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211명중 참석인원 210명. 대한간호협회의 대의원총회는 참석률이나 열기 면에서 매우 인상깊은 모습을 연출했다. 타보건의료단체의 총회 석상도 뜨거운 열정을 드러내지만 그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위임장도 없고 막판 정족수를 걱정할 필요도 없이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된 총회는 8시 30분까지 7시간여 진행되는 동안 빈자리가 없었다. 간협회장 선거 투표를 끝마치고 나서도 빈자리를 어지간 해서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위상을 보여줬다. 회의장 밖에서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거나 서성거리는 대의원도 물론 없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대의원총회는 첫날은 선거와 결산을 처리하고 오늘은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짓는다. 그간 간호협회는 간호법, 간호학제 4년제 일원화 관련 법개정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공론화 단계를 거치게 됐다. 이러한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는지 이번 대의원 총회는 여실히 보여줬다. 그간 수가 문제라든지 주요 보건의료현안에서 간호협회는 어쩌면 마이너로 생각됐는지 모른다. 일부 현안에 있어 간협의 행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물망울이 하나하나 모여 바위를 뚫어내겠다는 일관된 흐름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특히나 단결된 총회의 모습은 타 보건의료직역에는 부러움일 듯 싶다.

의료광고의 문호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의료광고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키로 사실상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을 제안한 쪽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민주노동당은 제외) 모두 사실상 의견을 같이 한 셈이어서 법안 통과도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네거티브 방식 도입은 의료광고에 있어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되는 것 빼고 모두 금지하다, 안되는 것 빼고 모두 허용하니 그 변화는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과 변화에 대한 예측이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 그러나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이번 정책결정과정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으로 인해 서둘러 법을 제정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느낌이다. 법안심사소위가 의료광고 허용에 대해 극명한 찬반 입장이 분명했던 각계의 의견을 조율한 방식이 아닌 일방적인 허용에 가닥을 잡았다는 점, 특히 정부 주도의 법안 논의에 끌려갔다는 것 등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의료광고 허용은 의료인의 자율성 확대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점과, 의료비 상승, 의료인간의 양극화 심화 등의 부정적인 점을 모두 갖고 있다. 이번 결정은 과연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한 것인지, 국회와 여야 모두에게 묻고 싶다.

지난 2006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시 경쟁률이 예상외로 하락하자 오는 2007년도 입시안을 준비중인 의대들이 경쟁적으로 지원자격을 축소하며 신입생 확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작년 미달사태를 경험한 경북의대를 시작으로 시작된 지원자격 축소방안은 전북의대가 선수과목을 전면 폐지하면서 수면위로 올라 교수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이제는 국립대와 사립대의 대결구도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의대들은 사립의대들이 재정적 이유로 지원자격을 낮추려한다며 비난하고 있고 사립의대들은 보다 많은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이유로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의견차이중 하나의 공통분모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지원자, 보다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하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원자격이 완화되면 더 많은 지원자가 확보될수 있는 것일까? 뚜껑은 열려봐야 알겠지만 의학대학원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가 단지 높은 지원자격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에 지원자격을 완화하면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올것이라는 일부 의대들의 생각들도 다소 위험해 보인다. 의학대학원의 인기 하락은 여러가지 요인들의 복합적인 인과관계에 얽혀있다. 비싼 등록금, 8년이라는 긴 교육기간은 제쳐두고라도 최근 불거져나오고 있는 보장형 의대체제에 따른 석사학위문제와 그에 따른 2+4학생들과의 이질감 등은 눈에 보일만큼 튀어나온 의학대학원이 풀어야할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은 뒤로 제쳐두고 지원자격을 완화해 지원자를 모으겠다는 생각은 터파기도 하지 않은채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이 위태위태한 모습이 아닐수 없다. 어느 지방의대의 교수의 말과 같이 지금은 싸울때가 아니다. 모두가 모여 의학대학원의 안정적인 기반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하며 단단한 터를 조성할 때다. 남보다 먼저 건물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올려논 건물이 오래토록 보존될수 있도록 그 터를 단단히 다져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이다. 지반을 제대로 다지지 않고 성급히 올려버린 건물에 입주자만 서둘러 모집해놓는다면 입주자들의 불만은 높아만 갈 것이다. 또한 언젠가는 지반이 무너져 대형참사를 부를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당장 경쟁률이 낮아도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아도 미래를 바라보며 모두 합심해 단단한 터를 만들어 가야한다. 그 후에 그 위에 근사한 건물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나간다면 입주자들은 자연스레 그 건물로 모여들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항생제 처방률 상위 25% 의료기관이 전격 공개됐다. 정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공개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항생제 처방에 대해 혹은 의사의 처방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듯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공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한 정부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는 계속될 예정이므로 이번 논란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소지가 크다. 문제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데 있는 듯 하다. 항생제 처방률 0%로 집계된 한 개원의는 “전혀 안 쓰지는 않는데... 조사 당시 항생제 처방할 일이 없었던 것일 뿐”이라며 “처방률 조사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사는 기침, 콧물 등 감기 증세에 어떤 처방을 했느냐 인데 본인들은 단지 알러지로 인한 기침 환자여서 항생제 처방을 안 했을 뿐 질환이 심한 편도선염, 콧물감기 환자가 왔다면 자신도 항생제 처방을 했을 거라는 얘기였다. 의료기관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감기환자에게 항생제 처방을 안 할 수 없으니 처방은 하되 정부에는 올리지 않겠다는 개원의도 생겼다. 항생제 처방률 99%의 한 개원의는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항생제 처방을 놓고 공문을 보내 압박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정부에 밝히지 않고 처방을 하겠다고 정부를 향해 으름장을 놨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항생제 처방률을 자율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빗나간 모습이다. 이미 정부는 지속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진정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동의를 얻으려면 그 잣대부터 다시 잡아야 할 듯 싶다.

