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립대병원의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서울대병원의 미소로 마무리됐다. 지난해까지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의 질의 내용 중 90% 이상이 서울대병원을 정조준했으나 이번 국감은 70% 정도로 타 병원으로 질의가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국감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던 열린우리당이 서울대병원을 옹호하는 햇볕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논란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년과 같이 부처이관의 부당성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관 찬성으로 돌변한 경상대병원 등 9개 병원 원장단에게 입장변화의 진위를 묻는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부었다. 반면, 서울대병원의 반대입장에 당연히 비판을 가할 것으로 보인 열린우리당은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타 병원으로 화살을 돌리며 교육부와 국립대병원의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서울대병원을 거세게 몰아붙친 열우당 모 의원은 얼마전 관절통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는 경험을 의식한 듯 지방대병원에 초점을 맞춘 비판으로 주치의 병원에 대한 배려심을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지방대병원들은 ‘장비·시설투자+α’라는 국고지원의 조건부 이관이라는 합의서로 망신을 당하는 힘든 하루를 보낸 반면, 서울대병원은 버거킹 매점 문제 외에 여야 모두 그다지 크지 않은 질의로 일관해 보통수준의 뭇매라는 평이다. 국감을 마친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은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무거운 침묵대신 엷은 미소로 답해 지친 하루의 피로가 예년보다 가벼웠음을 내비쳤다.

블루오션을 찾으려는 개원가의 움직임도 바쁘다. 최근 이비인후과가 난청클리닉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비롯해 각 전문과목별로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개원시장의 위축이 계속되기 때문인데, 문제는 시장의 위축이 일시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의 시장이 일시적인 위축이나 하향세여서 다시 정상궤도에 설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장개척은 추가 수익을 얻기위한 수단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장개척은 필수조건이 된다. 후자가 정답이라면 시장개척에 뛰어들지 않는 개원의들은 서서히 도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개원컨설팅 업체의 흥망도 유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개원시장의 위축에 맞서 얼른 새로운 시장으로 방향을 돌린 업체들은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개원컨설팅을 고집하던 많은 업체들은 이미 사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와서 다른 업체들이 선점한 시장에 따라가는 건 힘들기만 하다. 입지 좋고, 환자만 잘보면 병원 운영된다는 시대는 지났다고 한다. 5년 뒤의 개원가의 모습은 지금과 판이하게 달라질 것라는게 전문가의 공통된 목소리다. 변화의 바람을 앞서갈 것인가, 아니면 뒤에서 쫓아갈 것인가 하는 개원의의 판단만 남았다.

