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범죄사기단을 적발하고 나면 병의원 보강수사는 이젠 필수코스가 됐다. 올 한해동안 기사로 다룬 자보관련 적발 병의원수는 얼추 100곳이 넘고 의사와 사무장의 구속, 불구속 입건 건수는 이 수치를 넘는다. 대부분 정형외과의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전체 정형외과의 7%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엄청난 규모다. 위안을 찾자면 다행이 구속입건자가 적다는 정도다. 또 산부인과가 불황으로 문을 닫는 경우와 함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의료사고로 인한 합의 또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폐업하는 사례로 일부지만 범법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내용증명 한번 안받은 성형외과는 찾기 어렵고 다른 과목들도 의료사고나 오진 등으로 인한 갈등, 합의, 소승 등을 경험할 각오없이 개원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자보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십중팔구는 불법사실이 적발될 정도로 의사범법자 양산 시스템이 되고 있다. 이에대해 개원가의 의견은 '불법을 자행하는 의료기관은 사라져줘야 한다'는 입장과 '범죄자취급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낸다. 상반된 의견속에서 같은 의견은 관행적 청구패턴의 문제와 이를 범죄로까지 인식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환자의 요구에 대한 거부의 어려움과 사무장 중심의 운영패턴을 갖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 등에 대한 지적도 많다. 과열경쟁과 불황 등으로 척박해져가는 개원가를 일할만한 공간을 가꿔내기 위한 구조적 개선노력과 유관기관등과의 협조적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의사범법자 양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행보가 필요하다.

학술대회장을 가면 한켠에 쌓여진 쓰레기 더미를 자주 보게 된다. 주로 쇼핑백과 뜯겨진 포장지들. 협찬하는 제약사 부스에서 나눠준 쇼핑백과 뜯겨져건 선물 포장지들이 버려진 것이다. 이런 쓰레기들은 호텔 객실에도 심심찮게 쌓이게 된다. 그러나 지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정의학회의 환경 캠페인 때문. 학회측은 참석자들에게 재활용이 가능한 쇼핑백을 하나씩 나눠주어 부스에서 얻은 물건들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으론 참가 제약사 등에 비닐재질의 포장 용지를 자제할 것과 제품 안내 브로셔는 재활용지 사용, 개별선물포장 금지, 부스별 가방제공 금지 등을 요청했다. 특히 올해 추계학술대회에서 본 모습은 상당히 정착된 느낌이었다. 실제로도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모습보다는 훨씬 보기에도 좋았다. '국민과 함께 하는 가정의학'이라는 모토가 어울리는 캠페인. '좋은건 배운다'고 다른 학회들도 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 '환경을 생각하는 가정의학회'의 캠페인이 '환경을 생각하는 의학회'의 캠페인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SBS '그것이알고싶다'의 <노인을 팝니다>편에 방송된 미신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병원 사이의 리베이트 의혹은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미신고 노인요양시설 관할 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지만 정착 노인병원 운영제도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 31일 리베이트 의혹을 비롯한 진단서 허위 발급, 환자 유치 행위 등 일부 노인병원 운영에 관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듣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관계자는 "우리부서는 공립노인치매병원과 요양시설만을 관리한다"며 "관련 문의는 병원에 관한 내용이니깐 보건의료정책과로 전화하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의료정책과에 관련 사항을 묻자 "노인과 관련된 정책은 노인요양운영팀, 노인정책팀에서 관리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병원 등 의료기관에 관한 행정처분 관할 부서는 의료지원팀이니깐 그쪽으로 문의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는 의료지원팀에 '그곳이 알고 싶다'에서 거론된 노인병원 행정처분에 대해 묻자 "지자체에서 먼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사례는 관할 보건소가 적발할 것"이라며 "노인병원 운영제도는 노인정책과에 물어봐야한다"고 전했다. 