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료계 인사 7만여명이 과천으로 모여들었다. 운동장의 크기에 비해 워낙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몰린 영향도 있겠지만 이날 집회는 때아닌 비소식으로 한바탕 난리를 겪어야 했다. 호외지를 배부했던 본지를 비롯, 일부 언론사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각자의 논조를 담은 신문을 배포했으며 여기에 일부 단체 및 기업들이 홍보유인물을 들고 가세하면서 행사장 입구는 전쟁터가 됐었다. 더욱이 여기에 한때 대목장사를 노리는 우의 및 방석 장사치들까지 더해지자 궂은 날씨와 밀려드는 인파로 행사장 입구는 한순간 아수라장이 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어느덧 비가 약해지고 집회가 마무리 되면서 펼쳐진 풍경은 오전의 그러한 혼란함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기자의 눈을 의심케 했다. 그 많던 유인물들은 집회가 끝난 운동장위에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수만벌의 우의 또한 한쪽으로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던 종이비행기 날리기. 그 후였다. 종이비행기를 날릴때만해도 "저 비행기들은 누가 다 치우나"라고 의심했던 것이 필자였다. 하지만 행사후 그들이 돌아간 그 자리에는 종이비행기의 흔적은 없었다. 자신의 자리에 있던 비행기들을 모두 주워 한곳으로 정리했던 것. 이번 집회를 두고 수많은 논란들이 오가고 있지만 그 논란에서 잠시 벗어나 의료인, 그들이 보여준 집회문화는 기대 이상의 차분함과 세심함을 보여주었다. 비록 각 직역간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를지 몰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행사장 주변을 정리했던 것. 그것은 진정 이 사회를 이끄는 전문가집단 다운 모습이었다.

미신고 진단방사선장치 진료비 환수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심평원이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 환수를 강행한데 반발해 의협이 단체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기 때문. 의협은 현재 '환수예고통보서'를 받은 기관들에 대해 통보여부를 고지해 줄 것과, 개별적으로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수예고통보서'를 받은 기관들은 미신고로 해당 구청 등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진료비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S병원 관계자는 "식당에 밥솥이 있다는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벌어들인 밥값은 물론 반찬값까지 싹 다 긁어가겠다는 얘기"라며 "이런 상식밖의 일들이 의료계에서는 당연한 일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의약분업 이후 정부와 의료계간 힘의 균형이 깨진데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고시내용을 발표하면서 의료계를 옥죄고 있다는 것. 그는 "실제 개원의들 사이에 '복지부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지겠다'는 얘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회자되고 있다"며 "실제로 복지부 고시내용만 체크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방사선장치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수 병원들이 당시 복지부 고시내용을 체크하지 못해 추후 통보를 받은 뒤에야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며 "고시내용을 하나 놓쳤다고 진료비를 다 내놓으라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루에 환자를 최소 50명은 봐야 간신히 먹고 살만큼 의료환경을 척박하게 해 놓고서도 정부는 의사들을 더 들볶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다"며 "이번 만큼은 전 병·의원들이 힘을 합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개원내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일부 대의원들로부터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날 총회는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책임을 묻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안건은 △의협회장 내과 제명의 건 △서울시의사회장의 건 △의협회비 납부거부의 건 △의협탈퇴의 건 △임원진 사퇴의 건. 내과는 지금껏 명칭변경에 대해 줄곧 반대 투쟁을 선도해왔는데다 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급기야 의협을 탈퇴하고 현 의협회장을 제명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기에 이날 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관심사였다.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결과, 장동익 회장 제명, 현 내과의사회 집행부 재신임,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의협 윤리위원회 회부, 의협 회비거부 유보로 결정됐다. 꼼꼼히 들여다보면 장 회장건은 명예회장에서 제명되는 것에 불과하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역시 사실상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소아과 개명을 결사적으로 막던 단체가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옹색하기 그지 없다. 게다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의한 집행부를 재신임까지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모 대의원은 "소아과 개명에 대한 책임에 대한 고민보다는 특정동문간의 연합에 따른 표대결의 분위기였다. 특히 지방 대의원들의 실망이 엄청났다"고 전했다. 다른 대의원은 "소아과 개명을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해놓고, 정작 통과됐음에도 이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대의원은 총회 이후 글을 올려 집행부 총사퇴후 재신임하는 과정이 일방적이었으며,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대의원은 "지역별로 별도의 내과의사회를 만드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소아과 개명 통과가 내과의사회 내부의 내홍으로 비화되고 있다.

