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상의학이 세계 15위에 위치하며 강대국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지난 2002년 2100여편에 머물던 SCI 논문수가 2006년도에는 3700여편으로 1600편 이상 급증하며 20위에서 15위로 다섯 계단이나 올랐다. 이같은 수치를 보면 한국의 의학분야가 성장세를 가속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현재의 연구환경을 뒤돌아보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임상의학 분야에서 정부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연구자 대다수가 대학병원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교수진이라는 점에서 외래와 수술 등 진료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외부 연구비 공모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 천에서 수 억대의 연구비를 수주했더라도 수주한 프로젝트에 과한 시간을 투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임상교수들의 설명이다. 한 임상교수는 “국가 연구비를 수주하면 진료를 줄이고 연구에 매진할 것을 권하고 있으나 경영수익과 직결되는 진료의 특성상 경영진과 동료 교수의 눈치를 보느라 외래를 줄일 수는 없다”고 전하고 “지금까지는 임상의학 연구자의 노력으로 논문수가 대폭 늘었으나 앞으로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기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국 의학의 미래를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과 달리 일본은 이미 세계 4위를 고수하며 최고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대만 등도 의학분야의 인재양성과 대폭적인 지원으로 20위권으로 진입한 상태이다. 지식산업인 ‘의료산업’ 육성을 표방하는 정부가 의학분야의 현 위치만으로 흡족해 할 것이 아니라 연구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게 의학계의 중론이다.

오늘부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적용, 선택병의원제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신 의료급여제가 본격 시행된다.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 진료시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자격관리를 선행해야 한다. 자격확인 및 진료내역 송부로 진료확인번호를 받지 않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문제는 이 자격관리시스템이 불안하다는데 있다. 실제 병·의원 청구 SW업체인 A사는 지난 29일 단 하루동안 무려 1000통이 넘는 문의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전화의 대부분은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문의와 항의전화였다. A사 관계자는 "병·의원들이 새 프로그램을 깔고, 시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전화들이 많았다"면서 "시스템이 불안정해 접속이 됐다, 안됐다가 반복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격관리시스템은 지난주 복지부에서 있었던 시연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로그인 과정에서 시스템에서 튕겨나기도 했고, 송·수신도 불안했다. 요양기관들의 접속이 폭주할 경우 서버가 견딜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아울러 본인부담금 지불여부를 놓고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언론들을 통해 본인부담발생여부를 공지했다고 하지만, 그간 무료진료를 받아왔던 1종 환자들이 얼마나 이를 숙지하고 있고 협조해 줄지는 뚜껑이 열려봐야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앞서 언급한 부작용들이 실제 의료기관들에서 나타난다면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기관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제도시행을 강행한 만큼, 정부는 의료기관들과 환자들의 의견들에 귀 기울여 불편한 부분 혹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는 8월부터 제2주기 의료기관평가가 시작된다. 좋은 결과를 받을 경우 정부가 인정한 우수기관이라는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되기에 지난 2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의료기관평가 설명회에 쏠리는 의료기관들의 관심은 이루 말할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두꺼운 설명회 자료에 2-3명의 직원들이 꼼꼼하게 밑줄을 쳐가며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메모를 하고 있었으며 캠코더로 설명회 전체를 녹화하는 병원도 눈에 띄었다.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게 한다는 취지로 실시되는 의료기관평가기에 해당 직원들의 그같은 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얻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이번 의료기관평가에서 개선된 평가항목은 분명 의료기관평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결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과거 대다수 병원들이 그 평가기준과 효과에 대해 많은 불만을 드러냈던 시설·구조적 평가기준들이 대폭 삭제됐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시설과 부대시설 등 병원 시설의 편의성은 분명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평가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자면 그러한 시설평가기준이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 비해서는 사실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인 것만은 확실하다. 특히 의료기관평가때마다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평가기간동안 전담 직원들을 구성해 화분이며 액자, 화장실 소모재 등을 교체하고 청소했던 사실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의료기관평가는 환경미화 행사가 아니기에 이러한 시설·구조적 평가를 지양하고 환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겠다는 복지부의 선택은 환영할 만 하다. 물론 시설평가에 비해 모호하고 주관적인 의료서비스 질평가를 객관적인 지표로 풀어가는 것은 복지부와 병협 등 관계기관들의 몫이지만 말이다. 1주기의 한계와 단점을 보완해 새로 시작되는 2주기 의료기관평가가 평가기간만 반짝 노력하는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어떻게 결과로 풀어질지 기대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7, 28일 양일간 2007년 의료기관평가 대상병원 설명회를 갖는다. 사실상 제2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서막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평가 대상 기관들은 평가 준비를 하느라 하루 하루가 전쟁이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수시로 모의평가를 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미 제1기 의료기관평가에서 드러났듯이 평가결과 공개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병원 이미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들은 의료기관평가, 병원 신임병원 등 여러 기준에 맞춰 체질 개선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들은 의료수가를 그대로 묶어둔 채 계속 지켜야 할 수준만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준 역시 너무 대형병원 기준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여러 유사 평가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수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 2007년도 의료기관평가에서는 임상질지표 평가까지 도입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평가를 포함한 여러 평가는 국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평가에 투입되는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존해 주고, 중복 평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때다.

