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지가 보도한 '전공의부모 "아들이 쇠파이프로 매맞고있다"'(본지 1월 4일자)의 내용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 사건을 두고 일부 의티즌들은 사건이 와전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반면 일부 전공의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티즌들은 아직도 이러한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장의 옳고 그름과 폭력의 경중을 떠나 분명한 것은 전공의 폭력이 아직 존재하며 이를 둘러싼 유관단체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전공의 폭력사태는 오랜 시간동안 수차례 지적되온 해묵은 과제로 최근 아주대 사건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해결방안은 전무한 사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대한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 주요의료단체들이 전공의대책위원회 구성하는데 합의하고 운영에 들어갔지만 정작 병협과 복지부 등 수련환경 개선에 열쇠를 쥐고 있는 단체들은 불참의사를 보여 빈축을 산 바 있다.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선·후배간 어느 정도의 기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그 기강확립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더욱이 과거 선배의사들도 모두 지나온 과정을 왜 후배 전공의들은 견디지 못하냐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논리다. 전공의는 향후 의료계를 이끌어 갈 묘목으로 향후 뿌리를 내리고 든든한 줄기를 갖출때까지 보호받아야 할 의료계의 미래다. 이러한 전공의들을 폭력으로 짓밟는 것은 의료계의 미래를 짓밟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 더이상 폭력에 멍들고 있는 전공의들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더이상은 열쇠를 쥐고서 뒷걸음질 쳐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비록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당장의 어려움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보다 먼 미래를 위해 의료계의 묘목을 가꾸는 것만이 보다 견고하고 튼튼한 의료계의 뿌리를 만들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새해벽두부터 국회발 법안 하나가 의료인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 법안은 진료비 및 조제료 계산서 미발급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발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는 "또 다시 국회차원서 의료인들을 옥죄는 '과잉입법'이 자행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시행규칙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굳이 모법으로 끌어올려 명문화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하는 것은 '오버'라는 주장. 의료계는 동 법안의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각종 '의무화' 법안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에는 '잔인한 2007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의사 의심처방 응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 나일론 환자에 대한 외박·외출 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박상돈, 윤두환 의원 등 대표발의)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 아울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사 형사처벌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 등도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해를 보냈고 또 올해에도 풀어야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결집된 모습을 보인다면 절망이 곧 희망이 될 수 있다. 내년 이맘때 한해를 되돌아 보며, 온 의료인들이 힘을 모아 전문가의 위상을 바로 세운 '제 2의 도약기', '새 희망의 한 해'로 2007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의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대체로 병·의원이나 의료단체를 떠올리게 되지만 지난 며칠간은 아니었다. 복지부, 변호사사무소, 드라마 촬영장 등을 방문했고 그 곳에서 의사이지만 진료가 아닌 다른 일을 택한 사람들을 만났다. 결국 변호사, 드라마작가, 공무원, 기업체 임원 및 사장 등. 진료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다들 꿈과 희망을 찾아 용기있게 새로운 일에 도전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진료실를 떠나 다른 일을 찾는 의사들이 아직까지도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의대교육 과정이 너무 긴 탓에 다른 일에 도전하기 쉽지 않은 것도 이유일테고, 개원의나 봉직의 같은 생활이 안정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는 의사가 단순히 '진료현장'에만 있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 같다. 바이오와 같은 연구분야 등을 비롯한 다방면에 진출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매년 3천명씩 배출되는 의사들을 진료현장이 모두 수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점도 이유이다. 이들 인원이 고스란히 진료현장에 남는다면 인력 포화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다. 국민과 의사간의 오해의 폭을 줄이는데도 의사의 다방면으로의 진출은 필요하다. 의사지만 한발짝 떨어져 있는 탓에 현재의 의료계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시선과 함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부여받았다. 이 때문에 이들은 현 의료계와 국민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에 많은 의사들이 진료실을 벗어나 정관계로, 언론계로, 산업계로 나가게 하는 것이 의사 사회를 좀 더 다양성 있게 만들고, 국가 발전이나 의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최근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의사 상호인정을 요구한 데 대해 우리나라 한의계는 발칵 뒤집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는가 하면 전국한의과대학생연합 소속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생들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을 실시하는 등 한미 한의사 상호인정은 어불성설이라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동서의학회 또한 한의사협회 측의 입장에 찬성하며 미국 침술사가 유입되면 의료인력 과잉공급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는 교육체계는 물론 면허체계 등 엄연히 다른 것으로 한미 한의사 상호인정안이 협상과정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강경한 모습이다.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게 한의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는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며 한번 거론된 문제인 만큼 추후에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미 FTA협상에서 한번쯤 거론된 사안에 대해 추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고 한의사 상호인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시장이 개방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도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장개방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시장 개방이 됐을 때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얘기다. 또한 시장개방이 되더라도 전제조건을 마련해 개원 시장에 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몰아가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연말에 계획했던 창립기념식도 마다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진짜는 이제부터다. 현실을 직시하고 한의사 시장개방에 대비하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한다.

