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타임즈 :

해묵은 과제 '저수가'마저 무력화하는 의-한 갈등 2020-07-13 09:36:1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먼저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한의계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체계에서 급여 여부를 논하기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따져왔다. 어떤 이유에선지 정부도 첩약 만큼은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시범사업에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보니 첩약 급여화 반대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의료계와 약계에서는 유례없는 주장이 나왔다. 시범사업을 위해 책정된 수가가 너무 높으니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만든 첩약 급여화 수가안은 기본진찰료에다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 탕전료 4만1510원, 실거래가를 적용한 약제비 3만2620원~6만3610원으로 이뤄졌다. 의료계와 약계는 이중 심층변틍 및 방제기술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는 결국 6290원을 낮춰 3만2490원으로 수정했다. 저수가는 의료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해묵은 단어 중 단연 1순위다. 관행 수가의 60~7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는 비단 의료계 뿐만 아니다. 공급자 단체가 정부를 향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주장도 '한의학'이 개입되면 무장해제 된다. 가입자 단체도 아니고 공급자 단체가 앞장서서 수가가 높다며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한의계는 이 수가도 관행 수가의 60~70%라고 하고 있는데 말이다. 공급자 공통 문제점인 '저수가'를 놓고도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 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의·한 공통과제인 '의료일원화'는 요원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일 의료계 석학 단체인 의학한림원이 내놓은 첩약 급여화에 대한 입장문에 공감한다. 의학한림원은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중국 약학자 투유유의 사례를 예로 들며 한의학계는 객관적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의학계와 한의학계가 함께 국민에 도움이 되는 진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의계와 의료계의 대립은 저수가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해묵은 주장만큼 오래됐다. 정부는 한 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식의 정책을 합의 없이 추진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보다 이들이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 2차 팬데믹이 걱정스러운 이유 2020-07-09 05:45:5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 간호사 의료인력을 갈아넣어 간신히 유지했다. 그런데 2차 대유행 상황에 빠졌을 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얼마 전 만난 한 의료진의 토로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50여명을 오가는 불안불안한 상황을 지켜보며 2차 대유행이 왔을 때 1차 팬데믹에서처럼 몸을 바쳐 버텨줄 의료진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시점을 2차 대유행 이전에 소강기 상태라고 봤다. 그럼에도 산발적으로 터지는 집단감염을 대응하기 벅찬 상황이다보니 팬데믹 상황이 재연되는 것에 벌써부터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사실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의 번아웃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어왔다. 2020년 상반기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의료진들에게는 '얼마나 더 갈려야 하나'라는 물음표가 붙는다. 특히 6월부터 각 의료기관마다 환자 수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밀려드는 환자 진료에 코로나19 방역과 환자 치료까지 책임져야하는 의료진들은 숨이 찰 지경이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상당수 대학병원들이 의료진 스케줄을 짜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의료현장이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오히려 팬데믹 상황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에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 자체를 꺼리면서 환자 수 급감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게 사실. 지금은 환자가 급증하고 그동안 밀려있던 수술까지 소화를 하려다 보니 틈새를 찾는게 힘들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말로만 덕분에'식 보상은 의료진들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앞서 대구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 역할을 톡톡히 했던 대구동산병원이 100억원 이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은 의료계 전반에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는게 사실이다. 공공와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자처했지만 남은 것은 빚뿐인 현실은 의료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될까. 지금 지키고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기만을 바랄 따름이다.