노인정책과 역시 노인병원 운영상의 문제는 노인요양운영팀에 문의하라고 답하고 노인요양운영팀은 노인요양제도팀에 전화하라고 당부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노인요양제도팀에게 불만을 호소하자 "병원은 의료법 범위 안이므로 보건의료정책과가 맞다"면서 "최근 전화번호 및 부서 이사가 있어 혼선이 빚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뺑뺑이식으로 전화를 돌리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병원 운영을 관여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노인요양 관련 부서이지만 병원 운영 관리를 안 해서 우리팀 업무가 아니고, 의료 정책관련부서이지만 노인분야가 아니라서 상관없다고 답하면 방송에서 거론된 문제점을 누가 나서서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 특히 노인병원 운영을 위해 환자유치, 허위진단서 발급하는 현 실정을 누가 책임지고 관리감독 할 것인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둘러싸고 정부와 미전환 의대, 의대 내부 합의 과정에 진통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도 BK21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대학에 대해 가산점을 주거나 2+4의대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서울의대를 포함한 2+4의대가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올해 이후 교육부가 의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의대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원칙은 폐기되고, 초강수를 둬서라도 4+4학제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의학전문대학원에 한해 서브인턴제를 도입하려 하거나, BK21 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BK21과 연계하려는 것을 보면 의학전문대학원은 ‘선’이고 2+4의대는 마치 ‘악’인 듯 하다.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의대나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고, 의학전문대학원이 아직 졸업생도 배출하지 않아 우리 현실에 적합한지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일부 대학에서 졸업생을 배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거친 후 2010년 전면전환할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이원화된 학제를 유지할지 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왜 정부 스스로 허물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5월 교육부총리가 의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고, 위원회 의제에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이 올라 있다. 교육부의 조급증이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할 실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할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서울의대 한 보직자는 제2단계 BK21 사업 배제에 대한 우려감을 이같이 피력하고 교육부의 선급한 정책 추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교육부가 대학원생 등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중인 BK21 사업은 가뭄속 소나기처럼 각 대학의 연구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 해 3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서울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과 BK21을 연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답답함과 억울함이 교차하는 분위기이다. 이미 예견된 사실이나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한 집행부로서는 의학전문대학원 미전환에 대한 댓가가 연구 인프라 포기라는 현실적인 고충으로 다가오자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것이 자체 예산과 본부 예산을 최대한 모아봤자 BK21 예산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살림살이로는 당장 내년부터 관련 연구를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암담한 현실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 의사를 밝히면 서울의대의 대외적인 위상과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도 당연한 이치이다. 서울의대 관계자는 “BK21 배제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다면 이는 ‘교치일’에 해당하는 개교 이래 수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원칙을 고수하며 의학 정책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이는게 서울의대가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선 교수들은 서울대 역차별로 가뜩이나 부족한 연구비에 BK21 사업마저 배제될 경우, 내년도 연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벌써부터 머리가 지근거린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연구비를 무기로 의사 양성책을 획일화시키려는 정부의 강경론속에 정도를 고수하려는 서울의대의 모습은 가엾다 못해 측은한 마음마저 들 정도이다.

