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의 복지위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의료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복지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법안처리 기한까지 정해가면서, 법안을 올 정기국회 회기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여년을 끌어온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논란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 복지위가 처리기한으로 못박은 10월12일은 연내 법제사법위원회과 본회의 의결까지 고려한 날짜다. 복지위가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만큼, 결국 의료계가 요구했던 '법안의 폐기'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법안처리 저지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 의결 저지로 기회와 숙제를 동시에 얻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법안의 내용을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의료계가 만들어 갈 '앞으로의 한달'에 달려있다. 비지땀을 흘러가며 설득작업을 벌여 얻은, 이 귀중한 한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해답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이기우 의원은 "수차례 논의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매번 원칙론만 반복해왔다"면서 "왜 매번 나중에 와선 안된다고 아느냐"고 의료계의 늦장대응을 비난했다. 또 강기정 의원은 "의료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실질적인 명분과 대안을 내놓고 얘기하자고 강조했다. 때로는 쓴소리가 약이 될 때도 있다. 의료계가 진정으로 성공하길 원한다면 이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상대방의 독설이나 쓴소리 정도로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바람직한 전공의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가 창립됐다. 실제 현장에서 일선 전공의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련교육자들이 모여 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 대표단체들과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이 모임의 주된 목적이다. 이날 이 자리에서 일었던 논의의 주는 바로 인턴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이었다. 현재 인턴교육과정이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수련교육자들도 전공의들도 뜻을 함께 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인턴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인턴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와 관련한 논의는 뒤로 제쳐놓더라도 인턴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는 대전협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끝도 없이 제기됐던 부분이다. 여기에 이제 수련교육자들도 같은 의견을 보태고 있다. 의대생들에 대한 실습이 강화되면서 과거 인턴의 신분으로 배우던 일들을 이미 배워서 올라온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인턴들이 하던 일들이 급격히 줄었음에도 현재 인턴교육은 과거에 비해 달라지지 않아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과 수련교육자들 모두 현 인턴 수련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턴제 폐지 혹은 서브인턴제 도입, 전공의 1년차로 대체 등 다양한 대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도 또한 정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도, 또한 일선 수련병원들도 이에 대해 묵묵부답하고 있다. 이들의 이같은 무관심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분석은 하나로 이어진다. 현재 인턴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인턴이라는 신분이 가지는 불안정한 위치와 뜻을 함께 한다. 현재 국내의 인턴들은 피교육자 이면서 노동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턴 즉 수련의는 향후 의료계를 이끌어가야할 묘목이다. 아끼고 보호받아 마땅한 의료계의 미래다. 아직 의료계라는 숲에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묘목들에게 열매를 맺으라 강요해서야 어떻게 그 묘목이 튼튼한 뿌리와 줄기를 가지고 큰 나무로 성장하겠는가. 이들의 미래를 위해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일은 의료계 선배들의 몫이다. 그 묘목이 곧 의료계라는 숲의 미래이며 향후 또 다른 묘목을 만들어갈 미래의 산실이다. 당장 눈앞의 열매에 눈이 멀어 묘목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한다. 열매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그 묘목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볼 시점이다. 농부들도 지금은 열매를 열릴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 헌법재판소 조대현 재판관이 헌법소원 청구소송에서 임의비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내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사태로 인해 170여억원에 달하는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보다 앞서 아토피박사로 잘 알려진 노건웅 박사가 이와 유사한 처분으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현재 복지부가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약제나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어 어떤 합의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민관정협의체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전문가집단이 의학적 근거를 갖춰 급여확대를 요청하더라도 심의가 지연되거나 의료 외적 문제로 인해 기각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대학병원과 의학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개선책을 마련, 임의비급여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31일 오후 전국 개원의들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감행했다. 상당수의 중앙 언론사들은 '툭하면 집단휴진'이라며 동네의원 절반이상이 집단휴진에 동참했다고 보도했고 각 구의사회들도 적게는 50%이상 많게는 90%까지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단 끝까지 집단휴진을 밀어부친 의사협회 입장에서 볼때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집단휴진은 성공적으로 치뤄진 듯하다. 