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창엽 심평원장은 백혈병환우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톨릭대 성모병원에 병문환 가서 느낀 소감을 짧게 소개한 바 있다. 성모병원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조혈모세포이식센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설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적정한 수익이 보장돼야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수가를 포함한 여건이 미흡한 것 같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실제 성모병원은 대내외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백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산업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모병원이 의료의 질적 측면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의료기관과 환자간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느냐다. 지난해 말 백혈병환우회가 임의비급여 실태를 폭로한 직후 심평원에는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여기에는 부실한 건강보험제도가 한 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산업을 미래 성장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를 둘러싼 제반 환경을 선진화해 의료기관과 환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불신하고 있는데 해외환자들이 제 발로 찾아올 리 만무하다.

'무통' '절대안전' '단 5분만에 디스크수술 끝' 의료광고 심의가 시작된지 두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부 매체를 통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가 집행되고 있다. 한 무료 일간지 광고에는 버젓이 시술방법과 효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사성광고가 실려 의료소비자를 현혹하고 있고, '심의필'을 달지 않은 광고도 일부 눈에 띈다. 그런가하면 일부 의료광고업체는 '의료광고심의필'이 붙은 광고를 실기위해 2차 3차 심의를 거치고 전문가심의를 거치면서 수정된 광고를 실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해 과도기적인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전심의제 도입 첫날, 심의기구들은 2~3개월간은 조정기간으로 시간을 두고 정착해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의료광고 시장은 아직도 불안하기만하다. 심의를 거친 광고가 늘어날수록 틀을 갖춰가겠지만 고가의 광고비를 들인 광고주에 대해 광고업체들은 무턱대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일. 더구나 과도기가 길어질수록 의료소비자들의 혼란고 피해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하루 빨리 의료광고 심의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그런면에서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8개월간 3천만원을 투입해 의료광고 절차, 광고 확대에 따른 역기능 방지정책, 적정수수료 개발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 병원광고 지침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당초 의료광고 심의기관에서 말했던 조정기간은 3개월. 이미 2개월이 지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야별로 발빠른 움직임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가 260병상 미만 중소규모 종합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평가 이후 문을 닫은 병원도 있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동은병원은 지난해 12월 울주군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냈다.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지 채 몇달이 지나지 않아서이다. 김모 원장은 개원당시 진 빚 49억원을 해결하지 못해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빚에 쪼들리는, 부도를 염려하는 상황에서 동은병원이 의료기관 평가를 착실하게 준비했을 것으로 짐작하기 힘들다. 사실상 포기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수도 있다. 때문에 동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7개 항목에서 모두 최하 점수인 D등급을 받았고, C등급도 2항목이었다. 입원생활 항목에서만 겨우 B등급을 하나 받았을 뿐이다.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동은병원 외에도 사실상 의료기관 평가 받기를 포기했다고 느낄만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병원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의료기관 평가를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해 평가에 소홀히 한 사례도 있겠지만 동은병원과 같이 경영난 등의 외부상황에 기인한 경우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들 병원이 나쁜 평가결과가 다시금 경영에 짐이 될지 우려스럽다.

내년 복지부의 요양병원 사업에 대한 승부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근래 들어 요양병원의 정부 지원책이 잘못 알려지면서 의원과 중소병원들의 이목이 집중돼 2003년 100개 미만이던 병원수가 현재 400개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고령시대를 앞두고 요양병원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신설병원 상당수가 정부의 지원책을 핑크빛으로만 망각한 ‘묻지마’식 투자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간병인 등 구성원과 의료장비 및 시설 등 수 십억에서 수 백 억 투자에 대한 뚜렷한 경영 마인드나 대책도 없이 ‘일단 판을 벌여놓으면 정부가 다 지원해준다‘는 주위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간 원장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노인병원협의회 세미나에서 만난 한 원장은 “투자하면 성공한다는 말만 믿고 100억원을 투자해 화려하게 병원을 꾸며놨는데 복지부 발표를 들어보니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며 자신의 섣부른 판단을 후회했다. 복지부의 기본방침은 노인환자 치료를 위한 충분한 여건과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과 내실없이 겉모습으로만 치장한 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해 엄격한 ‘상벌’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가 문제로 복지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노인병원협의회도 공감하는 부분으로 환자와 가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여건도 없이 기본조건만 충족한 요양병원은 퇴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층의 급증하는 의료기관 이용률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이 100% 만족할 수준이 아닐지라도 요양병원의 미래는 밝다는게 병원계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물론, 여기에는 단순 투자만으로 요양병원이라는 노다지를 캘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이 아닌 병원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과 실천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있다.

