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한 2기 의료기관평가 현지조사가 지난 9일부터 시작되면서 지난 1기 때 못지않게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모대학병원은 의료기관평가를 받는 동안 의전반을 구성해 평가위원들이 호텔을 나서는 순간에서부터 귀가할 때까지 영접(?)했다고 한다. 또다른 대학병원은 의료기관평가를 받기 직전 간호사를 대거 채용해 간병인 역할을 대신토록 하거나 설명간호사로 배치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의료기관평가를 받는 동안 의도적으로 외래 예약환자를 줄이는 것은 이제 당연시될 정도다. 의료기관평가를 전후한 병원의 청결 상태나 화장실 등의 위생 상태는 딴판이다. 심지어 모병원은 의료기관평가를 잘 받기 위해 평가 이전에 전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줬다는 소문까지 파다하게 돌고 있다. 의료기관평가를 할 때마다 이런 사례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반짝 준비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항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기관평가가 불필요한 과열 경쟁만 초래하고,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얼마 전 한의사협회가 지방의 한 소아과 개원의가 온라인상에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의사회 임원이기도 한 그는 온라인상의 악플로 치자면 한의사가 의사에 대해 한 것 또한 만만치 않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번에 구설수에 오른 지방의 개원의가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칭한데 대해 문제제기 한다면 한의사들 역시 의사를 양의사라고 표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주장했다. 이어 "사견이지만 한의협이 법적 대응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동안 묻어둔 것들을 꺼내 들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될 경우 결국 함께 죽자는 것 밖에는 안되는 것"이라며 한의협의 행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부 개원의들은 이번 기회에 한의협과 전면전을 해야한다며 의사협회에 압력을 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반응을 짐작했다는 듯이 한의협은 의협과의 싸움으로 불거질 것을 우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행여라도 사소한 일이 협회 간에 대립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 문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싸움으로 번진다'는 말이 있다. 얘들끼리 서로 장난치다가 사소하게 다툰 것을 부모가 알게 되면서 부모들끼리도 감정이 격해져 싸움을 하게된다는 얘기다. 지금 의료계 내에서는 사소한 애들의 장난(?)이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최근 열린 의료사고피해자 증언대회에는 의료사고(분쟁의 개념까지 포함)로 인해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눈물이 흘러넘쳤다. 2달전 아내를 잃어 감정수습마저 안되는 김모씨는 자신이 억울한 사연을 말하면서 여러차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나 이들이 눈물로 외쳤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다시 법안소위로 재회부된뒤 법안은 감감 무소식이다. 법안이 다시 소위로 회부되는 과정에는 의료계의 전방위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국회의원을 만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었을 것이다. 각 단체들은 법안이 재회부된 뒤에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법안을 막았다'고 경쟁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의료사고피해법안은 의료계에 불리할 것은 자명하며, 이익단체로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틀린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했다는 점도 있지만, 이 법안에 있어 대응방식이 무조건적인 반대로만 나선 것은 아쉽다. 현실에서는 의료사고 혹은 분쟁 속에서 환자들이 진료기록부 확보에 애를 먹고 일부 의사들의 발뺌과 진료기록부 위변조 사례도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또 반복될 것이다. 때문에 의사와 국민 모두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합리적인 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한다면 해법은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의사 입증책임 전환이 절대 안된다고 하면 의사회 차원의 신뢰성있는 감정위원회나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일이다. 한편으론 명실상부한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진료기록부 위변조 등으로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부 의사들을 강하게 책임을 묻고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과정은 '의사는 의사편'이라면서 의사단체를 불신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돼지 않는다고 끝이 나는게 아니다. 국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은 대응 방법들을 찾을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의료상담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더 똑똑해지고 있다. 네거티브 전략의 한계는 뚜렷하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의사단체가 먼저 보여줬으면 한다.

