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재진료 통합과 관련해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이 모여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얼마 전 의사협회 보험이사 주재로 열린 보험이사 연석회의에 이은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의 두번째 만남. 지난 회의에서 초·재진료 통합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쪽으로 만장일치를 봤다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각과개원의협의회가 주재한 회의였다. 그 때문인지 회의 결과도 분위기도 사뭇 달랐다. 두 회의에 모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통합에 동의했던 진료과들이 갑자기 강경하게 반대입장을 내놔 혼란스러웠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보험이사는 과의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 협의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뿐더러 나 또한 초·재진료 통합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그런가하면 한 개원의협의회의 경우 회장은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회의에서 보험이사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경우도 있었다. 내부적으로도 전혀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도 그럴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초·재진료 통합은 금액적으로 얼마나 책정될 지, 통합 시 기준을 어디에 둘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어디에서도 그에 대한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진료과에서는 찬반을 명확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논의가 시작된 이상 사전에 협회차원에서 최소한의 입장 정리는 있었어야 하는게 아닐까. 특히 정률제 시행에 따른 대안으로 초·재진료 통합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만큼 신속한 의견 조율과 선택이 필요할 때다.

주식시장에서 '고점에 물렸다'는 표현을 흔히 쓴다. 오를만큼 올라 하락하기 직전의 주식을 사, 하락하는 시점에 팔지 못한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식이 산 가격만큼 다시 오르려면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할지 모르는 일. 투자자의 가슴엔 멍이 들 수 밖에 없다. 의사 사회에서도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적지 않다. 건강보험 진료외에 새로운 수익을 찾기 위한 의사들이 '레드오션'이 되기 직전의 분야를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고 뛰어드는 경우이다. 건강기능식품, 비만클리닉, 내시경, 메조테라피, 네트워크, 해외 진출 등이 개원가의 관심사로 크게 부각될때마다 너나할것 없이 개원의들이 우루루 몰리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생각만큼 화려한 대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일부는 이미 레드오션이 됐다)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투자비만 '물려' 속앓이를 하는 개원의들이 적지 않다. 먼지만 쌓인 건기식 진열대, 몇개월째 손도 안된 메조테라피 기계 등이 그 증거물이다. 주식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상승하는 주식의 추세만 보고 쉽사리 들어갔다 낭패를 본 경우가 많다. 의료시장에서 고점에 물린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블루오션'이라는 환상을 보고 쉽게 따라가다 당한 경우가 상당수다. 쫓아가는 방식으로는 결코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없다. 잘해봐야 본전이다. 또 개원가의 '블루오션'이라고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쉽게 성공하는 길은 없으며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자신만의 전략과 무기를 찾지 않으면 또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을 타개할 방법은 수가문제 뿐일까. 예전 같으면 의원급으로 시작해 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으나 지금은 급변하는 의료정책 속에 개원의와 병원장 모두 내일을 낙관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구하기가 점차 힘겨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종합병원의 생존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부정론도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다보니 미래사회 황금알로 알려진 노인층 겨냥 요양병원에 대한 투자와 공급이 이미 복지부의 전망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근시안적 시각으로 차선을 급변하는 일부 병원들이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나만의 무기인 경쟁력 확보라는 점이다. 통제된 의료제도 하에서 규제와 환자 위주의 정책변화로 병원계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노력에 따른 성과가 다르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해안의 작은 군에 400억원을 투입해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한 의사의 말은 큰 의미로 다가온다. 그는 “대부분 부도율이 높다고 중소병원 건립을 꺼리고 있으나 미래를 겨냥해 지역민을 위한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상황을 비관해 자신만의 무기도 없이 말을 바꿔 타고 전투에 임하는 병원들에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정률제 전환이 개원의들의 처방패턴에 어떤 영향을 줄까. 환자마다 약국에 지불할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게 되고 다른의원의 처방과 비용부담이 비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근히 신경쓰는 분위기다. 지금은 영업사원들에게 지나가듣 "저 옆에 00내과는 진해거담제 무슨제약사꺼 쓰나?" 는 정도의 관심이지만 정률제 이후에는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수준에 대해 경쟁의원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환자에게 처방시 루틴하게 주던 소화기관용약의 처방이 계속이뤄질 수 있을지 또 저렴한 약물로 처방약 수를 유지할지 혹은 처방약 수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약가가 높은 약물을 처방할지 제약사마다 예측이 다르다. 