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원한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새병원의 VIP병실료가 하루 17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병원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병원 가운데 가장 비싸다”, “환자 입원실과 별도로 대기실, 회의실, 거실, 부엌이 있다”, “월급쟁이 한달 임금과 맞먹는다”, “6인실 사용료와 비교할 때 170배가 넘는다” 등등 이렇듯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 이 최고가 병실을 바라보는 시선은 굳이 공공의료나 의료 형평성 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분명 곱지 않다. 하지만 이를 보는 같은 병원계의 속내는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내심 그러한 여건이 됐다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한번 계획해 볼까 하는 마음에 내부 환경 등에 관심을 갖기도 한다”고 털어놓는다. 이 같은 속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의료시장 개방에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등 중대 전환기 앞에 서 있는 병원들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VIP마케팅' 등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은 누가 뭐라해도 지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렇게 비싼 고가의 병실에도 현재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전언은 이 같은 병원들의 애타는 속마음에 질타보다는 되려 측은지심이 들게 한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건진센터 등을 중심으로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병원들의 VIP마케팅이 앞으로 변화할 병원계의 명약관화한 대안이 될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더 크게, 더 호화롭게, 더 비싸게...” 부유층을 위한, 부유층을 잡기 위한 이러한 병원계의 움직임은 분명 국내 첫 특실가인 90만원이 지금 두배가 됐듯, 앞으로 세배, 아니 열배까지 이를 상승시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한다는 우려감을 남게한다. “돈 많은 사람이 비싼 병실에서...”라고 하는 자본주의적 반론에까지 딴지를 걸자는게 아니다. 다만 과도한 경쟁에 의한 과도한 지출로 병원계가 함께 나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설 뿐이다.

복지부는 15일 본부와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각종 강의나 세미나등에 참석해 상식 이상의 강연료를 챙기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급행료를 수수하는 등 관행적 비리를 저질렀다고 '고해성사'를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런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강연료 50만원 이상 수수 금지, 내부고발 활성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대책까지 내놨다. 이번 복지부의 이번 '고해성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직무와 관련된 협회나 단체에 공무원이 참석해 강연을 하고 세미나에 참석하며 고액의 강연료를 챙겼다는 것을 시인한 점이다. 지금까지 의료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개최하는 회의나 세미나등에는 복지부 공무원이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 왔으며, 적지않은 강연료등을 챙겨간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대개 한번 초청을 받을 경우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강연료를 챙기기도 한다. 하지만 고액의 강사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강연 내용은 대부분 그간 청와대나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용도 뻔한데 뭐하러 비싼 강연료 주면서 부릅니까?" "우리가 정책 듣자고 부르나, 다 이렇게 관리하는 거지" "강연료는 얼마나 줘요?" "그건 뭐하러 물어. 요즘 촌지 안통하잖아. 그냥 섭섭치 않은 수준으로 알면 돼." 최근 한 단체의 회의에 참석해 이 단체 관계자와 나눈 대화의 일부다. 이날도 예외없이 공무원이 참석해 이 단체와 관련한 현안과 대책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었다. 당연히 강연내용은 수준미달 이었다. 협회와 단체들은 자신들에게 한치라도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당연히 담당 공무원은 '상전'이 된다. 이번에 복지부가 고해성사를 하며 이와 관련한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더 이상 로비력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거나 특혜가 부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명쾌한 처방을 내리는 지혜을 발휘하길 기대해 본다.