의사출신으로 제약회사의 CEO 탄생이 멀지 않은 시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기존에 제약사를 인수하거나 또는 소유주로 CEO로 자리잡은 사례를 제외하고 취업루트로 제약사를 선택해, 근무하면서 한발 한발 직급을 올리면서 제약회사의 사장까지 올라간 사례로써 CEO 등장을 의미한다. 현재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대그룹에서 부사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의사들은 4명, 상무나 전무를 포함하면 상당수에 이른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머지 않아 내부승진으로 의사출신 사장이 탄생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의사수는 70여명, 이중 약 40여명이 최근 2년사이에 새롭게 제약업계에 진출한 의사로 아직 그 규모는 작지만 의사들의 취업루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제약근무의사 중심으로 활동중인 제약의학회 소속 회원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의사출신 CEO 탄생이외에도 싱가폴에 집중된 다국적제약사의 본사와 R&D센터의 한국 유치다.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만 이같은 노력이 성사된다면 현재의 제약근무의사 수와 채용규모와는 전혀 다른 규모의 취업루트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진료실에 국한되지 않은 의사들의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은 의사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 제약 근무 의사는 그 비전을 제시하며 가장 앞서가는 분야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연봉 1억원 제약의사로의 도전을 하는 의사들도 많아졌다. 다국적제약 인사팀 관계자는 인터뷰를 보는 의사수가 예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적절한 인재 찾기에는 좀더 많은 도전이 필요한 수준이다. 수백명 수준의 제약근무의사 시대를 열어갈 선구자들이 필요하다. 당장 몇명되지 않는 작은 시장이라는 인식 자체가 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둬야 할 부분이다.

한국백혈병 환우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를 꾸려, 병·의원 진료비 과다·부당청구에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일단 대형병원 3개를 대상으로 집단 진료비 확인민원을 제기한다는 계획. 향후에는 전국적 조직망을 꾸려 심평원에 집단 진료비 확인민원을 넣는 등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지불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여의도성모병원 사태 당시 백혈병 환우회가 집단적으로 진료비 이의신청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다양한 단체들이 연계해 진료비 확인 조직망을 구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이들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병·의원을 상대로 한 진료비 이의신청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병원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병원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잘라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진료비 확인민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단체 몇 곳이 연대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이를 위해 별도의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병원계의 이 같은 판단은 과연 옳은가.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답은 '아니오'쪽에 가깝다고 말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MRI 문제나 백혈병 진료비 문제가 언론에 중점 보도된 이후 관련 진료비 확인 민원이 폭증한 바 있다"면서 "특히 이번 경우는 단순히 한 기관이나 상병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민원을 줄일 수 있는 궁극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는 의료사고와 같이 병원과 환자가 안고 갈 고질적인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들의 권익이 갈 수록 신장되어 가는 반면, 의료계의 변화는 상당히 더딘 것이 현실"이라면서 "현재의 상황으로만 보자면 진료비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계간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결국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진료비 확인민원을 둘러싼 반목은 심화될 수 밖에 없고, 병원계의 안일한 대응은 이 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전지대는 없다. 급여기준 개선, 환자와 병원간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한 방송사의 보도로 인해 의협회비 강제납부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회비를 내지 않으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전공의들에게 회비납부를 강요했다는 것이 방송의 요다.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의협에게 이번 보도는 또 한번의 큰 난관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복지부가 이같은 일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율납부 방안으로 조정 등 시정조치를 가한다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관행적으로 전공의들에게 회비를 원천징수해왔던 의협으로서는 여론의 몰매를 한몸에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또한 회비감소라는 부가적인 부담도 함께 떠안게 됐다. 비록 의협을 위기로 몰아넣기는 했지만 전문의시험과 관련한 의협회비의 강제납부 문제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협회는 회원의 권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 회원의 참여는 권고사항일뿐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가 주관하는 권리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전문의시험을 회비납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힘든 부분임이 틀림없다. 복지부의 나몰라라식 대응도 비판을 피해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대전협 등이 지적했듯 의협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보고받는 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었다면 비판을 피하기 보다는 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도 후 의협이 의협회비를 자율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비록 세입예산은 줄어들겠지만 뒤늦게라도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 노력하는 의협의 모습은 바라보는 이의 신뢰를 쌓게할 것이다. 