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인사원칙을 기본으로 한 서울대병원장 인사가 ‘정보 비공개’라는 이해할 수 없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인사의 실무부서인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은 언론과의 접촉을 꺼리면서 모든 인사 관련 정보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거 서울대병원장 인사가 서울대병원이사회 내부에서 접수를 받아 투표로 정해왔던 방식에서는 모든 절차와 과정이 비밀에 부쳐져왔으나 지난 2004년부터 인사의 투명성과 개방성 제고를 위해 전국 의대교수로 응모대상을 넓히는 첫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문제는 두 번째를 맞는 올해 공개모집이 모양새는 개방화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한 ‘철의 장막’을 겹겹이 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획실은 언론의 취재에 '공모인물이 누구인지' '몇 명이나 되는지' '향후 일정이 어떤지' 등 모든 물음을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더 아이러니한 것은 언론에는 철저한 비공개를 선언한 서울대병원이 원내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실과 다양한 후문이 넘실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울대병원장 인사취재를 거부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이 원내에서는 모든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전령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 원장이 공모에 응시한 서울대병원이 인사에 대한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재 불허’라는 졸속적인 정책이 아닌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을 전달하는 선진화된 인사방향을 시급히 설정해야 한다.

제약회사들이 최근 출시하는 제품을 살펴보면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샴푸 등 일반 유통망에 기대는 품목이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의약품 분야는 시장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나올 수 있는 품목이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인데 반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전문의약품 분야는 약제선별등재방식 등 정책리스크로 인해 일부 제동이 걸린데 따른 업계의 행보다. 일반 유통에 잔뼈가 굵은 일부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같은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R&D를 강화해야 할 제약사의 외도 인지 매출다각화인지 당장 해석은 쉽지 않다. 국내제약사의 한 인사는 한미FTA가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만큼 이에 적응하기 위해 R&D의 강화와 신약개발, 수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원칙론적인 이야기이고 지나치게 당연한 정답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개별 회사 입장에서 중장기적 비전 만큼 당장 매출 타격에 대해 신속한 대응도 중요한 만큼 업계가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수익성을 있는 부문에 관심을 갖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같은 의약외품과 일반 유통품목의 출시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도구로서의 가치 만으로 해석해주길 바라는 눈치다. 주력은 의약품임을 강조했다. 한미FTA의 굵은 줄기 속에서 제약사가 의약외품 등에 대해 보조동력을 삼는 것은 제약강국을 가기위해 완행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달하겠다는 것의 다른 말이다. 정부는 좀더 신속하게 신약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제약업계에 대한 지원대책을 제시해야할 시점이다.

약사의 처방문의에 대한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의협 및 약사회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막판 심의를 진행했다. 현재까지의 심의과정을 보면, 일단 개정안 통과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약사에게 의심처방에 대한 문의의무(약사법)가 있는 만큼, 당연히 의사들에게도 응대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 것. 그러나 현장의 의사들 입장에서는 '문의의무가 있으니 응대의무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 만으로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첫째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는 의사가 마땅히 해야할 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를 의무로 규정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영역을 넘어선' 일이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약사들의 처방문의에 응대하고 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응대를 한다'는 것과 '응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법에 명시되는 동시에 그것은 '의사의 일'이 아니라 '의사의 의무·책임'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의미는 더 이상 전과 같지 않다. 둘째 응대 불충분 여부를 정함에 있어, 자의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다. 이는 법안심의 초기부터 누차 지적되어왔던 부분. 일단 법안자체만 놓고보면 어디서부터를 응대 불충분으로 보아야 할지… 문제를 제기하는 약사도, 반론을 해야할 의사도 명확한 증거를 내놓고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제를 제기한 약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법 위반 기준'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장향숙 의원은 최근 '의심처방 기준'을 ▲품목허가 또는 신고 취소된 의약품 ▲병용금기 및 연령 금기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한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 의료법과 함께 함께 심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화됐다는 '의심처방 기준' 또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단 의심의 여지가 상당부분 거세됐다는 것. 병용 및 연령금기, 허가취소 의약품 등은 처방의 문제를 사실상 명확히 알 수 있는 것들로, 기존 채널들을 통해 상당부분 제어하고 있던 부분이다. 결국 논의의 핵심은 '의심 처방 응대 의무'가 의사 고유영역에 속하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얼핏 같아보이지만, 그 차이는 명확하다.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이달부터 시행예정에 있는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대한 중소형병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중소형병원들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제도 도입을 강행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형병원들의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들 병원들이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다. 하지만 복지부나 심평원은 이들 병원들의 반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간호사를 더 고용하면 입원료 감면이라는 패널티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 결국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간호사 고용을 확대해 간호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간호사를 뽑지 않겠다고 우기는 중소형병원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자 중소형병원들은 산호사 인력들이 대학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주장을 내세우고 나왔다. 