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3일동안 이어왔던 파업을 철회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에 맞서 총파업 확대를 비롯한 총역량을 집중한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보건의료노조의 행보를 감안하면 의외다. 노조의 파업을 철회한것은 중노위의 중재안이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노위는 실제로 노사간 핵심쟁점에서 노조의 주장을 대거 수용했다. 기본급 2.5%인상과 총액 5.5%인상이 맞서던 임금부문에 있어 중노위는 총액기준으로 공공부문 3.0%, 민간부문 5.0% 인상안을 제시했다. 보건수당의 경우 노사가 신규직원 적용과 절대불가 주장이 맞섰으나 중노위는 신규직원 적용에 힘을 실었다. 때문에 노조는 내부적 파업 동력 부족으로 사용자와의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그럼, 중노위가 기존의 관례를 깨고 중재안에 노동조합의 주장을 대거 포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병원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는 평이다. 노조의 경우 올해교섭에서 파업일정을 미리 잡지 않으면서 자율교섭을 강조해왔으나 병원 사용자측은 지난해 합의한 사용자 단체 구성을 하지 않은채 노무사 위임을 통해 교섭을 해태해왔다. 또한 파업상황에서도 교섭보다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여지는 행동도 보여왔다. 단적으로 22일 새벽에 벌어진 교섭에서 사용자측은 오전3시 교섭의 약속을 깨고 오전 7시에 겨우 교섭장을 나와 기존 주장을 반복한채 교섭결렬선언을 한뒤 퇴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태에 파업을 지켜보던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 뿐 아니라 정부관계자마저 병원 사용자의 교섭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는 사용자들이 노조와의 협상보다는 직권중재안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이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해왔던 중노위 역시 사용자측에 유리한 결정이 아닌 노동조합의 주장을 대거주장하면서 자율교섭을 해태한 병원 사용자에 사실상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직권중재안을 기다리며 자율교섭을 게을리했던 병원 사용자측은 자기 꾀에 넘어가 상당한 경영부담까지 떠안게 됐으며, 낮은 파업참가율에다가 정부의 직권중재결정으로 위기에 빠진 보건의료조는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분업둥이 의원을 운영하는 한 개원의는 02년을 기점으로 매년 줄어드는 수입에 깊은 한숨을 쉰다. 한꺼번에 환자가 줄어든게 아니고 매년 조금씩 감소하지만 뽀족한 극복대안이 없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답함이 의사의 대표적 정서가 아니겠냐는 의견이다. 분업둥이 신참 개원의의 말이 아니더라도 의사들의 불만 섞인 하소연을 혹은 의사의 정서를 고소득 전문직의 엄살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도 실태조사를 하면서 느낀 표현을 빌리면 정말 개원가도 약국도 어렵더라는 이야기를 한다. 딱히 병의원·약국이 힘들다는게 다른 업종도 모두 불황인 상황에서 그 이야기는 묻힐 수 있겠지만 그들과는 다른 요소가 있다. 마지못해 비급여를 권유해야 하고 이를 통해 수입을 늘려나가는 구도를 정부 스스로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의 낮은 수가체계를 유지하는 정부와 답답한 속에서 비급여를 대안으로 찾고 있는게 개원가다. 한정된 재원은 늘 수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적 용어를 사용되고 있고 의사입장에서는 정부가 적정한 수가를 제공할 용의가 없음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논하면서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개원가의 벽면을 가득채운 비급여 치료방법이 얼마나되는지 한번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가끔 흔한 애기로 줬다 빼는게 안준것 보다 나쁘다는 말이 수가체계를 보면 꼭 들어맞다는 생각을 갖게한다.

