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요양급여비용과 내원 환자 수 등을 비교해본 결과 일년 12달 중 4월이 가장 환자도 적고, 요양급여비용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003년, 2005년에는 4월이 가장 적었고, 2002년과 2004년에는 추석과 설이 가장 적었다. 명절이야 연휴로 인해 진료보는 날이 줄어든 것이 환자가 적은 이유이다. 거기에 비하면 변변한 휴일 한번도 없는 4월이 모든 기록수치가 최저를 기록한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상병목록까지 조사해보지 못했지만, 환자가 많은 환절기 등을 피해가는 탓 아니겠냐"면서 "환자 수는 특히 감기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말했다. 여름에는 무더위로 인한 환자, 휴가철 환자가 몰리고, 계절의 처음과 뒤에는 환절기로 인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볼 때 4월은 너무나 평온한 달이라는 것이다. 한 개원의 역시 "4월에는 정말 환자가 없는 것을 느낀다"면서 "따뜻한 봄날이라서인지 특정 상병이 집중되는 경향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너무나 평온한 4월이기에 개원가는 고민이다.

전공의들의 비인기과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수련병원 후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거의 없어 수련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대학병원조차 전공의 기피현상이 수년째 거듭 되면서 레지던트 1~4년차가 전무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중소병원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비인기과 해소대책으로 내놓은 수련보조수당 50만원 제공, 전공의 정원 정책 등은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들이 외과계 수련을 기피하는 이유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과 의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고, 수술료 관련 수가를 현실화해 외과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요즈음은 의사가 아니라, 슈퍼마켓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A정형외과 김모 원장은 최근 처방전에 '파스'를 넣어달라는 환자들 때문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진료를 본 환자들이 너도나도 "파스도 처방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 환자들이 '파스' 처방전을 원하는 이유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구입하면 정가를 내야하지만,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급여해택을 받아 동일한 의약품도 휠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절염에 좋다는 'T' 제품의 경우 약국에서는 6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그 1/4 가격인 15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환자 중 일부는 대기실에서 만난 다른 환자에게 '파스 받아가라'고 권하기까지 하는 상황"며 "처방을 거부하면 환자들 사이에 '깐깐하다'고 소문이 날까봐 어쩔 수 없이 원하는 환자들에게 처방해주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말 분만할 곳이 없나요?" 최근 전국 48개 시군구에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보도가 나간 후, 이 보도가 정말 사실인지 여러 독자들이 문의해왔다. 휴가 기간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 역시 의아스럽다는 반응이었다. 국내 상당수 지역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다는 사실에 놀라는 눈치다. 사실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많은 시군구에서 병원이 없을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10여개 시군구 정도는 예상했으나 그 이상이었던 탓이다. 특히 수도권 한 가운데에 있는 과천시에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더 문제는 대안 마련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실태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 역시 산부인과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분만을 하지 않았다.(다행히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분만을 하고 있었다)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없는 현실은 저출산 문제와 뗄레야 뗄수 없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날 수는 없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모들과 산부인과의 최소한의 접근성을 유지해주고,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정도는 저출산 대책의 옵션이 아닌 기본 사항이 아닌가 한다.

최근 산부인과 교수나 개원의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힘들다'는 말이다. 개원의들은 낮은 수가와 저조한 출산율로 힘들고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산부인과를 최악의 전공으로 인식하고 있는게 힘들다고 토로한다. 최근 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이 공개되면서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낮은 수가와 급증하는 의료소송으로 최대 기피과가 되어버린 산부인과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우려다. 더욱이 이러한 산부인과 의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으니 그것은 바로 지난 2일 방영된 PD수첩이다. PD수첩이 병원의 감염관리실태를 보도하며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질경'의 위생관리상태를 고발했기 때문. 잘못된 점을 잘못됐다 지적하는 것은 분명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산부인과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정부도 언론도 마땅히 그를 질책해야 맞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만큼이나 올바로 다시 세우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지나가는 것 뿐이라면 그 지적과 비판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공허한 외침이 될 뿐이다. 산부인과가 가는 길을 비판과 질책으로 돌려세웠다면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이다. 정부와 언론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는 바로 그 몫을 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제왕절개 통계치 TV 보고 알았죠, 신경쓰지도 않고 그러려니 했어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한 교수는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제왕절개율에 대한 방송과 신문의 단세포적 시각을 놓고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라는 식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산부인과 전문의 대다수는 정부의 단순한 수치열거를 놓고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민에게 자연분만의 장점을 강조하고 제왕절개율의 단점을 알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기관의 분만 순위를 통해 의료의 질을 평가한 것인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타 병원의 산모 수 감소와 달리 매년 고령 및 난이도 높은 산모가 몰리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자연분만에 치중하고 있으나 산모의 몸 상태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가 적지 않는 상태이다. 이에 비해 아산과 삼성 등 재벌병원은 산모수가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난이도와 상관없는 강남에서 거주하는 부유층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 분만 방식은 자연분만 위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립의료원처럼 미혼모로 인해 제왕절개율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국립 기관 상당수는 병원 경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진료 분야로 낙인돼 뒷방으로 밀려나는 형국이다. 서울대병원 모 교수는 “컨퍼런스를 통해 왜 제왕절개를 했으며 수술 중 문제점과 현재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토의하는 시간이 정례화 된 지 오래됐다”고 말하고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거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위, 아래를 막론하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창피함을 당한다”며 실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산과 내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생명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진단에서 치료하는 의학에 대한 기대치와 경외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의사’의 존재는 존엄성을 잃은 박제인간으로 평가되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해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제10대 회장 선출을 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9대 회장 선출때와는 달리 2명의 후보가 출마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보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의료계는 대전협 회장 후보 양측으로 나뉘어 견제가 시작됐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들여온다. 먼저 기호 1번 최상욱 후보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현 대전협 집행부에 대해 선거 참관인을 두는 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나서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 후보는 경쟁 후보가 집행부 임원이었던 점과 현재 노조와 관련해 직책을 맡고 있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최근 대전협 측은 기호 1번 후보와 의협과의 연계를 주장하며 의협이 이번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호1번과 의협과의 관계가 회장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입장을 밝힌 것. 어느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은 최근 전공의 노조가 출범으로 10대 회장이 전공의노조 위원장도 함께 맡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중요한 자리인 만큼 투명한 선거로 보다 능력있는 전공의를 선출하는 것이 결국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지름길이 아닐까.

