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보험적용 의약품 등재 방식을 현행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격 전환키로 함에 따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약제비 절감책은 복지부의 '오래된 숙제'. 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29.2%나 차지하는 등 약제비 증가가 보험재정을 압박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심해왔다. 약제비라는 숙제를 떠 안고 있었던 것은 유시민 장관도 마찬가지. 취임 초기부터 "약제비만은 잡겠다"고 공언해왔던 유시민 장관이기에 약제비 문제는'꼭 풀어야만 할 숙제'였고, '유시민표 복지부'의 첫해 성적표를 좌우할 주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복지부와 유 장관이 A라는 성적표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제약협회와 미국의 반발이 첫 번째 과제. 발표이후 제약협회 등은 즉각 성명서를 배포해 적극 반대의 뜻을 천명하고 나섰고, FTA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측에서도 대사관을 통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책상의 허점도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정작 약제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마땅한 관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대책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애꿋은 제약업계에 대고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의 약품 선택권 제한, 건강보험 미등재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 가중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복지부와 유시민 장관, 머리깨나 아플 것 같다.

제네릭이라는 용어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내 제약업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주요 일간지는 일순간 제네릭이란 용어대신 '복제약', '카피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생동성 조작 파문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업계의 노력을 잘 아는 의약 관련 단체의 인사들이 언론에 올린 기고문에서도 '복제의약품'(카피약)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됐다. 용어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파문으로 인해 국내제약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저렴하고 약효가 동일한 '제네릭' 과 값만 싸고 약효가 의심스러운 '복제약'으로 구분돼 줬으면 좋겠지만 싸잡아 '복제약'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식이 떨어졌다거나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개별 기업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제약업계 스스로 '피해자'라며 불똥이 튀는 것을 우려하지만 정작 이와관련 공식적인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생동 조작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행동도 없이 그저 '쉬쉬'하기에 급급하다. 생동성 파문은 '약가절감대책'과 '한미FTA'가 가져다 줄 파장으로 보면 사실 예고편 수준이다. 복제약으로 실추된 위상의 회복까지가 멀게만 느껴진다.

이번 의약품 생동조작 파문은 재작년 PPA사태를 뛰어넘는 대형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생동성을 거친 국내 제네릭 약 전체가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즉각 생동품목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국민에게서 국내 의약품 전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것을 생각하면 결코 과하지 않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사태의 진행추이를 보면 이상하게도 가장 피해자인 '국민'은 안중에 없다. 식약청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생동성 시험을 행하는 기관에 대해 3년간 실사를 진행했으면서도 조작사실을 단 한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며, 생동조작이 발표된 시점에 '제약사는 몰랐다'는 식으로 감싸고 있다. 게다가 소포장 연구용역 조작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에까지 전직 식약청장의 '전관예우'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최근 식약청을 해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스스로 힘을 실어주는 꼴이다. 제약사들도 국민앞에 사과하고 자성하기는 커녕 조작과 무관하다고 변명하는데에만 바쁘다. "제약사가 조작을 요구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도 말이다. 간접적으로 약을 처방하고 조제하는 의협과 약사회의 싸움은 더욱 가관이다. 약사회는 생동품목에 대한 전면재조사를 요구한 의협의 성명에 발끈했다. 성명서에 약사회의 올해 핵심 추진회무인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안된다는 이야기가 슬쩍 끼어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약이 생동성 조작 파문을 올해 최대화두인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논의에 각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벌이지는 다툼이다. 이쯤되면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하고 안하고도 '국민의 건강'보다는 직역단체의 '이익'이 우선된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보건의료는 그 어느 분야보다 이익단체의 입김이 센 분야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강력한 힘을 지닌 이익단체의 틈바구니에서 '국민의 이익'은 이익단체의 이익과 맞아떨어져야만 실현되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하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사건앞에서도 변명과 자신의 이익지키기에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한 숨을 그칠 수가 없다.

