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들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주최로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약사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정동영 후보가 그 주인공. 이 후보는 "동네약국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약의 수퍼판매를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약은 당연히 약사가 취급해야 한다"며 일반약 수퍼판매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후보 역시 "약사들이 수퍼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약사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며 이 후보보다는 다소 유보적지만, 약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 이들 발언이 '약사대회'라는 행사에 맞춘 체면치레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간의 논의와 여론을 비추어볼때는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은 국민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야간시간이나 공휴일, 휴가지 등에서 간단한 상비약도 구입하기 힘든 현실이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소비자시민모임의 설문조사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에 소비자의 80%가 찬성한다는 결과는 새삼스럽지가 않다. 인터넷 토론방에서도 연일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이 쏟아져 나오면서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비약 수준의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걸고, 이를 각 당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온 상황.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쪽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특정직역의 표를 위해 국민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발언들을 쏟아내는 상황인 것이다. 특정직역의 현안을 반영하고, 공약에 담는 것도 대통령 후보의 역할일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그 현안과 요구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요구와는 반대측면에 서 있는 특정직역의 현안까지 이해하려는 두 후보의 발언은 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제약협회가 의협과 의학회 등 모든 의약단체 행사의 전시부스 비용을 20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결정은 공정위와 협의한 내용이라며 적당한 액수라고 말하고 있으나 130여개 넘는 학회 및 병원과 개원의 연수강좌 등의 제약사 홍보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다. 제약협회는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하나 이는 공정위의 결과발표 후 더욱 움추려진 제약사의 판촉행위를 사실상 규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병의원 및 학회의 과도한 후원금이나 협찬은 대가성 금액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 학술적 목적인 의사들의 활동조차 금액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약사대회에 홍보부스를 설치한 50여개 제약사 중 개별부스가 2개 이상인 곳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약협회는 공정위에서 제시한 적정선을 맞춘 것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정한 200만원의 근거가 무엇인지에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제약사의 자의적 판단도 아닌 근거도 없이 부스비용을 결정한 이번 처사는 공정위의 칼날을 두려워하는 제약협회의 눈치보기식 관치행정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의협은 이제와 무조건 안되겠다고 한다. 왜 그렇게 돌변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한나라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반쪽짜리 심의로 진행됐고, 의결없이 민주신당 의원들간 의견을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일견 한나라당측은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민주신당측이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으므로 법안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이날 한나라측이 내세운 이유는 "당내 의견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한나라당내 의견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누구도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 또한 법안소위내에 의견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복지위원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현재 어떠한 가능성도 의료계에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처리에서 의협은 '일관성 없는' 네거티브 전략을 보여줬다. 논의 초기 '입증책임 전환'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다, 국회내 여론이 입증책임 분배쪽으로 가닥을 잡은 뒤에는 '법안처리 반대'로 돌아선 것. 의협의 이 같은 태도는 국회의 신뢰를 끌어내는데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실제 17일 있었던 법안소위에서 민주신당 의원들은 의협이 어떤상황에서건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강기정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의협 주수호 회장에게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더니, 주 회장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면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장향숙 의원 또한 "법조문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오더니, 이제와서 안되겠다고 한다"면서 "왜 그렇게 돌변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명분이 있는 네거티브는 일견 성공적인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반대전략은 그 누구의 동의도 얻을 수 없으며, 의사사회의 고립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J병원의 파행수련실태가 각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논란으로 의료계가 또 한번의 풍파를 겪었다. 국정감사에까지 이름이 오르내리던 J병원은 사실상 수련병원 취소에 갈음하는 형벌을 받았으며 병원협회도 관리소홀을 이유로 수많은 질타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사건은 또 다른 사건속에 묻혀버리고 의료계도, 병원계도 몇몇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J병원의 이름을 잊어가고 있다.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지어서는 안된다는 전공의협의회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던 각 단체들은 대선으로 눈을 돌린지 오래다. 물론 유난히도 다사다난한 의료계에서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까지 이슈로 부각될 수 있겠냐만은, 적어도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들과 그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였기에 이렇게 덮어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반성은 해봐야 할 듯 싶다. 사실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아주대병원 사태, 부천대성병원 사태 등 불과 몇년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왔다. 그때마다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불붙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논의는 끝을 맺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마무리되어 왔고 이에 사건이 생길때마다 매번 원론적인 논란만 지속하다 끝을 맺곤 했다. 이번 J병원 사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이다. 이번에도 이렇게 끝내서는 안된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불합리한 대우로 고통받는 전공의들을 더이상 모른척 해서야 되겠는가. 이제라도 바꿔나가야 한다. 최소한 시작된 논의를 흐지부지 덮어버리는 과오만은 막아야 한다. 여관방을 전전하며 선배들을 책망하고 있는 J병원 전공의들의 원망이 들리지 않는가.

