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은 유난히 의료계에 큰 사건들이 많았던 한해였다. 연초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나오면서 의료인들이 스스로 병·의원을 문을 걸어 대규모 항의시위를 가졌는가 하면, 8월 신 의료급여제와 본인부담금 정률제의 시행이라는 정책 폭염이 몰아쳤다. 아울러 가을에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연말에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의료인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다. 일련의 사건들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사사건건 충돌했고,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겪었다. 그리고 새로 맞이하는 2008년. 의료인들은 그 어느때보다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새 정부와 함께 할 보건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기다리고 있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이명박 후보 당선 이후 있었던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의사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문이 넓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과거 한나라당과 의료계와의 인연을 생각할 때, 그 어느때보다 정부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 의료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지난 인수위 구성에서 보듯이 단순히 "새 정부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하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달라질 수 없다. 의약분업의 재평가, 의료를 둘러싼 각종 규제의 완화, 의료시장 활성화…. 새정부가 내놓은 약속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만이 과거의 과오를 되짚지 않는 가장 현명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보건의료 청사진은 새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신설의대 설립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4개 의대에 대해 정원감축이라는 초강수를 제시하자 의대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부대조건 이행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원칙을 내세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0여년전과는 의료환경이 너무도 달라져 그때의 조건을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의대들의 입장이다. 이같은 의대들의 의견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물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찌 의료환경이 변하지 않았겠는가. 더욱이 최근에는 대학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속병원들의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도 물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대들의 주장에는 중요한 원칙이 빠져있다. 바로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다. 또한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한 '약속'에 대한 부분이다. 이들 의대들은 분명 10년전 교육부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의대를 새로이 설립할 권리를 얻어냈다. 또한 만약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등 불이익을 감당한다는 조건에도 이의없이 서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약속'과 '의무'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협박과 회유를 통해 끊임없이 부대조건 이행을 독려해왔다. 그 10년동안 의대들은 침묵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정원감축이라는 철퇴가 떨어지고 나서야 의대들은 10년전과 상황이 바뀌었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 누가봐도 억지다. 10년전에 이행했어야 할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치 않은 허물은 눈감고서 10년전 조건을 이행하라 요구하는 교육부의 통보를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대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가야 한다. 지금처럼 근거가 부족한 무조건적인 반발은 부메랑이 되어 의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내년부터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해 입원료 수가차등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적정한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갖춘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입원료를 가산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수가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이미 적정 병상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있다. 요양기관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요양기관 취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다는 게 요양병원들의 하소연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병원들이 간호등급 차등제를 시행한 이후 80% 가량이 7등급으로 전락해 수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상이 요양병원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 구조조정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과잉공급보다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요양환자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다.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간 환자의뢰시스템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지만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일선 의료기관간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도 애매한 실정이다. 의약분업 시행 초기의 혼란과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된 종합대책’이 절실하다.

중국 의료시장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의료컨설팅업체는 물론 거대한 자본력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의료기관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상해에서 만난 싱가폴의 파크웨이 컨설팅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대형병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을 확대하기위해 중국 상해에 진출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지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그 계획에는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당장은 아니라할지라도 수순을 밟아 일정 단계가 됐을때 진입할 수 있으며 그동안 중국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도 높다. 이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의료컨설팅 업체가 비단 파크웨이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의료시장도 긴장해야할 때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의료시장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이상 언젠가 우리나라도 큰 규모의 수준높은 의료기술을 보유한 의료기술을 들고 들어온다면 인근의 국내 의료기관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럼에도 국내 의료진들은 아직까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이 있는데 무엇이 무서울게 있느냐는 식이다. 그러나 국내의료진들이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다. 이미 자본이 넉넉한 해외의료기관들은 의료기술이 안되면 세계 최고의 의료기기와 최상의 서비스로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물안에서 나와 머지않은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해 태안 인근에서 벌어진 유조선 충돌 사고로 인한 기름 노출 사건으로 전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의료계가 이 지역 의료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사건이 국토의 한 면인 서해안을 수십년이상 초토화할 시킬 수 있는대형사고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수많은 국민들이 봉사활동을 위해 서해안으로 향했고, 기름 제거를 위해 헌옷이나 플래카드 등을 모으자는 자발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유해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료지원 역시 필수적. 병원과 의료계 역시 발벗고 나섰다. 한림대의료원을 시작으로, 가천의대 길병원, 건양대병원 등 많은 병원들이 봉사단을 꾸려 태안 지역으로 향했다. 의협의 경우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성금 1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송기마스크 사용 의무화 등을 담은 대국민 권고안을 발표했다. 방제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오염 지역 인근 주민들의 안전지침이다. 사실 의료계, 특히 의협이 대국민 권고안을 내놓는 등 국내 재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적은 드물었다. 간헐적인 의료지원은 이루어졌지만, 정부가 아닌 의료계가 주도한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대국민 권고안을 내놓는 등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높이평가할 만하다. 언론이나 국민이 주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건강과 관련한 대국민 권고안을 내놓는 의료지원은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런 국민 건강에 개입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일부에서는 홍보효과를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기름 유출사고와 같은 이슈 중 하나인 대선과 관련 일부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조무사들의 대선 후보 줄서기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기름 유출사고는 국민의 힘으로 재해를 극복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 속에 의료계도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공정위가 제약사 조사의 잣대로 ‘처방’ 카드를 공표했다. 이는 곧, 처방에 직결되는 모든 지원과 후원은 리베이트로 보고 사정의 칼날을 내리친다는 의미이다. 공정위 노상섭 제조2팀장은 최근 열린 공정거래교육에서 “1만원이라도 처방 대가성이면 조사대상이 되고, 대가성이 아니라면 1억원도 무방하다”고 강력히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어느 산업분야이고 매출실적과 무관한 마케팅이 과연 있느냐는 것이다. 업체들은 의약품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의료기관과 학회 지원을 하는 것이지 무상봉사를 위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며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보이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행태는 의약품 광고 허용이다. 공정위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금지시킨 것은 경쟁제한의 규제라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약품의 광고허용은 가뜩이나 인터넷을 통해 범람하고 있는 잘못된 의학상식과 의약품 사용도 막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경쟁을 위해 국민생명을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가성 마케팅에 철퇴를 내리겠다며 의약발전의 양축인 의사와 제약사 모두를 표적으로 삼은 공정위가 대중광고로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시장경제적 발상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강조하는 절제가 아닌 상업성을 배제한 청렴 마케팅이 의사와 제약사 모두의 가슴에 와 닿을지 의문이다.