추계학술대회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학회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가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다. 과거 홍보가 학회 소개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해당질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치중한 주요 학회의 달라진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국제학술대회를 비롯한 대규모 행사와 대국민 심포지엄 등이 의학계에서 빈번히 마련되면서 임원진인 대학병원 교수들의 단선적 홍보가 홍보대행사 중심의 전문홍보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학계의 이같은 변화에는 의약분업 이후 정부와 국민, 의료계간 대립각으로 의사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학회들의 자발적인 모습이 내재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의학계가 국민에게 다가서는 성장통을 보이고 있는 현재 대형 제약사들도 미디어를 통한 신약 시판승인 기자간담회에 분주한 모습이다. 다국적 제약사 중심의 간담회는 국내에 착륙한 새로운 약제에 대한 소개 자리로 약제의 기전과 임상결과 등 전문성 중심의 약효를 강조하는 자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홍보행사의 단골메뉴인 관련 학회의 거물급 인사 초청은 이제 낯설지 않은 광경으로 초청된 대학병원 교수가 많은 기자들과의 대면에 오히려 쑥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쉬운 점은 단순한 제품홍보가 아닌 해당 치료제에 대한 한국 시장의 변화추세와 다른 약제와의 경쟁력 및 의사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방안 등 차별적이면서도 현실성을 갖춘 다각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맞춤식 치료로 더욱 복잡해져 가는 의학계는 국민과의 신뢰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나 의사의 처방에 의해 매출액이 좌우되는 제약사는 단순한 약제 홍보로 매몰돼 ‘국민건강’이라는 공통분모와 다른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지난달 말 약사회를 시작으로, 사상 처음으로 의약5단체와 공단간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치협을 제외한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4단체가 공단과 1차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1차 협상을 통해 내년도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 단체별 대원칙을 교환했다. '전초전' '상견례'를 마친 공단과 각 단체들은 2차협상에서부터 각자의 연구용역자료를 바탕으로, 인상 또는 인하폭을 공개한 채 협상에 임할 예정이서, 향후 협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사실 올해 협상은 그 어느때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유형별 계약방식이 도입된 만큼, 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관심어린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것. 앞서 정부는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대표가 협상을 벌이고 계약하던 방식과 달리 의원과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 등 5개 유형별로 구분함으로써 유형별 원가와 경영구조의 차이를 의료수가 인상률의 차이로 담아낼 것이라고 제도변경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의약단체와 공단이 협상테이블에서 각각의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키로 한 것. 일명 '근거중심'의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몇 해간의 수가협상은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합의가 아니라, 건보재정과 의약단체간 요구안을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만 해도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유형별 협상을 받느냐, 마느냐'를 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보여 연구용역결과는 협상테이블에 올려보지도 못했고, 결국 건정심에서 수가 인상폭을 결정한 바 있다. 여기에 의약5단체장과 공단이 5일 단체회동을 통해 "올해 수가협상은 건정심의 공으로 넘기지 않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점도 환영할 만하다. '구체적인 수치를 가진 채 논리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최대한 이견을 좁혀나가는 노력으로 자율계약을 성사시킨다.' 이 같은 원칙이 협상기간내내 지켜질 수만 있다면,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느때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삼성그룹'을 보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시각은 두가지로 나뉘었었다. 노조의 창립조차 결사적으로 막고 중소기업들의 시장진출을 막는 재벌이기주의의 결정체라는 극도의 반감이 있는가 하면 고객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소비자를 생각하고 글로벌경영에 앞장서는 선도적 기업이라는 호감이 교차했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삼성전자,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세계시장을 제패하며 거듭 승전보를 가져오자 삼성그룹을 향한 반감은 사그라들며 눈녹듯 사라진 것이 오래다. 대다수 국민들은 세계를 주름잡는 삼성전자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비롯, PDP나 컴퓨터와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각종 가전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삼성은 이같은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속해서 세계를 리드하며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있으며 이에 타 기업들도 삼성의 이러한 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원을 보내고 있다. 현재 삼성암센터를 보는 병원계의 시각도 과거 삼성그룹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병원계 일각에서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암센터에 올인하며 재벌병원의 여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강한 반감을 내보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국내에서 삼성의료원이 하지 않으면 누가 그만한 암센터를 지을 수 있겠냐며 옹호하고 있다. 물론 삼성서울병원도 이같은 분위기는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650병상의 대규모 암센터를 건립을 강하게 추진한 것은 미래를 생각한 승부수였을 것이다. 그 승부수가 어떤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다. 하물며 삼성의료원이 암센터를 이용해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이용할지는 더더욱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 전략과 전술이 삼성암센터의 개원취지와 부합하길 바란다. 아시아에서 제일가는 암센터를 필두로 아시아 암치료 시장을 제패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환자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선봉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 의지말이다. 당초 가졌던 그 목표가 실현된다면 과거 삼성전자가 그랬던 것 처럼 삼성의료원은 크나큰 전기를 맞게될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 삼성암센터에 쏟아지던 그 반감들은 모두 지원의 목소리로 바뀔것이며 그 성원을 통해 삼성암센터는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추진력은 결국 세계적인 병원으로 거듭다는 발판이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삼성암센터의 개원이 불과 몇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바라건데 삼성암센터가 병원계의 우려처럼 국내 암환자를 독식하는 '국내용'으로 머물지 않길 바란다.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는 병원의 탄생을 바라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바램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달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정감사 자료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대선을 앞두고 기간이 단축되는데다 대선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가 17대 국회 마지막인 만큼 국회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매년 국정감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돼 왔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 때마다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 환급 등 민감한 사안을 경쟁적으로 발표했지만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따라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은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병원과 환자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답습해선 안될 것이다.

