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계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결국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부터 개정된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의료취약지역, 광역시 소재 군 지역 중소병원에 대해 7등급 입원료 감산을 적용하지 않거나 5%에서 2%로 낮춘 게 골자다. 사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지난해 4월 시행 이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뒤늦게나마 보건복지부가 개선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럽지만 중소병원계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군 지역 중소병원 대부분이 의료취약지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인력난을 겪고 있어 7등급 감산 제외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은 요양병원들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에 따라 1~4등급에 대해서는 입원료를 가산하되, 6~9등급에 대해서는 감산하는 간호인력 차등제를 시행중이다. 아직 감산 대상 요양병원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지만 요양병원계는 적지 않은 기관이 수가 불이익을 받게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단이 조만간 1월치 진료분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입원료가 감액된 요양병원들의 원성도 높아질 게 불 보듯 뻔하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나 간호인력 차등제 모두 환자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근본 문제를 외면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으로 인해 중소병원의 경영난만 가중시키지 않는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땜질이 아닌 근본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인근 약사들과 잘 지내는데…굳이 필요있나."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에 대한 상당수 개원의들의 반응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8년째. 이미 대부분의 개원의들과 인근의 약사들은 서로 협조해야할 부분과 양보해야할 부분에 대해 적절한 관계설정을 마친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를 내밀었다. 여기에 약사가 의사의 의심처방에 대해 물었을때 응대를 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처벌조항까지 덧붙였다. 법률안이 발표됐을 당시 개원의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이미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굳이 법률로 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처벌조항까지 둬야하는 것이냐는 지적이었다. 한 개원의는 "권고사항 정도라면 몰라도 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의사를 전문가 집단이 아닌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률안이 도입 이후 개원가는 의외로 조용하다. 한 개원의는 "어차피 개인적으로 약사들과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이 있어 평소에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이런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사실상 여기에 신경쓰는 개원의도 많지 않다"고 했다. 상당수 개원의들은 있으나 마나한 법률안에 대해 관심도 없으며 신경 쓸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일부에서는 과연 정부는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를 도입한 것인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도입 이후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약사들과의 관계가 괜히 어색해질까 우려하던 한 개원의의 어두운 표정이 마음에 걸린다.

의료계와 한의계간 헐뜯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희한의대 이상훈 교수가 미국 최고의 의대로 꼽히는 존스홉킨스의대 전임교원으로 임용됐다는 기사가 나가자 의사들은 폄하하기에 바쁘다. 메디칼타임즈 기사 댓글에는 어쩌다 한의사 1명 보낸 거 가지고 난리를 핀다거나 강사로 채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둥 잔치상에 재 뿌리는 글이 적지 않았다. ‘아무튼 좋은 연구 하셔서 이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좀 더 성숙한 의학으로의 발전을 바랍니다’라는 댓글이 생뚱맞아 보일 정도다.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약의 안전성 논쟁은 낯 뜨겁기까지 하다. 최근 한의학연구원이 십전대보탕이 안전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한 네티즌은 “심지어 ‘개밥’을 연구한 결과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비아냥댔다. 비이성적이기는 한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비의료인들이 이런 논쟁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걱정스럽다. 의학과 한의학의 효능 효과 논쟁은 당연히 벌어져야 하지만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향해 던진 비수가 결국 자신과 동료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

정부가 시급히 마련한 영유아 감기약 주의조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은 2세 미만 감기약 사용시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용주의와 제품설명서 추가사항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FDA의 감기약 복용에 따른 소아 사망사례 등의 부작용에 따른 것으로 환자의 안전성 차원에서 발빠르게 마련된 조치라는 평가이다. 문제는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사용전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의료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이냐는 것이다. 식약청 의약품정책과는 이번 조치는 의사처방을 의무화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한 계도 차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청도 약제 사용 전 진료를 위해서는 환자와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나 양심에 맡길 뿐 그 이상의 제재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인근의 약국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감기약 판매전 부모들에게 의사의 진료를 권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영아들의 생명과 연관된 조치라면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집단의 기존 패턴을 새롭게 명분화시킬 수 있는 법제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설마 하는 안도속에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약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부모와 약사, 제약사를 탓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 안정책 마련에 무관심한 정부를 질타할지 결론은 자명하다.

