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합병원 원장들 대다수가 밥 맛을 잃은 듯하다. 이번달부터 적용되는 식대의 건보적용에 벌인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이다. 환자들은 식대 건보적용을 놓고 ‘진작 그렇게 할 것이지’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모습이나 병원계는 경영수지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위기이다. 이미 상당수 병원들이 직원 인건비를 이유로 직영에서 위탁으로 식대 방식을 전환하고 있으나 이 또한 환자들의 만족도와 위탁업체 수지타산 사이에서 원장들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대학병원 원장은 “환자의 만족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와 예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고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은 이해가 가나 정도관리와 질에는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수가를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정된 파이에서 의료계를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는 정부와 현재의 파이를 고수하고 새로운 파이를 찾아 헤매는 병원계의 힘겨운 싸움은 만나지 않는 철길과도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달리고 있다.

심장병전문병원을 자랑하는 세종병원이 총파업 130여일째를 맞고있다. 그러나 세종병원 노사는 여전히 교섭을 통한 해결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사 양측 모두 대외적으로는 교섭을 해야한다며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교섭은 성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갈등만 증폭되자 보다못한 노동부가 나서 교섭을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오히려 최근 노동부 주체하에 열린 교섭 이후 양측은 서로 비난하며 교섭이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노조 측은 “김동기본부장은 노조 요구안에 대해 성실한 논의를 회피한 채 ‘차기 교섭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지적한 반면 병원 측은 “산별교섭합의안을 부각시켜 실질적인 대화를 방해했으며, 병원 점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임금 및 주5일제 등 산별합의 수용과 산별교섭 참가 등 요구안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반면 병원 측은 파업 중 발생한 민형사고소 고발 문제·징계 문제 등을 먼저 처리한 뒤 병원을 정상화 하고자 해 양측의 상반된 입장은 조금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부 한 관계자에게 노사 교섭 진행 계획을 묻자 그는 오히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노사간에 내부의 갈등이 있었느냐”며 난감하다는 듯 되물었다. 그는 이어 “옆에서 보는 우리도 답답하다”며 “단순히 노사간의 문제가 아닌 깊은 감정의 골이 교섭을 늦추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중재에 나선만큼 평행선을 걷고 있는 세종병원 노사는 서로 한발 물러서서 교섭에 임해야할 때다.

의료계의 5.31 지방선거 성적표는 열린우리당의 그것과 같이 초라하다. 의사 중 당선이 확정된 사람은 비례대표를 제외하고는 4명이다. 시군단체장에 3명이 2명이 당선됐고, 기초의원에 2명이 당선됐다. 애초부터 출마인원이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다. 약사의 경우 43명이, 간호사만 하더라도 14명이 출마했다. 의사 단체차원의 관심도 부족했다. 간협이나 약사회는 각 출마후보들을 집계해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으며, 특히 약사회는 약사 가족이 출마하는 경우까지 집계했다. 이에 반해 의협 차원에서 후보들을 발표하지도, 지역의사회의 움직임이 그다지 활발해 보이지 않았다. 물론 의료계는 각 후보들에게 지역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견해를 묻는 활동을 추진했으나 결과가 취합되고 발표돼 널리 알려졌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4적'이나 '5적'이나 하는 말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정치세력화라는 의미를 강조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라는 화두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국회의원은 의료정책의 틀을 바꾸는 '법'에 손을 될 수 있지만, 지방선거는 틀을 바꾸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무관심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결국 의료계의 정치지향성은 결국 의료정책의 변화에 있는 것이지, 사회속에 들어가서 국민과 호흡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동참하겠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회와 국민속에 녹아내려져 있지 않은 정치지향성이,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6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지난 2000년 재정파탄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6655억원에 달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50% 감면을 시행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초부터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일부질환에 대한 CT 보험급여화 등으로 적자가 더욱 늘어났다. 여기에다 내달부터 식대까지 급여화되고, PET 등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면 재정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대폭 올릴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자 3%대만 인상했다. 하지만 예정대로 급여확대를 시행, 재정위기를 자초했다.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의 주머니 사정만 고려한다면 결국 다시 재정파단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생생내기식 정책으로 인해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계는 고통 분담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올해로 개원 70주년을 맞은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처음 540평에 24병상으로 시작했던 성모병원이 어느덧 대지 3천700여평에 780병상으로 늘어났고,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8개 산하병원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여기에 2018년 완공을 목표로 1200병상의 메머드급 병원까지 짓고 있으니 실로 엄청난 성장이다. 성모병원이 가톨릭의료원으로 발전하기까지...의료원 관계자들은 발전의바탕에는 가톨릭교 특유의 '절약정신'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의료원 새병원추진본부 성정경 기획단장은 "의료원이 이렇게까지 자라나게 된데는 가톨릭재단이라는 기관 특성, 다시말해 절약과 검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적 정신이 한 몫했다"며 "단순히 긴축경영의 차원이 아니라 윤리·도덕적으로 흐트러져서는 안된다는 이념이 절약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의료원의 절약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일명 '모나X 볼펜 사용법'. 지금에야 볼펜 한다스도 흔하지만 예전 의료원 직원들은 볼펜을 한 자루씩 필요한만큼 청구해 썼는데, 다 쓴 뒤에는 빈 볼펜심을 가지고 가야 새 것으로 바꿔주었다고 한다. 그것도 새 볼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볼펜심만 바꿔주는 것이어서, 펜 대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큰 낭패를 보았다는 것. 볼펜 한 자루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니 이면지를 빽빽히 활용한다던지, 기타 비품을 아껴쓰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정도였다. 의료원 관계자는 "초기 성모병원이 수녀 등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 오다보니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며 "예전에 비하면 많이 약해졌지만 볼펜 한자루, 종이 한 장도 아껴쓰는 습관이 직원들의 몸에 베어있다"고 말했다. '절약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지만, 한번쯤은 가톨릭의료원의 절약정신을 되새겨보는 것이 어떨까? '고전'에는 항상 '교훈'이 있게 마련이니까….

