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은 의사들의 물결이 과천 정부청사 앞마당을 가득 수놓은 하루였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하여 충청, 강원, 전남, 전북, 제주도 등 전국 의사들의 상경 투쟁 대열이 대형버스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수 백 대가 도착하는 모습은 또 다른 장관이었다. 의료법 개정의 부당성을 외치는 의사들의 함성이 관악산에 울려 퍼진 이날, 무대 중앙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었다. 사립대학병원을 대표해 참석한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원장이 궐기대회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이 넘도록 중앙 무대에 마련된 내빈석에서 부동자세로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행사에 동참했다. 과거 의약분업 대란시에도 대학병원 원장이나 의대 학장이 언론과의 만남에서 잘못된 정책을 꾸짖고 비판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투쟁대열에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연단을 지킨 박창일 원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대에 올라가기 전 박 원장은 다른 원장들의 참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의료법 개정안 반대에는 같이 공감하지만 참석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라고 어색한 웃음을 지은 후 “복지부에게 욕먹을 것 같은데, 할 수 없죠”라며 국내 유수대학 병원 수장다운 두둑한 배짱을 내보였다. 올해 초 복지부의 의료기관 의료질 평가 사업에도 강력한 반대를 주창하며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박창일 원장은 병원협회와 대학병원 원장단이 참석치 않은 이번 대정부 투쟁도 개인적 소신을 실천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의협발 생동파문의 여파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던 제약업계는 한숨을 돌렸다. 개정 추진중인 의료법을 두고 극한의 대립 양상을 보이는 의-정 갈등이 불거지면서 생동파문은 단 3일만에 그 파장이 사그러들었다. 2일 서울-인천의사회 궐기대회 발표와 3일 의협 대의원 총회가 그 기점이다. 제네릭의 약효불신 증폭을 우려한다던 제약협회나 성분명만 공개되면서 서로를 의심했던 업체들도 삼사일만에 악몽을 잊은 듯하다. 영업대상인 의료계가 들석이는 만큼 치열한 영업경쟁 발생요인도 없다. 제네릭중심의 국내사에게 악몽같던 고심을 안겨준 의료계가 그 고민을 제거해준 격이다. 역으로 수억원을 투입, 야심차게 준비했던 의협의 자체생동시험의 파급 효과는 극도로 미약했다. 왜 이시점에 발표했는지 또 공정한 시험이었느냐는 숫한 의혹만 제기됐을 뿐 의협의 발표는 생동성 부적합 품목마냥 약발이 없었다.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의약품만 등재시킨다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가동됐다. 의협의 생동성 시험결과 발표는 충분한 가치를 지녔지만 그 시점은 부적절했다는 점에서 비용대비 효과는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다. 의협발 생동파문의 파장이 미약했듯 의료계의 의료법 개정 반대투쟁에 있어서도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6일 서울-인천의사회의 집회에 등장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회장의 빈자리가 궁금하다. 어지간한 눈치만 있어도 그 내부의 미묘한 갈등이 없지 않나 의심할 수 있다. 아직 의료계가 똘똘 뭉쳤다고 보기엔 이런 점에서 무리다. 국민이나 언론, 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나 의료계의 입장 정리 등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강경할 때는 강경하게 또 홍보와 협상이 필요하다면 이에도 대비하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의료법 개정 토론회석상에서 유지태 교수의 말은 한번 꼽씹어 볼 필요가 있다. "분업당시 상대단체의 전략은 훨신 치밀하고 섬세했다"

개원가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진료영역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얼마전 피부과학회가 ‘피부과진료는 피부과전문의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해 의료기관에 게시토록 했다. 이는 타과 전문의나 일반의들이 대거 피부과 진료에 나서자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영역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보다 앞서 성형외과학회도 이와 유사한 홍보에 나선 바 있어 개원가에서 미용성형, 피부미용을 둘러싼 진료과간 갈등이 점차 고도되고 있음을 짐작케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생각해볼 점은 과연 공정경쟁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길거리에 붙은 의료기관 간판을 보면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인지, 전문과목이 무엇인지 분간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피부미용과 미용성형을 하는 타과 전문의나 일반의들이 늘자 피부과학회와 성형외과학회는 치료법과 수술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이 역시 전문가집단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닐 것이다.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집단과 지키려는 집단으로 비춰지기 전에 의료계 스스로 자성하고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

최근 국시합격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대다수 수련병원들이 인턴정원을 채우지 못해 한숨을 쉬고 있다. 이들 수련병원들은 국시합격률 감소가 인턴 미달사태로 이어진 것이 내년도 레지던트 수급에 악영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수련병원들의 이같은 하소연은 불과 1년 안에 사실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인턴 정원은 3,811명이었지만 국시합격자는 3,305명으로 예년에 비해 400여명 이상이 감소했으며 더욱이 일부 수련병원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대규모 인턴 미달사태가 찾아왔다. 따라서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정원이 올해 3,874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된다면 재수생 등 추가인력을 감안하더라도 600여명 이상의 인턴 자원이 모자란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와 병협 및 수련병원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등은 전공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수련환경을 만드는 데는 인색하면서 전공의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만 쏟아내는 것은 수련병원들의 안이한 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인턴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병원의 정상운영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병원이 인턴에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선 수련병원들은 이와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수련병원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전공의들을 교육시키도록 독려하고 때로는 관리감독을 실시해 올바른 수련과 병원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정부와 병협의 의무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수급을 위해 의대정원수를 비롯, 배출되는 의사수와 전공의 인원을 알맞게 조절하는 것도 이들의 책임이라는 것이 수련병원들의 주장이다. 