영상의학과는 억울하다. 큰 맘 먹고 이름을 바꿨는데, 호적은 1년이 넘도록 '진단방사선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영상의학과 개명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관련 법안이 늘 다른 현안에 밀려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진단방사선과와 소아과를 호적상 '영상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로 바꾸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개정안에 논란이 예상된 '비의료인 의료자격신설·교육금지' 법안을 포함해 결국 제출조차 하지 못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내과학회가 영역침범 등을 이유로 소아과의 '소아청소년과' 개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밝힘에 따라, 소아과와 함께 법 개정을 준비중이던 영상의학과의 개명작업까지 역시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영상의학과의 개명 관련 법 제출이 동시에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영상의학과는 대외 활동시에는 바뀐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병원에서는 '진단방사선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혼용하고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한 개명작업이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당초의 목적이 퇴색되는 느낌이다. 호적이 그대론데 다른 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는 없지 않은가?. 정형근 의원에 의해 다시금 영상의학과의 '호적 바꾸기' 법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가급적 빨리 결론이 내려지길 바란다.

4억이라는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공단과 의약단체의 환산지수 공동용역 연구결과가 극비사항 마냥 포장된 가운데 한꺼풀씩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자의 눈에 당장 들어오는 부분은 ‘변별력을 갖기 힘든’ 경우의 수와 연구결과의 평균치(중위수)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는 부분. 연구결과는 매년 3%선에서 결정지어지곤 했던 예년과 다른 수준의 수치다. 워낙 연구방법에 따라 편차가 커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유리하게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약단체 특히 의사협회는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도 될 정도로 연구결과는 상당히 흡족한 결과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가 좋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만큼 연구의 기초데이터, 개원가의 실제 현황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그 어려움을 반영시켰다는 점에서 의협이 공을 들여 노력해 왔다는 증거다. 워낙의 많은 가지수가 있지만 개원가에 대한 수가는 대부분 종별로 높은축의 인상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고 연구진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피력했던 안에서도 7% 전후의 수가 인상액이 표기돼 있다. 수가협상의 전단계인 연구용역 결과도출까지 의사협회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과연 수가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이후 이같은 기대치가 결과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 여하튼 수가협상에 앞서 아주 미미하지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측은 요양기관으로 생각된다. 11월 15일까지의 치열한 수가 공방이 가입자, 공급자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해 본다.

연세의료원 노조가 임금협상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 사태를 모면했다. 대표적인 무분규사업장인 연세의료원이 두달여 동안 임금협상을 하면서 갈등이 증폭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병원계의 노사문화가 여전히 후진적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노사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원인중 하나는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힘의 논리가 앞선다는 점이다. 병원은 경영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강요한다. 노조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통을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병원이 해결해야 할 몫으로 돌리고 있다. 병원 특성상 전체 직역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하지만 의사와 일반직간 갈등 역시 점차 노골화되고 있어 언제 뇌관이 터질지 불안하기만 하다. 병원 노사 모두 상생적 문화를 강조하면서도 구호에만 그치다보니 임금협상 때마다 파업 직전까지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선진 노사문화는 정보 공유와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지 못하면 정착될 수 없고, 병원이 살벌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란 점에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독감백신으로 개원가가 두번 울고 있다. 정부는 독감백신량을 예년에 비해 늘린다고 했지만 사실상 바이알형태의 백신은 보건소에 우선공급돼 개원가는 가격이 비싼 주사기타입의 백신만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원가는 독감 백신을 포기할 수 없다. 불황속에서 백신은 비급여로 수익원이 될 뿐더러 단골환자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접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제약 영업사원들은 이런 개원가의 사정을 역이용해 1회용 주시기 백신을 대량구매하면 바이알형태의 백신을 소량 끼워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택해 개원가를 울렸다. 결국 의협까지 나서 해당 제약사 등에 항의하고 나서야 좀 잠잠해지는 듯 하다. 백신의 문제는 수급만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개원가에서는 바이알의 수급량이 부족해 환자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 가정의학과를 비롯한 동네의원들은 제약사의 독감백신 끼워 팔기 때문에 주사기 타입의 독감백신만을 확보해 확보했는데 환자들이 가격이 싼 바이알 형태의 독감백신만을 찾고 있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때문에 독감백신 접종을 포기한 개원가도 늘고 있다.

"강남에 문을 연 산부인과 60여곳 중에서 분만을 하는 곳은 5곳도 안될 겁니다." 최근 만난 강남의 모 원장은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남에서는 타지역보다 높은 임대료와 과열경쟁, 인건비 부담 등으로 평범한 산부인과(?)로는 도저히 생존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모비만클리닉, 피부클리닉은 추가수입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라고 이 원장은 강변했다. 그나마 대규모의 광고를 하거나 상담실장을 둔 것이 아니어서 환자도 많지 않다고 했다. 게다가 강남이 타 지역보다 출산률이 낮다는 점도 강남 산부인과 위기론에 한몫 더한다. 실제로 200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강남은 인구 천명당 평균 8.1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었는데, 이는 서울 평균 9.8명에 한참 뒤지는 것으로 서울 최하위권이다. 저출산과 막대한 부대비용의 영향을 받은 산부인과 위기론은 강남의 소아과와 이비인후과에게까지 미친다. 보험위주의 과특성에다 저출산의 영향이 소아과는 물론 '어린 감기환자'를 쳐다보던 이비인후과에까지 미친 것이다. 강남의 한 소아과 원장은 "예방접종이 그나마 소아과를 버티게 해준다"면서 "그나마도 저출산으로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선택적 비보험진료과들로 주목받고 있는 강남. 그러나 강남에도 주목받지는 않지만 필수 과목 개원의들도 엄연히 존재한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하나 '이중고'에 시름시름 앓다가 비보험진료로 전향하던지 ,떨어져나갈 위기라는 것.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병의원이 모인 강남에서 아이 감기치료 받을 소아과를 찾지 못해 헤매야 하는 날이 올런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