최근 항생제에 이어 병·의원들의 주사제 처방율이 공개되면서 의료계가 또한번의 폭풍을 겪었다. 이름이 거론된 상위 처방율 기관들은 상황을 수습하기 바빴으며 의료계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같은 난리통속에 공개된 처방율 상위기관 중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대학병원이 있었다. 지난 의료기관평가에서 최우수병원으로 거론된 한 병원이 주사제 처방율 상위기관에 명시되어 있었던 것. 사실 주사제 처방율은 각 병·의원의 특성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처방율의 수치만으로 잘잘못을 가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타 의료기관에 모범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평가 최우수병원이 주사제 처방율 취상위병원에 명시된 것은 필자의 눈에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수 없다. 더욱이 의료기관평가와 주사제 처방율 평가를 시행한 관리·감독 관청이 동일한 기관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결과는 더욱더 의문을 자아낸다. 무분별한 주사제 사용을 지양하자는 취지로 공개한 주사제처방율 상위기관 명단과 의료기관간 객관적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공개한 의료기관평가 상위기관 명단에 동일한 병원이 최상위에 위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어찌 생각할까.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찬사를 보내지만 그 노력들의 체계적인 조율과 장기적인 안목이 아쉬운 순간이다.

항생제에 이어 주사제 처방율이 공개됐다. 다른 나라에 비해 처방율이 높다고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데 이의는 없다. 항생제와 주사제는 내성과 부작용 위험이 큰 반면 효과는 빠르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와 맞아 떨어지고 '빨리 완치되면 좋다'는 인식속에서 의사와 환자 모두 이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내비쳐졌을 수 있다. 그간 심평원이 약제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으나 꾸준히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율이 낮아지면서 개선돼 왔다. 이에반해 주사제 처방율 공개는 빠른 시일내 효과를 발휘하길 바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역시 항생제, 주사제의 특성처럼 효과는 빠른 반면 부작용이 적잖다. 국민의 건강권 조기 확보라는 명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정책흐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처방지침이 나오고 약제적정성 평가 강화와 자율개선를 진행하는 등 의료계의 노력과 국민에 대한 꾸준한 인식전환 운동 등이 우선되는 방향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부작용을 줄이지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단순히 의료계의 반발로만 보지 않고 보다 세련된 정책흐름을 지향했으면 한다.

“죽어라고 일만하는 재벌병원 동료들의 모습이 안쓰럽다” 서울대병원 한 교수는 최근 한 모임에서 만난 동기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서울의대 동문인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교수진은 같으면서도 상이한 현대를 살아가는 군상이다. 한국 의료계의 대표적 선두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서울대병원은 과거의 명성을 뒤로한채 하루하루 비판과 비난의 화살에 몸을 웅크려있고, 삼성과 아산측은 10여년에 불과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고 병원으로 우뚝 선지 수년째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소위 ‘재벌병원’이라 불리며 서울의대 출신의 막강 엘리트 집단으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삼성과 아산병원의 교수진은 오래전부터 연구보다 진료에 치중된 업무로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한 교수는 동기회 모임 등 동문간 대소사를 통해 오랜만에 조우한 재벌병원 동문들은 속한 집단에 대한 회의감과 답답함을 교환하면서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귀뜸했다. 국내 최고의 대우와 근무여건으로 타 병원 교수진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나 기업식 성과위주로 생존경쟁을 체험중인 재벌병원 내부의 한숨은 오늘도 깊어가고 있다.

지난 3년을 끌어 온 전공의노조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출범 일자를 밝히며 계획을 발표했다. 의협회장 선거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보이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출범 기자회견까지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전공의노조는 용두사미로 처음에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끝에 흐지부지되며 일을 그르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노조 출범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못미더운 게 사실이다. 매번 전공의라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대신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전공의노조의 뒷심이 요구된다. 여기서 출범이 무산된다면 전공의노조는 두 번 다시 출범하기 어려울뿐더러 그동안 병원협회와의 협상에서 마지막 카드로 쥐고 있던 노조카드마저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조원을 끌어 모으는 작업에도 뒷심을 쏟아야 한다. 특히 서울권 주요 메이저병원을 설득하는데 집중해야한다. 결국 노조의 파워는 메이저급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크게 작용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일이다. 안타깝게도 서울권 메이저병원 전공의들은 노조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노조위원장의 리더쉽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자 노조위원장으로서 전국의 전공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이혁 노조위원장의 뒷심이 필요할 때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앞으로 2009년까지 어린이전문병원 3곳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산 부산대병원에 2007년까지 475억원을 투입해 150병상 규모의 어린이전문병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내 대학병원 가운데 어린이병원을 보유한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며, 내달경 연대 세브란스병원이 가세할 예정이다. 대학병원들이 최근 몇 년 전부터 특성화, 전문화센터를 늘리면서도 어린이병원 설립을 기피하는 것은 적자를 볼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과거 지방의 모대학병원에서 어린이병원을 만들었다가 적자폭이 커지자 지금까지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역시 연간 5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병원의 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소아질환 특성을 감안해 권역별 어린이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역시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