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작된 '2006 의료기관 평가'가 각계의 지속적인 지적과 질타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의 편법 대응사례가 재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취재결과 올해 의료기관평가를 받는 병원들의 일부는 교대 근무 간호사들을 전일근무로 전환하거나 임시직이나 용역업체를 고용해 병원을 정비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병원 임직원들의 가족들을 동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병원들의 이같은 편법대응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사실 이같은 문제점들이 의료기관평가 도입시부터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꾸준히 지적돼 왔던 내용이라는 것이다. 3년여에 걸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평가주체기관도 평가대상기관도 대책마련에는 무심한 채 매년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평가대상 병원들은 평가단 방문날짜를 한달전에 통보받는 상황에서 아무 준비도 없이 평가단을 맞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병협은 의료기관평가가 단속의 목적이 아닌 계도의 목적이므로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양측의 동일한 변명의 문제점은 뒤로 제쳐두고라도 벌써 도입 3년째를 맞는 의료기관평가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볼 시점이다. 의료기관평가는 현재 병원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전문가들이 면밀히 분석해 환자들에게 병원 선택의 자료로 제공하며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평가결과가 병원의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병원들의 편법대응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재 이를 막을 수 있는 일체의 제제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모든 평가가 마찬가지겠지만 신뢰도는 평가가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하지만 이처럼 편법대응이 만연한, 평가대상 병원조차 수긍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평가를 어느 누가 신뢰할 것인가. 바닥으로 떨어진 평가의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평가주제기관이나 평가대상기관 모두 평가를 위한 평가를 위해 무의미한 소모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서로의 잘잘못을 지적할 상황이 아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의료기관평가를 '왜'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중한 성찰과 더불어 의료기관평가가 공정하고 올바른 평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3일 비공개 창립된 전국병원수련교육자협의회가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목소리를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는데 여러 가지 의미는 지녔다는 평가이다. 오래전부터 대학병원에서 제기된 전공의 근무환경 문제가 전공의 노조출범과 동시에 급부상하는 것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우연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수련병원들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급조된 이슈화라는 지적이다. 교육자협의회 김성훈 회장(강남성모병원)은 “중대형병원이 생각하는 전공의 수련문제를 표준화한다는게 쉽지 않는 현실이나 조금씩 조율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전공의들과 대립하기 위한 단체가 아닌 수련담당자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임의단체라는 점을 인식해주길 바란다”며 단체성격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전체 수련병원의 의견조율사를 자청하고 나선 김 회장의 이같은 열정에도 불구하고 고대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소위 잘나가는 대학병원만으로 부회장단을 구성한 것은 수련병원간 균형감을 잃은 아쉬운 임원진 편성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몇 차례 비공식 회동을 갖은 대형병원들은 병원간 수련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를 중소병원과 중형병원급에서 어느 선에서 수용 또는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태이다. 따라서 전공의 노조에 대한 방어책이 아님을 강조하는 수련교육자협의회의 창립취지가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대다수 수련병원들이 후배를 위한 희생정신을 토대로 말이 아닌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지접합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전국에 몇이나 되는 줄 알아요.” 얼마 전 만난 한 개원의는 수가협상 얘기 도중에 대뜸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에 따르면 현재 수지접합술 즉, 잘린 손가락을 붙이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전국을 통틀어 약 200여명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환자가 잘린 손가락을 들고 병원을 찾아와도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는 얘기였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는 “수지접합술은 2~3시간이 소요되는 정교한 수술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지만 정작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이 수술을 하려는 의사가 없다보니 결국 현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도 사람인지라 30분 만에 끝나면서도 간단한 성형수술 등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힘들고 수가도 낮아 돈이 안 되는 수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잘못된 수가 정책 때문이며,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만, 심장 등 중요하고 힘든 수술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수가를 책정해야 의료의 질 또한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는 한 개원의의 주장이 꽤나 설득력을 갖췄다． 