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들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의 사직서가 수리된데 이어, 10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의 사직서가 처리된 것. 아울러 건보공단 장인선 기획이사, 이평수 재무이사, 김재석 장기요양이사, 심평원의 신현수 관리이사와 민인순 업무이사 등이 제출한 사표도 일괄적으로 처리돼, 양 기관장을 비롯해 이사진 중 절반이상이 교체될 판이다. 이에 양 기관은 최근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새 수장 및 임원급 인사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 기관장 공모를 위한 첫번째 작업을 시작한 것. 양 기관 인사추천위원회는 새 수장 및 임원 공모를 위한 내용 및 시기, 절차 등을 결정하는 한편 지원자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적임자를 선정, 대통령(이사진의 경우 복지부장관)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공모절차가 채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새정부와 가까운 정치권 인사들이 이름이 차기 기관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물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새정부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정권 인사들에 대한 청산 작업도 일견 이해 가능하다. 그러나 일련의 참여정부 인사 청산 움직임, 또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새 정부가 과거 인사들을 청산하면서 또 다른 '보은인사'나 '낙하산인사'를 자행하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이끌어 가는 양날개다. 때문에 이들 기관의 수장은 그 누구보다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자여야 한다. 이를 무시한 인선을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 개혁이 될 수 있다. 새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을 양 기관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지원방식을 두고 각 의대·의전원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몇해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대다수 의전원들은 기존의 단수지원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의전원으로 부분전환되는 서울의대를 비롯, 일부 유명의대들은 복수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각자의 입장은 다르지만 이들이 얻고 싶은 결과는 결국 하나로 수렴된다. 보다 우수한 신입생을 더 많이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러한 면에서 각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주장하는 지원방식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서울의대 등 유명의대들의 입장에서는 복수지원 방식을 도입해 보다 많은 인력풀 속에서 입맛에 맞는 신입생을 뽑고 싶을 것이 분명하다. 반면 지방에 위치한 의학전문대학원들의 경우 복수지원이 허용되면 수도권내 대학을 선호하는 수험생들의 특성상 합격생 중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두려울 것이다. 이에 이들 의대·의전원들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합의를 이루려 노력했지만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협의는 틀어져버렸다. 사실 단수지원도, 복수지원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무엇이 옳은 방식이라고 규정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대학들의 협의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방식을 찾고 그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이 갈등과 논란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입시전형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지원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서울의대와 기존 의전원간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내 의대·의전원들은 의대에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의 한가운데에 서있다. 의학교육의 큰 틀이 바뀌는 중요한 시점이기에 서로간의 배려와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이다. 지금 이 파워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곧 있으면 후배가 될 수험생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다 훌륭한 신입생들을 맞이 하고 싶다면 이제는 갈등을 봉합하고 그들에게 길을 일러 줘야할 시간이다.

지방 대학병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밀리는데다 정부 지원이 국립대병원에 집중되면서 힘겨운 사투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은 수도권 몫으로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을, 지방 몫으로 충남대병원을 지역임상시험센터로 추가선정, 총 50여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임상시험센터로 선정된 병원은 모두 12개로 늘어났다. 지역임상시험센터 가운데 수도권 이외의 지방 대학병원을 보면 인제대 부산백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이며, 지방 사립대병원은 부산백병원이 유일하다. 지역임상시험센터를 배정할 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장, 나머지 지역에 1장의 티켓을 배정하고, 지방의 경우 이번에도 국립대병원 몫으로 돌아감에 따라 탈락한 지방 사립대병원 입장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달리 지방 대학병원들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암센터 등을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기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수도권과 이들 지방 국립대병원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사립대병원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이 국립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달성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재에 발암성 곰팡이독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의 지적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해 처음 곰팡이독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을때 한의원들은 수익에 치명타를 입었으며 그 여파는 오래 지속됐다고 한의사들은 아직도 입을 모은다. 그런데 당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식약청에서 한약재에 곰팡이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힌 것이다. 두번째 직격탄을 맞은 한방 개원가는 당분간 극심한 한파를 피하기 어려울 듯 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대처를 보고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싶었다. 한의협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사전에 파악,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노력이 단연 돋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한약재에서 곰팡이독소가 검출된 것에 대해서는 한의계 전체가 뉘우치고 당장 시정해야할 사항이지만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한의사협회의 대처능력만큼은 배울만 했다. 일단 한의협은 식약청이 곰팡이독소 검출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 식약청 보도자료보다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한약재에서 곰팡이독소가 검출된 것에 대해 한의계의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한의계가 한약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알렸다. 상당수 언론들은 곰팡이독소 검출에 대해 다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한의협의 입장도 함께 다뤄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한의협의 선방이 제대로 먹힌 것이다. 아직은 이번사태가 한방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예상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한의협이 앞으로 이번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가는지 눈여겨볼 일이다.