두번 속으면 바보, 세번 속으면 공범…식약처는? 2020-07-06 11:44:17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제제 메디톡신의 허가 품목 취소 사태를 보면서 "과연 첨단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 인보사 역시 서류로 제출한 내용과 실제 사용한 세포가 달라 허가 취소의 운명을 맞았다. 실제 사용 세포와 서류 내용이 다른데도 임상 투약 및 허가를 거쳐 상용화되는데까지 걸림돌은 없었다.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가 아니다. 메디톡스는 작년 기준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견사다. 인보사를 만든 코오롱생명과학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바꿔 말하면 비단 두 회사의 문제로 끝이냐는 지점까지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 가공의 서류를 내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지금까지 없었다. 작정하고 속이려들면 식약처는 그저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취재하면서도 비슷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1990년대 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얻은 해당 약제는 수 년간 약효 논란에 시달렸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재작년 품목허가 갱신까지 적법하게 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전체 품목에 대해 부랴부랴 재평가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재평가의 당위성에 대해 허가 '당시의 기준'과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솔직히 과거 기준이 '허접했음'을 시인한 대목이다. 최근 특정 NSAIDs의 추가 적응증 획득 관련 취재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목격했다. 많은 의료진들이 임상을 통해 진통 적응증을 획득한 NSAIDs 계열 약제가 처음 나왔다며 추켜세웠다. 과거 출시된 NSAIDs 올드 드럭의 경우 "효과가 있더라" 정도의 문헌으로도 적응증이 추가됐다고 한다. 의약품의 허가 및 관리엔 구멍이 많았다.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 새 검출법의 발견, 임상 메커니즘의 발달 등이 없었던 과거엔 그런 허점이 통용 가능했다는 주장도 일부분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에도 서류 조작으로 품목 허가까지 받을 수 있거나, 과거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효성 입증에 눈을 감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 인보사는 세포주 변경 이슈가 밝혀진 이후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 4000억원 규모 기술수출 체결이 무산됐다. 품목 허가 취소로 메디톡신이 진출한 49개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허가 부정 사태는 국내한정판 '해프닝'이 아닌 K-바이오/제약의 신뢰도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뜻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류 조작에 대해서는 무관용·엄단 조치를 예고했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이다.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앞으로 과제는 이런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여부다. 이런 말이 있다. "두번 속으면 바보, 세번 속으면 공범". 식약처가 각성한 바보가 될지, 공범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인턴 필수과목 수련, 리셋 버튼이 필요하다 2020-07-02 05:45:5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를 둘러싼 처분을 두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결국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추가수련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7월 15일까지 추가수련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궁금하다.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가 과연 서울대병원이 추가수련만 실시하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인가. 이미 알져진 사실이지만,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실태는 서울대병원 이외 소위 빅5병원이라는 대형 수련병원부터 전국 복수의 수련병원까지 한두곳이 아니다. 병원계 내부에선 '털리면 안 털리는 병원이 몇 곳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높았다. 실제로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다수의 수련병원 인턴 수련 일정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대형 수련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미이수가 대부분. 하지만 규모가 작은 수련병원 중에는 필수과목 중 내과, 외과를 미이수한 사례도 있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최근 환자가 감소하고 위축되는 등의 환경적 영향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내과, 외과 미이수는 납득이 어려운 상황. 문제는 이들 다수의 수련병원이다. 복지부 측은 서울대병원 이외 타 병원도 사실확인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당 전공의들이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그 여파는 어떻게 될까.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전공의 정원에서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복수의 수련병원에서 상당수 전공의를 징계할 경우 그 여파는 어떻게 감당해야할까. 특정 병원 징계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근본적인 문제해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리셋 버튼을 누를 때가 됐다.

권고하고 삭감하는 급여기준의 아이러니 2020-06-29 05:45:50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최근 대한의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계속해서 개정 절차가 진행중인 천식 진료 지침을 도대체 왜 의사들이 지키지 않는지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호흡기내과 전문의만 364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의사의 89.3%는 천식 진료 지침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불과 11%만이 그렇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나마 대학병원 의사들은 나은 편이었다. 환자와 가장 먼저 만나는 1차 진료 의사의 경우 지침을 지킨다는 응답이 8.7%에 불과했다. 의사 10명 중 9명이 진료 지침을 알고 있지만 불과 1명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다. 그리고 적나라했다. 대다수의 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이 두려워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사 중 절반에 달하는 48%는 진료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삭감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털어놨다. 특히나 1차 진료 의사의 경우 62.4%가 이러한 이유를 들었다. 그나마 대학병원이라는 방패가 있는 의사들은 조금이나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1차 진료 의사들은 곧바로 삭감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다. 아이러니 한 것은 이러한 진료 지침이 비단 의학 전문가들만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한국 천식 진료 지침은 의학회 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함께 개정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심평원이 진행하는 천식 적정성 평가도 이러한 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아이러니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의사들이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경우 삭감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천식 적정성 평가의 골자 중 하나인 폐 기능 검사와 흡입용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처방율을 보면 이같은 아이러니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적정성 평가에서는 폐 기능 검사를 적극 추천하고 이에 대한 이행률을 통해 병원을 평가하고 있다. 흡입용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처방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불과 39.6%만이 흡입용 코르티코 스테로이드를 처방한다고 답했다. 폐 기능 검사 또한 1차 진료 의사의 경우 9.2%만이 시행한다고 털어놨다. 이 또한 이유는 심평원의 삭감 때문이었다. 환자에게 폐 기능 검사를 진행하고 흡입용 코르티코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것이 치료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알지만 삭감이 무서워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다. 정부와 의학회가 함께 진료 지침을 만들고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이를 권고하고 장려하면서도 반대의 잣대를 통해 삭감이 이뤄지는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셈이다. 의사의 절반 이상이 천식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심평원의 삭감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도 결국 이러한 역설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물론 한정적인 예산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효율적으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삭감이라는 칼이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 필요악인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책의 기본은 일관성인 것도 간과해선 안된다. 평가를 통해 권고하는 사항이 삭감으로 이어지는 역설적 상황은 결국 심평의학이라는 조소를 부를 뿐이다.