모 택지개발지구 개원가를 취재하면서의 일이다. 당초 이 지역을 방문한 이유는 개원의들이 숱하게 죽어나갔다(폐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실제 지역 보건소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분양 당시 입주한 개원의들의 절반 이상이 폐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올해만 해도 20%에 이르는 10곳 가까이가 폐업을 했다. 이 정도면 개원의들의 드나듬이 아주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인근 지역에서는 이 곳을 개원의들의 '죽음의 늪' 혹은 '죽음의 계곡'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 지역 개원의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주위 동료 의사의 폐업이나 이전 등의 소식을 대부분 잘 모르는 눈치였고, 지역 개원가 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내과 원장은 "2003년부터 개원해 있는데, 그렇게 망해나간다는 것은 전혀 생소한 이야기이다"면서 "나는 그럭저럭 환자도 오고 할만 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아마도 의사사회의 동료의식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인근에서 개업하고 있는 동료간의 교류가 없어지다보니,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실정이 됐다. 당연히 지역 의사회 소식에는 둔감하니 외부에서 보는 시선보다 지역 개원가 사정에 둔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서로를 지나친 경쟁자로 인식해 갈등을 겪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떠난 사람은 알아도 살아남은 사람은 모른다'는 속담을 만들면 이 경우에 딱 들어맞을 것 같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의원들과 자료에 언급된 병원간에 지속적인 마찰이 일고 있다. 일부 병원들은 의원들이 국내 의료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터트리고 보자는 무분별한 지적으로 병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병원들이 합당한 근거를 갖춘 지적에 대해 개선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뒤로한 채 근거없는 비난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장 먼저 우리들병원과 고경화 의원이 노대통령을 둘러싼 특혜의혹으로 한바탕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타 의원들이 발표한 자료와 관련해서도 병원과 의원간 진실공방이 한창이다. 국정감사는 한해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냉정한 평가를 논하는 자리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정확한 자료에 기반한 날카로운 비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해당 기관들은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러한 원칙과는 조금 벗어나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이름알리기에 주력한 나머지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다소 부실한 자료를 통한 지적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해당 병원들도 지적에 대한 수용과 객관적 검토보다는 감정적 대응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후 보다 나은 국가를 위해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감사기관과 피감기관과의 다툼의 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또한 그 다툼이 서로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아닌 물어뜯기식 감정싸움이 되어서는 더더욱 곤란한 일이다. 감사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한 비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피감기관은 지적받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용하며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로 반박하는 등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며 함께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목적임을 양측 모두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의료계가 과거 한 방향에서 과도하게 갈라지고 있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대란시 의대생과 전공의에서 대학교수까지 일관된 목소리로 정책의 불합리성을 외치며 가운을 벗어재낀 기억은 이미 빛바랜 추억으로 퇴색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다. 의사협회 수장의 지속되는 난관(?)과 전공의 노조설립, 학회간 갈등, 대학병원과 의대의 다른 목소리, 종합병원 의무직의 문제점 등 수 많은 문제점이 의료계에서 매년 반복되거나 새롭게 발생하고 있으나 관심과 여파는 대부분 발원지에만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의사협회는 개원의를 위한 단체로, 전공의 문제는 수련병원 문제로, 학회간 갈등은 상호 안전선 준수로, 대학병원과 의대는 고귀한 교수들만의 고민 등으로 한정돼 의료계의 세계를 더욱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개원의는 대학교수를 부러워하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여유를 만족하고 있고, 대학교수는 개원가의 부유함에 답답함을 보이나 교수직이 갖고 있는 명예와 대우에 흡족해 하며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협 회장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라며 반문해 수 개월간 제기되고 있는 의협 수장과 관련된 논란을 다른 세계로 인식하는 모습이다.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수와 봉직의 그리고 개원의 이들의 공통점은 의사면허증 외에 아무것도 없는 듯하다.

"앞으로는 내과계열 개원의들도 전문진료 없이는 살아 남기 힘들다." 얼마전 만난 한 내과개원의가 한 말이다. 그는 내과계열에서도 순환기내과로 전공의 수련을 받은 덕분에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특화된 진료없이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비인후과, 내과 등은 단순히 다수의 감기환자를 진료하는 데 그쳤지만 최근 들어서는 점차 변화를 모색하는 곳이 늘고 있다. 각 진료과목별로 새로운 비급여 영역을 창출하기위해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양천구의 한 내과의원은 얼마전 간판을 검진센터로 바꿔 주변의 내과 개원가와 차별화를 모색했다. 주변의 한 개원의는 "최근들어 환자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줄었다"며 "1~2년 후에도 변화없이 이대로라면 안될 것같다"고 말했다. 비급여 항목을 늘려 클리닉센터로 개원한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도 최근에는 워낙 비급여항목을 하는 개원의가 많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도입하지 않으면 뒷처지는 느낌이라며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원시장이 계속해서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이제 개원의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지 않으면 도태되는 위기에 직면하게된다는 것이 개원의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앞으로 개원의들은 생존전략은 대학병원 못지않은 전문화, 세분화가 아닐까 싶다.