제약업계는 다만 정률제 이후 보편적인 흐름은 의사들의 처방패턴이 쉽게 변하기 보다는 동네약국쪽에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는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원의들이 그간 유지해온 처방패턴을 한순간에 조정한다는 것은 그간 자신의 처방에 대한 신념이나 임상경험을 스스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약국은 비용효과적인 약물에 대해 환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틈이 형성된 만큼 적극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요즘 중소제약사들이 일부 약국 대체조제의 활성화, 의사들이 향후 갖게될 대체약물에 대한 관심 등은 처방약 시장의 일부 재편을 진행시킬 동력으로 보고 약국영업이 활발해졌다. 최근 다른 의원이 무슨약을 처방하는지 호기심이 더 커졌다는 것은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처방약 변경과 대체조제 시장등 변동요인이 많아지고 영업에 활력을 넣을 것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K모 원장은 요즘 밤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내달 의료급여환자자격확인 본격화, 경증환자 정률제 전환 등으로 넘쳐 날 일거리를 생각하면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는 얘기였다. 그는 "정부가 원하는대로 다 해주자면 손이 열개라도 모자랄 것"이라며 "또 진료비 수납문제를 놓고 환자들과 승강이 할 생각을 하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실제 8월은 개원가에 있어 잔인한 한달이 될 것 같다. 뜨거운 감자였던 신 의료급여제도가 전면 적용되는데다, 경증환자 정률제 또한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 8월부터 의료급여기관들에서는 수급자 외래시 반드시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자격확인을 해야하며, 진료 후에는 상병명 등의 정보를 기재한 뒤 최종적으로 진료비확인번호를 받아야 해당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자면 급여비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위에 설명한 일련의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 1종 의료급여환자들에게 직접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한 개원의는 "8월부터는 돈을 내야 한다고 수급권자들에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면이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차마 '돈내고 가세요'라는 얘기가 안떨어지더라"고 털어놨다. 경증환자 정률제 전환도 개원의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정액제 전환으로 인해 내달부터는 외래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진료비의 30%를 환자에게 수납해야 하기 때문. 계산의 번거로움은 둘째 치더라도 30% 환산시 발생하는 짜투리 잔돈처리에도 적잖은 행정력이 소모될 것이라는 것이 개원가의 전언이다. 경기도 L원장은 "어떻게 잔돈을 처리할 지 생각만해도 부담스럽다"면서 "지금 당장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당장 시행되면 가장 불편을 겪을 부분"이라고 말했다. L원장은 "8월만 생각하면 답답하다"면서 "휴가는 고사하고 그 어느때보다 답답하고 무더운 여름을 나게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전국 의학전문대학원에 강경한 권고문을 내려보냈다. 본교 출신자들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만큼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시정하라는 내용이 골자였다. 일부 의학전문대학원들을 비롯, 대다수 수험생들은 이에 대해 쌍수를 들고 반겼지만 올해 입시에서 의전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대다수 의전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을 지속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올해 신설되는 의학전문대학원까지 본교 출신자를 우대하는 전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의전원들의 답변은 한가지였다. 수도권으로 우수인재가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본교 출신자들을 우대해 잡아놓지 않으면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일견 의미가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역차별에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의 하소연은 어찌할 것이며 야심차게 내놓았던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감독 당국인 교육부는 매년 같은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아직 시행초기라 시행착오가 있는 것일뿐 곧 안정화 될 것이라는 것이 녹음기처럼 지속되는 교육부의 답변이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 전형안은 입시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밑바탕이다. 이러한 입시 전형안에서부터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감독 당국의 권고가 힘을 잃어서야 제도의 발전은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말발'을 세워가야 한다. 잠깐 시행착오일 뿐이라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안 도끼자루는 썩어가고 수많은 수험생들의 원성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연세의료원 노사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19일로 파업 10일째를 맞는 가운데 이랜드 사태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나름대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은 사업장의 사례를 놓고 보면 연세의료원 노조의 요구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없지 않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현재 비정규직 중 1년 이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조는 기본급 총액 대비 4% 인상, 상여금 50% 추가 지급, 장기근속수당 현행 대비 25% 인상, JCI 및 NCSI 등에 직원들이 기여한 보상금 50만원 일시금 지급 등을 포함해 총액 대비 8.24%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우리은행 노사는 정규직 임금 동결과 직군 분리라는 해법을 통해 비정규직 3천명을 정규직화한 바 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에 가입된 병원 노사는 최근 산별교섭에서 정규직의 임금인상분 4~5.3% 가운데 1.3~1.8%를 비정규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장별 비정규직대책 노사특별위원회 즉시 구성, 직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 금지 등에 합의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노조와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용 일부를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결과 결실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연세의료원 