한국인이 개발한 생명공학 장치인 박동형 인공심폐기(T-PLS)가 국내외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심장수술 유명기관인 네덜란드 대학병원에서 T-PLS의 임상적용을 원한다는 의견을 타진해와 한국 개발팀을 흥분시켰다. 이번 결과로 개발자인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민병구 교수팀은 수 년간 고생한 지난 시간을 말끔히 씻어 버리는 후련함을 맛봤으나, 동시에 아직도 지속되는 국내 의료계의 무관심에 아쉬움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민 교수는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장수술 등 응급환자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비가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가 어렵다면 학계가 발벗고 나서 열악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라고 조언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민병구 교수의 장비에 냉담한 반응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현 응급의료 여건에서 T-PLS를 어느 병원에서 사용하겠는가’ ‘T-PLS 사용에 필요한 환자 동의와 금액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T-PLS 연결을 위한 카텐터 삽입의 어려움은’ 등의 비판적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비판의 이면에는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한 답답함이 배어있으나,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의 응급발생시 심폐소생술과 전기충격 등의 기존 방식과 더불어 새로운 한국형 장비를 병용 사용한다면 생존율을 선진국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는게 관련 학계의 분석이다. 응급실에서 땀방울을 흘리는 젊은 의사들의 모습을 더욱 보람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응급체계를 위한 정책마련과 의료계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의 한 시니어 교수는 “근래 서울대병원에서 창조적 생각에 관한한 민병구 교수만한 인물이 없다”고 전제하고 “논문을 많이 쓴다고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고 여기는 시절은 갔다, 이제 창조적 사고에 입각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한국형 인공심폐기의 숨은 의미를 강조했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복지부 주최로 개최됐다. 내년 예산 5억 7천만원 확보가 거의 확정적이라는 낭보와 함께 협의체를 하나 만들자는게 그 내용이다. 참여할 의료기관은 내년 1월 5일까지 신청서를 내달라는 것과 참여할 경우 돈 천만원정도는 내야할 거고 또 내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설명을 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멍석을 깔아 놓고 보자는 생각 같다. 많은 고민과 시장조사 등이 진행됐을 것이고 또 준비가 철저히 진행됐을 것으로 믿고 성공을 기원하고 싶다. 한국의 성공신화중 하나는 이동통신 분야다. 이동통신관련 변변한 아날로그 기술하나 없이 퀄컴이 제안한 CDMA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건 한국의 저력이다. CDMA기술의 상용화는 이동통신 강국의 꿈을 이룩하는 바탕이 됐다. 의료허브 또한 이 못지않은 목표다. 허브의 꿈을 이루는 초석중 하나는 해외환자 유치의 활성화라고 생각된다. 이미 앞서있는 싱가폴 등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다른 경쟁력으로 시장을 분명 지배할 수 있는 저력을 믿는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꿰어 못쓴다. 늦었지만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동통신의 강국이 됐다. 기자가 기억하기로는 CDMA관련 7년간 상용화 연구만 했고 이에앞서 디지틀방식중 어떤 방식을 가지고 승부를 걸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오랜시간을 두고두고 진행했던 것으로 안다. 공청회 한번에 협의체 참여여부를 결정토록 단 20일 주는 여유기간. 협소한 타겟은 물론 협의체 구성자체도 폭이 좁고 지나치게 단순하다. 가장 큰 문제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나 뚜렷한 비전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천부터 먼저 하고 나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듯 무척이나 바쁜 행보다. 멍석을 깔아줄려면 제대로 깔아줘야 한다. 긴가민가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시원치 않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첫발치고는 보폭이 좁다는 느낌이다. 의료허브 대장정에 있어 솔직하게 예산안 5억 7천만원은 너무했다.