"제발 환자 진료에만 신경쓰고 살았으면 좋겠다." 요즘 개원의들에게 자주 듣는 얘기다. 얼마전 한 개원의는 이제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긴장을 넘어 '될 때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최근의 정부 정책을 보면 개원의들의 항변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한다. 당장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자별청구 전환으로 개원가는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신설제 또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짐이 하나 더 늘어났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단을 방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7월부터 급여환자가 왔을 땐 매번 인터넷에서 환자의 가상계좌를 검색하고 환자의 사이버머니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한 뒤 진료번호를 받아 진료해야한다. 만약 이에 대해 환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함은 물론 환자가 돈을 낼 수 없다고 버티면 다른 환자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말하기도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8월부터는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이 기다리고 있다. 이 또한 당분간 적응이 안된 환자들에게 일일이 바뀐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의사들 몫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의료법에는 설명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아 의사들은 이에 대비해 환자가 만족할 만큼 설명하는 습관을 길러야한다. 이쯤되니 갑자기 변화하고 신설되는 정책에 적응하느라 숨이 찰 만도 하다. "아직 40대로 인터넷도 제법하고 시대변화에 빠르다고 생각하는 나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벅찬데 연세가 있으신 선배 개원의들은 오죽하겠느냐"는 한 개원의의 넋두리가 수긍이 간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시대가 변했으니 의사도 바뀌는 수 밖에. 이미 시대는 권위주의적인 '의사선생님'보다 말 많고 친구같은 의사를 기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의료법 전부개정안 반대 투쟁과 관련 투쟁 주체나 방향에 있어 변화의 움직임이 뚜렷하다. 과거 의사협회 중심의 투쟁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으로 주체가 바뀌고, 쟁점 역시 간호진단이나 설명의 의무가 아닌 의료산업화 조항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들어갔으며, 국회의원 항의 방문, 총파업 등 다양한 투쟁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최근 치협, 한의협은 최초로 의료법과 관련해 시민단체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와 처음으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 의료 산업화(상업화) 조항에 반대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앞으로 치협, 한의협, 시민단체 공조 움직임은 더 구체화될 것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의협과 의료계는 빠져 있다. 선거 등 내부 사정도 있지만, 의료법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섰던 초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공동 토론회에서도 의협은 소외됐다. 공조 파기는 서로 아니라지만 사실 의협과 함께 가길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솔직히 의협을 먼저 부르기는 그렇다"면서 "국회 로비사건도 있고, 주장하는 핵심쟁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설명의 의무, 간호진단 등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에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휴업까지 감행한 의료계는 '의료법 반대 투쟁'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듯한 인상이다.

경영학의 대가로 알려진 하버드대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의 병원조직 운영철학에 대해 말들이 많다. 에드먼슨 교수는 얼마전 병원협회 조찬모임 후 가진 전문지와 일간지 인터뷰에서 메디칼타임즈의 ‘의사들의 의욕고취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에 대한 질문에 “성과급제는 일시적일 뿐 지속성을 가지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의 정신적 만족감에 있다”고 답변했다. 인터뷰 후 일부 기자들은 의사의 만족감을 강조한 에드먼슨 교수의 조직경영 철학은 한국의 의료정서와 동떨어진 견해라며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실, 보험과 수가체계가 한국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물질적인 부분보다 정신적인 부분이 의료진 운영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 의료사회는 겉으로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회주의를 향해 가고 있고 있다는 면에서 에드먼슨 교수의 이론은 국내 현실과 상반된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를 꼼꼼히 생각해보면, 크고 작던 간에 병원 조직을 이끌어가는 원장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의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자본과 더불어 병원문화인 정신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상당수 대학병원에서 교수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진료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이 의사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인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경영자들이 보수적인 의사들에게 신바람 나는 일터로 병원을 탈바꿈시키고 싶다면 물질적인 만족감과 더불어 소속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이다. 환자가 의사들의 작은 손길에 고마움과 존경을 표시하듯이 의사들도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경영자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다.