정부가 7월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저질의료를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1, 2차 시범사업을 거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틀을 완성할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안을 놓고 볼 때 요양대상 평가판정에서의 의사의 역할이나 의료영역과 요양영역의 모호한 구분 등이 이런 논란을 더욱 확산시킨 측면이 적지 않다. 여기에다 고령화사회로 인해 앞으로 노인의료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요양대상자를 진료할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2일 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박하정 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은 한 참석자가 “의사가 요양대상자를 진료하기 위해 왕진을 가면 진료비 이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어디에서 부담하느냐”고 묻자 즉답을 피했다. 대신 박 심의관은 “우린 가난한 나라”라면서 “아직 교통비 개념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대략 건강보험료 외에 4천원 가량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돈으로 요양대상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예견하기 어렵다. 정부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건강보험 파탄에 직면하면서 국민들의 저항을 불렀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요양대상자들이 요양 뿐만 아니라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요양제도는 의료계가 주장하듯이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심한 감기에 걸려 결근을 하고 내과의원에 방문했다. 의사 선생님은 참기 힘들면 오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당부한다. 증상을 못 견디고 다시 당일 찾아오는 환자가 많을 정도로 요즘 감기가 독하다며 주사제를 당일 한차례 더 투약하는 경우가 적잖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답변은 매우 간단했다. 단골환자가 요구하는 걸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첫 진료분만 청구하고 두 번째 방문은 아예 청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일질환으로 환자가 의원에 같은 날 2번 방문할 경우에 정액·정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받고 사유 등을 기재해 청구하면 급여가 이뤄지지만 약제 과잉투약 등 조정될 우려가 적잖기 때문에 아예 청구를 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다시 방문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한차례 더 받는 일도 없단다. 최근 주사제 처방율이 낮은 25%에 속한 한 의원도 사실 주사제 청구를 하지 않는 덕에 포함됐다며 진료패턴과 데이터상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불황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고객인 환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항생제와 주사제를 줄이고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소신 진료를 하기에는 부담스런 부분도 있다. 당장 경영이 악화돼 폐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빠른 효과를 좋아하는 환자들의 성향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추가되는 수익이 없이 비용과 시간을 더 들여 가면서 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물론 주사제·항생제 처방은 최대한 줄여야 하지만 불황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노력만을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환자의 의식개선에 대해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때다. 항생제 사용이 많은 또 주사제 처방이 많은 병의원을 공개하고 나쁜 의료기관이라는 잣대를 내밀기보다는 개선되지 않는 원인을 찾는게 더디지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분업이 겨우 만 5년째다. 정부와 의료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사제 처방율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모두 주사제의 빠른 약효처럼 지나치게 성과중심의 조급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되새겨볼 일 이다. 분업은 의약부분의 개혁이지만 성과물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립된 공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미FDA의 의약품 정책 방안을 따라 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약사들은 미FDA의 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 이미 허가 받을 것을 예상해 허가 날짜 계산하여 영업 마케팅을 펼칠 정도다. 아울러 부작용에 논란이 계속되는 것 또한 미FDA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며 이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COX-2억제제인 쎄레브렉스 및 NSAIDs계열의 심혈관계 부작용 논란이다. 식약청은 화이자의 쎄레브렉스에 대한 자체 임상시험에서 심혈관계 부작용이 나타났음을 뒤늦게나마 알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여러 번 논의를 거쳐지만 어떠한 결과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이자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했고 미FDA의 추후 결과를 지켜본 후 우리도 대응하겠다”는 입장 밝히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이 식약청이 아닌 미FDA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이미 업계측에서는 미FDA가 오는 7월부터 COX-2억제제인 쎄레브렉스 및 NSAIDs계열의 부작용 경고 라벨을 붙이기로 발표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구상중이다. 이에 국내 제약사(외자사까지 포함)들도 식약청의 부작용 경고 라벨이 언제쯤 발표될지 결과를 놓고 시행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의료소비자 시민연대가 의료사고를 규명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블랙박스' 개념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의료기관내 CCTV 설치가 의사의 수술이나 진료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인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에 대해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CCTV 설치가 의료 종사자를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라며 모 전문지를 통해 항변하고 있다. 주장을 요약하자면 현재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의 차량과 인명에 관한 안전을 위함으로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같은 맥락으로 병원내 CCTV를 설치하자는 것도 의료종사자를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고, 몰상식한 행위가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의 과실을 제대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호간 책임여하를 명백히 가려내자는 취지에 동감하는 바이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가 발표한 지난 5월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CCTV를 신생아실 뿐아니라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에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이를 법제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연지사 의료사고의 과실여부를 밝혀내려면 수술실 등 CCTV 녹화내용을 분석해 의사가 환자 개복수술 때 가위를 넣고 봉합했다거나 등등의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환자측에서는 의사의 과실여부를 밝힐 간단하고도 용이한 방법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당사자들, 즉 의사의 시각은 좀 다르다. 한 외과전문의는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에 대해 "CCTV를 보고 자신의 수술에 대해 '이런 실은 왜 사용했냐, 저 곳은 왜 완전히 봉합치 않았느냐'는 등 환자들이 일일이 꼬투리를 잡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의료사고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될 소소한 일로도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의사 인권침해 우려나 CCTV 설치비용 부담, 동영상의 유출가능성, 그 책임소재 등 여러 목소리가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을 펼치는 의사에게도 다소 비약적인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이와 같은 우려에 동료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곧 죽어도 병원가서 죽으면 보상이 있다"란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의사들은 의료사고에 노이로제가 걸려있고 환자들은 의사를 믿지못해 의료쇼핑 등이 일반화되고 있다. 결국 의사와 환자의 '라뽀' 즉 신뢰관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에게 '감시'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환자를 위한 보호인가? 의사에 대한 감시인가? 이는 CCTV 의무화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각자의 시각에서 의견이 분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을 가진 주장을 놓고 그것의 또다른 면이 가지는 의미를 무시한채 당사자들과의 논의없이 일방적 법안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논쟁 속에서 사문화될 것이 뻔하다. 논점을 피해 목적만을 이루려는 얄팍한 시도는 언제나 실패하고 만다. CCTV가 가지는 양면성에 대해 서로 인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결국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의료소비자들과 의료계가 CCTV가 가지는 서로간의 단면들에 대해 인정하고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화와 논의를 진행한다면 이번 주장이 단순 '커피잔 속의 회오리'가 되진 않을 것이다.