당연지정제 완화 혹은 폐지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각되면서 연일 논쟁이 뜨겁다. 특히 '식코'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인해 당연지정제를 깨는 것은 민간보험사나 일부 병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에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반면 미약하지만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기되면서 앞선 의견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의협은 최근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제 개선 방안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했다. 페지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신 민간의료기관은 의과·치과 등 각 직능별 중앙단체장과 공단 이사장이 계약의 주체가 돼 계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의료계 내부는 모두 찬성인가? 물론 찬성한다는 의사들도 많긴 하지만 민초 의사들 중에는 당연지정제 폐지 자체가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한 개원의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수혜입거나 피해입는 그룹이 나뉠 것"이라면서 "묵묵히 진료해 온동네의원에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료계 내에서는 당연지정제와 관련한 별다른 찬반 논쟁은 거의 벌어지고 있지 않다. 당연지정제 폐지. 국민만큼 의료계, 특히 의사에게 가져다 줄 변화가 크다.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논쟁을 통해 득과 실을 충분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의료원 현실을 알려야 간호사 정원이 배정될 수 있냐는 말에 행자부가 수긍했습니다.“ 국립의료원 한 관계자는 최근 간호사 이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어렵게 타개한 상황을 이같이 피력했다. 지난해 또 다시 불거진 이전과 법인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의료원은 이번달까지 25명의 간호사가 이직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의료원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당직근무에 비상이 걸려 자칫 병동 1개층을 폐쇄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있다. 하지만, 공무원 인원배정의 키를 쥐고 있는 행자부는 ‘대통령 취임 후 3개월간 정원 변동은 안된다’는 관행을 들며 간호인력 배정을 연기했고, 복지부도 행자부 핑계를 들며 손사래를 쳤다는 후문이다. 여러 차례 행자부에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방문해 설명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던 행자부 인사팀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말에 인원배정을 전격 수용했다. 여기에는 얼마전 발생한 여아 납치 미수 사건에 대한 이 대통령의 해당 경찰서 전격 방문 후 6시간 만에 피의자가 구속된 부분과 맥을 같이한다. 의료원 고위 관계자가 “서민을 위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부족으로 병동이 폐쇄된다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의료원을 방문한 후 지시해야 인원을 배정하겠느냐”는 행자부에 대한 으름장이 주효했다. 대통령의 과감한 행동(?)에 움추린 행자부의 사고도 문제지만 의료원을 관장하는 복지부의 눈치보기식 행정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18대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총선에는 의약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의약계의 관심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먼저 의사출신으로는 신상진, 정의화, 안홍준 전 의원을 비롯해 병협 김철수 회장과, 서울대 김연수 교수 등 5명이 전원 한나라당 당적으로 지역구 선거에 도전장을 낸 상황. 또 약사출신으로는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이 서울 송파을에서 재선에 도전하며, 치과의사로는 통합민주당 임성락 후보, 한의사로는 한나라당 윤석용 후보 등이 치열한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각당의 비례대표로 공천된 인사들도 관심사다. 한나라당에서는 의사출신 조문환 후보와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 등이 당선안정권 내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지었다. 또 통합민주당에서는 약사출신 심평원 전혜숙 상임감사와 김성희 최고위원,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변호사 등이 유력 순번을 받았다. 이들이 국회 입성을 확정지을 경우 18대 국회는 그 어느때보다 풍성한 의약계 전문가들을 맞이하게 될 전망. 앞서 17대 국회에서는 의사출신인 안명옥, 안홍준, 정의화, 신상진 의원과 약사출신 비례대표 문희, 장복심 의원등이 활약해온 바 있다. 한편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어느때보다 의사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의사 개개인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 실제 취재중 만난 의료계 한 유력인사는 "다수의 지역구 후보자가 배출된 만큼, 실제 이들을 국회로 보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면서 "많은 의사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줄 시기"라고 말했다. 단순히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말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후보자들에 힘을 실어달라는 얘기다. 