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과 구례에 이어 서울에서까지 주사제 부작용 의심 사례가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여의도 K이비인후과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 17명이 피부가려움과 농이 차는 질병에 고통받는다는 소식이다. 당국은 사건이 발생한지 1년여 지난 시점에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단지 주사제 자체의 문제만은 아님을 밝혀낸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만은 아니다. 주사제 부작용 사고로 파문을 일으킨 이천 고름주사 사건도 아직 해결이 나지 않았다. 환자들의 항의에 해당 지역 자치단체 등에서 약간의 보상을 했을 뿐, 정확한 원인과 제대로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서울에서의 부작용 사례도 쉽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미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제대로된 조사를 벌이기 힘들 뿐더러 정보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사제 부작용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인균은 이미 자연상태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예방과 사후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준비된 것은 없다. 의료기관의 위생상태와 철저한 점검을 유지할 지침이나 규정은 없거니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상하고 아우를 아무런 제반 규정이 없다. 이천 고름주사 파문에서도 정부가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도 이 까닭이다. 특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됐더라면,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아픔을 더는 분명한 처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의한다는 이야기만 몇번은 반복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의협 집행부는 약대 6년제 저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약대 6년제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인사는 또 의협은 약대 6년제 강경저지의 이면에는 다른 노림수가 있었다면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OTC 슈퍼판매 등 몇 가지를 꼽았다. 의협이 약대 6년제 공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집단 휴진 불사 등 강경 카드를 꺼내든 일련의 강경대응책을 편 이면에는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얘기다. 약대 6년제에 대해 의협이 ‘저지 불가’ 진단을 내렸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렸었다. 하지만 이런 ‘카더라’ 식의 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이런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로 들리지 않는다. 사실 의협이 한-약-정 합의를 막지 못함으로써 약대 6년제는 기정 사실화 됐다는게 의료계의 중론이었다. 통합약사를 우려한 한의계가 알아서 약대6년제를 막아줄 것으로 예상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볼 때 한-약-정 합의 이전부터 의협의 속내는 약대 6년제 저지보다 이것을 통해 다른 것을 얻자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의협이 복지부의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 설치 방침에 따라 각 시군구별로 불법의료행위 감시단을 설치,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 및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관측과 무관하지는 않다. 김재정 회장도 최근 집단휴진 찬반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사신을 통해 "우리의 집단휴진은 단순히 약대6년제 반대가 아니라, 의약분업의 제대로 된 평가, 왜곡된 건강보험의 개선 등 한국의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약대 6년제 문제를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의 기폭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출산율이 또다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03년 1.19명에서 2004년 1.16명으로 0.03명 줄었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 참여정부도 임기 하반기 핵심 현안으로 선정해 2010년 1.6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합계출산율을 0.1 올리기 위해서는 4만명이 더 태어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0.5를 높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파장이 전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부인과와 소아과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 중도탈락율이 25%나 되고, 최근 하반기 레지던트 추가모집에서도 상당수 수련병원들이 미달하거나 지원자가 전무할 정도로 기피현상이 심각한다. 개원의들 역시 산부인과 전문과목을 포기하거나 산전 진료나 비만 등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가시화된지 오래다. 그러나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의 문제를 출산율 저하에서만 찾는다면 안일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 전반적인 저수가 문제나 의료사고의 위험 등 불안정한 의료환경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저수가 문제는 산부인과나 소아과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정된 재정의 범위에서 의료계가 알아서 나눠 가져라’고 할 성질의 문제는 더욱 아니다. 여기에다 참여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벌써부터 내년도 수가인상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앞으로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수가협상이 그 어느 해보다 힘들 것이란 예상도 이 같은 의료환경과 무관치 않다. 올해 협상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3박자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저출산이 의료기관에 미칠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복지부는 약대 학제개편 관련 교육부의 발표가 있기 30분 전인 19일 10시 30분,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등 3개 센터를 오늘(22일) 부터 설치, 운여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해온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요구를 수용하되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함께 설립토록해 약계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한 모습이다. 복지부의 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까지 신고센터 설립 문제를 놓고 의약간 막판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진행된 현안으로 복지부는 양측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이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여기에 즉각 화답, 20일 불법의료행위 감시단을 전국시군구에 설치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볼때 의약 고발전의 재현을 준비하는 과정처럼 보인다. 의정갈등의 구도가 자칫 의약갈등으로 내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잖다 의료계나 약계 모두 투명사회협약을 맺을 계획이고 부조리를 타파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노력을 펼치는 상황에서 볼 때도 어색하다. 자신의 부조리를 자신이 고치겠다는 나선 마당에 신고센터를 통해 상호 고발이 펼쳐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꼴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역으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못믿겠다는 반응도 있다. 운영이 잘되면 비방전, 못하면 전시용 행정일 수 있는 게 신고센터다. 발표때처럼 신중하게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길 기대하다. 교육부의 약대 학제개편과 무관하지 않은 이번 발표가 운영시에는 반드시 무관해야 한다.