최근 인턴 후기모집을 한 수련병원 가운데 지원자가 한명도 없는 병원이 10개에 달했다. 전체 의사국시 합격자 가운데 전문의 자격 취득자가 무려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턴 지원을 기피하는 것은 무엇보다 다른 수련병원에 비해 수련환경이 열악하거나 향후 레지던트를 지원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병원 중 일부는 전공의들이 수차례 수련을 거부하며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일부 병원은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인턴 지원 기피현상은 어쩌면 예고된 것이었다. 여전히 상당수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을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인식하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인턴 폐지를 포함해 수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가 지난해 말 전공의 파업사태를 일으킨 모병원에 대해 수련 부적합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을 배정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불합리하고, 열악한 수련환경은 인턴 재수생만 양산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 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병원이 나서서 수련제도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 수련병원 기준을 정비해 교육여건이 부실한 병원을 과감히 지정 취소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항생제 처방이 많은 25%의 기관공개로 그 사용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낼까? 항생제 처방 관련 의료기관의 명단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 하더라도 공개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우선되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공개에 대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기 보다는 마녀사냥식 비판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높여가기 위해서 공개의 속도는 조절될 필요가 있다. 그간 항생제, 주사제의 처방율 감소 등 긍적적인 변화는 천천히 이뤄지고 있고 상당한 개선이 이뤄져 왔다. 항생제 투약은 말그대로 빠른시간내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로 처방돼 왔고 또 선호돼 왔다. 또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도 잘알고 있다. 명단을 하루 빨리 공개하라는 이유도 단지 빠른 약효를 보고자 하는 그 조급성 때문은 아닌지 조금은 천천히 생각해 볼 문제다. 항생제, 주사제 사용, 제왕절개율 등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또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또 긍정적인 요인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명단공개가 최선인지는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도 될 문제인듯 싶다.