지난 20일 복지부가 2005년도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자 병원계가 한바탕 난리를 치루는 모습이다. 이른바 '최우수' 등급을 받은 병원들은 서로 자신의 병원이 1위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심지어 한 병원은 자신이 진짜 1위임에도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1위를 빼앗겼다며 항의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가 병원들을 줄세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병원들에게 관리가 우수한 부분과 개선해야할 부분을 지적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조성할 목적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병원과 언론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병원들을 줄세우며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잘한 것을 잘했다고 홍보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 하지만 '잘한 것'만 강조된 나머지 '개선해야 할 것'이 묻혀 지나가 버린다면 그것은 평가의 의미가 퇴색되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번 의료기관평가 결과 중소병원의 경우 중환자실 관리가 대형병원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중소병원 대부분이 산부인과와 분만실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개선되야할 사항으로 많은 부분이 지적됐다. 하지만 과열양상까지 보인 순위다툼속에서 이런 개선점에 대한 논의들은 구석으로 밀려나 버린것이 사실이다. 이번 평가결과 올 'A'등급을 받은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어느 병원이나 개선점이 지적됐으며 상대적 취약점이 있다는 말이다. 이제 누가 더 많은 'A'를 받았냐에 대한 논쟁은 끝낼때가 됐다. 더 많은 'A'갯수를 강조하기 보다는 'A'를 받지 못한 항목에 대한 반성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병원이 진정한 '1등'병원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때 아닌 된서리를 맞고 있다. 17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공단이 148억의 예비비를 편법으로 전환해 직원들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같은날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공단 이성재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문제 삼고 나섰다. 문 의원은 '이사장 업무추진비 지출 관리부실'(2005년 10월1일∼12월29일)이라는 통계자료에서 이성재 이사장이 한끼 식사비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특히 지출내역 중 '카바레'등 유흥업소 지출비도 포함되어 있다며 공단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긴급히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진위여부를 떠나 공기업으로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공단이 "그간의 부정적·관료적 이미지를 벗고 국민들에 한발 더 다가서겠다"며 시설비 100억원을 들인 고객센터를 오픈한지 채 일주일도 안돼 벌어진 일. 최고의 공공기관을 지향하며 원대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의외의 복병에 발목을 잡힌 셈이다. 취재중에 만난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핑크색 공단과 검은색 공단이 공존하는 것 같다"며 "그 (색깔의) 차이가 곧 국민과 공단과의 거리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건보공단', 갈 길이 조금 더 멀어졌다.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병원 식대를 보험 급여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수가의 적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형병원들은 현재 관행수가로 받고 있는 식대보다 보험수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향후 상당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원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복지부를 특별감사할 것을 감사원에 요구할 태세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들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자칫 서울지역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부작용이 더욱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데다 KTX 개통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지지만 보장성 강화가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왜곡시킨다면 환자들의 진료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현 시점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 의료기관과 환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공의노조의 출범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진짜일까. 저번처럼 다 해놓고 또 다시 뒤집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시각이 있다. 사실 그동안 전공의들은 병원 측과의 협상에서 노조를 잘 이용해 왔던 게 사실이다. 강경하게 노조를 내세우며 원하는 바를 일부 얻기도 했다. 또한 전공의노조는 작년 가입원서 배포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이력도 있는데다 최근 노조 준비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군”이라는 씁쓸함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최근 전공의들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른 것 같다. 이러다가는 정말 양치기 소년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일까. 노조 출범을 추진하는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조성현 노조 준비위원장의 사퇴로 침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듯이 전공의들은 출범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노조 준비위원장을 맡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이혁 회장은 최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반드시 출범 시킬 것이고 그 시기 또한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말해 노조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시사했다. 지방의 한 전공의는 “바쁜 스케줄로 노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도 ‘정말 생기는 거냐’며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 등 노조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며 노조 출범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전공의노조 준비위는 지금의 이 분위기를 타고 양치기소년의 이미지를 벗어던질 수 있을까. 전례 없는 의료계에 노조의 깃발을 꽂기에는 노조 출범 대세론이 넘실대는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싶다.