뽑으려고 해도 간호사들이 지원조차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이를 입원료 감면으로 제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타당한 것이냐는 것이 중소형병원들의 비판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형병원들의 비판에 정부도 또 다른 의견으로 반박한다. 대학병원에서 수용하는 간호사 인력을 한계가 있으며 이에 잉여 인력이 충분하지만 중소형병원들이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도 마련치 않고 정부시책에 반대만을 일삼고 있다는 것. 결국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대한 양측의 논란은 결론을 낼 수 없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식의 대안없는 논쟁으로 빠져버렸다. 간호사를 채용할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중소형병원이 잘못이냐,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도 대책없이 차등제를 시행한 정부가 잘못이냐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며 답이 없는 상황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이러한 대안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때가 아니다. 간호관리료차등제의 시행은 이미 공포됐으며 이에 정부와 중소형병원 모두 불거진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차등제를 끌고가느냐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인 것이다. 대다수 간호사들이 지적하 듯 현재 중소형병원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중소형병원에서 일하느니 1년을 재수하고 대학병원에 다시 지원하겠다는 간호사들이 늘어가는 것은 분명 중소형병원들의 근무조건에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정부의 무조건적인 제도 도입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1차 마감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75%가 등급산정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병원들이 등급기준에 도달할 만한 간호인력을 채우지 못해 등급신청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 여기에는 간호사 인력수급 대비책을 제대로 정비치 않은채 간호차등제를 강행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간호인력 고용 활성화라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에 국내 전체 병원중 25%만이 참여의사를 보였다는 것은 대다수 병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이렇듯 아직 해결되지 않는 현안들이 산더미로 남은 채로 제도는 이미 시행을 코앞에 앞두고 있다. 양측 모두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며 비판만 일삼다가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양패구상의 길로 빠져들어갈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소형병원들의 애로점에 귀기울여 인력수급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가야 하며 중소병원들은 반발보다는 정부와 함께 이러한 대비책을 마련해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비판과 지적보다는 타협이 필요한 시기임을 양측 모두 잊어서는 안된다.

이달 진료분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가감지급토록 한 것. 이 제도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1~7단계로 분류된다. 1~5등급으로 분류된 기관들에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10~15%가 가산되고, 반대로 최하위등급인 7등급 기관들은 5% 인하된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의원은 1~6등급 유지되며, 6등급이라 하더라도 감산되지 않는다. 복지부, 심평원 등은 이 제도를 통해 병원들이 간호사 고용을 확대, 궁극적으로 간호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간호사 고용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고용이 활발한 기관에 대해서는 비용을 보상함으로써,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간호사를 고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복지부와 심평원의 주장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입원료 감면이라는 패널티를 피하려면, 기준에 맞게 간호사를 더 고용하면 될 일이니까. 그러나 문제는 상당수 병원들이 제도시행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1차 마감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75%가 등급산정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병원들이 등급기준에 도달할 만한 간호인력을 채우지 못해 등급신청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 여기에는 '간호사 인력수급 대비책'을 제대로 정비치 않은채 간호차등제를 강행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앞서 중소병원협회 등은 이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당수 병원들이 7등급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며 제도 시행을 미뤄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복지부는 이에 대한 뽀족한 대책도 없이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했다. 결국 정부의 지원 미비와 높은 문턱으로 인해 간호차등제가 '단팥 없는 찐빵'으로 전락해 버린 셈이다. 간호인력 고용 활성화라는 취지를 본다면 25%의 참여율은 너무 적다.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라도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제도권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수가인하를 기다리는 많은 병원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병원급 의료기관 특히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해갈할 수 있는 특단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개원이 트렌드가 된지는 오래다. 초기에는 동일과별 공동개원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과끼리의 공동개원도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아과·이비인후과, 정형외과·가정의학과, 산부인과·소아과, 치과·성형외과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이뤄지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환상적인 조합은 어떤 것일까? 한 의료컨설팅 관계자는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조합이 가장 궁합이 잘 맞다"고 말했다. 배후입지를 중요시하는 패턴이 유사하며 아이와 엄마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두 사람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함께 있는 사례는 과거부터 계속된 만큼 검증된 모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최근 명칭변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의 결합도 나쁘지 않다. 배후인구를 중요시하며, 각각의 환자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수요도 없지 않다. 게다가 이 두과가 만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개념으로 접근 가능하다. 과거에는 내과를 표방하면서 진료과목에는 '소아과'를, 반대로 소아과를 표방하면서 진료과목에 '내과'를 표기하는 사례를 빈번했다. 그러나 의사 수가 늘고 전문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한 명이 다하는 개념은 한계에 다다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두과의 결합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가 다른 과들의 결합에 비해 적지 않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전문가들도 괜찮은 조합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내과·소아과 모델을 시도하고 있는 곳도 일부 있다. 