연휴가 끝나면 시작할 일이 생동성 불일치 품목과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품목 반품이 기다리는 제약사의 추석 연휴는 가시방석이다. 중소제약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러다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상위제약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진단이나 매출에 대한 미진한 타격이라는 제약업계에 대한 진단은 말 그대로 상장사 이야기고 중소제약사 일부는 퇴출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 내년 생동성 위탁생산 품목의 보험약가 인하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와 기 등재품목의 비급여 전환, 제네릭의 약가인하,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논의 등 한미FTA외 향후 발생가능한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한다. 건보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과 제한된 재정 현황은 충분히 제약계에 부담을 주는 연이은 정책추진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는게 업계의 생각이다. 특히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추가적인 정부의 정책적 흐름은 지속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한가위 연휴 이후 반품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유동성 자금확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중소 제약사의 부담이 적잖다. 정부주도의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은 사실상 시작됐다. 다만 그 구조조정이 견실하고 발전가능성 높은 중소제약사까지 무너뜨리는 부작용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흐름이 요구된다. 제약사 자체적으로도 분업후 안정적인 성장 이후 맞이한 파고를 넘어설수 있는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앓는 소리가 통하기는 어렵다.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가 당초의 한의학 과학화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경상대 등이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공식화하자 해당 지역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까지 발 벗고 나서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국립대나 자치단체 입장에서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이 해당 지방에 설립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이 아니라 한의학의 과학화가 주목적이다. 또한 해당 국립의대와 의대 교수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다면 한의학의 과학화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경남유치위원회는 1일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경상의대나 대학병원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남도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의대교수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이는 비단 경남유치위원회만의 일이 아니다.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반대하는 다른 지방국립의대 학장, 의대교수들도 대학 총장과 지역사회로부터 이와 유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최종 선정할 때 지자체의 지원 의지나 지역사회와의 연계&8228;협력체계 구축 계획의 타당성,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성 등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신청서 접수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부터라도 국립대와 지역사회는 해당 의대 교수들을 압박하기 이전에 진지하게 대화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의대교수들이 한의학전문대학원를 반대하는 것이 한의학의 과학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인한 또다른 폐해를 막는 길이다.

"의사의 사회적 책임성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중복처방 심사 강화, '나이론' 환자에 대한 관리의무 부과, 그리고 의심처방전 응대 의무화까지…최근 의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개개의 정책, 법안에 대한 타당성을 차지하더라도, 또 '의사'라는 직업군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감안하더라도,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을 살펴보고 있자면 실상 '다재다능' 혹은 '만능'을 넘어 '전지전능한 의사선생님'을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자, 환자의 부당한 의료이용을 관리·감독하는 감시자이며, 사회를 이끌어가는 선각자 등 복합적인 역할을 기대받고 있는 것. 그러나 여기에는 의사들의 사회적 책임성만이 강조되어 있을 뿐, 정작 그들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의사에게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 사회에서도 응당 그들의 진료 자율성 등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권리는 '경중'의 차원에서 논의 될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환자와 의사가 상호 민주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경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리베이트 관행은 일종의 경제현상으로 윤리적 호소나 처벌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관행이 수지 맞는 일이 되지 않도록 구조적,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의 이러한 현실 인식과 발언은 지금껏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임 김근태 장관은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의약, 제약업계가 스스로 자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리베이트관행을 '경제현상'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 협약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도덕적, 윤리적 호소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상품명만 다르고 성분이 같은 약의 처방을 유도하려면, 다른 인센티브 없이는 힘들다. 결국 '리베이트 관행'이 생겨나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활성화되면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리베이트의 무게중심이 '약계'로 넘어간다는 것이 더 현실적 지적이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리베이트를 관행화시키는 허점들이 널려 있다. '리베이트 관행'이 경제현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유 장관은 최근 "리베이트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결국 비윤리적 관행은 결국 '약가 거품'이 있기 때문인데 정부고시와 시장가격이 같아지도록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명사회협약'을 넘어 어떤 제도적 보완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