하지만 또한번 말뿐인 공약으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회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면 이미 떨어질대로 떨어져버린 의협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부 대학병원들이 실질적인 협진을 시행한 결과 치료성적이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협진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개원 3주년을 맞은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외래 폐암환자가 2004년 6109명에서 2005년 1만1908명, 2006년 1만4788명으로 큰 폭의 증가했다. 광주ㆍ전남지역 이외에 다른 시도에서 방문한 외래환자도 2004년 106명에서 2005년 305명, 2006년 381명으로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이처럼 폐암환자가 증가한 것은 화순전남대병원이 개원 초기부터 진료과간 실질적인 협진을 시행해 환자들의 불편을 덜고 치료성적을 높인 결과라는 게 병원의 자체 평가다. 특히 KTX의 개통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면서 환자들이 서울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례는 지방 대학병원들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지 하나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뇌암클리닉 역시 환자가 입원하면 영상의학과, 혈액종양내과 등 총 8개 진료팀의 담당교수들이 모여 MRI등 영상자료를 분석하고 치료방법을 공동 모색하는 등 협진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병원에서 순수 교모세포종 치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지난 2004년 이후 2년 생존율이 25.9%를 기록, 선진국에 전혀 뒤지지 않는 성적을 기록했다. 협진을 시행하면 환자들이 여러 차례 내원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치료성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저수가 의료환경은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정부는 협진을 의료기관에만 맡길 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이 한의사협회에 치과의사협회에도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의협 로비파문이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 만난 한의계 한 관계자는 일간지 기자로부터 한의사협회는 의정회비와 관련해 취재를 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러다가 한의계에까지 로비의혹 파장이 미치는 게 아니냐며 말을 건넸다. 그는 검찰이 시작을 하기전에 언론에서 먼저 문제제기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해 민감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불과 몇일 지나지 않아서 그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당일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드디어 올게 왔다는 분위기다. 한의계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이후 엄종희 전 회장, 의정회장, 한의협 통장 관리 간사 등이 추가적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일이 여기까지 확대된 이상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의료계 전체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만약 수사결과 처벌이 불가피해진다면 현재 범의료4단체가 공조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부터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다. 의료4단체의 공조가 지속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공조는 간다하더라도 한동안 국회, 복지부에 얼마나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있을지 의문이다. 얼마전 만난 한의협 고위 관계자는 의료법 관련해 독소조항에 대해 설명하기위해 국회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의협 로비파문으로 민감해져 있는 상태로 행여나 불똥이 튈라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며 씁쓸해했었다. 이쯤되면 검찰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한번 소란을 겪은 국회와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단체들과 정책 관련 논의 자리를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단체들은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 로비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모색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의협을 비롯해 각 지역의사회의 대국민 사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회 로비의혹 파문으로 의협과 의사는 그 어느때보다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다. 김성덕 회장 직무대행은 "의협이 부끄럽지 않은 공익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자성과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 국민앞에 새롭게 일어서는 의협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외에는 국민에게 반성하며 머리를 숙이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된 국회와 복지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만 하고 있다.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 그 모든 것이 장동익 회장의 어설픈 거짓말에 기인한 것일까. 국회 보건복지위만 해도 그렇다. 실제 돈이 오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이미 직역단체와의 끈끈한 연결고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봐 온 일이다. 어느 의원은 의협과 가깝고, 어느 의원은 약사회의 민원을 받아주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다. 직역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법안 심의때는 '국민' 보다 '의사', '약사'라는 단어가 더 많이 튀어 나온다. 불특정 다수인 국민보다 직역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더 민감했던 복지위가 과연 솔직한 고백과 반성이 전혀 필요 없는 곳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복지부도 예외는 아니다. 수가 협상에서 유형별 협상을 쉽게 내준 장본인이다. 게다가 지난해 가입자에게는 1.7%, 공급자 2.05% 수가 인상안을 제시해놓고 결국 2.3%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안을 통과시킨 주체도 복지부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성은 필요하다. 일부 회원들은 장동익 회장의 개인 비리로만 사건을 국한하면서 실제 돈을 로비에 썼다면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다들 이번 의혹의 본질은 애써 외면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회피하기에 급급한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