그러나 이 두과가 명칭변경으로 인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은 현실적 결합을 방해하는 요소다. 개원 환경이 악화되는 현재. 이제는 서로 공존하고 현실적 생존방식을 공동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드디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시작됐다. 이에따라 4일 이후 진행되는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옥외광고 등 모든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아야 게재할 수있게 됐다. 복지부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에 광고심의를 위임함에 따라 막중한 임무가 각 협회에 주어졌다. 의료시장의 건전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의료광고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의료광고팀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까지 세우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광고업계에서는 일단 한달간은 광고 집행을 멈추고 지켜보자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심의 결과를 본 이후에 해도 늦지 않고, 좀더 심의제가 정착된 뒤에 상황을 봐서 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광고가 의료법 내에 들어간 이상 형사·행정처벌이 적용될 수 있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의료광고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결국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시장원리상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계속해서 환자가 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더욱 퇴보할 수 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히 환자를 현혹하는 의료광고에 대해 벌써부터 불안하고 있다. 이는 의료광고 심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맡은 각 협회의 판단과 결정이 의료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의료시장이 건전하고 원활하게 유지되는 것은 심의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 최대한 시행착오 기간을 단축하고 공정한 심의가 유지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의료계가 차지하는 정치력이 낙제점에 불과한가. 최근 전북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예상치 못한 입바른 소리로 행사장의 분위기를 차갑게 했다. 예전 같은면 정례적인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의료계에 대한 칭찬 일색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의료법 문제로 집회까지 연 의사들에게 어리숙한 대정부 대응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텃밭인 전북지역 국회의원인 채수찬 의원과 김춘진 의원은 총회 축사에서 의료계의 새로운 정치력을 강조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설득력과 논리력을 바탕으로 의료현안을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각자의 논리로 설파했다. 문제는 이같은 국회의원의 지적이 잘못된 시각만은 아니라는데 있다. 국회의원들의 퇴장 후 전북의 베테랑급 대의원들은 ‘의원들의 지적에 고개를 들수 없다’ ‘정치력 배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등 집행부의 사고전환을 주문하는 발언을 잇달아 제기했다. 노(老) 대의원은 “의료법의 문제점을 우리끼리만 알면 뭐하냐”고 반문하고 “왜 의사들이 우는지 아내부터 설득해야 한다”며 대국민 홍보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계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좁은 시야도 문제이나 의료법의 최종절차의 핵심인물인 입법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의협의 정치력을 어떻게 봐야 할지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제 힘을 발휘 못하는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개원가에 없는 건 환자 만은 아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채용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신규 개원할 입지도 없다. 근무할 의사를 구하기도 쉽지않다. 개원가는 도약을 위한 발판일 뿐 대진의·아르바이트 수준이 많다. 없는 것 투성이다. 환자들이 넘치다 보니 진료실에 여러명을 쭉 앉혀 놓고 공개진료까지 하는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은 환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료전달체계의 뿌리가 죄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아예 산재환자는 병원부터 가는게 정석이고 6세 이하 환아들은 입원하면 무료고 의원 외래는 본인부담금이 있다. 식대는 급여가 되는데 정액제는 폐지된다.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가 약효를 나타내는 가운데 의료전단체계는 조금씩 조금씩 뒤틀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짚어볼 문제다. 내공을 쌓은 대학병원의 교수가 환자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가기위해 개원가에서 도전해보겠다는 경우는 이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열악해지기만 하는 1차 의료기관에 환자도 의사도 간호인력도 외면하는 양상이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한국의 경제의 소집단 현상이다. 개원의들의 정서는 마치 정부가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것 처럼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소위 잘나가는 의과로 전공의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야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대학병원들이 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병원들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중이다. 최근 새로 취임한 대학병원장들 역시 하나같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연구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대 목동병원 김영주(산부인과) 교수는 연대 보건대학원이 주최한 ‘좋은 병원 2010’ 심포지엄에서 환자들이 단골병원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 성의 있게 설명하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의 경험이 풍부하고, 대기시간이 짧고, 최신 의료설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의껏 설명을 잘해주는 병원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환자 중심병원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지 오래고, 이 때문에 모든 병원들이 센터별 진료, 원스톱 진료를 주창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원스톱 진료를 하고 있다고 공언하는 대학병원들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환자들은 뒷전이다. 환자들은 이과 저과를 전전해야 하고, 검사결과를 받기 위해 다시 내원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병원들이 수십억원을 투입해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지만 정작 환자들은 이런 것 못지않게 좀 더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길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되세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