사실 이들의 주장 중 어느쪽이 맞다고 판단내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때 각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비판에만 치중한 나머지 자신을 되돌아볼 여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매년 반복되는 논의들을 매년 같은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병협 등의 주장대로 전공의를 채우지 못한 수련병원이 자신들의 수련환경과 수련방식에 문제점이 없는가 살펴보고 개선한다면, 정부와 병협이 수련병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효율적인 의사수급계획과 전공의 관리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면 과연 내년에도 같은 다툼이 일어날 지에 대해 숙고해볼 시점이다.

의료법 전면개정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반목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법 개정을 저지해나가겠다고 나섰고, 복지부는 예정대로 29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발표회를 여는 등 예정된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현재로서는 양측 모두 타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사실 불과 6개월전만 해도 의료계는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에 상당부분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 의료법 제정 이후 처음있는 전면개정인 만큼 시대에 뒤떨어졌던 규정이나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 옷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왔던 것. 그러나 최근 모습을 드러낸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화사한 새 옷은 고사하고, 예전보다 못한 누더기 옷을 껴입은 듯한 모습이다. '확실히 새로워야 한다'는 기대감이 법안 작업에 상당부분 부담으로 작용한데다,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 규정은 찢겨나가고 저 규정은 새로 보태지면서 정체성을 알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은 것. 더욱이 개정된 의료법은 여전히 상당부분에서 뇌관을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의료행위의 정의에서 진찰·투약 행위 포함여부를 두고 약사회와 의협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간호사 관련 규정에서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포함, 의협과 간협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아울러 보수교육 강화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협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수차례 실무작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각 단체들도 '누더기 의료법'을 탄생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점은 현 시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준비가 덜 된 법안'이며, 준비가 덜 된 법안을 우선 발표하고 보자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은 55년만에 의료법의 근간을 새로이 바로 세우는 '백년지대계'가 될 법안이다. 조금 늦더라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포용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23일 인턴모집 마감날, 상당수 병원들의 표정은 예년에 비해 더 굳어 있었다. 올해 인턴 모집에서 대거 미달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5시, 혹 6시까지 마감하는 평소와 달리 7시가 넘을때까지 추가접수자를 기다리는 의대가 심심치 않게 눈에 들어왔다. 모의대의 경우 인근 5~6개 병원의 지원율까지 별도로 조사할 만큼 예민하게 반응했다. 소위 빅4라는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병원이 미달된다면 큰 자존심의 문제인 듯 그랬다. 그래서 모의대는 미달이었다는 것은 확인해주었지만 구체적인 접수현황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의대 미달 사태에 대한 원인분석은 여러가지다. 예년에 비해 낮은 국시합격률에 원인을 돌리는 이도, 눈치작전을 통한 하향지원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이도 있었다. 대부분 병원들에게서 나온 반응이다. 인턴정원이 채워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병원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이다. 또한 정원에서 크게 못 미치는 지원자만을 받은 병원들 역시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지극히 단편적인 반응이며 병원들이 지금까지 인턴을 '수급'의 개념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병원들은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 인턴들에게 '배울 만한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데는 인색했다. 인턴제 개선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에서도 병원계는 보수적인 입장만 강조해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병협 관계자는 "수련병원들이 수련환경을 개선해 인턴 지원자들의 관심을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시합격률 등 외부환경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있다"며 "좋은 수련환경을 조성한 수련병원들이 미달되는 예를 본적이 있는지 되짚어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턴 모집에 있어서도 병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8일 의사국시 결과가 발표되면서 각 의과대학은 바빠졌다. 본 대학의 합격률 확인 뿐만 아니라 경쟁 의과대학의 합격률을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기자가 18일 시험 결과 발표 당일 일부 의과대학에 전화를 걸어 합격률을 확인하자 대학 관계자는 "다른 대학은 많이 올랐나요?" "00대학은 얼마나 나왔나요?"등 타 대학의 합격률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심지어 한 대학 관계자는 다음날 전화를 걸어 일부 기사에 제외된 대학의 합격률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작년에 비해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 대학 관계자는 풀 죽은 목소리로 합격률을 알려주며 한숨을 내뱉었다. 