당뇨약 계열효과 온도차, 정리가 필요한 시점 2020-06-25 05:45:50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제2형 당뇨병 분야 대표적 경구 치료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SGLT-2 억제제'의 계열효과(class effect)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 국내 처방 점유율이 높은 DPP-4 억제제, TZD 계열약과의 병용시 보험급여 적용 이슈를 놓고도 오랜기간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온 화두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를 놓고 최근 국내에서는, 대표단체인 대한당뇨병학회가 해당 계열약의 병용 처방 급여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린 상황이다. 이러한 관심은 올해로 80회차를 맞는 세계 최대규모 미국당뇨병학회(ADA) 연례학술대회 자리에서도 다르지 않게 그려졌다. SGLT-2 억제제 선발품목들인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의 'EMPA-REG OUTCOME 연구'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DECLARE-TIMI 58 연구' 인보카나(카나글리플로진) 'CANVAS 연구' 등 대규모 심혈관 혜택 임상자료들이 연이어 발표되며 계열효과로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마지막 주자로 나선 스테글라트로(에르투글리플로진)'의 대규모 심혈관 안전성평가 임상(CVOT) 'VERTIS-CV 연구' 결과에 자연스레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눈치였다. 학회 마지막날 생중계된 에르투글리플로진의 심혈관 보호효과 데이터는 일단, 계열약의 전반적인 혜택을 놓고 경향성을 제시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특히 자디앙과 포시가 등의 계열약에서 두드러졌던 심부전 개선효과 만큼은 그대로 이어졌다는 얘기. 관련 CVOT 가운데 심혈관질환자와 심부전 과거력을 가진 환자들의 임상 참여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대목에서, 추후 해당 치료제의 계열효과를 논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평가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현재 경구용 혈당강하제 시장에서 SGLT-2 억제제를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2010년 심장병 안전성 문제로 시장 퇴출 파장을 일으킨 TZD 계열약 아반디아(-글리타존) 사태를 통해 처방권에 진입하는 모든 혈당강하제들에 심혈관 안전성 평가자료가 요구됐는데, 신규 경구제인 SGLT-2 억제제에서는 이러한 안전성을 넘어 심혈관 사망 및 심부전 입원 위험 개선, 신장 보호효과 등에 두드러지는 혜택이 확인되면서 국내외 진료지침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SGLT-2 억제제들이 국내 처방권에 진입한 이후 굵직한 CVOT 결과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2018년부터 2020년을 맞이한 지금까지, 이렇다할 진전없이 보류 중인 계열약들의 병용급여 확대 이슈를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SGLT-2 억제제를 포함한 DPP-4억제제 및 TZD 계열약의 허가사항 초과 당뇨병 치료제 병용요법 전면 급여확대 방안은, 당시 당뇨병학회 내부 의견좁히기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진척이 없는 논의를 이어갈 뿐이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정작 이러한 당뇨병 치료제의 계열별 병용급여 확대 논의의 출발점은 의료계 현장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동일 계열 약제라고 하더라도 개별 약제의 임상근거가 달라 적응증에 차이가 있고, 이로인해 처방현장에서는 삭감 사례 등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 결국 지난 2013년 DPP-4억제제와 TZD 계열약의 병용급여가 확대 적용될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셈인데,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의 국내 급여기준에서 계열효과를 놓고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가 상반된 길을 걷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임상적 경험과 전문가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의료계의 행보를 두고도 온도차를 보였다는 점. 올해초 신임 당뇨병학회 이사장 취임식에서도 해당 계열약제의 병용 처방 급여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언급된 가운데 "최근 추세는 가이드라인상에도 권고수준 가운데 전문가들이 내놓는 'Expert recommendation(근거 E)'이 있다. 신약이 필요한 환자에는 먼저 쓰고 추후 안전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전문가 판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당연히 '같은 기전을 가진 약제의 기대효능을 인정한다'는 계열효과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학계 임상의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제약사 별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다. 문제는 보험 급여 적용 범위에 대한 일관성이다. 특정 계열약의 경우 허가사항과 무관하게 계열효과를 인정해 동일한 급여기준이 적용되지만, 어떤 계열은 약제마다의 급여 허용 범위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의 '입' 2020-06-22 05:45:5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비대면진료로 명명한 사실상 원격의료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모양새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대구경북 지역 사태를 계기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등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은 의료계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중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의 지난 5월 여당 당선인 강연이 논란의 불을 당겼다. 대중언론은 김연명 수석이 원격의료 사실상 허용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쏟아냈고, 의사협회는 성명서에 이어 한시적인 조치인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반대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건의료 전담 여당 보좌진은 얼마 전 김연명 수석과 식사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추궁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연명 수석은 "말이 와전됐다. 