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산부인과 전공의모집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산부인과는 2004년도 전공의모집 경쟁률에서 0.94대1로 미달사태가 발생한 뒤 2005년도는 0.85대1, 2006년도 0.6대1, 2007년도 0.5대1까지 하락하며 4년째 지원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처음 미달사태가 발생했을 때 "산부인과가 정말 끝났구나. 이제 바닥을 쳤으니 일어나보자"라며 현실을 박차고 오르려는 산부인과의 노력이 있었지만 현실은 냉담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미달사태가 발생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작년 보다 더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 산부인과의사들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진료과목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환갑이 넘는 나이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개원의로 활동 중인 김모 원장은 "77년도만 해도 산전진료 등 산부인과의 대부분의 진료가 보험이 안돼 산부인과만 개업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했던 때도 있었다"며 호시절을 그리워하는 듯 했다. 김 원장은 이어 80년도 들어서도 90년도에 들어서면서 점차 산부인과 진료에 대해 보험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긴 했지만 버텨왔던 것이 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도에 들면서 극심해졌다고 전했다. 특히 출산율 감소, 저출산 국가 등 얘기가 본격화되면서 절대가서는 안되는 진료과목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산부인과가 잘나가던 70~80년도까지만 해도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산모와 관련한 진료 이외에는 거들떠 볼 생각도 않했다고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수입이 적지 않았지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산부인과는 분만과 산전진료만 봐서는 버티기 힘들어졌다. 피부미용, 요실금 진료, 유방진료 등 비급여 진료를 늘리기 위한 산부인과의 노력이 개원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회장은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 두가지를 꼽았다. 저출산시대를 대비하지 못한 것과 산과 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대해 대비하지 못한 것. 그러나 최 회장은 다시금 산부인과의 경쟁률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모든 것에는 흥망성쇠 반복되는 것으로 산부인과 역시 이제 더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없으니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는 의미다. 전공의 지원율 0.5대 1, 이제 정말 바닥을 친 것일까.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산부인과는 언제쯤 날개를 달 수 있을 지 두고 볼 일이다.

“악법도 법이다.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 방침이 잘못됐어도 법에 규정된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연말정산에 대한 입장을 이처럼 표현하고 회원병원에게 급여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긴급 병원장회의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병원 실무자들은 국세청의 지속된 자료제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두고 병협의 대책마련에 귀를 쫑긋 세우고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중소병원 대다수는 김철수 회장이 ‘자율판단’이라는 모호한 원칙론을 제시하고 회의를 마무리하자 개운치 않은 뒷맛에 쩝쩝거릴 뿐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하는 눈치였다. 병협은 무소불위 기관인 국세청에 맞서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회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익단체로서 자질과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개원가와 마찬가지로 중소병원들은 이번 연말정산 자료제출은 살림공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징수와 의료사회주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의약분업 사태라는 초유의 대란으로 홍역을 겪은 바 있는 의료계는 참여정부에서 지속되는 ‘투명’과 ‘분배’라는 의료 사회주의 팽창을 차가운 기온만큼 실감하는 요즘이다.