대한전공의협의회 제10대 회장 선출을 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9대 회장 선출때와는 달리 2명의 후보가 출마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보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의료계는 대전협 회장 후보 양측으로 나뉘어 견제가 시작됐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들여온다. 먼저 기호 1번 최상욱 후보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현 대전협 집행부에 대해 선거 참관인을 두는 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나서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 후보는 경쟁 후보가 집행부 임원이었던 점과 현재 노조와 관련해 직책을 맡고 있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최근 대전협 측은 기호 1번 후보와 의협과의 연계를 주장하며 의협이 이번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호1번과 의협과의 관계가 회장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입장을 밝힌 것. 어느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은 최근 전공의 노조가 출범으로 10대 회장이 전공의노조 위원장도 함께 맡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중요한 자리인 만큼 투명한 선거로 보다 능력있는 전공의를 선출하는 것이 결국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지름길이 아닐까.

서울의 한 가운데인 종로에서부터 오지에 속한 분업예외지역까지 사무장병의원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아예 입원실 규모도 꾀나되는 병원까지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인 경우까지 경찰에 적발돼 최근 그 실상이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눈에 띠게 늘어나는 사무장의원 적발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으며 적발유형은 3가지 패턴 정도. 자동차보험사기 관련한 병의원 적발시 우연치 않게 드러난 경우,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법인의 불법 의원분양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첩보에 의한 수사 결과물이다. 3가지 패턴중 법인의 불법 의원분양사업 적발 정도가 철저한 기획에 의한 수사이고 2가지 패턴은 사실 제보에 의존하거나 잡고보니 사무장의원이었던 식으로 아직 광법위한 위법에 대해 체계를 갖춘 수사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몇가지 패턴만 읽어낸다면 사무장의원의 적발은 더욱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년여간 수사로 적발된 패턴은 사실 한결같다. 1~2년 사이 병의원개설자가 3번이상 바뀌고 그 과정에 병원 근무인력(사무장)의 변동이 없다. 개설자의 경우 이전 동일 전과 또는 고령, 신용불량자 등으로 패턴이 뚜렷하다. 또 적발된 사무장의원의 8할이상이 분업이후인 2001~2004년 사이에 개설된 병의원. 자동차보험과 건강검진에 주력하는 형태가 많다. 사실 구인구직란만 일부 살펴봐도 사무장병의원이 의심되는 곳은 수두룩하고 이유는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의사인력의 변동이 많기 때문이다. 몇가지만 패턴만 맞춰 블렉리스트를 작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건강보험 누수가 재정부담이 큰 한곳을 막는다고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 작은 한곳의 누수라도 막아내야 가입자의 부담과 공급자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 사무장의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발된 의원들의 분석만으로 보면 분업이후로 판단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사실기시험 도입안에 대해 병원계의 논란이 뜨겁다. 대부분 의대들은 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도입시기와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찬반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의사로써 자격을 갖췄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에서 의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인 지식과 술기 두가지 모두를 균등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도입 취지는 한치 반박할 여지가 없다. 또한 그간 의사국가시험이 지나치게 암기된 지식만을 평가해왔기에 임상실습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야 한다는 것도 대다수 의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단 4년간의 준비기간으로 과연 현재의 의학교육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도입후 시행착오를 겪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어떤 제도라도 도입되는 그 순간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 몇번의 시행착오와 조정을 통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며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시행착오라는 것은 만발의 준비를 갖추었음에도 미처 예상치 못했던 변수로 인해 생기는 최소한의 오차를 말한다. 도입 발표 시기부터 시험의 공정성과 비용문제 등 갖가지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는 4년 후 이같은 문제들이 현실로 일어났을때 과연 이것을 시행착오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시험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소정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최소한의 지표다. 지표가 튼튼하고 곧게 세워져 있어야 교육이 올바르게 서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서둘러 지표를 세우고 향후 얼기설기 보수공사를 할 생각이라면 조금 늦더라도 보다 튼튼한 지표를 세우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백년지대계를 준비하는 모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