상은 하위 10%의 소유가 아니라는 계산이 나온다. 거기에다 병원을 차리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면? 매달 이자까지 계산해 오히려 적자가 나지 않으면 다행인 셈이다. 이러한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왜곡돼 있다. 물론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언론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의협의 신중하지 못함도 지적하고 싶다. 언론홍보팀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해당 자료를 발간한 의료정책연구소를 산하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나 홍보가 없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의권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해당 부서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전문인력을 키우는 등 투자를 해야 한다. 아무리 자살하는 의사가 많다고 부르짖어도 국민들의 잘못된 시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화제의 인물’이라는 코너를 맡고 있는 탓에 기자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을 만나곤 한다. 매주 화요일 기사가 게재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명꼴로 만나는 셈이다. 특히 기자에게 섭외부터 기사까지 자율성을 부여한 것은 이 코너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매력적이다. 바람 잘날 없는 각박한(?) 의료계로부터 한 발짝 뒷걸음칠 수 있어서 더욱 그랬다. 나름대로 사람을 섭외하고 만나는 원칙을 정했다. 가능하면 의료계 신문에 등장해 정치적인 발언과 논쟁을 벌이는 주류(?)라 칭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의사라는 직업과 함께 다른 일을 병행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모르나 소설을 쓰거나 사진에 심취에 있거나 음악을 하는 등 다양한 의사들을 두루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을 한명 한명씩 만나면서 나름의 정의가 내려졌다. ‘사회와 맞닿은 의사들’이 그것이다. 그들은 사진을 통해 경이로운 자연과의 만남을 넘어 한국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공감을 형성해 갔고 대중과의 교류를 통해 대중의 정서에 일치하는 음악을 탄생시켰다. 매일 한 시간 간격의 단선 통근기차에서 늘 같은 시간 만나는 보험공단 사람과 동네 우체국·은행 직원들과 웃음을 나누는 한 보건소장의 모습은 의사이기 이전에 짙은 사람의 향기가 먼저였다. 그들에게는 의료계를 휘두르고 있는 극단의 정치 과잉과 극단의 언어도단과 당연 수식어처럼 등장하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입에 발린 소리도 없었다. 묵묵히 의사의 역할을 지켜가면서 사회와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었다. 물론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다양하게 사회와 교류의 통로를 이어가는 사람들이기에 극단은 없었다. 소위 의료계 주류(?)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본다. 군사독재 시대에나 통용됐을 법한 발상과 방법론을 가지고 싸움 닭 마냥 호전적인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그들. 과연 그들이 주류인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지켜가면서 사회를 배워나가는 의사들이 다수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다. 일부 주류(?)의 과도함에 전체가 도매급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개원의들이 불경기 대책으로 내놓은 야간진료가 약국들에 의해 외면받고 있다. 하루 평균 60명 이상의 외래환자를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는 현실이나 늘어나는 진료시간에 비해 약국들의 짧은 영업시간은 개원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의 진료시간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문전약국들은 주변 개원의 야간진료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성북구 B의원은 3차 병원 주변에서 월, 금요일만 야간진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전 약국들이 7시에 문을 닫아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고도 약국을 찾지 못해 병원에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설사 개원의와 협조된 약국이 있더라도 거리가 멀고 일반약품 위주인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야간진료를 포기하는 병원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약국의 입장에서는 야간진료 시간에 맞춰 영업하기에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라 직원들도 내켜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한다. 개원의 불황타개를 위한 야간진료에 약국이 동참해야 하는가? 그것은 명백히 당연하다. 야간진료는 단순히 일부 개원의 적자를 면하기 위한 대책만은 아니다. 진료 후 처방전을 동네 수퍼에서 조제받을수는 없지 않은가. 야간진료는 근무시간에 짬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과 응급환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개원의는 약국과 영업 시간을 사전에 충분히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고 약국도 직원들을 로테이션으로 배치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