그러나 의협은 일부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개원의들이 있었다는 것과 일부 시·군·구에서는 애초에 비상총회 대신 저녁 반모임으로 대체하는 등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31일, 비상총회에 참석한 개원의는 "일단 의협에서 한다고 하니 참여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진료를 보고 있는 개원의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이렇게 되면 점점 내부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집단휴진으로 민심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얼마 전에도 의료급여, 정률제 시행을 놓고 인근 개원의들간에 알게 모르게 눈치보기가 있었는데 집단휴진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알게 모르게 팽팽한 긴장이 감돌 것 같다고 했다. 게다가 의료급여, 정률제에 대해서도 의협 지침에 따랐던 개원의들 중에는 이번에도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만 손해보는게 아닌가 하는 피해의식이 생긴 개원의들도 있을 정도라고. 이처럼 동네의원들 사이에는 따뜻한 정보다는 경쟁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잇따르는 악재를 견디고 있는 개원의들에게 의협은 집단휴진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율을 챙기기 전에 민심부터 읽어야할 때가 아닐까 싶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항의하는 8.31 집단휴진에 지역의사회 등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성사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성분명 처방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의 의사와 의사회가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집단휴진이라는데는 많은 이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종합병원의 참여여부, 집단휴진의 실효성 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부분 '만장일치'로 의협의 지침에 따르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의협에 힘은 보태야지", "우리가 의협을 안 따르면, 정부가 바라는 바 아니냐" 등의 정서가 상당한 것을 느낄 수 있다. 방법론에 불만은 있지만 대의를 위해 따르겠다는 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서들은 방법론이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무기력과 불신을 낳고 결국 의사사회와 거리를 두게 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다. 실제로 의협 지침에 적극 따르다 이제는 '나홀로' 활동 중인 개원의들이 적지 않고 또 늘고 있다. 기자를 만난 한 개원의는 "과거에는 의협 지침에 따라 휴진도 하고, 인증서도 거부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서 "늘 일부만 희생하고 결론도 못내는데 따르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집단휴진은 성사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집단휴진 이후이다.

사립대병원들이 병원계 현안문제에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세브란스병원 파업으로 한동안 담보상태에 머물던 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원외처방 진료비 환수 소송과 임의비급여, 병협과의 관계설정 등에 분명한 선을 긋는 쪽으로 올해 업무를 확정한 것이다. 진료비 환수소송은 이미 내부적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임의비급여건은 복지부와 급여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 특히 협의회 대표 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은 파업기간 중에도 복지부와 실무접촉을 지속해 현재 진행중인 민관정협의체 구성에 막후조정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급여제도로 병원과 의사가 법범자로 전락한 부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아래 연내 제도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리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창립된 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에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불리던 사립대병원들이 실천하는 의료단체로 위상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수년간 반복된 제도와 관행의 문제를 분명히 짚고 가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더욱이 병원협회와 회장선출 문제로 보이지 않은 대립을 하고 있는 사립대병원들은 회비의 합당한 책정과 회장 선출위원 구성을 핵심 화두로 제기해 회비미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병원계의 한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이 현안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행동에는 적잖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병원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는 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의료계에 어떻게 자리잡을지는 향후 성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다.

성분명 처방의 9월 시범사업 시행여부를 두고 의정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성분명 찬성쪽은 리베이트의 근절과 저렴한 약으로 조제한데 따른 재정안정화, 의약품 재고 문제의 근원적 해결 등 시행에 따른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반대 의견의 경우 제네릭의 유효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속내는 존중돼야할 의사의 임상경험이 완전히 무효화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 일 수 있다. 환자가 무슨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하고 재진해야 한다는 점 부터, 경제성 논리로 적정진료를 저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가 성분명 처방 갈등에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의미없이 약을 자주 바꾸는 의사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임상경험에 대해 신뢰하고 또 새로운 학술자료 등에 대해 공부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와 처방약을 선택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신약이라도 약을 바꾸는데 신중하고 근거가 부족할 경우 환자 관찰에도 적잖은 관심을 기울이는 의사입장에서 성분이 같다고 동일 의약품이라고 단순하게 결론을 쉽게 내리지는 못한다. 생동성 파문은 이미 의사들에게 성분명만 같다고 모두 같은약이 아니라는 우려를 야기시켰고 이상황에서 시범사업은 거부감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 경제성 논리나 국민 편의만의 성분명 논란의 전부가 아니다. 고혈압 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가는 약국마다 성분명이 같다고 다른약을 받을 수 있고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지 모른다. 이보다 더 큰 우려사항은 의사가 도대체 환자가 무슨 약을 복용하는지 한동안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분명 최상의 진료 상황은 못된다.