"의사들이 거리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압니까?" 얼마전 전라북도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안 저지 궐기대회에 참가한 한 개원의의 말이다.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하다 몇년 전 개원한 그는 "개원 이후 과거에는 몰랐던 의료계 현실을 직시하게됐다"며 "개원의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평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고 했다. 그는 또 "의사 한 개인으로 자신을 믿고 찾아오는 환자를 뒤로하고 반나절이든 하루든 문을 닫고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며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털어놨다. 의원을 이끌어가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병을 치료하는 치료자의 입장에서도 궐기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결코 쉽지않았다는 얘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1일 의·치·한 3단체가 다시 뭉친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것을 앞두고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로 지금까지의 열렸던 어떤 집회보다 강도높게 치를 예정이라고 한다. 의사 회원 1명 당 3명의 인원을 동원할 것을 권하고 있는 만큼 참여 인원수도 가장 다수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궐기대회에 참여하면서도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던 그 개원의는 21일 궐기대회를 앞두고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평일에 실시하는 집회로 지방 개원의들의 경우 1일 휴진이 불가피한 상황.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환자를 뒤로 한 의사들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길 바람해 본다.

국립의료원 원장 인사가 면접까지 마치고 마지막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누가 원장직을 맡느냐보다 복지부가 왜 원장직을 2차에 가는 공개모집을 실시했느냐는 것이다. 복지부는 고위공무원 임용에 따른 ‘원칙’이라는 뻔한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계약직인 원장을 바라보는 의료원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과거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시절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던진 질문이 현재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당시 유시민 의원은 “국립의료원이 갑자기 땅 밑으로 꺼진다고 국민이 놀라겠는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며 대표적인 국립병원으로써 제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는 의료원의 답답한 현실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수 년이 지난 지금도 국립의료원의 확연히 달라진 모습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 이번 공개모집은 의료원 ‘새판짜기’를 위한 유시민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일까, 아니면 고된 훈련을 통해 의료원 수장을 ‘용사’로 만들기 위한 방법일까. 유시민 장관의 대화법 중 하나인 “경제학자적 관점에서 볼 때...” 측면에서 국립의료원은 적지 않은 경제성과 실용성을 지닌 물질로 많은 이용가치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결코 쉽게 풀리지 않은 ‘뫼비우스의 띠’와 같을 수도 있다. 진정으로 국립의료원의 혁신과 개혁을 원한다면 차기 원장에게 그에 부합되는 권리와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후대 인물로 서양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한 의사출신은 '누가'가 아닐까 생각된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베스트셀러 성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며 한국에 첫 선을 보인 한글 번역 복음서도 누가복음으로 전해진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누가는 바울의 사역을 함께 하며 순교시까지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은 신실한 동반자로 성경에서도 '희생'에 있어 대표적인 인물중의 하나다. 의사인 누가가 바울의 곁에서 그를 돌보았기에 그의 선교가 더 빛을 발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히포크라테스와 누가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은 '휴머니즘'이라는 생각이다. 인간 그리스도를 조명한 누가복음은 성경 중에서도 특히 이러한 특징을 강하게 나타낸다. 누가복음에 가장 잘 알려진 내용중의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부분이다. 성경에서도 유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이고 한국에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종교인이 중심이돼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복음서의 내용을 소개할 필요도 없이 필요할 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의 대표적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내용이다. 의료계는 의료법 투쟁의 방법으로 '휴진을 동원한'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한 투쟁을 시사했다. 이미 구조상 의료법 저지 비대위원장이 의협회장이 되면서 오래전에 협상은 종료됐다. 단 몇개월만에 뚝딱 만들어놓은 의료법 졸속 개정이라는 비판 만큼 의료계의 투쟁 흐름도 속도나 수위면에서 초강수를 두고 있는 셈이다.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국민의 위한다는 표현은 진부하다. 의료법 독소조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든 전면 재검토되든 결국 협상결렬로 이뤄지든 정부와 의료계가 먼저 만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극단적인 행동이 또 국민에서 피해로 전가되는 것이 유일할 해법을 찾는길은 아니다. 휴머니즘이 삶의 기저에 스며든 의사들의 전통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전협이 전국 85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자체조사한 전공의 당직비를 공개하면서 해당병원과 대전협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전협은 대다수 수련병원들이 당직비 지급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상식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는 반면 수련병원들은 구체적인 기준없는 단편적인 조사로 병원이 매도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각자의 조사결과를 통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서로가 단순히 조사결과만을 공개할 뿐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대전협은 지방에 위치한 S병원이 전국 85개 병원중 가장 낮은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S병원은 이와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이 서로 주장하는 금액은 5만원과 14만원으로 근 3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 모두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기자의 요구에 침묵했다. 결국 전공의 당직비 지급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던 대전협도, 현실은 이와 다르다던 수련병원들도 실질적인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뜻이다. 