"20년째 같은 항목이 그대로 삭감되고 있다. 매번 삭감을 당하다보니 요양기관에서 이의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권리구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포럼에서 의료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구시대적인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는, 심사기준이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는 것.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장비와 의학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현재의 심사기준은 과거를 가지고 현실을 살라고 한다"면서 "경직된 심사기준, 급여기준이 환자와 의료인간의 대립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면 20년이 넘도록 동일 항목으로 삭감당하는 사례도 있다. 수혈전 시행되는 C형 간염검사가 그 대표적인 예. 간협 박인선 보험심사간호사회장은 "매번 삭감을 당하다보니 이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서 이의신청조차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도 일부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 심사기준이 급여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고 털어놨다. 결국 요양기관도 심평원도 현재의 심사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쉽사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심사기준과 급여기준의 중요성은 새삼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양 주체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양 기준의 문제는 그 전문성을 고려할 때, 양자 모두의 노력이 합치되었을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말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쉽지 않은 문제이니까…"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양 주체가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2008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도 비인기 진료과목에 대한 지원자들의 기피현상이 절실히 드러났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최근 수년간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진료과목들은 전공의 정원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을 채우는데 만족해야 했다. 특히나 일부 수련병원들의 경우 2년 연속 정원을 한명도 받지 못해 파행적인 수련이 불가피해졌다. 이들 수련병원들은 이같은 상황에 답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심지어 수련환경이 좋은 일부 대형병원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뽑을 수 있겠냐며 아우성이다. 현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걱정도 한가득이다. 년차가 올랐으니 그에 맞는 수련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후배가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 1·2년차의 일까지 떠맏고 있어 안타깝다는 의견이다. 의료계 일각과 학회 인사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전공의를 노동력으로 바라보는 병협과 정부의 시각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마땅히 지원자가 없다면 정원을 줄여야 하며, 해당 진료과목의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일부 힘있는 수련병원과 학회의 요구에 이를 묵살하고 있다는 중론이다. 흉부외과 등 일부 비인기과목의 기피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학회도, 일부 병원들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수련보조수당과 합리적인 수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계속해서 묵살돼 왔다. 혹은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외면돼 왔다. '의료'는 각 진료과목간의 하모니다. 즉, 의료발전을 위해서는 각 진료과목의 균등한 발전이 최우선인 것이다. 한 진료과목만의 독주로는, 혹은 한 진료과목이 지나치게 뒤쳐져서는 의료계의 성장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라도 과연 왜 전공의들이 일부 진료과목을 기피하고 있는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여 살펴가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분만을 하기위해 혹은 심장수술을 받기 위해 비행기를 타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겠는가.

2008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원서 접수 결과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다.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 등 소위 비인기과는 미달사태가 재연된 반면 인턴들은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몰렸다. 이 같은 양상은 지방 수련병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고, 수 년간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수련 파행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비인기과 전공의에 대해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런 임시처방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비인기과가 비현실적 수가구조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신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을 벌이면서 이를 극복하는데 실패했고, 의료사고 관련 법안 역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수련 불균형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변도의 건강보험정책을 펴는 이상 비인기과의 추락을 막기 힘들다는 점에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몇달 전 A산부인과원장이 보건소의 진료영역 확대에 불만을 드러낸 일이 있었다. 그의 불만은 단순히 보건소의 진료영역 확대가 아니었다. 자신의 병원을 등지고 보건소에 나가 진료를 해야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에 산과 초음파진료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진료는 각 지역별로 산부인과 개원의에게 맡긴 것이 문제였다. 보건소에서 부탁을 받은 해당 개원의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이 참여했지만 자신의 병·의원을 뒤로하고 보건소로 나선 개원의들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경계에서 혼란스러움을 토로했다. 정부의 의료 보장성 강화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개원의들이 보건소 혹은 보건지소의 진료 확대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에 속했던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개원가의 원성이 계속되자 노원구의사회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문제제기했다. 노원구의 한 개원의가 "도시형 보건지소는 이미 개원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개원의들은 서로 인근에 보건지소가 설립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의 진료영역 확대는 중단돼야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이후 보건지소 개설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이를 막기위해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는 추구하는 바가 같다보니 발생한 일이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불필요한 경쟁은 어느 한쪽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국민을 건강을 책임지는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윈윈전략을 세워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기관 쌍방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