한국사람의 특성 중 하나가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보다는 약국을 먼저 찾는 것이다. 약국에 가서 증상을 애기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고 대부분은 무슨 약 주세요라며 자체 처방을 내리기도 한다. 증세가 심하다 싶으면 환자가 아닌 약사의 처방아래 그제서야 병원을 찾는다. 즉 약사가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의 치료 영역이 확실히 구분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 진료를 행하는 약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10일 김모 양(27세)은 심한 두통으로 인해 명동에 있는 S약국을 찾았다. 그녀는 두통을 호소하며, 뒷골이 당기는 증상으로 응급처방약을 요구했다. 이에 약사는 별도의 혈압체크도 없이 저혈압이라는 처방을 내리며, 몸을 눕히고 다리를 머리 위로 올린 자세로 휴식을 취할 것을 권했다. 그러면서 피로회복제 트링크와 생약제제의 진통소염제를 권하며 2,500원을 받았다. 김양은 약사에게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상담을 했으나 약사는 굳이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처방해준 약을 먹고 쉴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약국에서 처방에 이어 문진까지 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하고 적발이 쉽지 않은 상태다. 무조건 약국부터 찾아가는 국민의 의식 수준 개선과 함께 약사들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뒷받침돼야 어렵사리 시작한 의약분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발보조기구인 신발깔창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온 업체 대표와 이를 도운 의사가 적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해당 의사는 업체가 개설한 한 의원에서 월 20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환자들의 인적사항, 진료내용, 처방전 등이 담겨 있는 프로그램을 유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로그램 이름이 '히포크라테스'다. 또 다른 의사는 근무병원을 깔창업체 지정병원으로 하고 신발깔창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불법 영업을 돕기까지 했다. 이 사건을 접한 한 개원의는 “오죽 했으면......”이라며 말을 흐렸다. 말 그대로 “오죽 했으면”이다. 분명 개원가가 고사 직전의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재활의학과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부업 삼아 의료기기나 건강식품 관련 사업을 차리거나 비보험 영역에 대한 술기를 새롭게 배우는 등 탈출구를 찾아 헤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더 이상 경영난이라는 면죄부로 묻어버리기에 너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의사 스스로가 주체적인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은 물론 많은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유출시켜 피해를 안겨줬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사'라는 신뢰성을 환자에게 거짓 보증수표로 내세워 효능 없는 상품을 팔았으니 의사의 도덕성은 물론 신뢰성에도 금을 가게 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의사까지 이러니 도대체 누굴 믿고 건강 관련 제품을 사야 하는 건지..." 해당 기사를 본 한 독자의 냉소적 비판이다. 의사와 의료계의 부정적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미 '의사'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은 "의사들이 그렇지 뭐"라며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의사는 그러니까"라고 지나쳐 버리기에 이번 사건은'히포크라테스'로 유출된 '의사의 히포크라테스 정신'의 상실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돼 속이 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 8일 열린 병원 CEO세미나에서 영동세브란스병원 김광문 원장은 전공의들 사이에서 흔히 오가는 두가지 단어를 예로 들며 수련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공의 며느리를 두었는데 집안에 일이 있어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그 이유를 물으니 에당과 연당등 당직때문에 좀처럼 시간을 낼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다. 김 원장은 에당은 에브리데이(everyday) 당직, 연당은 연속당직의 준말이라는 사실을 며느리로부터 전해듣고 현재 전공의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수련생황을 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최근 전공의들이 이탈 문제가 불거진 모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사례도 곁들였다. "이 병원은 한달에 분만이 200~300건이나 되는데도 2명의 전공의가 당직을 번갈아 돌며 환자를 돌보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이런 과중한 업무를 버티지 못한 전공의들이 결국 도망처벼렸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내가 수련의 때 그만큼 고생했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식의 생각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선배들의 인식전환과 고년차 전공의들의 업무분담 노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한 중소병원장은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는 대형병원의 경우 업무분담이 가능하지만 많지 않은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종소병원들은 사정이 다르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전공의들은 나름대로 저임금에 혹사당하고 있다며 개선을 주장하고 병원들은 교육생 신분은 망각한채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만 요구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불만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혹사를 미덕처럼 여기는 일그러진 수련문화는 전공의와 병원에 혼란과 상처만 남길 것이다.

