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를 앞두고, 보건의료 각 직역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설립해, 당장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가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간호협회, 물리치료사 협회 등은 창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로운 보험이 시행된다는 것은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쉽게 떠오르는 것만 해도 당장 요양보험사만 3만여명 이상이 필요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 복지용구 대여점, 방문 간호(조무)사 등 적지 않다. 여기에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일자리와 틈새시장까지 생각하면 그 규모를 갸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건강보험이라는 틀에서 발전의 한계를 느껴오던 보건의료 직역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의사들의 관심은 떨어지는 편이다. 등급판정위원회 등에 의사의 참여 비율 등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일선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대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설립한 개원의사가 화제가 되는 현실이다. 의사 인력의 과잉배출에 따른 경쟁 심화, 개원 시장의 위축 등 의사가 진료만 해서는 어렵다는 인식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의사들이 잘해 낼 수 있고, 의사가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의 참여는 주저한다. 일부는 의사단체의 역할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회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적극 설명하고,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위기에 닥친 의사들의 돌파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있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정부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정부는 더 많이 나아지겠죠?" 최근 의학회 주요 보직자들을 만나면 꼭 한번씩 나오는 이야기다. 특히 세계학회 등 국제행사를 유치한 학회들은 정부의 도움이 컸다며 한번씩은 꼭 공치사를 돌리곤 한다. 무엇이 그렇게나 바뀌었기에 이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 정부의 변화를 회자화하는 것일까. 이들이 가장 먼저 꼽는 변화는 업무협조가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협조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마지못해 생색내기용 협조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의학회들이 놀랄만큼 적극적으로 일을 돕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 학회들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할만큼 의료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실제로 이같은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우선 몇일전 한국관광공사가 의료관광사업 발전을 목표로 국제 의료관광 컨퍼런스를 유치했고 서울시와 대구시는 학회와 인근 대학병원들에게 의료관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자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같은 변화에는 의료산업에 대한 정부단체와 지자체들의 인식 변화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의료계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국내 의료서비스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에 눈을 떴다는 것이다. 이유가 어찌됐는 정부쪽의 이같은 변화는 의료계에도, 의학계에도 나쁠 것이 없다.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세계학회 유치 등 학계의 발전은 물론, 일선 병의원들도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하면 이제 선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변화된 정부의 혜택을 입은 선배들이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지원폭과 협조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슬며시 손을 내민 정부를 친구로, 지원자로 곁에 놓고 싶다면 더욱 분발해야 한다. 타인에서 친구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돌아서 남이 되는 것은 순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의사사회에 바야흐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마무리된 서울 각 구 의사회 총회에서는 새정부 출범에 대한 의사사회의 기대감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다. 정기총회에 참여한 구 의사회 임직원들은 물론, 의사회원들 모두 "정권의 변화와 더불어 의료환경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더욱이 반가운 것은 이들 스스로 '의사사회 내부의 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내부의 변화가 없이는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들도 변화되거나 개혁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취재과정에 만난 구 의사회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정권이 달라졌다는 자체만으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새로운 정권의 출범은 변화의 계기일 뿐이라는 것. 의사사회 내부에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계는 지난 수년간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이른바 '뭇매'를 맞아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사사회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 그러다 보니 의료계 내부에서도 "답답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주지하다시피 새정부의 출범은 의료계가 기다려왔던 변화의 호기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그 변화의 동력은 다름아닌 의사협회의 강력한 리더쉽과 이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다. 의사사회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지켜본다.

“의사와 제약사의 ‘갑’과 ‘을’ 관계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제약사에 근무하는 한 의사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업체와 의사간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심정을 이같이 밝히고 동료의사들의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회의 10개 제약사 과징금 부여와 고발에 이어 최근 경찰이 발표한 조영제 관련 PMS 등 업체와 의사가 연루된 정부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제약계와 의학계는 학회활동 지원을 위한 ‘지정기탁제’ 협약식을 갖고 기존 음성적으로 비춰진 업체 지원금을 제3자를 통해 양성화한다고 공표한 상태이다. 춘계학술대회부터 적용될 ‘지정기탁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업체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얽혀있는 의사와 제약간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의료계는 일부에 지나지 않은 리베이트를 전체 의사로 확대하는데 유감을 표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할 실천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계도 ‘지정기탁제’를 공언하고 있지만 기존 마케팅 전략을 갈아엎을 수 있을 정도의 과감성과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학병원 근무경력이 있는 한 제약의사는 “예전에는 수시로 찾아오는 영업사원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게 당연시 됐다”면서 “의사도 아니고 제약사만도 아닌 양자간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나 영업이 있는한 쉽게 낙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피력했다.

2주기 의대 인정평가가 삐걱거리고 있다. 서남의대가 2주기 의대 인정평가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포천중문의대는 무슨 법적 근거로 평가를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 인정평가는 말 그대로 41개 의대가 자율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높여, 의학의 수월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이미 1주기평가를 끝내고 2주기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들 의대가 인정평가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인정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되지만 자체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의대 인정평가를 거부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의학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의료시장 개방 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탓만 하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이미 1주기 평가를 받아놓고 이제와서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지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할 의지나 여력, 사회적 채무성을 망각한다면 의학교육을 포기해야 한다.