이제 곧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벌써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사이에서 이상기류 감지되면서 올해 수가협상이 파행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들여온다. 국민 건강이 더 위협받기 전에 정부는 국민건강 향후 1년이 아닌 10년 내다보는 협상안을 내놔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독감백신 가격이 폭등하면서 개원가가 접종비 인상이냐를 두고 적잖은 고민에 빠져있다. 원료가격 인상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지만 당장 최종소비자를 대면해야하는 개원가에서는 접종비 인상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워낙 가격이 높아지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한 백신구입 예산으로는 충분한 분량을 비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역으로 보면 개원가에서 접종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제약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개원가의 불황이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조금이나마 수익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해야할 처지에 독감백신 취급 의원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환자가 늘어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되려 개원가는 백신접종 소비자의 증가에 대한 예상보다는 접종비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공급가격 인상폭만을 보면 치메로살 미함유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의 경우 5천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 접종 기준으로 보면 2만 5천원 이상이다. 의원간에 가격대가 비슷하다면 다행이지만 경쟁이 심한만큼 박리다매형 접종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독감백신은 현재 건강보험재정과는 무관한 비급여다. 정부가 시장상황이 어떤지 지나치게 무감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정부는 최소한 안정적인 원료공급 등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의대가 설립된 지방 국립대 1곳을 선정해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대학들은 본격적인 유치전에 들어간 반면 의대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한의학을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한의계의 요구에 따라 서울대에 한의학과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의대가 강력히 반대하자 지방 국립대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것으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립대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왜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경희대와 같이 의대와 한의대가 이미 설립된 대학이 아니라 국립대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의학의 과학화가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실적 없이 매번 구호에만 거쳤다는 점에서 국립대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려는 게 한의계의 입지 강화용이 아닌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이미 일부 사립대가 의대와 한의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대학 부속병원 내부에서마저 양한방 협진은커녕 상호 불신으로 인한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양한방 협진 실태를 집중취재한 결과 상당수 협진기관들이 협진기관이라고 선전하면서 환자들을 돈벌이에 악용할 뿐 의사와 한의사간 협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강행하기 전에 설립 취지와 근거 등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계와 한의계간 불신만 증폭시키고, 양한방협진으로 인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만 키우는 우를 자초할 공산이 적지 않다.

"내 얼굴 보고 찾아온 환자한테, 어떻게 질 낮은밥을 줍니까? 밑져도 원래(식대급여화 전)하던데로 할 수 밖에요" 식대급여화 정책이 시행 3개월만에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 공단이 발표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99%가 급여화된 식사를 제공받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급여식 질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의료계의 희생과 노력이 숨어있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수익악화를 감수하면서 식대급여화 이후에도 급여화 이전과 같은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환자들에게 질 낮은 밥을 줄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 개원의들은 "환자식은 단순히 한 끼 밥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A의원 원장은 "나를 믿고 찾아온 환자, 매일 얼굴을 대하는 환자에게 정부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형편없는 식단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조금 손해를 보더라고, 환자들의 식단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환자의 불만이나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단을 바꾸기가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 B의원 관계자는 "먹을 것 가지고 환자와 승강이를 하는 것도, 괜한 갈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다른병원으로 이탈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같은 생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대급여화 정책이 빠른 시일내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의료계의 희생과 손해를 담보로 한 결과라면 결국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하다. 언제까지고 의료계의 희생에만 기댈 것인가. 정부는 지금의 성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노력과 희생을 돌아보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국민-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없이는, 식대급여화 정책의 성공도 요원한 일이다.