대학 측에서도 학생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한해동안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좋지 못해 안타깝다는 반응이었다. 일부 대학 관계자는 "재수생을 제외하면 90%이상의 높은 합격률인데 졸업예정자의 합격률만 공개하면 안되느냐"며 애교섞인 하소연을 늘어놓기도 했다. 대학 측의 안타까움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국시 합격률에 얽매일 필요가 있을까 싶다. 솔직히 말해, 의료계에서 국시 합격자가 많다고 훌륭한 의과대학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물론 국시 합격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지만 의과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길은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의사를 길러내는 것이 아닐까. 일부 대학은 국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적지않은 예산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를 차라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사를 양성하는데 투자한다면 당장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지언정 5년 혹은 10년 후에는 의과대학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예비의대생이 선호하는 의과대학에 꼽힐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진행중인 의료법 개정으로 복지부 의료정책팀이 홍역깨나 치룰걸요.” 병원계 한 간부는 신년부터 의료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복지부 실무팀이 겪게 될 어려움에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다. 지난 12일 복지부와 각 직역대표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이 논의한 제9차 회의에서 골격을 드러낸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의 보수교육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 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 기준, 유인·알선 등 금지, 당직의료인, 유사의료행위 등 의료 관련 규정이 신설되거나 덧칠해진 형국이다. 이번 개정안에 소식이 의료단체와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직역 단체간 불만과 우려가 속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개원가는 보수교육 의무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으며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업무기준을 높고 상호간의 힘겨루기에 돌입한 상태이다. 의협과 병협, 간협 등 실무회의에 참석한 의료단체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한채 회원들의 반대와 격한 음성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복지부도 각 단체와 타협점을 찾는 선에서 의료법 개정작업을 진행시켰다고 여기고 있으나 언론보도로 인한 반대의견 속출과 직역단체의 항의방문 등이 이어지면서 대외적인 의견개진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의료인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여기에 빠져있는 가장 큰 항목인 ‘내가 아닌 우리’ 즉, 전문인으로서 국민과 사회를 포용하는 시선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환자를 고객으로 여기고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기업형 마인드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지금도 상당수 의료인의 사고가 자신만의 공간인 진료실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3년간 3%대로 억제된 개원증가율이 지난해 2%대로 하락했다. 11월 말까지 2.28% 수준. 1% 정도가 더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순증한 의원수는 많아야 700여곳으로 신규배출되는 의사수가 3천명을 훌쩍 넘고 있고 통상 절반에 가까운 의사가 개원가로 유입됐던 과거 상황을 대비하면 언제든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개원준비의사 수는 차고 넘치고 있다. 개원 경쟁이 극심한 만큼 분업초기와 같은 폭발적인 증가현상은 없더라도 결국 출혈 경재을 감수하고 개원이 증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방에는 거주지역과 개원지가 다른 현상이 보편화됐으며 현재 지방에서 개원하다가 어느정도 여력이 생겨 다시 대도시로 진입하는 개원의들이 눈에 띠기 시작했다. 동일과목 또는 타과간 공동개원 형태도 늘고 있다. 복합적으로 대도시 진입을 위한 공동 이전개원 사례도 목격된다. 구인난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의 중소병원은 면접 한번 못보던 2~3년전과 상황이 다르다. 낮은 수가와 개원가의 과열경쟁은 개원시장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한계를 드러내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의사의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개원과 개원실패, 봉직의 등 악순환의 고리는 제약의사, 의사CEO, 의사공무원, 의사기자 등이 그 작은 대안의 시도일 수 있다.

최근 복지부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급병실료 실태조사에 착수하자 병원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병원계는 복지부가 상급병실료 실태조사를 거쳐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병원계는 복지부가 CT, MRI, 식대 등을 급여로 전환하면서 관행수가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수가를 정했고, 상급병실료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병실료의 급여전환 시기나 수가를 논하기 이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는 상급병실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것이다. 의료계는 비의료적 특성을 갖고 있는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며, 재정 낭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의료소비자들은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비급여인 상급병실료를 시급히 급여화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다 상급병실료를 급여 우선순위로 한다면 원칙이 무엇이냐도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식대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전환되면서 병원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에다 식대에 대해 보험적용하는 게 타당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긴 안목을 갖고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가 건강보험 급여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대해 우선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