산부인과 의원의 감소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국 산부인과 의원수는 1782개소로, 1년 전인 2005년 상반기에 비해 무려 80곳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가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 지역도 난해말 48개소에서 50여개소로 늘어난 상황이다. 아울러 수련병원들은 최근 몇년새 계속해서 산부인과 전공의 미달사태를 겪고 있다. 전공의 지원자들의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실제 2006년 0.6:1이라는 사상 최악의 지원율을 경험한 산부인과는 2007년 레지던트모집에서도 총 118명 모집에 64명이 지원하며 0.54 :1의 경쟁률을 보이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운영중인 산부인과는 문을 닫고, 새로 지원하는 전공의는 줄어들고…가히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미비하기 그지없다. 저출산, 낮은 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등 수년간 의료계가 지적해왔던 문제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올 6월 산과 지원책의 하나로 자연분만 수가 인상(기존 20만4470원→28만1590원, 37.7%)이 단행됐지만, 산부인과의 위기를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달에 분만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가 태반인데,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 A산부인과 원장은 "한달에 분만건수가 10건도 안되는데, 이정도 수가인상으로 문제가 해결될 턱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산부인과가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고, 수년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의료분쟁 배상체계 마련에 대해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산부인과들은 여전히 의료사고, 분쟁, 소송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고, 이는 결국 방어진료와 산과 폐업, 산과 지원 기피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후배의사들에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넋두리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나라 산부인과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운 자식 떡하나 더주고 예쁜 자식 회초리를 든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있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이 성실하고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옛 어른들의 바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 요즘 일부 부모들에게서는 예뻐하는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기보다는 떡을 가져다 주는 세태가 일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사회성이 결여되고 있지만 부모가 그렇게 되건 말건 내 자식 내가 예뻐하며 키우겠다고 주장하니 사실 딱히 더이상 할말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도 이같은 세태를 따라가는 듯 제 자식인 모교출신자들에게 떡을 주지 못해 안달이다. 아예 정원의 일부를 잘라 금을 그어놓고 이건 우리 모교애들 자리니 탐내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러한 종족보존에 노력의 결과일까. 취재결과 일부 의학전문대학원들의 경우 재학생의 30-40%가 본교 출신들로 채워져 있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동창회를 수업시간에 해도 된다는 우스개소리를 뒤로하더라도 공정과 형평이 필수적인 입시제도에서 이처럼 제자식들에게 줄 떡을 미리 빼놓고 나머지를 나눠 먹으라 하니 남의 자식들의 비난이 하늘을 찌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들 부모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내 자식 내가 안챙기면 누가 챙겨주냐는 것이다. 또한 내 자식을 안챙겨서 남의 부모밑으로 가버리면 우리 집안은 누가 돌보냐는 것이 이들의 변명이다. 하지만 과연 앉아서 주는 떡을 먹고 자란 자식들이 남은 떡을 먹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는 의문이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떡이 나오는데 굳이 그만한 노력을 기울일만한 이유가 있을까. 또한 이제 그 떡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들은 과연 스스로 떡을 찾아먹을 수 있을까. 가문을 지키고 집안을 지킬 자식으로 키우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본교 출신자 우대전형 등으로 제 자식에게 떡을 주기를 반복하다는 언젠가는 회초리를 맞고 자란 아이들에게 뒤쳐져 있는 자식을 보며 눈물을 흘릴 날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내용만 금지하는 소위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일선 의료기관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불만의 핵심은 말만 네거티브로 바뀌었을 뿐 과거에는 규제를 하지 않던 것까지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의료기관들은 사보를 발간하려면 예전과 달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홍보 플래카드를 내걸더라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의료법 개정 이전보다 규제가 많아지면서 각 협회 담당부서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고, 그러다보니 광고를 하려는 의료기관들은 협회 담당자와 전화통화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 플래카드 제작비용보다 사전심의비용이 두배 이상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비춰지자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시장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작 규제가 필요한 부분별한 과다 의료광고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신문에 버젓이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법 개정 취지를 살려 국민을 현혹시키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되 사전심의대상을 대폭 완화해 의료광고가 자율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