외과학회가 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위기의 외과 구하기’라는 다소 자극적인 주제를 내걸고 정책심포지엄을 열었다. 외과학회는 지난 7일 정책심포지엄에서 수가 인상, 의료전달체계 확립, 개방병원 활성화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외과 개원의들은 전공의 수련기간 힘들게 배운 술기를 써먹을 수 없는 의료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외과학회가 이런 정책심포지엄을 연 것은 창립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이들은 타 과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과의사들이 메스를 버리고, 일반의로 나서야 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재정중립원칙으로 인해 흉부외과나 외과 등의 수가 인상 요구가 타 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재정중립원칙에서 벗어나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장단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개성상인들이 큰 부를 쌓으면서도 명예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성상인은 한 우물경영의 힘을 믿고 있었다. 본인이 가장 잘 할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고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았다. 한 길만을 가는 우직함이 개성상인의 부와 명예를 1000년간 유지하게 했다. 또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용을 지켰다. 덕분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중국인들도 개성상인들과 개성인삼을 거래할 때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흡족한 마음으로 거래를 하곤 했다. 중국상인들 사이에서도 개성상인은 철저한 장부정리로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인삼의 품질관리가 철저해 비싼 값을 준만큼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치과개원의들이 일부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치과진료영역인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는 "불소도포는 간단한 처치로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충분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치과 개원의들도 치아 교정을 통한 코골이 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이비인후과의 진료영역 침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중에는 불소도포에 대해 스터디 모임까지 실시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불소도포는 치위생사의 영역에 속하므로 의료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듯하다. 최근 진료영역이 파괴되고 점차 과열경쟁으로 빠져들고 있는 개원가의 현실을 마주할 때면 개성상인의 철학을 떠올리게 한다.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기존 영업 방식에서 달라진 것은 없고, 따로 지침도 없었습니다. 장부나 조심하는 거지요” 공정위의 10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의 여파가 사회와 온라인을 뒤덮을 무렵 기자와 만난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이렇게 말했다. 사회적 파문에 비해 너무나 덤덤한 모습. 그는 제네릭으로 수익을 내려는 국내 제약사의 실정상 ‘구조적으로’ 소위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모습은 사실 새롭지 않다. 제약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얼마 지나지 않아 제약사들과 정부 등은 투명사회실천협약을 맺고 자정결의를 대외적으로 선포했다. 공정위 수사를 피해나가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이와 무관하게 기존의 영업방식이 ‘구조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어마어마한 비용, 입이 벌어질 만한 수법들, 게다가 검찰 조사로 인한 요양기관의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공정위의 제약사 결과 발표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이의 관심은 리베이트 수법이나 의·약사의 처벌 가능성 등 흥미 위주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리베이트 파문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제도개선은 심심한 주제다. 하지만 가급적 속히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심심하지만 훨씬 근본적인 처방이다.