제약사가 학회 마케팅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학회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곳 저곳 신경써야 할 곳이 늘어난 반면 타제약사와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비용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 조금씩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장 학회 마케팅이 시들해지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자발적이고 공격적인 학회 마케팅이라기 보다는 "남들이 하니 안할 수는 없고"라는 예전에 없던 흐름이 하나둘씩 잡히고 있는 것. 다국적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워낙 많은 업체가 참석하다보니 기념품 제공 경쟁만을 하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며 의사분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알리기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마케팅의 비용대비 효과는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굵직한 신약이 출시됐거나 업체경쟁이 치열한 분야의 경우 학술대회에서는 런천심포지엄 등 적극적인 학술적 접근이 시도되기도 하지만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벤트 비용이라는 점에 대해 업계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 학회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최근에는 이에따른 부대비용의 증가가 오히려 더 커보인다는게 제약업계의 의견이다. 당장 제약사는 학회 마케팅에 대한 정책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또 학회 회비납부율이 낮아지는 현시점에서 학회의 위기는 빠르게 다가 올 수 있다.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왜 자꾸 이것저것 건드리나. 가만히 있다가 끝냈으면 좋겠다" 지난 5일 국회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 시민단체 패널이 던진 쓴소리 한마디. 이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날 토론자 중 상당수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중요한 보건의료정책들을 놓고, 제대로 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채 '말 바꾸기'만 일삼는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정부의 주요정책들을) 뒤돌아보면 남는 것은 저소득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한 의료급여법과 보건의료를 시장에 밀어넣는 의료법 개악 뿐"이라면서 "현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또 최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안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더 이상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에 손을 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뒤집어보면 현 정부에 기대할 것은 더 이상 없다는 얘기다. 중앙의대 이원영 교수도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보장성 강화를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현 시점에서 이것이 달성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공공의료확충, 해외환자유치 비전도 계속되는 말바꾸기와 공수표로 신뢰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40여년만에 의료법을 전면개정한다면서, 정책영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이 어떻게 정책이고, 국민들을 이끌어갈 비전이 될 수 있겠느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의협 불법로비 의혹 등과 관련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또한 바닥을 쳤다는 얘기다. 토론회 한 참가자는 "의협 로비 의혹으로 의원들 상당수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제대로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며 "실제 사법처리까지 이어지지 않는다해도 실추된 믿음은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정치권은 이미 대선과 총선 준비로 떠들석한 상황아니냐"며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국 각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연봉과 당직비가 공개되면서 병원계에 한차례 폭풍이 몰아쳤다. 어찌보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내부자료 중 가장 은밀하게 가려져야할 '임금'이라는 중요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당혹감과 이 정보들이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때문일 것이다. 비록 '임금'이라는 하나의 조건으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만 중요지표가 되는 것은 사실이기에 연봉과 당직비가 낮은 것으로 발표된 병원들은 발을 동동 구를수 밖에 없으리라. 이때문에 기자는 이 기사와 관련한 수십통의 항의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해당 병원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개된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당 병원들의 반론보도 요청이 빗발쳤다. 하지만 기자는 이에 대해 한마디의 반론도 할 수가 없었다. 정보를 공개한 기관에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해당병원들은 당직비지급대장과 회계장부 등 외부에 공개하기 힘든 문서들과 병원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들을 전송하며 해당 정보가 잘못됐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왔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기자의 요구에 정보를 폭로한 기관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었다. 자료를 모두 공개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관과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무조건 발표한 자료가 맞다는 기관, 이 두기관 사이에서 기자는 누구의 말을 신용해야 하겠는가. 결국 기자는 해당 병원들의 반론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렇기에 그 기관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에 반성해야 했다. 최근 이 기관에서 또한번 전공의 임금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기초의학 전공의들의 임금이 대학별로 최대 2천만원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였다. 또한번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해당 기관에 확인을 요청했다. 발표된 대학들의 자료를 받고 싶다는 요구였지만 역시 같은 답이 돌아왔다. 확실히 확인을 한 것이니 믿고 쓰면 된다는. 망설여졌다. 그러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발표되기 시작했다. 결국 기자는 결국 그들을 믿고(?) 기사를 쓸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또 한번 실수를 할수가 없었기에 일방향성 기사를 작성해야 했다. 이런 이런 정보가 공개됐지만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으며 그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결국 그 정보는 이전에 공개된 정보에 비해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채 묻혀져 갔다. 아울러 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해당 기관 직원들의 노력도 같이 묻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