원격의료 전면 허용이 아닌 코로나19 사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이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여당 의원 대상 내부 강연이 외부에 알려질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갖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와전됐다는 김 수석 입장과 무관하게 언론보도 이후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부처는 앞 다퉈 K-방역 수출로 포장된 원격의료 필요성을 공표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은 중앙부처 차관급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청와대라는 상징성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중앙부처를 아우르는 역할과 책임을 감안하면 장관급 이상 무게감을 지녔다. 김연명 수석의 입장을 수용해 한시적 조치인 원격의료 취지의 발언이라도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까지 진단키트 수출로 고무된 K-방역 우수성과 비대면진료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사회수석이 한시적 원격의료 필요성을,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원격의료 허용 법안 통과의 암묵적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료계 내부도 디지털시대 변화에 따른 원격의료 필요성에 총론적으로 동의한다. 문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특성상 검증된 방법과 신뢰이다. 의사들이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의료기기 오작동에 따른 의료사고 책임 여부를 지적하는 이유이다. 복지학자 출신인 김연명 수석이 보건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모두 그림자라고 하나,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의료단체 수장들과 만나 해명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순리다. 정권은 유한하나, 섣부른 보건의료 정책은 오랜 기간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여당 관계자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연명 수석이 기재부 등 경제부처의 원격의료 강한 압박을 버티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사태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기재부의 친기업주의 버릇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사회수석의 '입'은 보건의료 체계와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저무는 의전원 시대, 꼭 필요한 반면교사 2020-06-15 05:45:50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과대학교육의 한 시대를 관통했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의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 2015학년도 기준 전체 의대정원의 30%(1242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모집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차의전원만 남게 되면서 40여명만 선발하는 명맥만 유지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그 이유. 의전원의 취지 자체는 좋았다. 타 전공과 접목된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큰 줄기 아래 의과대학의 문을 넓히며 다양한 인재를 모집한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졸업 후 개원의&8231;봉직의 혹은 임상 대학교수 등의 진로를 선택하면서 최초 목표였던 의사과학자 양성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의전원 시대가 마침표로 향해가면서 의료계가 바라보는 시선은 "거봐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이다. 당초 의전원 도입 당시부터 의료계가 가졌던 여러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고 대부분 대학이 의대복귀를 선택한 것 자체가 제도실패의 바로미터라는 것. 하지만 의전원이 도입되지 않고 의과대학 체제가 계속 유지됐다 하더라도 의료계가 강조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가능했을지는 물음표가 붙어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사 양성체계 개편 방안 연구 결과'발표가 이뤄졌다. 당시 발표에서는 지난 2019년 7~8월까지 약 한 달간 40개 의과대학 중 31개 의과대학생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의예과 연구관련 과목 수(총 과목 대비 비중)는 7.8%(53개), 의학과에서는 2.7%(69개)로 이를 합쳐도 3.8%(122개)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 122개 연구 관련 과목 중 17개 과목(약 14%)을 PASS/FAIL로 평가에 그쳐 커리큘럼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됐다. 즉, 의사과학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미미했지만 반대로 의과대학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고찰이 있었는지 반문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공공의대설립, 의대 정원 수 확대 등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의과대학교육에서 사회역할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의사양성과정에서 '어떤 의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앞으로 다양한 의료계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의과대학교육이 이전과 같은 커리큘럼을 유지할 수 없도록 일부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교사'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이다. 의전원 제도는 분명히 실패했다. 하지만 의전원 제도의 실패가 의과대학 커리큘럼이 정답이라는 의미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의과대학 교육이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전원에 대한 반면교사는 필요해 보인다.