5월초 개원한 세브란스병원 새병원 20층에 위치한 ‘특VIP’의 1일 병실료가 170만원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병실료는 6인실에 비하면 179배나 많고, 방이 3개에 PDP TV와 회의실, 회의용 스크린 등이 갖춰져 있어 웬만한 특급호텔보다 낫다. 병원은 동남아 부유층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소위 글로벌 세브란스 전략으로 특VIP실을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2003년 10월경 강남 건강검진센터를 개원하면서 200만원을 상회하는 검진 상품을 내놓았다. 특급호텔 숙박과 호텔에서 센터까지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코디네이터까지 배치했다. 두 병원 모두 따지고 보면 부자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은 여론의 비난을 피해간 반면 서울대병원은 당시 언론으로부터 “국립대병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호된 매를 맞았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이 거론될 때마다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는 늘 도마에 올랐다.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료는 그 자체가 공공재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동일 수가가 적용되고 상황에서는 운영 주체가 민간이냐 공공기관이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의 고급화 전략을 바라보는 잣대는 사뭇 다르다. 무엇보다 국립대병원들이 공공성이 취약하다고 비판하면서도 독립채산제를 그대로 둘 것인지,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들 국립대병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욕을 먹으면서도 살 궁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사단법인이 사무장병원 분양사업을 하다 검찰과 경찰에 연속 적발되면서 그 폐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법인대표가 의료기관 개설명의를 비의료인에게 개설토록 해주고 수수료 받아챙기고 또 사무장들은 불쌍한(?) 의사들을 고용,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챙겨왔다는게 주 내용이다. 또 치기공사·전직 간호조무사·재미교포 등 다양한 직업 등을 가진 사무장들에게 고용된 의사들 대부분 신용불량자이거나 다른 곳에서는 봉직의로 활동이 어려운 노년의 의사들이었다는 부분이 부각됐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과정에서 당시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사무장의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의사의 경우 과거 동일한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훈방 조치할 계획이었으나 한결같이 몰랐다는 변명을 하는 통에 추가조사가 불가피, 대부분 불구속 기소됐었다며 지나칠만큼 ‘면허’에 대한 방어적 자세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사무장의원에 근무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충분히 정황이 고려될 만한 사안이었으나 어찌된 영문이지 전혀 반성하거나 자백하는 사례가 없어 당혹스러웠다” 며 “자칫 위증죄 등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고 덧붙였다. 결국 어느정도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신불자로 전락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하게 됐다는 고백을 받은 이후 이전 동일한 범죄를 지은 의사 1~2명만을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검찰의 한 관계자도 자보 부당청구와 관련 사무장의원을 적발하던 과정에서 똑같은 의사들의 변명에 혀를 내 둘렀다. 담담검찰은 “기소할 상황도 아니었고 단지 진술정도를 듣는 상황이었으나 의사 4명의 답변은 똑같은 내용뿐이었다” 며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는데 진땀을 뺏다”고 밝힌바 있다. 면허에 대한 자신 스스로의 애정만큼 그 품위를 지켜야 할 것 또한 의사의 몫이다. 면허를 지키기 위해 만든 변명이 의사사회에 너무 많은 부분이 희생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의약품에 안전선 정보에 관해 당국에서는 몇 년전부터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에 의해 부작용모니터링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의약품부작용모니터링은 임상정보과 문헌정보 모니터링으로 구분해 유해사례 및 약물 유해 반응 발생을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국내 임상정보 모니터링 보고건수를 조사한 결과 1,000건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영철 박사의 ‘의약품 안전정보관리방안’에 따르면 임상정보 모니터링에 있어 연간 보고 건수가 15,000~20,000건인 일본, 20,000~30,000건인 유럽에 비해 2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도에 약 300여건이 접수된 상태다. 보고 건수가 낮다는 것에는 그만큼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이 없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시스템 체계가 부족함을 뜻한다. 이러한 임상정보 모니터링에 의한 정보, 문헌정보 모니터링에 의한 정보, 기타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의 정보를 관리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전담하는 인력이 1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도 “2003년도 비해 작년에는 800여건의 의약품 부작용모니터링 건수가 접수됐지만 담당 인력 부족으로 정보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세계각국의 품목허가 사항 변경정보, 부작용정보,최신의 관련 문헌정보 등에 대한 수집, 평가 분석 역시 1인이 행정업무와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력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부작용모니터링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최소한의 연장을 주고 집을 고치라고 해도 힘들 판국에 인력난이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이 과제의 미지수이다.

