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선수범해야 할 시도의사회장들이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다. 그리고 회원들중 몇이나 리본 달고 면허증을 반납하겠는가?” 한 시도의사회장은 29일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계의 대응방법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며 의료계가 줄곧 주창해온 의권투쟁의 한계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이 있던 날 오후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의협회관에 모였다.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시도회장들은 의사회별로 자체적으로 ‘근조 의약분업’이라고 쓴 리본을 다는 것으로 항의표시를 대신하기로 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투쟁은 의협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일부에서 삭발 단식 등 강도 높은 항의표시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세는 ‘리본’으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리본 색깔을 붉은색으로 할지, 검은색으로 선택할지를 두고 논란을 벌인 끝에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굳이 이 시도의사회장의 불만이 아니더라도 의협 안팎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이 기껏 이정도 수준이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앞장서서 대응해야할 주체가 직접 당사자가 된 만큼 후위세력들이 전면에 나서줘야 하는데 기껏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리본달기냐는 것이다. 더우기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다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료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2000년에 투쟁에 참여한 의사 모두가 죄인으로 전락한 것은 물론이고, 조직의 허약함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지금 이시간에도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여러 의사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성명은 약속이나 한 듯 리본달기를 실천하겠으며 의권수호와 국민건강권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는 각오 일색이다. 그런데 앞장서서 총대를 메겠다는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

국정감사가 어느새 레이스의 절반을 넘었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의약품 및 한약 부작용, 납 김치 파동, 의약품 리베이트 등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제기됐고,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를 쭉 지켜다 보면 늘 무언가가 부족한 느낌이다. 보건의료의 핵심축인 국립대병원이 교육위에 속해 있어 복지위의 감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국회가 병원과 관련된 핵심현안을 지적해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대부분. 특히 병원과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현안에서는 정부에 '힘실어주기'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국립대병원의 건강보험 상담창구 개설 문제도 그러했다. 협약서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들이 삼성생명 상담창구는 무료로 개설해 주고, 건강보험센터는 거부한 것이 드러났지만, 의원들은 병원들이 피감기관이 아닌 탓에 정부에 대책을 추궁할 수 없었다. 이성구 의원의 대학병원의 비급여 교육상담료 문제제기에도 '비급여의 적정성'이라는 사회적 논쟁거리가 내재돼 있었음에도, 논쟁이 더 나아가지 못했다. 또 CT 중복촬영,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종합병원 병원비 등의 문제제기도 그러했다. 국립대병원들은 교육위에서 피감기관이 돼 감사를 받기는 한다. 그러나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보면, 교육위의 관심은 병원들의 재정수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보였다. 보건의료의 큰 틀에서 거시적 관점의 논쟁은 없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립대병원들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를 받는 날을 기대해본다. 국립대병원들이 복지부 이관을 기피하는 이유. 복지위에서 제대로된 국감을 두려워 하는 이유도 있을 법하다.

얼마전 영종 경제자유구역내 부동산 투기를 하던 313명이 적발됐다. 이중 의사(치과의사포함)와 의사의 가족 10명이 함께 포함됐다. 일부이지만 부동산를 활용해 재태크에 성공한 의사들을 볼 수 있고 최근에는 1000포인트를 넘긴 활황시장인 주식을 통해 짭잘한 수익을 올린 의사들을 흔치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주식의 경우 직접 투자시점 등을 설명하면서 200%의 수익율을 올린의사가 있다는 등 동료의사간에 만나면 주식이야기가 화제의 하나다. 반면 누구는 개원해서 환자도 많고 꾀나 성공했더라는 개원 성공담을 듣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얼마전 신도시의 한 의사는 3년전 이야기를 꺼내며 와이프는 메디칼빌딩에 투자해 수익을 남기고 난 이전해 개원하면서 손익분기점도 못맞추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지금은 우후죽순겪으로 늘어나 수익성은 극히 한정적으로 발생하지만 3-4년전만해도 새로운 투자처였던 메디칼빌딩의 일부도 초기 분양자는 투자자, 실제 개원하는 의사는 봉이었다. 또 개원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속에서 최근 환절기를 맞이한 의원은 환자로 넘쳐나거나 워낙 환자가 적어 진료시간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주식 상황만 지켜보는 의사로 양분되는 분위기다.

