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주기 의대인정평가를 마치면서 재평가를 실시한 의대에 대해 완전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주기 의대인정평가를 모두 마치고, 2003년, 2004년 조건부인정을 받은 서남의대와 2004년 조건부인정을 받은 강원의대, 제주의대, 건국의대, 고신의대 처리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들 의대 가운데 현재 건국의대는 의대인정평가 기준을 만족해 ‘인정’ 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학교육평가원 의대인정평가단은 나머지 4개 의대에 어떤 등급을 부여할지를 놓고 1주기 사업이 시범사업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인정 등급을 주자는 의견과 부실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정유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해 서남의대를 처리할 때와 유사한 논란이 이번에 재연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왜 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를 제대로 평가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의학교육평가원이 서남의대를 포함한 4개의대의 등급문제를 엄정하게 매듭짓지 않고 2기 의대인정평가에 들어간다면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대를 평가할 게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인정평가단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기 전에 평가단은 원칙를 지켜야 한다.

한 지역 의사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의 말이다. 직선제를 치르다보니 민심의 향배를 좀처럼 갸늠하기가 어렵다는 것. 간선제 시절에는 몇 명의 대의원들만 주목하면 됐지만, 직선제 상황에서는 그런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각 후보들은 더 세밀하고 회원들에게 다가가는 공약도 만들고, 새로운 홍보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인천시의 경우 후보들은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병원 전공의들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등 무던한 애를 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만 바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미비한 선거관리규정을 가지고 공정한 선거를 치뤄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바삐 움직여야 하고, 의사회 사무국이 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게다가 각 후보 선거 캠프 움직임 역시 부지런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과거 간선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바빠졌고,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잠잠했던 지역 의사회에 생기가 돌았다. 그 과정에서 낮은 투표율일지 몰라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 회장이 태어났다. 회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태어난 회장은 다시 회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 물론 직선제의 부작용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회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직선제는 그 부작용을 뛰어넘을 만큼의 아름다운 변화를 수반한다. 그런 측면에서 회원의 선거권을 확대해 직선제의 의미를 살리겠다는 임시총회의 무산은, 지극히 유감스런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화의료원 인턴들이 지난 9일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한 집단파업이 11일 오전 모두 업무에 복귀하면서 3일만에 막을 내렸다. 이화의료원 인턴들과 병원측은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 어떤 합의를 이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삼가고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사실 인턴들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 2004년 백병원 인턴파업을 포함해 파업시마다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파업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어 병원의 가시적 노력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생의 신분인 인턴이 교수와 선배들의 잡무를 돕고 수련과 무관한 일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도 여전한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제 현 인턴제도가 타당한 것인지를 냉철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논의와 병행해 학생인턴제 도입을 포함한 제도개선책을 논의하고, 수련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을 검토해야 한다. 파업사태가 종결된 지금 또다시 어영부영 사태를 무마한다면 제2, 제3의 파업사태는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화의료원 인턴 파업를 계기로 인턴제의 목적과 효용성에 대해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조만간 선거관리규정 완화를 주요 안건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의협 회장선거에서 회원들의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회원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표한 데 따른 것이다. 대다수의 회원들이 의협 회장선거에 각자의 한 표 행사하기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협선거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코앞으로 다가온 시의사회 선거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선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얼마 전 찾은 한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이번 시의사회 선거 후보에 누가 나왔는지 봤느냐고 물었다. 그 전문의는 대수롭지 않게 “의협 선거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시의사회 선거가 있는 것은 깜빡했다”고 답했다. 같은 날 만난 시의사회 관계자가 “매일 아침마다 후보자들이 각 병원을 들러 선거운동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얘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또한 대공협 후보자들의 공약발표 날도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만 논란이 있었을 뿐,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투표율을 높일 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공협 관계자는 그나마 우편 투표에서 인터넷 투표로 전환하면서 투표율이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높아진 투표율이 30%정도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이는 시의사회 선거도 마찬가지. 올해 두 번째 직선제 선거를 하는 인천시의 경우도 지난 선거에서 투표율은 30%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쯤 되면 누가 당선되느냐보다 이번에는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가 궁금해진다. 투표율 50%도 안 되는 상황에서 70~80%의 득표율로 당선이 된 들 진정으로 70~80%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후보자들은 자신의 득표율을 높이는 선거운동보다 전체 투표율을 높이는 선거운동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1억 처방 시장에서 1등하는 것보다는 10억원대, 100웍원대로 시장를 키우는게 우선이죠" 국내 모 제약사의 성장호르몬제제 당담 PM은 경쟁사끼리도 서로 논의하는 장이 형성돼 우선과제인 시장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혈을 감수해가면서 매출 순위 경쟁을 펼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개원가의 비급여 부문은 시장을 키워놓는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소위 말하는 쇼핑몰 가격이 난무하면서 수입은 그대로고 더 바빠지기만 했다. 원가는 그대로인데 광고비는 늘고 마진만 줄어드는 비급여부문은 비만, 성형, 라식, 탈모 등 그야말로 광범위하다. 터무니 없는 의료기기 가격에 대한 불만은 역으로 의료기기는 시장 확대에도 불구 제값은 받고 있다는 뜻이다. 비급여 부분의 의료 서비스의 출혈 경쟁은 건강보험의 환자수 경쟁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의료계 내에서 무너지는 개원가의 출혈경쟁의 상흔을 치유할 해법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