"국민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했던 이 말이 공(空)약이 되어가고 있다. 당시 노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 공공의료 30% 확충 등을 제시해 보건의료분야에서 상당히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공약을 내놓았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벌써 임기 후반에 들어선 지금 이같은 공약들은 수정되어지고, 변질되어져 최초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2008년까지 8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무려 12년이나 늦춰져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공공의료 30% 확충 계획은 어디서 잠자고 있는지 모른다.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역시 정부는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기존 계획들이 전면 수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가 암 등 중증환자 고액치료비 경감, 식대 급여화 등 굵직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당초 약속한 것과는 한참은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번 비전2030을 통해 제시한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부의 계획은 '비전'이라 보기 힘들다. 슬그머니 정책과제를 '비전'에 포장해 미루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병원 홍보의 방편으로 영화나 드라마 촬영 섭외가 각광을 받고 있다. 사실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로 이름이 크게 알려진 몇몇 대형병원을 제외한 중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의 경우 수백만명에서 많게는 천만명을 넘어서는 영화, 드라마 관객에게 병원을 노출시키는 것이 병원 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특히 새로 개원한 병원이나 최근 리모델링을 완공한 병원들이 병원의 이름과 최신 시설을 홍보하는데에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섭외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영화나 드라마가 촬영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장소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수술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수술실을 몇시간 이상 비워놓아야 하며 병실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몇개의 병실을 공실로 놔둬야 하고 복도씬을 위해 복도를 오가는 환자들의 통행을 막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병원들은 병원을 찾은 유명 연예인과 촬영팀이 투병생활에 지친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 병으로 지친 환자들이 그들을 보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방영중인 드라마를 촬영중인 한 대학병원을 찾았을때 그 병원의 거의 한층 전부가 드라마 촬영으로 어수선해 있었다. 병실에 입원중인 환자들은 카메라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스텝들의 통제로 병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으며 통제된 복도를 피하느라 환자들은 먼길을 돌아가며 왕래하고 있었다. 병원은 환자의 질병 치료와 안정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다. 병원 홍보를 위해 환자의 편의가 무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주객이 전도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병원 홍보 문구 중 가장 단골 어휘가 바로 '환자 중심'이라는 단어다. 지금 촬영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환자의 안정과 편의를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해볼 시점이다.

지난해 발생한 황우석 사태는 한국 생명공학 분야에 치명적이고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언론의 잇따른 문제 제기로 시작해 황 박사팀의 부인과 사과 또 다시 부인 등으로 수 개월을 이어온 연구자의 윤리성 문제는 황 박사 자신이 조작사실을 인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모양새이다. 황우석 사태를 빚어낸 한국 의과학계는 여론비판으로 개인적으로 혹독한 시련과 아픔을 겪은 상태이나, 이를 독려하고 수수방관한 청와대는 1년 가까운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 일언반구의 해명이 없는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 연구팀을 불시 방문해 격려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과 지난해 10월 서울대병원이 복지부 이관 전환 등 정부와의 유대관계로 추진한 ‘세계줄기세포허브’ 개설 등을 감안할때 현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참모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인사로 마무리한 참여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수 십억원을 투자해 정부에 다가서려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서울대병원 모두, 현재의 대립각과 달리 유사한 닮은꼴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 제10기 회장선거가 이학승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기존 집행부의 대를 이어 나가겠다는 이 후보는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에 성공했다. 앞으로 1년 간 이 당선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는 당선 직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전공의노조에 주력할 것과 함께 장동익 회장의 오진암 회동설과 관련 퇴진운동을 꼽았다. 의협의 산하기관인 대전협 신임 회장의 첫 번째 해결과제를 상위기관장의 퇴진운동으로 꼽아야하는 현실이 씁쓸함을 남긴다. 이는 자칫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투입되어야할 역량이 다른 곳으로 쏠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실 민초 전공의들은 의협회장의 퇴진 보다도 당장 잠 한시간 자는 것이 더 중요하고 휴가 하루 더 쓰고 싶은것이 더 중요하고 관심사일 것이다. 전공의들은 아직도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졸린 눈을 비벼가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대전협은 이같은 수련환경 실태를 바로잡는데 주력하고, 이미 출범한 전공의노조가 병원과 큰 마찰을 빚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관행화된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힘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대전협 회장 임기는 1년에 불과하다. 부디 임기내에 이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