수가협상 결렬을 대하는 자세 2020-06-08 05:45:5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 이대로라면 1년도 못버틴다."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다수의 목소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료계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의료기관 경영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의료계를 더 낙담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한 해 진료비 수준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어느때보다도 충격적으로 마무리지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는데 수가협상 결과는 의료기관에 희망이 되지 못했다. 추가재정이 지난해보다 1000억원 이상이나 줄었고, 인상률도 낮았다. 결국 의원, 병원, 치과 등 세 개 집단이 협상에 실패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여기까지는 모두 알려진 사실이다. 수가협상 후 의원과 병원 유형을 대표했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똑같이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두 단체의 대응은 사뭇 다르다. 의협은 즉각 "유감"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하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서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앞다퉈 냈다. 의협은 의료계가 꾸준히 반대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활성화, 의사 수 확대에 수가협상 결렬까지 더해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병협은 조용하다.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수가협상 당일 이후에는 정부에 결과를 놓고 어떤 아쉬움을 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의료계 반감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계 경영의 어려움은 오히려 의료계가 대변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수가인상률로만 놓고 봤을 때, 병원은 크게 나쁘지 않다. 병협은 오래 1.6%의 인상률을 제안받았다. 이는 지난해 협상에서 받은 수가 인상률인 1.7%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추가재정 자체가 크게 줄었지만 병원이 가져갈 재정은 전체의 45% 수준으로 지난해 점유율보다 높아졌다. 병협이 협상 결과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도 이같은 배경에 있지 않을까 한다. 비록 협상 결렬을 선언했어도 실리를 챙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진이 특히 어렵다는 것은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시작한 캠페인이기는 하지만 '덕분에 챌린지'도 전국민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국민은 똑같은 결렬이라는 상황 앞에 놓여있는 단순 결과 앞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 높이는 의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똑같은 결렬 성적표를 받고도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는 병협과 이를 비난하고 있는 의협을 정부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현실 개탄은 충분했다. 이제 국민과 정부에 의료계가 처해있는 극한 상황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은 어느 때보다 의료진의 고충을 알고,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 입에서 의료진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새어나오게 해야 한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단체들은 의료진이 보다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들을 계속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지 5개월째다. 정부가 더이상 의료진의 희생에만 기대게 해서는 안된다.

되풀이된 협상결렬, 건보공단도 변해야 산다 2020-06-04 05:45:0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병원과 의원, 치과의원 결렬로 지난 2일 새벽 6시까지 진행된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은 마무리됐다. 전 유형 타결은커녕 전례도 없던 3개 유형 결렬이라는 사태가 벌어졌다. 병원과 의원, 치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종 제시받은 가인상률은 1.6%와 2.4%, 1.5%다. 관례상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수가인상률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로 많은 요양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개 유형의 결렬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결과다. 다만, 지난해와 같은 수가인상을 위해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했기에 이해 가는 측면도 있다. 요양기관이 힘든 만큼 국민도 힘들기에 고통 분담하자는 의미에서 이전보다 낮은 수가인상률로 협상이 마무리 된 것이다. 하지만 매년 하게 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을 지켜 볼 때면 요양기관 입장에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동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재정건전성과 전년도 진료비 증가율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공급자단체들을 상대해왔다. 간단히 말해 전년도 진료비가 많이 늘었다면 이를 내세워 다음연도 수가인상률을 높게 줄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 냈다. 이 건보공단의 협상전략은 올해도 계속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가인상률을 기록한 치과의원이다. 치과의원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노인틀니, 임플란트, 치석제거 등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치과의원은 건보공단 연구용역에서 유형 중 수가인상 순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결렬'은 예견됐던 일이었다. 건보공단이 연구용역에 충실해 협상에 임했다 하더라도 치과의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협조했더니 수가협상 결렬이라는 페널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실제로 치과의사협회는 결렬 직후 성명서를 통해 "2017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진료대기로 2019년도 치과 진료비가 급등해 불이익을 초래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치과의원 결렬로 협상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보장성강화에 참여했는데 정작 건보공단은 급여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저조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니 말이다. 건보공단에 묻고 싶다. 만약 올해 국민의 코로나19 검사로 병&8231;의원에 건강보험 재정투입이 늘었다면 이를 내년 수가협상 전략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 같은 협상전략이 계속된다면 건보공단을 향한 공급자단체의 불만은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를 협상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내년 5월에는 이들을 납득할 만한 새로운 협상전략을 제시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