개원가가 의약품 과다 처방과 진료비 부당청구 논란으로 시끄럽다. 심평원의 약품목수 평가공개에 에 이어, 공단의 의원급 의료기관 환수현황 연구결과 발표로 의료계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것. 자료공개 이후, 의료계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약 처방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동네의원 못 믿겠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개원의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한 개원의는 "그동안의 노력이 일시에 물거품이 된 것 같다"면서 "묵묵히 진료현장을 지켜온 동료의사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고 씁쓸해했다. 개원가에서는 자료공개 이후, 해당 자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지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의사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약 품목수 공개는 그 사회의 경제·문화적 특징을 고려해 판단해할 문제로 단순히 수치비교로 많고 적음을 논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아울러 진료비 부당청구는, 일부 부도덕한 기관의 문제이지 이를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감기를 주상병으로 해 내원하는 환자라도 관절염, 위장장애, 당뇨, 고혈압 등 복합상병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어떤 의사가 필요도 없는 약을 마구잡이로 처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청구의 경우에도 언론들의 몰아가기식 보도로, 일부의 문제가 의료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이 여과없이 퍼져나가다 보면 결국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만 높아진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물론 의료계의 주장이 모두 옳고, 정부와 언론이 그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결국 같은 이유로 정부와 언론이 모두 옳고, 의료계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몰아가서도 안될 문제라는 얘기다.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 심평원과 공단의 주장 일색이다. 그 누구도 의사들의 항변에는 귀기울이지 않는다." 취재현장에 만난 한 개원의의 목소리가 오래도록 귓전에 남는다.

최근 레지던트 추가모집이 마감되면서 2008년도 전공의 모집이 끝을 맺었지만 비인기 진료과목들은 여전히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특히나 일부 지방에 위치한 수련병원들이나 중소형 병원들은 수년 연속 전공의를 받지 못하면서 파행적인 수련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부인과 등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걸고 나섰지만 이는 단기처방일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대부분의 비인기과가 수년째 미달사태를 맞고 있는 것은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반면 그에 대한 보상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비현실적인 수가체계로 인해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미 수년째 논의되고 있는 난제다. 이에 정부는 신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에서 이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종국에는 실패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의료사고법이라는 카드도 결국 표류하고 있어 해결방법이 모호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새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보다는 의료산업화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수가가 꽁꽁 묶여 숨통이 조여져왔던 흉부외과 등 비인기과목들에게는 조금은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부디 새 정부는 과연 왜 전공의들이 일부 진료과목을 기피하고 있는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모든 진료과목들이 균형있게 성장하지 않고서는 의료산업화라는 기치 또한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학드라마 뉴하트가 그 인기만큼이나 끊임없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처음으로 벌어진 소동은 한약 폄하 발언. 한 출연자가 "한약을 복용하면 간치수가 상승해 수술할 수 없다"며 한약 팩을 집어던진 장면이 방영돼 한의계가 1인시위에 나서는 등 발칵 뒤집혔다. 결국 제작인이 방송과, 홈페이지 등에서 사과를 했지만, 개원한의사협회가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그 여진이 계속 되고 있다. 이어서는 폐암치료제 이레사 비하 발언이 문제가 됐다. 한 출연의사가 이레사를 지칭하며 "효과가 없다는게 증명됐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영돼, 해당 제약사가 사과를 요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작진은 역시 방송을 통해 “이레사라는 특정 제품명을 거론한 장면은 실제 이레사와는 무관하며, 진술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AZ와 폐암환자, 가족, 의료진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방송에서는 환자를 두고 내과 의사가 자존심때문에 환자를 다른 과로 보내지 않고 대립하는 장면이 방영됐는데, 제작진은 여파를 생각했는지 오해 말 것을 당부하는 글을 방송 말미에 내보냈다. 그러나 어김없이 의학적 기초가 너무 부족한 장면이었다는 현직 의사들의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뉴하트는 그 인기탓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논란을 일으킬지 주목하는 드라마가 됐다. 의사와 환자,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드라마가 되기 위해서는 제작진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최근 개혁을 준비 중인 이화의료원의 경우에도 임직원들의 고통 감수가 예고되고 있다. 의료원 측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임금삭감안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당초 노조 측은 임금삭감은 수치를 논할 것도 없이 있을 수 없다며 맞섰지만 잇따른 노사교섭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의료원 측은 당초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제시했던 삭감액을 포기했고 노조 측은 삭감은 있을 수 없다던 주장을 꺾었다. 양측 모두 올해부터 도입키로 했던 이화의료원이 중장기발전계획을 감안한 선택이었다. 수년째 재정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대문병원을 살리고 더불어 이화의료원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 이미 의료원 내에 확산돼 있기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조합원들의 선택이 남아있다. 조합원들이 14~16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임금삭감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가에 따라 이화의료원 개혁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조합원들이 임금삭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의료원과 노조는 다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하고 극한 경우 파업 상태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조합원들에게 임금삭감을 수용해야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 설사 삭감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고 해도 원망할 수도 없는 일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삭감안을 골자로 한 노사합의안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삭감안 찬반 선택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며 "다만 찬반투표에 전원 참여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의료원 한 직원은 "병원 직원들도 노동자인 이상 임금에 대해서는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삭감폭이 소폭이라면 몰라도 상상이상이라면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이화의료원 노사합의안에 적힌 임금삭감폭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일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을 정도로 노사 모두 민감한 사안으로 보고 투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화의료원은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고 개혁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개혁의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노사간 의견조율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