보건의료단체들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투명사회협약을 맺은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리베이트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의 S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58곳을 실명공개하면서 올 국정감사의 핵심 화두로 리베이트 문제를 끄집어냈다. 이들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상반기까지 제공한 리베이트 총액은 총 9억3791만원으로 현금, 주유권, 물품 등 다양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번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H제약사가 의약사만이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개설해놓고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신종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회사의 OTC 품목 매출 및 반품 발생시 1만원에 1점씩 적립돼 1점당 70원씩을 제공한 금액가 한해에만 20억원에 달한다면서 관련 화면을 공개했다. 특히 H제약사가 마일리지 제도를 투명사회협약식 체결 후 중단했으며 공지를 내어 지급을 중단했다는 것은 제약사 스스로 의약사들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준 것이 불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번 의혹이 투명사회협약을 맺은 관련기관이 아닌 국회에서 제기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약협회내 자체 정화시스템인 공정경쟁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투명사회 협약을 맺겠다는 해당 제약사의 의지가 분명했다면 과거의 잘못을 국회에서 제기될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아무 강제력이 없는 투명사회협약이 미래지향적인 리베이트 근절책으로서가 아닌, 그간의 리베이트 문제를 덮으려는 수단으로 맺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21일 국정감사 시작 하루전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은 밤이 깊었다. 대부분의 의원실이 밤 늦도록 국감 질의서와 보도자료를 만드려는 보좌진들의 발빠른 몸놀림으로 분주했다. 특히 이날은 의원실에 얼굴을 잘 비치지 않던 의원들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 국감에서 질의할 내용을 점검하고 의논하는데 여념이 없어 보였다. 이미 의약품 안전성, AIDS 혈액 유통 등 보건복지 분야의 굵직굵직한 내용은 언론에 공개됐지만, 국민보건복지에 중요한 내용을 발굴해 소개하려는 각 의원실의 열정은 엄청나다. 이러다보니 경쟁이 붙어 같은 자료를 두고, 의원실끼리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객관적 검증보다는 선전성에 의존하거나 지나친 언론플레이로 같은 당으로부터도 곱지 못한 시선을 받는 의원실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이 역시 열심히 하려는 갸륵한 정성으로 봐줄만하다. 하지만 눈쌀 찌뿌려지는 다른 풍경도 있었다. 식약청이 김정숙 청장을 비롯한 고위인사들이 총출동해 20곳의 보건복지위원 의원실을 일일이 돌며 인사를 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국감때 잘 봐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PPA와 만두파동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식약청이기에 일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업무시간까지 할애하면서 '인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행동은 약간은 '오버'한다는 느낌이다. 아까운 시간. 국민에게 피해가 갈 의약품안전성이나 식품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게 낫지 않을까?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먼저 지적받기 전에 말이다.

얼마전 병원협회 하권익 김징균 감사가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부회장단을 포함한 이사진들이 만장일치로 유태전 회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유태전 회장은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계규정 등을 손질하겠다고 '약속'한 직후다. 내부 고발로 지난 6월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회장의 사업비 유용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결과까지 내논 마당에 감사직을 계속 수행하기 껄끄럽다는 것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다. 현행 병협협회 정관은 감사가 임기중에 사임했을 &46468;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고 있다. 즉 임시총회를 열어야만 감사의 사직서를 수리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병협이 감사단의 사표를 처리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간신히 봉합된 회계 감사 논란이 다시 불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감사결과는 병협 안팎에서 큰 파장을 몰고왔다. 감사단은 수십가지의 지적사항을 내놨고 이때부터 집행부의 책임있는 '결단'을 요구한 부회장단과 유태전 회장간에 줄다리기가 3개월 가량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를 들이대자는 얘기까지 나왔고 안팎의 분위기는 살벌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해결된 까닭은 무얼까.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 관계자는 '회장이 감사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병협은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병협의 회계규정, 전결규정, 조직개편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고 문을 단단히 손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수개월간 여러 억측과 소문만 무성하게 흘리며 질질 끌어온 회계감사 갈등은 이렇게 싱겁게 막을 내렸다. 감사결과는 외부에 일체 비밀에 부쳐진채 땅에 묻혔다. 병협은 수년전 수억원대 횡령사고를 당한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회무와 돈 관리는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어찌됐든 이번 감사건도 돈과 관련됐다. 그래서인지 감사단의 사직서는 개운치 않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179개 병의원을 14일 공개했다. 