호주로 가는 비상구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의사 인력부족으로 우리나라와 인적교류를 추진했던 호주 정부가 외국인 의사의 의사소통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우리나라 의사면허를 인정, 수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자국환자들을 실제 진료하는데 있어 의사소통에 의한 문제가 없을지 고민하고 있다. 당초 교류에 적극적이었던 호주 정부가 의사와 환자의 언어장벽을 고려치 않았을리 만무한데 작금에 와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호주정부는 우리나라 의사의 면허를 인정, 호주에서 진료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호주의사협회와 면허범위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호주정부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배타적인 의사면허의 속성상 다른 면허를 인정하면 그에 따른 기득권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료에 있어 환자의 의사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병소를 진단해내고 의사가 생각치 못한 병인들에 대한 단서일 수 있다는 논리는 의사소통 능력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우리나라 의사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와 호주정부가 국내에서 호주진출 의사를 모집하기 이전 즉 추진과정에서 이미 합의됐어야 하는 문제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의사들은 통역을 통해 아무런 문제없이 진료하고 있다. 우위를 점한 의료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를 상대국에 확실히 인식시켜 의사소통에 의한 단점을 커버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자국내 의협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호주정부에 비해 우리 정부는 협상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이미 한발짝 뒤쳐지고 있다. 우선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공론화된 협의를 거치지 못했고, 정치적 차원에 의존해 인적교류를 추진해 나갔다. 포화상태에 이른 의료계로 하여금 비상구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말이다.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포기해도 되는 것과 꼭 얻어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를 모르는 외교관들이 과연 협상에서 어떠한 것을 내주고 어떠한 것을 얻었을까? 의료인의 수급문제는 정부정책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더없이 민감한 문제다.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다.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치킨게임’이라는 자동차 게임이 유행했다. 제임스 딘(James Dean)이 주연한 1955년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도 나오는 이 게임은 도로의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먼저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이다. 핸들을 꺾은 사람은 겁쟁이, 즉 치킨으로 몰려 명예롭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그러나 어느 한 쪽도 핸들을 꺾지 않을 경우 결국 충돌함으로써 양쪽 모두 자멸하게 된다. 최근 벌어지는 병원 노사 간의 대립도 이 치킨게임을 연상케 한다. 사립대병원이 교섭권과 대표권을 위임한 노무사를 대표로 인정할지를 두고 노사 모두 한치의 물러남이 없다. 노측은 “사립대 노무사 위임 문제만으로도 총파업을 할 수 있다”면서 양보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사립대병원측이 노무사 위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 역시 강경하다. 사용자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한치의 물러남이 없다. 한 병원 관계자는 “노무사 위임 철회는 노조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결국 이 문제는 몇 차례의 교섭파행과 다툼을 반복하면서 결국 노조의 쟁의조정신청까지 왔다. 내달 8일이면 총파업이며, 총파업은 노사 양측에게 유리할게 없다. 지난해에도 병원들은 경제적 손실을, 노동자들은 무노무임 적용으로 타격을 입었다. 치킨게임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게임이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모두가 자멸할 치킴게임을 끝낼 양측의 전향적 자세와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