IMS를 두고 벌어진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의계는 지난 28일 IMS자보수가 인정에 반발, 한의사 1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했으나 결국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전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조정심의회가 IMS의 심사를 유보했기 때문. 심의회는 IMS 심사를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면서 공을 복지부로 넘겼다. 한의계는 이 같은 결정에 환영하면서 집회를 취소했다. 그러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건설교통부와 복지부가 한의협의 일시적 소요를 막기 위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신의료기술로 IMS를 인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자보심의위원회에서 IMS수가인정으로 촉발된 논란이 복지부로 옮겨간 것. 이제 보건복지부가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지 여부는 제2의 CT판결과 같이 의료계와 한의계가 예의주시하는 현안이 됐다. 보건복지부의 면면을 볼 때 당분간 IMS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한쪽이 크게 반발할 것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 이에 의료계와 한의계와의 논쟁은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MS논란이 일시적으로 잠잠해진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IMS는 CT판결과 연장선상에 있으며, 의료일원화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꼭 IMS가 아니어도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할 소재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IMS와 CT 논쟁은 전초전에 불과하다. 또 다른 IMS와 CT의 등장이 애석하게도 멀지 않았다.

“그 사람 참 입이 무겁네” 이 말을 듣는다면 아마도 칭찬에 가까울 것이다. 입이 무겁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덕에 속해왔다. 그런데 입이 무겁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게다가 말을 더 많이 하란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의사들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설명 부족으로 피해구제가 가장 많았던 진료과는 16.9%로 성형외과가 꼽혔다. 그 다음이 치과(14.9%)와 산부인과(12.3%), 정형외과(11.0%), 피부과(8.4%), 내과(7.1%), 안과(5.8%) 순이다. 이 순위는 바로 환자에게 가장 설명을 아끼는, 입이 무거운 순서다. 가장 입이 무거운 의사는 성형외과 의사들이다. 안과 의사들은 가장 입이 가벼운 사람들로 오히려 입단속을 시켜야 할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성형외과 의사들에게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안과 의사들에게는 그 반대다. 적어도 환자 앞에서 의사는 입이 가벼운 사람이여야 하기 때문이다. '환자의 알 권리'와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환자'를 생각한다면 말이다. 특히 수술을 해야 할 경우는 더 수다스러워져야 할 것이다. 의사의 설명의 의무가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치료 분야 1위가 ‘수술’로 나타났다는 결과는 입 무거운 의사들을 질책할 수 밖에 없게 한다. 더욱이 그 1위과 성형외과고 수술이기에 사전 설명 없이 이뤄진 미용수술에 괴로워하는 많은 여성들의 얼굴도 다시금 떠오른다. 한번 생각해보자. 환자앞에서 수술과 치료, 검사의 부작용이나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말을 아껴왔다면, 환자 앞에서 스스로 참 말수가 적다고 느끼신다면...... 의사들이여, 이제 수다쟁이가 돼보자. 환자 앞에서 침묵은 더 이상 금(金)이 아니다.

감기와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간에 벌어지고 있는 피튀기는 고발전으로 강남지역 개원가는 좌불안석인 것 같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 보이지만 그 유탄이 계속해서 강남, 서초등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발전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하거나 환자를 알선 유치하고 진료비를 깎아준 혐의로 병의원 277곳을 복지부에 고발했는데 70% 이상이 강남과 서초지역이었다. 앞서 개원한의사협회도 지난 12일 병의원 24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지역 개원가를 수곳을 대상에 포함시켰었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는 "강남지역에 고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처럼 유탄이 무더기로 날아올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고발내용의 사실 관계를 떠나 우리 지역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유쾌하지는 안다"는 반응이다. 사실 강남은 우리나라 개원가를 대표하는 지역이고, 그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소위 돈되는 과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다른 지역 개원의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못하고 있는 처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의계의 집중 공격대상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들이 이번 고발전의 제물이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 일부에서는 '내 팔을 먼저 잘라내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싸움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병원계의 산별교섭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 6차례의 교섭까지 진행했으나 어떠한 진전도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10일에 산별총파업이 시작된 것을 감안해도 파업이 불가피한 상황.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사립대병원의 대표로 노무사가 선임된 것. 즉 양측이 교섭 대표문제마저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7일 교섭에서는 노조가 사립대병원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요구안 설명을 강행하려 했으나 사측의 일괄퇴장으로 불발에 그쳤다. 중소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에서 사립대와 국립대 참여 없이 진행하는 것은 산별교섭의 의미가 없다는 것.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노사 양측은 서로의 전략이라며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사측은 노측이 교섭을 서둘르며 기싸움을 통해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노측은 사측이 일부러 교섭지연을 통한 파업상황의 직면에서 교섭을 압박하는 전략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결국 노조는 대화로 사태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6월1일에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고, 6월 중에는 파업을 감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이 아닌 ‘놀랄만한’ 전술로 병원 측을 압박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측은 숙련된 전문가를 내세워 이를 분쇄할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때문에 올해 파업은 예년보다 길어지며 교묘해 질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전편보다 나은 속편이 없다’고 두 번째 병원의 산별교섭이 지난해 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해있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