200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발생한 의약간 분쟁이 새해 벽두부터 재연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권'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벌어진 논쟁은 또다시 의약계간 비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의료행위를 정의하자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투약권'을 포함하는 게 순리에 맞다. 그러나 약계 입장에서는 자칫 '투약권'을 의료행위의 정의에 명시하면, 약사의 유일한 직능인 '투약'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도 약계입장에서는 충분히 내세울만한 논리라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필요하기는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안 의원의 개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신뢰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추진되어야,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효력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법안 준비과정에서 사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법안 준비 소식이 알려지면, 법안을 제출하든 안하든 의약계 논란의 불씨만 지핀 셈이다. 제출한다할지라도 국회 관례상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16대 국회에서도 박시균 의원이 같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약사회의 반발로 인해 이를 다시 회수하는 해프닝을 기억할 만한데도 말이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첨예한 이익이 대립되는데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겠냐고. 이에 대해 최근 만난 김용익 교수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지금까지 의료계 각 직역들이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서로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돌이켜보면 이같은 방식으로 일이 제대로 풀린 경우는 없었다. 30년동안 같은 방식을 써왔는데, 이기지 못했다면 방법을 바꿔야 한다. 언제까지 비난만 하는 갈등관계로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경북대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의학전문대학원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각 의대교수들은 의학대학원 학생들의 '질'이 떨어진다며 아우성이다. 과거 의대 시절에는 전국 상위 1%안에 들어가는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었지만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지난 27일에는 의대학장협의회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의 모집인원의 50%정도는 의예과로써 고교졸업생을 뽑게 해달라며 의견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함께 수업을 듣는 의대생들도 의학전문대학원생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쉽게 말해 '정통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의대생들은 의학대학원생들이 타 전공을 이수하고 뒤늦게 의사의 길을 걷는 이유는 오로지 경제적 목적일 뿐 의학도로써의 사명감이 아니라며 이들을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의대들은 의학전문대학원생들과 동문회도 분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의국도 분리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미운오리새끼가 된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이런 처우에 대해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교가 인정하는 자격시험을 치뤘고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무단히 노력했으며 잠시 타 전공에 있었을 뿐 자신들도 의학도로써의 사명감이 있다는 목소리다. 또한 의대생들의 예과 2년을 보충하기 위해 의대생들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분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제 갓 시행 3년차를 맞아가는 제도가 안정적일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이 갈등들이 안정화로 가기 위한 진통인가는 생각해봐야할 문제일 것이다. '제도'의 문제점은 뜯어고칠수 있지만 사람을 뜯어고칠수는 없는 노릇이다. 설사 조금 덜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왔더라도 더욱더 교육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설사 다른 길로 합류했더라도 포용하는 자세로 함께 의학의 길을 걸어가길 바라는건 기자의 욕심인 것일까.

“의사는 돈만 밝힌다는 여론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얼마 전 국시를 준비에 한창인 의대생에게 앞으로의 바람을 묻자 뜻밖의 대답이 날아왔다. 새해부터 인턴을 과정을 밟게 될 그 의대생은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그런 환자들의 시선이 무섭다”고 까지 표현했다. 그의 대답에서 예비 의사로서의 고민과 번뇌가 느껴진다. 그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환자와 눈을 맞추고 대화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며 “여론과는 달리 분명 아직까지도 허준과 같은 의사도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한 의대생은 뉴스에서 의사 관련 기사는 대부분 돈만 밝히는 의사 얘기라며 “그때마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여론이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얘기하다보면 앞으로 환자들을 마주할 일이 걱정이라고 입을 모은단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 환자의 아픈 곳을 치료해줘야 할 의사가 환자를 무서워한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 곧 환자와 첫 대면을 하게 될 예비 의사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식대의 보험적용을 앞두고 정부와 병원계의 샅바싸움이 한창이다. 정부가 제시한 보험수가안에 대해 병원계, 특히 대학병원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학병원들은 현 관행수가로도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보존해 주지 않을 경우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과거 MRI나 CT 등이 보험급여로 전환할 때의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식대의 보험적용 여파가 병원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로 제한해 생각한다면 근시안적인 사고다. 바로 의료전달체계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대까지 건강보험에 편입될 경우 환자들의 장기재원 경향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 자명하다. 이는 대형병원 입장에서는 급성기환자들이 장기재원함에 따라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 역시 대형병원 환자 집중으로 인해 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 못지않게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와 병원계가 머리를 맞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재정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잠시 잠잠하다 했던 '선택진료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 이들은 먼저 서울대병원이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부과했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토대로 위헌 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다. 또 이들은 2856명의 서명을 받아 선택진료비 개선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선택진료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어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외부에서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병원계는 이를 반박하거나, 맞서지 않은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 선택진료제가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인정하지만, 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단적으로 현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병원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선택분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료계와 병원계의 주장과 비추어봐도 모순된다.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80%에서 70%, 60%로 줄인다 해도 국민들이 '의사'를 선택할 수 없음에도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모순을 해소할 수 없다. 그러나 병원계 입장에서 보면 개원시장으로 떠나는 '교수'를 붙잡고, 병원 경영을 개선하는데 선택진료제는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제도가 일방적으로 폐지되면, 대형병원은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 시민단체가 '선택진료제는 폐지하되, 그 만큼의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조해 주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병원계 입장에서는 만년 민원거리인 선택진료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뿐더러 그만큼의 수입을 보전받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꼭 이같은 방법이 아닐지라도 '선택진료제'는 병원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부 모두가 모여 사회적 대타협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는 두고두고 병원계와 국민의 발목을 잡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