새해부터 보건의약계는 말썽이 많다. 의협 일원화위원회가 한의학 비판 서적을 국회의원 등에 배포한 것을 두고 한의계가 발끈했다. 한의협은 "의사협회는 20여년전 일본인이 삐뚤어진 시각으로 지은 반 한의학 서적을 새해 벽두에 국회의원에게 배포했다"며 "의협의 이같은 행동은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행동"이라면서 비판했다. 의협과 건강보험공단의 갈등도 진행되고 있다. 의협이 지난해 말 제기한 건강보험공단의 고액연봉 실태와 관련, 공단이 법적대응을 시사하면서 양측은 부딪히고 있다. 드라마 <뉴하트>에서 한약을 던진 모습에 한의계가 격분해 방송사의 사과를 받는 일도 벌여졌다. 이외에도 겉으로 크게 부각되진 않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과 관련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들의 다툼, 피부미용사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등 적지 않은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의 이면에는 '다른 편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양육강식의 논리가 적지 않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많은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자기 단체나 직역의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각 직역의 국회 진출이나 인수위 참여에도 엿볼 수 있다. 특정 직역의 인수위 참여에 다른 단체들이 극도의 위기감을 표출하고, 또한 국회 비례대표 공천에 목을 메는 것 역시 국회의원의 힘을 바탕으로 영역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이러다보니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힘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들의 고민은 더하다. 의료기사들이 그러한 분류다. 한 의료기사 관련 협회 관계자는 "먼저 깃발 꼽는 단체가 영역을 확보하는게 보건의약계의 생존방식"이라면서 "의료기사 단체들도 정치적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가 너무 크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새해부터 시작된 양육강식의 다툼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다툼을 중단하고, 보건의약계가 국민 건강이라는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논쟁과 협력의 수준에 올라설 '솔로몬의 지혜'는 없는 것인지 안타깝다.

새해를 맞아 제약사마다 새로운 각오로 성장하겠다는 신년 전략과 매출 목표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주 열린 신년 교례회 보도자료를 매일 5~6개 업체가 언론사에 전송해 전문지 매체의 제약업계 뉴스가 각 사의 새해 출발소식으로 대부분 장식됐다. 제약사의 신년 계획에는 매출목표와 전략, 신발매 제품 등이 큰 골격을 이루고 있어 매년 그래왔듯이 일부 매스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주요 업체의 목표액을 앞다퉈 보도했다. 제약사의 계획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격적인 마케팅과 경영을 근간으로 전년대비 10%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공표하고 있으나, 지난해 공정위 리베이트로 얼룩진 의료계와의 관행을 어떻게 재정립시켜 나갈지 언급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은 상태이다. 거래관행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다수 제약사들은 “공정위의 잣대에 준해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정도 영업을 하겠다는 뻔한 답만을 내놓고 있다. 이는 공정위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모든 제약사가 경쟁업체간 눈치보기에 급급할 뿐 관행을 타파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대로 영업방식을 바꾸면 영업사원의 동선을 많아질지 모르나 지출경비는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어떤 제약사도 지난해보다 적은 마케팅비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불법과 합법의 중간선에서 고민하고 있는 실무진의 고민을 토로했다. 매출의 근간인 영업방식을 어떤 식으로 변모됐는지 노출을 꺼리고 있는 제약업계는 신정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파묻칠 게 아니라 업체와 의료인 모두를 사회적 불신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