얼마전까지 유명 네트워크원장으로 있던 4명의 개원의가 다시 본인들의 성을 딴 평범한 개원의로 돌아갔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네트워크라는 브랜드를 뒤로하고 규모만 살린 공동개원을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네트워크로 뭉치기 전부터 맺었던 선후배의 인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판만 바꿨다. 취재과정에서 듣자하니 사실 이들은 간판을 바꾸기전 수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간판을 바꾸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자발적이었는지 다른 요인이 작용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들은 현재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들은 우려했던 것처럼 이름을 바꾼다고 환자들이 발길을 끊지 않았고 오히려 환자는 결국 브랜드가 아닌 의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 중 한 개원의는 "의료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을 파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했다. 이 같은 모습은 요즘처럼 네트워크의원 가입 회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어려운 개원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이 반드시 네트워크 가입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이다. 개원 경쟁이 심해질수록 환자가 찾아가고 싶은 의사가 되는 것, 그것이 개원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아닐까.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17일부터 시작됐다. 성분명 처방의 주요 추진 이유 중 하나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들이 약제의 선택권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상황과 생활환경에 따라 적절한 가격대의 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소개됐다. 저소득층의 경우 의약품 선택에 따라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시범사업에서도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자는 먼저 의사에게서 성분명 처방을 받을 것인지, 제품명 처방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 성분명 처방을 선택한 환자라면 또 한번의 선택이 남아있다. 약국에서 약사의 설명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을 통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은 함정이 있다. 환자가 특정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이 '가격'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을 시도하는 핵심 논리가 '성분이 같으면 제약사가 달라도 의약품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가격외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환자가 많이 들어본 유명 제약사의 약을 선택한다면 "유명 제약사 약은 효과가 좋겠지" 혹은 "유명제약사 약은 믿을만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동일성분이라도 제약사마다 약이 다를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의 원리만을 두고 생각해보면, 성분이 모두 같다면 이론적으로 약사가 제일 싼 약을 고르는 것이 옳은 일이다. 제일 싼 약을 고르지 않는 환자의 판단은 성분명 처방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의사가 성분명으로 할지, 제품명으로 할지 묻는 행위 역시 의약품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반 다를게 없다. 물론 환자가 제품명 처방에 비해 성분명으로 동일한 성분의 싼 약을 처방받는다면 비용도 절감되고 좋은 일일 테다. 그러나 환자가 가장 싼 약이 아닌 직접 약을 고르는 선택권은 성분명 처방의 원리와는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모든 병원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원은 환자의 무차별 공격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민원담당자의 고된 싸움이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임의비급여와 비급여 등에 대한 민원제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나 지난해부터 환우회 목소리와 매스컴 보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환급건수와 금액에서 자유롭운 병원을 없는게 사실이다. 현실과 다른 현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환급 민원제기는 의료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으나 현재는 ‘걸면 걸린다’는 식의 단순 사고 차원에서 환자들의 연약한 심리에 무섭게 자리잡고 있는 형국이다. 성모병원 사태 후 달라진 대학병원계는 임의비급여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며 제도개선을 주창하고 있으나 민원 실무진이 지닌 현장의 어려움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모양새이다. 급증하는 민원제기에 대해 원장들은 실무자에게 건수와 금액 모두에서 최선의 방어를 요구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은 인력으로 환자들의 아우성을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거기에 각 진료과 교수진의 권위주의와 보험심사팀의 특권의식 등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의 보이지 않은 무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환자 1인당 10건에서 30~40건에 이르는 소나기 민원을 무슨 수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하는 민원담당자는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는 일과로 시작해 ‘스트레스’로 마감하는 대학병원의 또 다른 배설구의 모습으로 투영되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