제네릭 제품이 오리지날 시장을 잠식하는 건 시간문제. 막강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한 국내 제약사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오리지날약인 '조코'가 그랬고 '노바스크'가 주춤거렸다. 아마릴 제네릭은 아예 너무 많은 제네릭이 난무해 레드오션 취급까지 받는다. 오리지날 의약품 보유 제약사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일. 제네릭에 내성을 갖은 오리지날 의약품의 '리메이크' 제품들이 두각을 나타낸다. 복합제 출시로 제네릭이 넘볼 수 없는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오리지날의 패배를 설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자플러스와 코자플러스에프는 원조격인 '코자'가 빼앗긴 시장을 재탈환하는데 성공했다. 코자 트리오(코자 20mg포함)는 700억원대에 육박하는 시장을 다시 장악했다. 다국적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신약 개발의 어려움이 복합제 출시라는 부득이한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네릭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리지날의 '리메이크' 만으로도 충분히 제네릭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역으로 제네릭의 한계를 나타낸다. 너도나도 뛰어드는 제네릭 시장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영업 능력만이 승패를 좌우한다. 이제 내성을 가진 리메이크 제품을 넘어설 또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모 의원의 "약사가 의사보다 로비력 뛰어나다"는 발언이 이런저런 파장을 낳고 있는데, '약사 로비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7일 위해의약품 회수·폐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소위가 지난달 28일 약국 등의 판매업자에게도 위해의약품의 회수·폐기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어 의결한 것을 뒤짚은 것.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사안까지 다시 재논의하게 된 것은 일부 국회의원과 복지부 등의 뒤늦은 문제 제기. 약국만 포함되서는 안되고, 병의원이나 도매상까지 의무조항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 그 뒷 배경에는 약사회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모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회 모 이사가 소위 앞뒤로 복지위 의원실을 일일이 돌면서 약사에게만 '위해의약품 회수·폐기 조항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그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약사회는 직역의 이익과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하게 행동하고 있다. 어찌보면 "국민의 이익보다 약사의 이익이 우선된다"는 대전제만 제외한다면(그러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는 만이 일어난다) 이익단체로서 당연한 행동이다. 그러나 이에 비교되는 것은 의협 및 의료계의 로비. 국회 관계자들은 '약사의 로비가 의사의 로비보다 뛰어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계가 민감해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모 의원실 관계자는 "의협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한 번이라도 찾아와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다"면서 "겨우 옛날에 만들어놓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의견서를 '우리'를 제외한 다른 의원실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보좌진들과 술 한잔을 같이 먹어도 의협과 약사회는 다르다. 약사회는 회장이 끝까지 자리에 남아 하나하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반해, 의협은 겨우 실무자 한 명 정도가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은 여전히 '아쉬울 게 없는 대접받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면서 "그러니 국회에서도 일부 '친한 의원'하고만 접촉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런 방식으로는 약사회에 절대 밀린다"고 말했다. '약사의 로비'와 '의사의 로비'에서는 약사가 더 뛰어다는 모 의원의 말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에 대해 취재하던 중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2+4와 4+4 체제를 병행하고 있는 몇몇 의대의 경우 의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한 강의실에서 같은 교수의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 그것이었다. 기자의 눈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더욱더 기자를 놀랍게 한것은 학교측의 반응이었다. 시행된지 몇년 지나지 않아 과도기적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일뿐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교측의 변명이었다. 또한 학교측은 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이같은 학교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의대생들도 수긍하고 있어 학생간 큰 불화 없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를 위해 만난 대부분의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학교측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 대부분은 "늦게 들어온 죄라 생각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2배든 3배든 달라는대로 내야지 어쩌겠냐"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학교측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했지만 의학 교육과정의 특성상 대학원과정과 대학과정의 차이점이 없어 함께 수업을 받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2배의 등록금을 요구하는 것 또한 무리가 없는 일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학교측은 2배로 늘어난 등록금에 대해 의대 예과과정 2년 감축과 석사과정 폐지로 인한 학교의 재정적 부담으로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부담을 의대생과 한 강의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전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일 것이다. 서울의대를 비롯한 대다수 주요의대들이 2007년부터 2+4와 4+4를 전체 정원의 50%씩 병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 현 제도상의 이런 모순점들을 익히 알면서도 병행체제를 고집하고 있는 이들 의대들의 속마음도 궁금하지만 지금의 이 모순과 반목을 풀어나갈 묘안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가 더욱더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