올해도 구 의사회 총회시즌이 돌아왔다. 지난 19일을 강북구를 시작으로 각 구별로 총회가 한창이다. 구의사회 총회는 겉에서 보면 별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니 구별로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A구의사회는 10여명의 회원들이 자리를 메우며 침울한 표정으로 한숨만 짓다가 회의를 마무리 한 반면 B의사회는 당초 100석을 예약했다가 자리가 부족해 의사회 직원들은 회원들 자리를 챙기느라 분주한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A의사회의 경우 총회에 참석한 연령대는 50대 중후반~60대로 고령이었지만 B의사회는 40대초반의 회원들도 상당수 참석해 활동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마치 한때 인기리에 방영됐던 비교체험 '극과 극'을 보는 듯 했다. 두 의사회의 차이점은 뭘까. 어떤 요소들이 구의사회 총회 참석여부를 결정하는 것일까. 이 같은 질문에 의사회 관계자들도 선뜻 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추진 사업을 보니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의사회가 회원들을 서로 뭉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즉, 동기를 부여해줌으로써 활동을 이끌어 낸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총회에서 전체 구의사회 회원 중 절반가량의 참석율을 보인 B의사회는 일단 회원들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활성화 돼 있었으며 이를 통해 수시로 번개모임을 갖고 있다. 또 회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및 탈북자 지원, 유치장 진료 등 지역사회 내에서 구민들과의 소통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구민들과 개원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구의사회가 개원의에게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은 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B의사회 한 관계자는 "평소 회원들간에 친밀하다보니 큰 행사가 열릴 때에도 높은 참석율을 이어가게 되는 것 같다"며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회원들간의 정보 교류도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 각 구의사회가 해마다 총회에 회원 참석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회원들이 참여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회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참여를 이끌어 내년에는 풍성한 총회가 되길 바란다.

최근 열린 한 네트워크의원의 사업설명회. 잠시 쉬는 시간, 족히 70세는 되어 보이는 노의사가 네트워크의원 이모 대표 원장에게 인사를 한다.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트워크의원에 관심이 있어 왔다고. 열심히 배울테니 자신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묻는다. 그러자 이모 원장은 "그 열정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흔쾌히 대답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30여명의 의사가 참석했는데, 이 중에 고령의 노의사 2~3명도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네트워크라는 것이 은퇴해도 될법한 노의사의 관심영역에도 속할 만큼 의료계 전반에 확산됐다는 반증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새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완화 혹은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는 당연지정제 대신 단체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단체계약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당연지정제 폐지라고 보기 힘들며, 그같은 방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을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결국 개인 의사 혹은 네트워크가 건강보험공단, 더 나아가 민간보험사와 계약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더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70대 노의사의 네트워크 의원 방문은 충분조건이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완화 혹은 폐지 시대에 70대 노의사의 민간보험사 혹은 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을 위한 노력은 생존의 필요 조건이 될 것이다. 의료계는 당연지정제 완화나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알려지고 있다. 이 70대 노의사는 당연지정제 완화나 폐지를 찬성할까. 뒤늦게 자신을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뛰어들고 싶을지 궁금하다.

“정부가 얼마나 홍보를 잘했는지 환자들이 미리 알고 있더라구요.” 이달부터 시작된 패취(파스)제 비급여를 염려한 한 정형외과 의원은 환자들의 온순한 태도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조만간 불어닥칠 문제를 걱정했다. 패취제 2월 그리고 은행엽제제 5월부터 비급여 시행 기사가 보도된 후 걱정이 쌓인 것 비단 제품생산업체인 제약사뿐이 아니었다. 내과와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에서 노인층의 필수약제로 통하는 패취제와 은행엽제의 약가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단골고객의 내원일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 의원들은 ‘파스 처방 안합니다’라는 안내문구(?)를 현관 앞에 내걸며 환자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의원간 신뢰를 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의료보호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근절시킨다는 취지로 시작된 패취제 비급여화는 노인건강을 관리하는 친근한 벗으로 여겨진 동네의원을 약값을 올린 주범으로 오인시킬 수 있다. 비급여화로 절감된 약제비가 경구제 사용에 따른 위장관제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제외하더라도 의사들의 남아있는 인정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현실이 씁쓸함을 더하고 있는 모습이다.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동 법안은 법률로서 완성되기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2개의 관문만을 남겨놓은 상황. 2월 임시국회내에 법안처리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는 여전히 이번 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법안의 개정은 찬성하는 쪽은 의료기관들의 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법 개정은 반대하는 쪽은 허위청구의 개념이 모호한데다, 명단공개시 해당기관에 대한 막대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상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명단까지 공개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주장. 또 공개대상 기관에 대한 보호조치로 사전소명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이 같은 기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계기로,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의 개정으로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입게 되지는 않을지, 국민과 의료기관 사이에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런지…이에 대한 우려감 또한 쉽사리 떨쳐내기 힘들다. 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안들은,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국회는 법안의 처리를 찬성하는 목소리이든, 반대하는 목소리이든 모든 여론에 귀를 기울여, 선량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근 경상대, 충남대 등 국립대병원들이 잇따라 제2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병원측은 지역 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발판으로 대학발전을 이룬다는 장기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인근 병의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들이 설립예정지로 검토중인 부지가 의료취약지가 아닌 대학병원급들이 이미 설립돼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국립대병원의 본분을 잊은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물론 이번 논란을 가만히 살펴보자면 서로간의 이익을 위한 밥그릇 싸움인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환자군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인근 병의원들은 환자를 뺏길까 노심초사하다보니 대학병원 설립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봐야할 중요한 명제가 있다. 이번 논란이 국립대병원과 인근 병의원들간의 마찰이라는 것이다. 이번 논란이 적어도 사립대병원과 개원가의 싸움이라면 타당성을 찾을수도 있겠다. 서로가 각자의 이익을 보존해야 하는 상황이니 이권을 둘러싼 경쟁은 시장경제논리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지역의료발전을 위해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이 몸집불리기를 위해 인근 병의원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모습이 타당한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은 분명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라야 한다. 또한 각자 맡아야할 책임도 달라야 함은 물론이다. 국립대병원들이 제2병원을 의료취약지역에 설립한다고 발표했거나 그 설립예정지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했다면 이러한 비판을 받았을지는 생각해봐야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