줄기세포 연구로 세계 의학계를 강타한 황우석 신드롬의 여세가 국내에서도 연일 상한가를 올리고 있다. 최근 과기부가 황 교수를 위한 '의생명공학연구동' 건립을 전액 지원하면서 '황우석'이라는 고유명사는 이제 대한민국 의과학계를 움직이는 핵심코드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의학계 내부에서는 황우석 교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세계 최초 인간배아줄기세포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황 교수의 열정과 한국 의과학계를 널리 알린 일등공신으로서의 상징성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황우석이라는 스타 과학자로 인해 의과학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과학 분야의 전성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황우석으로 포장된 의과학계의 거품에 우려감을 피력하며 정부와 국민의 기대가 현실에 비해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요인에는 오랜연구가 필요한 생명공학의 특성을 망각한채 인기에 편승한 몰아주기식 지원이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요 의과대학에서는 "황우석 교수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해 일반 교수들의 연구비가 축소되거나 연구공모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 대형 프로젝트 위주의 연구과제로 정부지원이 재편되면서 생명공학과 유전체 등 소위 잘나가는 분야가 아닌 타 학문 의학자들의 연구풍토는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서울의대 한 중견교수는 "최근 황우석 교수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이루고 있어 의학계 내부에서도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정부와 매스컴에서도 황 교수 개인에 대한 부각보다는 의과학계 전체를 조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폭풍처럼 몰아닥친 '황우석 신드롬'은 이제 의학계를 중심으로 냉철한 재평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의협은 집단휴진 여부를 묻는 투표 및 설문지 발송, 본격적인 찬반투표에 들어가면서 극한 갈등의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약대 6년제 문제는 애초에는 정부의 강행과 학제개편의 충분한 논의, 불법진료근절, 국회네 분업재평가등 의료계의 요구 등 의·정갈등의 주요 핵심이었으나 분업파기·건강보험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의·정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다다랐다. ‘집단휴진 검토’라는 의협 김재정회장의 발언이 나올때 까지만해도 엄포성 제스처 정도로 치부됐으나 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는 설마에서 혹시 정도의 추측에 그치지 않고 강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불씨가 화재의 원인이 되는냐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지금까지 의·정간의 공식적인 협의나 논의 한번 없이 진행됐다. 상당부분 형식적이었던 장관면담이 전부였다. 의협의 요구사항은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대화가 없었는지에 대해 약간의 해답이 보인다. 요구사항에 대해 복지부도 교육부도 단독을 풀 수 없는 문제다. 6년제는 교육부가, 불법진료근절은 복지부가 처리할 문제고 국회내 분업재평가는 사실 국회의 의지에 달렸다. 정부입장에서도 직능단체의 압력에 항복문서를 내놓는다는 것도 기대하기 힘든 일인데다 어느 한곳의 문제가 풀린다해서 의료계가 모든 저항을 접는다는 보장도 없다. 또 여기에는 약대6년제에 사활을 건 약사회라는 상대단체가 존재한다. 결국 의정갈등을 중간에서 중재할 역할자가 없었고 이 점이 갈등을 극한의 상황까지 끌고온 이유다. 보건의료의 문제가 조그마한 국지적 갈등으로 치부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또 당근이나 채찍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정부든 국회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지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조속히 풀어내길 바란다.