최근 각 언론들이 전공의 폭력사태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면서 전공의 수련실태가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사실 전공의 수련실태에 대한 문제들은 과거부터 언론 등을 통해 익히 알려진 상황으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 만큼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왔다. 전공의 폭력사태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도 양분돼왔다. 전공의협을 비롯한 전공의들과 일부 선배 전문의들은 폭행이나 언어적 폭력등은 잘못된 관습으로, 전공의의 인격을 무시한 비 인격적인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일부 선배 전문의들과 교수들, 선배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기강확립을 위해 어쩔수 없는 방편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의 주장은 각각 일리가 있다. 사회에서도 촉망받는 엘리트들로써 10년에 가까운 공부를 하고 일선에 배치된 의사들을 폭력으로만 통제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은 분명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일분 일초의 시간을 다투고 한순간의 판단 실수가 환자를 치명적인 위험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치열한 의료환경속에서 평소에 확실한 기강체계로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강력한 제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어느정도 이유있는 발언이다. 이처럼 각각의 입장에서는 명분있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기 위한 타협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공의 폭력사태는 항상 문제가 제기됐을때마다 잠시의 화제거리로만 여겨져 왔을뿐 전통 혹은 관습이라는 명목아래 실질적인 대책마련에는 늘 한계를 드러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폭력이라는 수단은 최후에 이뤄져야할 한계점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최악의 방편이다. 더이상 전공의 폭력사태를 전통이라는 말들로 덮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전공의들은 잘못된 관습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선배 전문의들이 걱정하는 기강확립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선배 전문의들은 폭력이라는 최후의 방편을 고집하기보다는 후배 전공의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전공의 폭력문제는 선배 전문의들만의 일도 후배 전공의들만의 일도 아닌 의료계 전체가 풀어야할 숙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이상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매맞던 전공의들이 또 다시 후배 전공의들을 멍들게 하는 일들이 지속된다면 그 악순환의 고리는 의료계의 퇴보와 맞물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개원증가율이 극도로 억제되면서 올해는 2%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그나마 3년간 유지되오던 3%대증가율도 무너질 만큼 최근 경기 불황과 개원입지의 한계 등 여러요인으로 인해 개원은 크게 억제돼 왔다. 개원보다 봉직의 생활이 더 안정적인 상황이 수년간 계속되면서 의사의 임금수준은 일부과를 중심으로 낮아지고 있다. 또 아직 지방 구인난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개원의 사이에서는 간호조무사 구하기보다 의사구하기가 더 쉽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아직 개원가에서는 입지부족으로 개원증가 억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경쟁이 더 심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로 그칠 수 있다. 개원 대기 수요가 터져나올 시점이 언제이냐 일 뿐 계기가 마련된다면 급격한 개원증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4년간 누적된 개원 대기 수요는 어림잡아 약 3천여명 정도수준. 내년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수가 인상이 억제되고 비급여 부문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또 개원입지는 이미 동이 났다는 분석도 있지만 갈곳 없는 의사들이 대거 개원가로 진출할 시점은 금명간 찾아올 수 밖에 없다. 의료계도 다양한 취업라인을 확보하는데 고민할 때다. 스스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지 않은다면 다가올 개원가 출혈경쟁은 불보듯 뻔하다.

최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집중 제기한 바 있는 우리들병원의 부당한 AOLD 시술법 문제가 국정감사 이후 유야무야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우리들병원의 AOLD 시술법이 의학적인 근거가 있느냐와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표준치료법과 비교했을 때 시술 효과가 우수하느냐다. 만약 의학적 근거나 시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병원이 AOLD 시술법을 해 왔다면 병원은 비급여 수술을 통해 이윤을 추구해왔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정감사 이후 정부와 의학계, 특히 신경외과학회의 태도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척추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척추신경외과학회와 척추외과학회는 고경화 의원이 AOLD 시술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시술법’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척추수술 최고 전문가집단의 이런 분명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AOLD 시술법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 일종의 직무유기다. 여기에다 신경외과학회는 어떤 경위를 통해 그간 우리들병원의 AOLD 시술을 인정해왔고, 인정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신경외과학회는 학회 이사장과 회장 명의로 고경화 의원에게 서신을 보냈지만, 고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우리들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하며, 이 참에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로 인해 의료가 왜곡된 측면은 없는지, 이로 인해 묵묵히 소신진료하는 의사들이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나 않은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정부와 의학계가 쉬쉬한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의혹과 불신만 증폭시킬 뿐이다.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자율계약이 결국 결렬됐다. 양측은 15일 늦은 오후 수가자율계약을 위한 최종협상을 벌였으나 수가계약방식을 단일로 갈 것인가, 유형별로 갈 것인가 하는 해묵은 쟁점에 대한 논의만을 되풀이한채,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왔다. 수가계약 결렬 이후, 양측은 서로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측의 한 길(유형별 수용 선행)만 주장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 모든 책임은 공단측에 있음을 대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전년도 부속합의에 명시되어 있듯이 유형별 계약은 어떠한 전제조건이나 주고 받는 것 없이 간다는 것이 이번 수가협상의 대전제였다"며 "국민과의 약속, 사회적 합의를 무산시킨 의약단체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에서 보여준 모습을 돌이켜보면, 양쪽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협상 마감 시한인 15일 자정까지 '단일' '유형'을 가지고 지리멸렬한 공방을 이어왔다는 점이 그 첫번째, 양측 모두 제대로된 연구안 조차 제시하지 못한채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는 점이 그 두번째 이유. 수가계약방식 문제는 이미 지난해 부속합의에서 양측이 합의했던 사항. 1년여의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주제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내년도 수가계약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지난 9월부터 이에 대한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마감 당일까지 대안이나 합의사항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이 양측은 이 같은 해묵은 논쟁에 묶여, 각자 공들여 만들었다던 환산지수연구안은 마지막까지 협상테이블에 올려보지도 못했다.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도 못해봤다는 얘기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은 각각 의약단체 민초 회원들과,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다. 당연히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협상은 시작해보지도 못한채 수가계약을 결국 건정심의 손으로 넘겼다는 점은 양측 모두에 상처로 남을 것이다.