제왕절개 분만이 낮은 병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산모들이 자연분만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병의원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이 WTO 권고치인 5~15%보다 20% 이상 높고,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복지부와 상당수 언론의 보도처럼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것을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이날 발표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기관에 포함된 한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교수는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급적 제왕절개를 하지 않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의료사고의 위험 때문에 늘 불안하다고 것이다. 막상 의료사고가 터지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어야 하고, 피해자 가족과의 접촉과정에서 언어폭력 등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의료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는 전혀 없는 것 역시 우리의 현주소다. 정부는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손쉬운 강제력을 동원하기에 앞서 의사와 환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의료계의 집단휴진 찬반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시도의사회장단이 결행으로 뜻을 모았지만 정부나 국회, 심지어 의료계 일각에서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 복지부는 아직 뚜렷하게 우려를 표명하는 언급 한번 없었고 의료계의 정서 흐름만을 파악하는 상태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의 분위기도 의료계 집단휴진 투표결과가 국정감사의 이슈로는 부각되지 않은 듯하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투쟁의지를 포명하는 발표에 대해서 의료계내의 해석은 각각 다르다. 이번에 한번 힘을 모으자는 의견과 함께 줄건 주고 받을 건 확실하게 챙기는 협상의 카드로 보는 견해도 적잖다. 약대 학제개편만을 이슈로 집단휴진을 결행하기 보다는 이미 공론화된 분업문제와 불법의료, 의약품 슈퍼판매 등을 함께 문제로 지적하는 만큼 후자의 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진짜 집단휴진까지 가겠느냐 하는 분위기만 있을 뿐 과연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데 대한 진진한 논의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데 오히려 우려가 크다. 의협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었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분위기다. 집단휴진의 강행여부, 또 사회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의료계가 과연 무엇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지 의·정간의 진진한 대화의 창구가 하루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또 이 대화의 창구는 만일의 사태를 막기위해 의사 달래기용 카드나 제시되는 창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의료원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스탭은 최소한의 진료실적도 없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국립의료원 한 보직자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에서 보도한 'NMC는 낙동강 오리알' 기사(8월 29일자)와 관련해 "의료원의 이상징후는 없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국립의료원은 국가중앙의료원 건립과 새병원 이관문제 등 핵심 현안으로 몇 년째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니, 복지부와 관련부처의 말과 몸짓에 '일희일비'하는 애절한 몸부림을 보여왔다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다. 혹자는 '정책수립에는 단계가 있고, 결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지지부진한 복지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으나, 국립대병원과 복지부의 갈등에서 느껴지는 의료원의 소외감은 현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진이 느끼는 답답함과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보다 '몰라서 혹은 일부의 비관적 시각이다'라는 식의 냉소적인 집행부의 자세는 수긍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더욱이 적잖은 중견 스탭들이 현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의료원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인식은 아직도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의사에게는 '환자 진료'라는 당연한 역할이 있듯이 경영진에게는 '비전 제시'라는 임무가 있다는 점에서, 국립의료원의 경직된 분위기는 리더군의 직무유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들이 가을 시즌을 앞두고 개원가 입맛에 맞는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한 강의를 신설하고 있다. 최근 열린 비만체형관리학회에서는 비공개로 비만진료에 필요한 정신치료와 약물을 강의했다. 개원의 위주인 경기도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의 학술대회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비급여진료과목이 강의내용에 포함돼 있다. 학회 측은 주요 약품의 임상시험의 발표와 함께 정신치료요법에 대한 강의내용이 포함돼 있어 회원들의 참여율이 7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경영난을 이겨내기 위해 비급여과목을 개설하고 싶지만 이에 대한 진료지침서 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학회 강의과목이 비급여로 몰리는 또 다른 까닭은 개원가의 입장을 고려한 학회에 배려이기도 하지만 회원들의 참석률을 높여야하는 학회들의 고충이기도 하다. A 학회 측은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학회 참석 전에 강의 목록을 확인하고 참여한다”며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과목의 강의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급여 과목수가 회원들의 출석률을 짐작케한다”며 “140여개가 넘는 학회들의 날림도 문제이지만 경쟁적으로 해당과목의 강의도 확인하지 않고 그럴 듯한 제목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는 학술대회 때 비급여 과목의 개설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강의 내용의 질적 향상이 필요로 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다. 학회들은 개원의들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학술대회 본래 취지를 살리는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