그는 특히 "지금의 노력이 향후 의사사회에 큰 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면서 "의사사회 전체가 후보자들과 함께 총선을 향해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총선까지는 딱 열흘이 남았다. 의사출신 후보자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지금 이 순간에서 여의도 입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각 후보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2008년 병원 노사간 산별교섭이 상견례를 목전에 앞두고 있지만 올해도 쉽게 교섭이 풀릴 것 같지는 않아보인다. 매년 감정싸움으로 번져가던 산별교섭을 보다 원활히 이끌자며 구성한 산별교섭노사운영협의회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기자가 의료계 전문지에 발을 담근 이래 참석한 산별교섭은 기간내에 한번도 합의를 이룬적이 없다. 오죽하면 산별교섭에서 파업얘기가 빠지면 허전하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번져갔을까. 병원에서는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매번 교섭을 연기했고, 노조는 그러한 병원의 태도에 대해 파업이라는 강경수단으로 압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합의후에도 서로가 찝찝한 기분으로 뒤돌아 섰던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양측 모두 개인적인 자리에서 기자를 만나면 이러한 싸움에 염증을 느끼는 고백을 한다는 사실이다. 양측 모두 기간내에 서로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은 서로 같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 것일까. 결국 문제는 한가지로 압축된다. 서로가 조금이라도 더 양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마치 동대문에서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처럼 병원측은 노조가 터무니 없는 조건을 내밀까 우려하며 생각보다 최소한의 합의안을 내놓고, 노조는 병원측이 무조건 반대할까 싶어 다소 과한 요구안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물론 각자의 위치가 다르기에 서로의 생각이 일치할수는 없다. 그렇다면 교섭이 왜 필요하겠는가. 하지만 결국은 합의될 사항을 매번 서로가 감정이 상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끌고갈 이유또한 없다. 결국 중요한 열쇠는 대화와 양보다. 서로 앞만 보면서 뛰어나간다면 결국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것이 이치아닌가. 상대방이 물러서기를 바라며 뛰어나가지 말고 내가 먼저 한발짝만 뒤로 물러나 이야기를 꺼내보자. 서로 한발짝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어떻겠냐고. 부딪히면 상처가 남는다는 것은 서로가 알고 있다. 누구도 부딪히기를 원치 않고 있는데 매번 부딪히고 맘을 상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2008년 산별교섭에서는 노사가 웃는 얼굴로 각자의 위치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7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달 15일부터 장기요양 신청을 받는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될 여건이 마련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급성기병원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요양전달체계를 정립하는 게 시급하다. 현재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적 서비스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등에 방치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과 요양서비스 인력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도 심상치 않게 들리고 있다. 또한 노인환자들을 적절히 케어하기 위해 전문 의료인력을 어떻게 양성할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뇌졸중을 둘러싼 의-한의계의 공방전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한의사협회가 지난 7일 중풍진단표준을 마련, 한의학적으로 뇌질환을 진단, 치료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위는 17일 '당장 뇌졸중 치료에 손떼라'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18일 저녁에는 한의협 산하 건강증진특별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는 폐쇄적인 패권주의에 사로잡혀있다'며 의료일원화특위의 주장을 비난하며 맞섰다. 이에 질세라 의료일원화특위는 19일 정오쯤 '한방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는가'라며 재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대로 조금만 더 지켜보면 실시간으로 양측의 성명이 나올 판이다. 한판 거칠게 벌어지고 있는 탁구경기를 보는 듯하다. 게다가 성명서는 단순히 입장을 밝히는 수준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잔뜩 실렸다. 반박에 재반박, 또 재반박이 거듭되자 양측의 성명서는 점점 더 적나라하며 원색적인 표현들이 늘어나 이제는 차마 입에 담기 거북할 정도다. 언제까지 영양가 없는 입씨름을 이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해서 의-한의계가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의사와 한의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다. 의-한의계가 진료영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환자들은 의사와 한의사 중 누가 뇌졸중 진료영역에 적절하느냐 보다 자신의 질병을 고치는데 최선을 다해줄 의사, 한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