국내 제약사들의 얼굴 표정이 밝지 않다. 일명 ‘카피품’으로 불리는 제네릭 중심의 대부분의 토종 제약사들은 한미 FTA 협정에 "속았다"는 심정이다. 얼마전 복지부와 식약청 주최로 열린 ‘허가 특허연계제도 도입 방안’ 설명회에서 제약업계는 “현 제약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대주의 정책”이라며 강한 반발감을 표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약사 입장에서 본다면, 한시가 급한 업체 입장에서는 제네릭 시판허가를 12개월로 연장한 부분과 최초 제네릭의 시장 독점권을 180일로 규정한 사항이 탐탁할 리 없다. 업체들의 질문과 불만이 이어지자 복지부 실무자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 지난해 마련된 약제비 적정화 정책도 제약업계가 대안 없는 반대만하다 결국 정부 원안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느냐”며 근시안적인 제약계를 꼬집었다. 이같은 복지부의 말도 이해가 가나 중요한 것은 이미 세워진 보건의료 정책의 골격이 관련 단체의 목소리로 크게 뒤바뀐 전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복지부와 식약청이 개선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고심한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꼴로 이를 아는 업계 입장에서는 턱 밑까지 차오르는 불만을 하소연조로 애걸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국제협정으로 더욱 조여 오는 특허권자와 제네릭사간 그림자에 가려진채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다.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섰다. 당초 참여정부 정책의 공과 실을 따져 볼 마지막 기회로 기대받았던 이번 국정감사. 그러나 지난 10일간의 감사일정을 되돌아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책검증을 위한 냉철한 시선을 실종됐고, 대선후보 검증을 둘러싼 정치공방으로 감사가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25일 있었던 공단과 심평원 감사에서 극에 달했다. 이날 의원들은 이명박 대선후보의 건보료 축소납부 의혹으로 감사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백원우, 강기정 의원을 필두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오전 내내 "이 후보가 소득에 비해 건보료를 터무니 없이 낮게 내는 위법을 저지렀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근거없는 마냥사냥"이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한 차례 감사가 중단됐는가 하면, 여야의원들간에 "무식한 의원" "시정잡배 보다 못한…" 등의 막말이 오갔다. 이날 국정감사 내내 이재용 공단 이사장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이명박 후보의 건보료 축소납부가 위법이냐, 아니냐"였다. 한바탕 소란이 정리된 이후, 오후 늦게부터 정책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짧은 시간, 제대로된 질의가 이루어질리는 만무한 일. 의원들 대부분은 뒤늦게야 준비해온 정책질의를 쏟아냈으나, 이미 반나절을 '이명박 후보' 논란으로 허비한 터라 지정된 질의시간은 짧기 그지없었다. 그나마 몇몇 의원들이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로 앉아 질의를 이어갔지만 대부분의 질의와 답변은 서면형식으로 갈음됐다. 결국 '정부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내가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관리,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고스란히 남게된 것이다. 당리당략에 휩싸여 국민의 대표라는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한채, 단지 각 당의 대표선수로서 목소리를 높이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원은 수백, 수천의 국민을 대신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지방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의 파행적인 수련실태가 보도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수련교육에 대한 규정을 무시한채 전공의들을 대거 타 병원으로 불법파견시키고 이를 항의하는 전공의들을 제지코자 의국을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전공의 폭력사건이 해결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기형적인 수련실태가 보도되면서 의료계는 큰 혼란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더욱이 해당 전공의는 응급실 당직 중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의료분쟁에 까지 휘들리면서 전문의고시 준비에 큰 타격을 입게돼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전공의 불법파견과 연속당직문제, 또한 휴가일수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대전협 등 전공의들은 늘 이러한 문제에 대해 토로해왔으며 병협과 수련교육자협의회 등 관계단체들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동의하며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반복해왔다. 물론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전공의들도 수련담당자들도 일정부분 수긍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도 느리다는 것이 문제다. 문제는 계속해서 진행중이고 잊을만하면 하나둘씩 수련환경문제가 튀어나오고 있지만 사건 하나하나의 해결에만 치중한 채 원론적인 해결방안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변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지금도 전국 어느 곳인가의 전공의는 불합리한 수련환경에서 고통을 신음하고 있으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이들의 분노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의료계를 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모두가 만들어 가야 한다. 이는 병협만의 힘만으로는 또한 전공의만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복지부와 병협, 수련병원들과 교수들, 전공의들 모두의 힘이 모아질때 변화의 불씨가 커다란 불꽃을 만들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