노조가 임금을 8.24% 인상하고,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연 비정규직 문제를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정규직의 일정한 희생이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연세의료원 임단협 협상이 끝난 게 아니며 이런 요구조건은 협상용 카드일 뿐 노사가 한발씩 물러서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연세의료원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비용 분담 의지를 먼저 천명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귀감이 될만한 해법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연세의료원 노조의 파업이 7일째를 맞으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분위기가 탐지되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사의 올해 임단협 협상은 다소 진통을 겪을 것이란 예상은 협상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연세의료원은 2005년, 2006년 임금 인상률이 모두 8% 이상을 기록해 병원계로부터 원성을 들었다. 하지만 의료원은 당시 새병원 개원과 JCI(미국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 이라는 최대 현안을 앞둔 상황이어서 전체 직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료원은 올해에도 노조의 요구대로 인금인상률을 두자릿수로 올릴 경우 인건비 비중이 급격히 올라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반면 노조는 새병원 개원과 JCI 인증을 위해 전 직원들이 희생을 감수해왔고, 그간 인력을 증원하지 않아 근로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임금 대폭인상과 간호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JCI 인증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도 그만큼 상쇄되고 있다. 이처럼 연세의료원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노사간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노사 모두 한걸음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새로운 의료급여제도가 전국의 각 의료기관에 정착되기도 전에 8월부터는 정률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벌써부터 개원가는 술렁이고 있다. 일차진료를 보는 개원의들은 "그렇지 않아도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률제가 도입되면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 더이상 견디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도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정률제까지 몰아가겠다며 강경하게 나섰다. 게다가 상당수의 개원의들도 단순히 환자 수 감소뿐만 아니라 매번 달라지는 요금제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였다. 본인부담금이 정률제로 전환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비 15000원 미만시 현행 3000원에 대비해 초진환자의 본인부담은 400원이 올라가고 재진환자는 600원이 인하되는 등 진료비가 매번 달라져 환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률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최근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신선함을 안겨주고 있다. 정률제의 도입은 저수가를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의료제도는 정액제로 묶여있어 의료서비스에 무관하게 동일한 진료비를 지불하면 된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힘들지만 정률제가 도입됨으로써 국민들도 서서히 자신이 받은 의료서비스만큼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라는 얘기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개원의가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가 아닌 가정의학과라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게 다가온다. 정률제 도입에 앞서 한번쯤 그 제도가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따져봐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병원노사가 지난 7일 새벽 극적으로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올해 산별교섭은 공식적으로는 마무리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이번 산별교섭에서는 첫 사용자단체 구성에 이어,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노사가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될 만한 합의를 이뤘다는 성과도 냈다. 금속노조 파업, 이랜드 비정규직 노사 갈등 등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노동부는 병원 노사의 합의와 관련 "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만 집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임금인상의 일정한 몫을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키로 한 것은 최초의 사례이며 매우 의미 있는 합의”라며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잠정합의문을 들여다보면 모두 수고했다는 박수를 치기에는 아직 이르다. 비정규직 문제만 하더라도 국립대병원은 임금 총액의 1.5%, 민간중소병원은 1,3%를 사용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비정규직 수가 가장 많은 사립대의료원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지부 교섭으로 미뤘다. 노조의 핵심 요구 였던 산별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앞으로 2달안에 적용기준, 방법 등을 확정키로 해 아직 추가 협상이 남아 있다. 또한 노사가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비정규직대책노사특별위원회, 의료노사정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키로 했으나, 과거의 전례를 비추어볼때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던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산별교섭의 한 축인 보훈복지공단, 적십자사는 이번 산별합의에서 제외돼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조는 9일부터 13일까지를 집중교섭 기간으로 정하고 사용자측에 협상을 요청했다. 올해도 힘들었던 산별교섭이었던 만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노사의 진지한 협상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