마포구, 강남구가 65세 노인에게 쿠폰을 배포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놔주고, 비용은 지자체로부터 직접 받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의 사업은 독감 예방접종외에도 더 있다. 정부는 산모가 B형 간염인 경우 신생아가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1,2,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은 이 두 사업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소아대상 예방접종 8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 역시 환자가 보건소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지만, 예산문제로 시행시기는 미지수다. 이 사업들의 특징은 환자, 정부, 의료기관 모두가 긍정적으로 호응하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도 좋다는 것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시범지역인 대구와 군포의 경우만 해도 접종률이 대폭 상승했고, 환자·병의원 모두 만족했다.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경쟁관계이던 개원가와 보건소가 일부분이지만 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 특히 이들 사업에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불만을 주로 내뱉던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구지역 한 개원의는 "환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면서 "환자에게 좋은 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물론 비용의 상승은 단점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 모델은 정부의 경우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환자는 간편하고 부담없이 의료혜택을 받으며, 의료기관은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협력하면서도 수익을 얻는 윈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윈윈 관계가 정부, 환자, 의사가 서로간의 불신을 조금씩 걷어내고 협력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용하던 국립의료원이 법인화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법인화 문제가 대두되자 국립의료원 동문회부터 스탭진에 이르기까지 의무직 전반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지난달말 열린 동문회 이사회에서는 전임 회장이 참석해 “법인화는 복지부의 방안이라기보다 몇 년 전 동문회 차원의 연구물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당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한 국립의료원 발전방안 문건을 제시하며 법인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참여정부의 공약으로 제시한 국가중앙의료원 사업의 세부계획에 포함된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는 현재의 침체된 의료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무직의 고용향상을 통해 국가의료의 질을 제고시키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문제는 을지로의 노린자위로 불리는 국립의료원 부지가 어떻게 배분되는냐이다. 대부분 스탭들은 ‘국립중앙의료원법’(안)에 명시된 국유재산 관련 사안이 애매모호해 자칫 의료원 이전 후 부지 매각 비용 상당수가 정부 개산으로 귀속돼 신설병원은 형식만 갖춘 지방의 2차병원으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 중견 스탭은 “법인화는 침체되고 있는 의료원에 불가피한 사안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도약의 기회라고 본다”며 “정부가 부지매각 비용을 의료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한 전 직원들의 동요와 불안감이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 유일의 3차 공공의료기관임을 자임해온 국립의료원이 주부처인 복지부와 타부처간 심의결과에 따라 사상 첫 진료파업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원내 위치한 담쟁이넝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독감시즌을 맞아 단체예방접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서울시의사회가 의료법 위반을 주장하며 단체예방접종을 한 의료기관들을 고발했다. 단체접종을 둘러싼 의사회와 일선 의료기관간 갈등이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된 것이다. 의료법 25조 3항(영리목적의 환자 유치행위)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단체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는다. 단체접종의 경우라도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동반하고 보건소에 신고 절차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는 지역보건법 조항을 내세우며 합법적인데 왜 막는냐고 볼멘소리다. 의료법에 따르면 단체접종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진료를 한다는 점과 환자 유치는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인이 함께 한다면 단체접종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여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둘 중 어떤 법이 상위법인지도 명확치 않아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소 측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얼마 전 지역보건법에 의해 어쩔수 없이 단체접종을 허가했지만 의료법에는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어 독감접종 시즌마다 난감하다"며 "보건소 입장에서 지역보건법을 따르긴 하나 매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제 해결의 키는 정부가 쥐고 있는 셈이다. 단체예방접종이 의료기관들의 이익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이 단체예방접종의 불법 여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게 접종을 받도록 하기 위해 서둘러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

분업 이후 고속성장을 계속해온 제약업계는 '삼재'라는 표현으로 업계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삼재는 생동성시험 파문과 선별등재방식 등 약제비 적정화 정책, 한미FTA 등 3가지. 제약협회는 한미FTA 반대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발표는 협회장을 비롯, 유수의 제약사 CEO가 참석, 업계의 위기사황을 성토했다. 그러나 당일 위기상황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9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 이라는 내용은 절박함을 피부에 와닫게 하는 표현이기 보다 결국 모든 피해는 직원들의 몫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호텔에서 제약사 CEO가 배석한 자리에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척 어색했다. 제약회사 100개가 폐업하게되고 그 결과 실직자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였겠지만 발표내용은 앞을 뚝 잘라놓다보니 1조 3천억원 매출감소와 10명중 한두명을 실직자가 된다는 발표가 됐다. 기자회견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후 오찬이 가시방석 같아 서둘러 회견장을 빠져나올수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