최근 산부인과에 불법낙태시술과 관련 금품을 요구하는 편지가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능범에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장기 수사를 밝혔다. 산부인과 일대 협박편지에 대응책으로 노원구의사회에 경찰 수사 의뢰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에 긴급 공지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은 산부인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 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인데 심한 부작용을 앓고 있다며 전화를 할 경우 의사들은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부분에 의사들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건의 확인 여부없이 귀찮아서 혹은 겁을 먹고 돈을 송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이용한 범행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산부인과를 포함한 성형외과, 안과, 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 수술 위험이 있는 진료과목이 주 타깃이 될 수 있다. 환자에게 수술 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는 게 현실이다. 외과 같은 경우 응급환자의 보호자를 확인하고 곧 바로 수술에 들어갈 일도 많으며 성형외과는 성형중독환자가 수술 부작용에 호소하며 재수술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전화번호 및 병원장에 신상이 공개된 개원가는 범인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일로 계기로 의사협회 및 지역구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에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대처방안을 회원들에게 숙지시킬 필요하며 경찰의 빠른 수사가 이루어져 재발 위험성을 막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 영국이 함께하는 생명의학 연구에 박차가 가해지는 등 세포분화 연구와 영장류 복제 등 줄기세포 상용화를 위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개봉된 ‘아일랜드’ 영화가 2주만에 관객 250만명을 동원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만큼 황우석 교수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실제로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접한 기자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분명 한국을 빛낸 인물 중 최상위에 꼽힐 정도로 한국인의 자랑스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는 황우석 교수의 효과를 투영하기에는 너무 디스토피아 성격이 강한 영화였던 것이다. 실제 인간을 죽게 하고 자신이 그의 행세를 하는 클론, 상업주의에 물들어 돈많은 자들의 보험상품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인간 복제 시스템 등은 현재의 황 교수의 연구 성과에 박수와 찬사를 보내기 보다는 차라리 위협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게 만드는 소재였다. 물론 아직 영장류 복제는 풀어야 할 숙제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분야다. 그러나 최근 개까지 복제한 황 교수의 성과에 비춰볼 때 가능성이 없는 분야라고 누가 못박을 수 있을까. 황 교수의 연구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많은 난치병 환자들, 특히 많은 돈을 가지지 못한 계층들에게 아일랜드에 비춰진 생명의학의 디스토피아는 충격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할 것이란 생각이다. 이렇듯 아일랜드의 폭발적 인기는 더 이상 윤리적 문제 등에 얽매여 생명의학 연구의 표면만을 보여주는 겉핥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큰 희망과 많은 관심만큼 공개되지 않은 연구로 디스토피아가 부각되게 될 경우 걸려 넘어질 고개는 더 첩첩산중일 수 밖에 없다. 어려운 용어로 단순히 희망만을 안겨주는 생명의학은 안된다. 하나하나 대중과 함께 하며 공감대를 얻어가고 과연 인간 복제의 가능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를 성찰해 보는 단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힘없고 돈이 많지 않은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생명의학은 아일랜드가 암시하는 디스토피아를 현실화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계기로 의협과 약사회의 약대 6년제를 두고 벌이는 난타전이 정치권으로 옮아갔다. 국회를 상대로 약사회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에 나섰고 의협은 안의원을 지키기 위해 맹렬한 반격을 전개하는 형국이다. 한차례의 공청회를 실력 저지하고 지난달 공청회에서도 단상을 저지했던 의사회는 교육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급기야 릴레이 1인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약사회의 공세에 맞서 안 의원 구하기에도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약사회는 안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한 14명의 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철회를 설득하는 등 약대 6년제 관철을 위한 로비전을 정치권으로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국민에게 비친 의약계의 모습은 흉측하다. 상대를 비난하고 헐뜯으며 치고 받는 모습은 가관이다. '밥그릇 싸움만 하는 집단'이라는 국민들의 불신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파행적이기는 하지만 약대학제개편방안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달 열림으로써 약대 6년제는 교육부의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교육부는 예정대로 이달중 약대 학제개편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내면 의약계는 또 다시 사활을 건 일전을 벌일 것이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의협과 약사회의 수장들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친밀한 관계다. 물론 업계의 사활이 걸린 중대사를 놓고 개인적인 친분을 앞세울 수 없지만 , 대화를 통한 약대 학제개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인 것 같다. '너죽고 나는 살자'는 식의 싸움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서울대병원 집행부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 달 넘게 지속되어 온 복지부 이관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등 일련의 문제가 이렇다할 진척없이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직까지 마땅하지 않다는게 더 솔직한 분석이다. 이같은 기조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대립각을 보이며 설득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으로서의 고뇌도 숨겨져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활동적인 교수진으로 구성된 TF팀을 은밀히 가동하고 각 요로에 공식, 비공식적인 협조를 타진하며 정부와의 공통분모 찾기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다할 희소식은 전해지지 않은채 사안을 심의할 9월 정기국회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한 상태에서 교수진 일부에서는 "드러눕던지, 가운을 벗던지 무슨 수를 써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나 '대화'와 '설득'이라는 정공법을 택한 시계탑의 정책은 적잖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최근 불거진 서울대와 정부와의 갈등을 최소화시킨채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성상철 원장은 국내 '최고 병원'이라는 권위에 숨어있던 서울대병원에 대한 또 다른 잣대를 재정립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잘해야 '본전치기'(?)인 사안에 모든 정력을 쏟을 수 밖에 없는 서울대병원의 모습을 타 대형병원들이 내심 즐기며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