최근 수능시험 결과가 발표되자 올해에도 의대 합격선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의대별 합격점수가 큰 폭으로 상향평준화되면서 의학전문대학원을 노리는 학생들로 이공계열 점수도 크게 오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렇듯 시간이 갈 수록 의대 합격이 더욱더 바늘구멍으로 변해가자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불만이 점점더 고조되고 있다. 1-2점 차로 당락이 갈리는 현 의대입시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다. 일선 대학의 이공계열 교수들의 불만도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다. 미처 의대합격선에 들지 못한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전원 진학을 목표로 이공계열에 지원하면서 합격선은 크게 높아진 반면 수업의 열의나 충성도는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대학 이공계열 교수들은 "대다수 학생들이 전공과목에는 관심이 없고 의전원 입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시 과열된 의대입시 해소를 중점 목표로 설명한 바 있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에 몰리는 것을 막고 이공계열로 분산을 유도해 학문의 균등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의대입시는 점점 더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공계열 학과들은 의전원 진학 후보생들로 채워지는 기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과열된 의대입시 풍토를 잡겠다며 내놓은 교육부의 전략이 오히려 더욱더 파행적인 입시풍경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가 의전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문제점일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수험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예로부터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 불릴만큼 장기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돼왔다. 교육부가 현재 일고 있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또 다시 몇년전과 같은 미봉책만을 강구한다면 불과 몇년이 지나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또 다시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 상황을 수습하는데 급급한 정책보다는 10년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 만이 현재 교육부에 쏟아지는 불만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불법적으로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의비급여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의 허실이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건강보험 보장성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성모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하기보다 생색내기식으로 급여대상 항목만 늘린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성모병원사태를 계기로 병원들은 겉으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약제나 치료재료지만 요양급여기준으로 급여범위를 제한하면서 실제로는 비급여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적지 않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신의료기술 역시 제 때에 보험급여항목으로 등재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진료비 부담이 줄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약제나 치료재료 구입비용을 병원이 부담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물론 백혈병환우회의 주장처럼 성모병원이 이런 의학적 임의비급여 이외에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전환, 환자에게 진료비를 전가시켜왔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성모병원 죽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요양급여기준과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제대로 수술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고통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의도 성모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백혈병 환우회와 병원간의 설전은 계속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형병원들의 진료비 청구방법에 칼을 들이대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의료계는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됐고, 환자와 병의원과의 불신의 골은 더 깊어졌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한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을 넘어서는 제도적인 모순에서 기인하고 있다. 진료기준과 급여의 적정성 문제는 새삼 거론하기도 민망한 얘기.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진료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취재과정에 만난 한 의사는 "최신의 기술, 최선의 약을 선택해 환자를 진료해놓았더니 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했다면서 이제 와서 도둑놈 취급을 하고 있다"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상 의사는 만년 부도덕한 부류로 낙인 찍힐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인 한계와 사회의 무관심이 선량했던 시민과 의사를 사투의 현장으로 내몰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 그러나 정부와 사회는 여전히 이 문제를 '남의 일'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듯하다. 책임기관인 복지부는 논란이 촉발된지 일주일 지나도록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의료계 조차 결집된 목소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상당수 의료인들은 "특정병원의 일" "좀 있으면 잠잠해질 파도"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분위기다. '환자와 병원의 싸움'을 넘어선 논의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비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제도의 근본을 살피는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논의에는 환자와 의료계, 정부의 모두가 주인공이어야 한다. 성모병원 사태를 계기로 삼아 3자가 적극 참여해, 기본부터 착실히 따져가는 진전된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가길 기대한다.

백혈병 환자를 울리게 했던 고액의 치료비가 일종의 폭로라는 조금은 과격한 방식으로 세상밖으로 나왔다. 먼저 모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 예고가 시작이었고, 이어 환자단체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해당병원이 이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실명까지 거론된 마당에 가만히 있으면 '부도덕'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판이니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과거의 소극적인 자세와 비교하면 상당히 적극적이다. 환자단체와 병원의 충돌이 워낙 강하다보니 '복지부동'이 특기인 정부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표적이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장을 내놓기 위해 장시간의 회의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정부가 마련해놓은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통해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환불받은 환자가, 눈이 뒤집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급여가 됨에도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모두 비급여로 처리되니,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현실인 한국사회에서 이는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현 요양급여기준으로는 혈액질환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하기 어렵다는 병원의 주장 역시 충분히 일리가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해가야 하는 정부의 입장 역시 이해안되는 바 아니다. 백혈병을 비롯한 중증환자에게 부과되는 막대한 진료비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였음에도 일부에서는 동정의 대상으로, 한편으론 사회적 당위성 측면에서만 부각됐지 제대로된 논쟁이나 결론은없었다. 비급여,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 진지하게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들은 늘 묻혔다. 환자들이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호소했지만, 이것이 단순히 대립각만을 세우기 위함은 아닐 것이다.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만 이 문제만 끝난다면 정말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깨는 일만 한 것일 수도 있다. 이제 사회적인 해법을 찾는 각 주체들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때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직 복지부 장관의 말인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영역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