최근 사회 양극화 해소를 두고 대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양극화의 해법으로 증세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쪽과,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또 국회 내 양극화 특위 설치가 제안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와 토론장에 붙여졌다. 이러한 각각의 상이한 의견들이 좁혀지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양극화는 여전히 서로의 양극화된 입장차에 막혀 별다른 개선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양극화 논쟁은 사회적 문제만이 아닌 의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개원가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어떤 방안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의사 사회에서도 양극화 해소 방법에는 사회적 논쟁과 같은 대립이 있다. 전체 파이를 키워야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쪽과, 파이보다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중요하는 쪽이 바로 그것. 전자는 주로 의료계의 입장으로 수가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후자는 주로 정부나 공단의 입장으로 차등수가제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개원가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와 감신 교수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개원가의 상위 10%의 진료수입이 하위 10%의 13배에 달할 만큼 수입 불균형이 심각했다. 의사 사회의 양극화 해소 해법 찾기. 이해당사자간의 논쟁과 고민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최근 실시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인정평가에서 고신의대, 제주의대, 강원의대, 서남의대가 다시한번 '조건부 인정'판결을 받으면서 의대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서남의대의 경우 지난 2003년 조건부인정을 받아 2004년, 2005년 재평가를 받았지만 지적된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3년 연속 조건부 인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강원의대와 제주의대의 경우도 2회연속 조건부 인정 조치를 받았지만 작년에 비해 그리 나아진 여건을 찾기란 힘들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의대들은 의대평가가 종료될시마다 "계속해서 노력중이다"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과대학에 적절한 의학교육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해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이런 취지로 시작된 의대평가에서 '조건부 인정'을 받은 의대가 3년 연속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의대평가의 취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다. 하물며 이들 의대들이 자신들을 부실의대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은 평가의 권위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평가의 권위는 공정성과 합리성에서 비롯된다. 상황에 따라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는 평가를 내려서야 그 어느 의대가 의평원의 평가에 승복할 것인가. 이제 2기 의대인정평가가 시작된다. 허울뿐인 의대평가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싶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의평원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나가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주최로 23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경기도의사회 후보자들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공약에 대한 토론에 앞서 특정 후보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된 것. 대전협 측에서는 뜨거워진 분위기를 식히고자 후보들에게 공약에 대한 토론만을 부탁하기도 했다. 제비뽑기로 가장 먼저 공약 발표에 나선 기호3번 정복희 후보는 “특정지역은 90%의 회비 납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곧 자신의 득표율을 확보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쪼록 경기도의사회장은 인격적으로 이런 사람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정 후보는 “봉사활동 등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잡기나 즐기는 것에 능한 소위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계속해서 특정후보를 염두해 두고 말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는 공약 발표 말미에서도 “어느 한 지역에서 몰표로 경기도의사회에 당선된다면 이는 슬픈 일”이라며 마무리 지었다. 정 후보가 말한 특정 후보의 주인공으로 예상되는 기호2번 노광을 후보 또한 공약발표에 앞서 “오늘 어퍼컷을 맞았더니 정신이 없다”며 “내가 회장으로 있는 성남시의사회에 대해 술이나 먹고 노는 의사회로 폄하해 안타깝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노 후보는 “성남시의사회의 회비납부율이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이전부터 회비 납부율을 높이고자 카드납부를 도입해왔고 이후 인터넷 지불 대행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높은 회비납부율을 보여 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공약 발표에 있어 심평원의 부당삭감에 대한 대응 체계구축을 설명하며 “현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나는 반드시 현실화 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의쟁투 시절에는 회장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상근을 하며 600만원의 판공비를 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회장 혼자 이끄는 의사회가 아닌 조직과 시스템을 갖춰 효율성을 갖춰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현 의사회장인 정 후보와 맞섰다. 이 같은 미묘한 심리전은 최근 열린 경기도 의정부를 중심으로한 제6권역 주관으로 열린 공약발표회에서부터 본격화됐다. 이날 공약발표회에서 노 후보가 “도의사회장은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의사회장이 아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한다”고 말해 정 후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공개 토론회나 공약발표회를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차례를 거듭할수록 후보들 간에 폄하발언이 이어지는 등 심리전이 뜨거워지고 있다”며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것인데 변질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올해로 세 번째 직선제를 치른다. 그러나 선거의 회를 거듭할수록 진일보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퇴행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경남도의사회에 출마한 박양동 후보는 이날 경기도의사회의 공약 발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고 배우기 위해 참관했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공개 토론회를 보고 무엇을 보고 갔을지 의문이다.

국내 신약은 애지중지하며 개발할 때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환영을 받다가도 출시해 놓으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한다. 선전을 거듭하는 개량신약과 달리 순수 신약은 당연히 개발된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임상자료가 부족할 수 밖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는 제품이다. 지속 임상을 진행해야 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개발당시 투자했던 비용이상의 만만치 않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부부가 아이를 낳을 때 처럼 어떻게 키워나가느냐가 중요하지만 이에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단단해 보이지 않는다. 신약을 개발 출시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신약을 보호하면 통상압력이 걱정된다고 임상자료가 부족하다고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다보니 매출을 올리기도 임상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기도 힘든 입장" 이라고 말한다. 또다른 관계자도 당장 매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있으며 적응증 확대 등을 위해 지속 투자하는 단계라며 내심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국내신약은 선플라주를 시작으로 정확히 10개 제품.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에서 신약강국으로 나가기 위해 개발 뿐만아니라 출시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블록버스터급 국내 신약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같은 적극적인 지원속에서 더욱 그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