전공의 당직비 문제는 매년 대전협과 수련병원간에 갈등의 씨앗이 되어왔다. 대전협은 매년 자체조사결과를 통해 전공의 당직비 지급체계 개선을 요구해왔으며 해당병원들은 현실은 이와 다르다며 반박해왔다. 하지만 매해 반복되는 이러한 갈등들은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묻혀버리며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한가지다. 대전협은 전공의 당직비 지급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주장과 함께 명백한 근거와 자료를 발표해야 하며 해당 수련병원들은 이에 대해 병원의 실제 현실에 대한 자료들을 낱낱히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공개된 자료들을 토대로 병협과 대전협, 수련병원들이 힘을 합쳐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만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마치 연례행사처럼 대전협과 수련병원들이 대안없는 주장들로 맞서는 동안 결국 의료계의 소중한 자원인 전공의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회 안명옥 의원실이 주최하고, 의약6단체가 주관이 되어 진행해 온 '보건의료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벌써 3회째를 맞았다. 지난해 6월 첫 토론회가 열렸으니, 반년이 넘도록 꾸준히 보건건의료계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건의료계의 상생'을 이야기해 온 셈. 그간 다루어 온 주제도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방향 및 보건의료인의 역할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등으로 제법 굵직굵직하다. 그러나 일련의 토론 내용들을 보면 '상생' '발전'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 각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직역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건의에 열을 올리며 배정된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고, 일부 단체에서는 자신들이 내세운 토론자의 발언에 박수치고 환호하는 돌출행동을 선보이기도 했다. 타 단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저 자기차례가 돌아오면 발표하고 마는 식의 '일방통행'식 논의구조가 3차례 토론회 내내 반복되었을 뿐이다. 정작 상생을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은 내내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상생'과 '국민건강 증진' '발전'이라는 단어는 수차례 인용됐지만, 구체적으로 각 직역이 해나가야 할 과제, 대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토론장에 앉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내내 사분오열된 현 의료계의 축소판을 보는 듯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과연 그들이 토론회 내내 양념처럼 언급했던 '상생'이란 무엇이었을까? '의사를 위한' 혹은 '약사를 위한', '간호사를 위한' 각종 현안들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 각 직역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이 땅의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진정으로 고민하고 제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건의료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다. 차후 토론에서는 보다 성숙하고, 열린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설 명절을 맞아 정치권의 움직임은 바쁘다. 각지에 사는 가족이나 친구가 한 자리에 모여 정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민심이 형성되고, 이러한 민심이 여론에 반영되는 탓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의원에 대한 의혹이 명절을 앞두고 제기된 것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가 회자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명절은 의료법 개정 논란도 나름의 화두였다. 언론에서 최근 상황에 대해 꽤나 비중있게 다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조금은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자에게 의료법 개정에 관해 묻는 질문 역시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 없었다. '의사들이 왜 또 그러느냐'는 류의 반응이 대부분이다. 의료법 개정 현안의 쟁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잘 몰랐다. 의료법 개정건이 국민들이 피부에 맞닿을 쟁점이 없는 것도 이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싸늘한 반응은 개인적 경험이 밑바탕이 되고 있었다. 친절하지 못한 의사에 대한 경험이 첫째다. 한 개인의 행동이 집단전체의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법 개정 반대 투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파업과 같은 극렬한 저항은 의료법 개정을 막을 수는 있다. 국회 상황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이를 통해 국민과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민심과 멀어질수록 앞으로 닥칠 사안사안마다 대응하는데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다. 현안 해결만큼 국민과의 신뢰회복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요즘 과천정부청사 앞 운동장은 의료법 개정반대 집회로 조용할 날이 없다. 지난 6일, 11일에 의료계의 대규모 궐기대회에 이어 14일 보건의료노조까지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집회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화살의 표적이 됐던 보건복지부가 화살을 의협 측에 돌리며 입법예고 후 개정안 논의 당시 회의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나서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또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제 누가 뭐래도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의료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지만 반면 의료법 개정안 혼란속에 중요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 달 재경부는 성형·보약 등 의료비 소득공제가 2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곧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당시 핫이슈로 떠올랐었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비급여진료 중심의 개원가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의료법 개정안 논란으로 바빠진 의협은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별청구도 마찬가지. 지난달 의협은 요양급여비용 일자별 작성 청구방식을 강제화하는 복지부 고시를 철폐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청와대민원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일자별청구가 실시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1인, 간호사 1~2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건비 소요 및 기타 행정비용이 늘어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의료계 물밑에는 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박차를 가하느라 뒷전으로 밀려난 사안들을 챙기자 않는다면 또 다시 머지 않은 미래에 후회를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